’15년도 청렴공직복무관리 시행계획

2015. 02.

						목 차

Ⅰ. 지난해 추진성과 및 평가	1

Ⅱ. 2015년 공직복무 관리 여건	3

Ⅲ. 2015년 공직복무관리 추진전략	4

Ⅳ. 2015년도 공직복무관리 추진 계획	6

1.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부패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 부패취약분야 감찰활동 선택과 집중

2. 반부패 청렴의식 제고 및 무관용 원칙 엄격 적용

□ 청렴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반부패 인프라 구축

□ 임직원 청렴의식 제고 및 청렴문화 정착

□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 부패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엄중 적용

3. 감사·감찰역량 강화 및 유기적 협력체계 유지

□ 감사인 전문성 확보

□ 상급기관과의 유기적 보고체계 구축

4. 공직자 사기진작 및 우수직원 포상

□ 공직자 사기진작 및 고충해소 지원

□ 적극행정 실천자 및 모범직원 발굴·포상

Ⅴ. 행정사항	24

Ⅵ. 향후 추진일정 및 협조사항	25

Ⅰ		지난해 추진성과 및 평가

1. 추진성과

□ 설·추석 명절, 하계휴가철, 연말연시, VIP 해외순방 등 부패 취약시기에 예방감찰활동 위주의 고강도 공직기강 점검 실시하고, 비위 관련 사실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리로 공직기강 확립

＊인사규정 등 위반사건(해임 1명, 감봉 1명), 임직원행동강령 위반사건(해임 1명, 감봉 2명)

□ 종합감사(충청, 수도권본부)와 정부경영 지침 및 방만경영 예방 등 특정감사 실시를 통해 예산절감, 공공기관 경영건전성 개선 등에 부응

＊종합감사 처분사항(시정․개선․통보․모범 86건, 경고․주의 9건, 84억원 절감)

＊특정감사 처분사항(시정․통보․모범 89건, 징계․경고․주의 42건, 159억원 절감)

□『부패행위신고 및 형사고발에 관한 지침』개정으로 부패행위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 강화를 통해 비정상적 처벌 관행 개선

□ 진접선「당고개~진접」복선전철(1,4공구, 3공구) 사업의 대형공사일괄입찰 설계심의시 평가위원에 대한 비노출 집중 감찰 시행하여 공정한 설계평가 유도

□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강력한 관피아 척결의지에 따라 공단에 대한 검찰수사로 전·현직 임직원들이 구속되는 등 공단의 대외 신인도 하락에 따라 철도 비리를 원천 차단하고자 특별 TF를 구성하여 외부위원의 철저한 검증과 함께 ‘계약제도 개선’, ‘전관예우 차단’, ‘납품비리 예방’, ‘청렴 조직문화 확산’ 등 4대 분야 32개 과제에 대한 개선을 적극 추진

2. 평   가

□ KR 거듭나기행사 등 비리행위 근절 다각적 청렴대책, 감사 ‧ 감찰활동 적극 추진하였으나, 관행적 부조리 등 적폐행위 잔존

□ 공단에 대한 검찰수사로 전·현직 임직원 구속, 14년도 권익위 청렴도 평가결과 7.60점(Ⅴ등급)으로 전년대비 0.76점 하락하는 등 구조적 비리척결 및 개선 필요

□ 상하 구분없이 강력한 청렴문화 실천의지로 ‘부정부패 척결에 단 한사람의 예외가 없다’는 구성원의 인식 대전환 및 일체감 형성의 계기를 마련하여,

□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의 부패 없는 공정사회를 위한 공감대 확산으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지속 추진 필요

Ⅱ		2015년 공직복무 관리 여건

	《정책 방향》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국민신뢰 구축 필요 ◈ 국가‧사회적 적폐, 불공정 요인,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긴요 ◈ 세월호 사고, 방산 비리 등 정부 신뢰도 저하 재발없도록 지속적 혁신 필요 ◈ 공무원 연금, 지속적 공직혁신 추진으로 공직기강 해이, 비리 유혹 없도록 복무점검 및 기획점검 강화로 공직기강 확립 ◈ 국민의 공직 청렴도 기대수준 향상과 함께 공직비리 형태의 지능화·음성화·다양화 추세로 선택과 집중으로 취약분야 감사‧감찰 강화

□ 금년도는 현 정부 출범 3년차로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 성과 창출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되는 중차대한 시기

ㅇ  공직사회가 각자의 위치에서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진력하는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국민신뢰 구축 필요

ㅇ  또한, 국가․사회적 적폐, 불공정 요인이 국가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 긴요

□ 그러나, 금년도 공직복무관리 여건은 여러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

ㅇ  세월호 사고, 방산 비리, 정부 문건 유출 등 공공분야에서의 지속적인 부정․비리 발생으로 인해 정부 신뢰도 저하 지속

ㅇ  공무원연금 개혁, 지속적인 공직혁신 추진 등으로 인해 공직기강 해이 또는 비리 유혹에 취약하게 되는 환경 조성도 우려되는 상황

ㅇ  국민들의 눈높이 변화에 따른 공직 청렴도 기대수준 상향과 함께 공직비위 행태의 지능화․음성화․다양화 추세 지속

Ⅲ		2015년 공직복무관리 추진전략

전국 90분대 철도망 구축으로 철도강국 실현

2020

Vision

전략

방향

및

중점

과제

추 진 동 력

CEO/감사의 적극적 추진의지

신고자 신분보호 강화를 통한 내부신고 활성화

청렴활동에 대한 평가강화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

Feed-Back

국권위 및 자체 청렴도 조사 / 국토부 공직복무관리 평가

평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부패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 상임감사 건설현장 컨설팅 감사 시행

- 문서·사이버(보안) 점검활동 강화

∙부패취약분야 감찰활동 선택과 집중

- 내용 생략

- 내용 생략

공직기강 확립 및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으로 국민신뢰 구축

’15년 목표

반부패 청렴의식 제고 및 무관용 원칙 적용

∙청렴공감대 형성을 위한 반부패 인프라 구축

∙임직원 청렴의식 제고 및 청렴문화 정착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부패행위에 대한 무관용원칙 엄중 적용

∙감사인 전문성 확보

- 감사전문 자격증 취득

- 내용 생략

- 감사원 감사인력 지원으로 역량 강화

∙상급기관과의 유기적 보고체계 구축

- 내용 생략

감사·감찰역량 강화 및 유기적 협력체계 유지

공직자 사기진작 및 우수직원 포상

∙공직자 사기진작 및 고충해소 지원

- 청렴활동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운영

- 고충 상담을 통한 직원고충 해송방안 강구

∙적극행정 실천자 및 모범직원 발굴·포상

- 창의활동 및 예산절감 기여자 발굴·포상

- 감사인 인센티브 제도 지속 운영

Ⅳ		2015년도 공직복무관리 추진 계획

1.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깨끗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오랫동안 쌓여온 적폐를 해소하는 일도 흔들림없이 추진(대통령, 2015년 신년사)

◊ 공직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 나가겠음(대통령, 2015년 신년구상 기자회견)

1		부패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 상임감사 건설현장 컨설팅 (예방)감사 시행 (상·하반기)

◦ 금년은 호남고속철도 및 신경주∼포항간 사업의 개통시기로 철도비리 수사 등으로 실추된 공단의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여건에 직면함에 따라 청렴도 향상 등을 통해 공단의 이미지 쇄신 및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예방 중심적 감사활동의 일환으로 상임감사 건설현장 컨설팅 감사 시행

- 임·직원의 자부심과 긍지심 고취를 위해 “信賞必罰” 엄격 적용

- 공단의 이익 증진을 위한 능동적 업무처리자에 대해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용

-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본인의 소임을 다하는 직원들의 “우수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포상

□ 내용 생략

□ 감사분야별 반복 지적사항 발생 시 제재 강화 (발생시)

◦ 감사분야별 반복 지적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설계도서 품질 및 공단 대 대내·외 신뢰도 저하 등이 우려됨에 따라 해당부서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적사항 발생 시 제재 강화

-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체크리스트 마련(14개 항목)

- 동일 지적사항 발생 시 해당부서장 경고 조치 등

□ 내용 생략

□ 문서·(사이버)보안 점검활동 강화

ㅇ  최근 사회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테러위협이 증가하고, 사이버 공격 수법이 고도화·지능화됨에 따라 중요정보 유출방지 및 사이버 안전관리에 대한 위기 대응 역량 강화 필요

- 중요문서의 고의 유출 또는 보안사고 등 (사이버)정보․보안 관련 예방 점검

- 매월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시행

- 기관장실 및 회의실 등 주요시실에 “도청방지 장비” 도입 시행

- 정보보안 내규·메뉴얼 개정 등 업무체계 정비

- 각 지역본부 보안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시행

□ 내용 생략

□ 내용 생략

2		부패취약분야 감찰활동 선택과 집중

□ 내용 생략

□ 내용 생략

□ 내용 생략

2. 반부패 청렴의식 제고 및 무관용 원칙 엄격 적용

◊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통한 비위행위 발생 사전 차단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부패행위 적발 시 일벌백계

1		청렴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반부패 인프라 구축

□ 상임감사 청렴메세지 전파

ㅇ 상임감사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대내외 활동을 강화하여 청렴실천 의지 전파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풍토 조성 선도

- 대 상 : 지역본부 직원 대상 교육 시행

- 시 기 : 상·하반기

□ 부패행위신고(Help-Line) 활성화

ㅇ 외부 위탁 부패행위신고시스템 신고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 강화

- 라니스 홈페이지 주기적 알림 팝업창 게시(매월 셋째주 5일간)

- 본사 엘리베이터 모니터 홍보동영상 게시(3월)

- QR 코드가 삽입된 부패행위신고센터 홍보용 명함판 스티커 및 책상 부착용 스티커 전직원 배포(상반기)

ㅇ 부패·공익신고 채널을 다양화하여 비위행위자 적발을 위해 신고 시스템 지속 운영 (연중)

- 공단 홈페이지 및 외부 제3기관 익명신고시스템 Help-Line 구축

- QR 코드와 스마트폰을 결합한 익명제보 신고채널 운영 및 홍보물(포스터 및 명함 등) 제작 배포

- 부패행위 신고자의 직접 방문, 우편, 전화, 팩스 등을 통한 접수

□ 내용 생략

□ 부패영향평가 내실화로 부패유발요인 사전 제거 (연중)

ㅇ 사규에 내재된 비현실적인 기준, 과도한 규제 및 불투명한 업무처리절차 등 부패유발요인을 사전 제거함으로써 부패발생의 예방기능 강화 도모

- 사규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발굴 실적이 탁월한 기관을 벤치마킹하여 우수사례 등 수집

- 전담직원의 국권위 교육 등을 통한 전문역량 강화 도모

- 외부고객(민원인 등) 입장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업무집행절차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방안 모색

2		임직원 청렴의식 제고 및 청렴문화 정착

□ 부패 취약분야 청렴 실천 교육 강화 (발생시)

ㅇ 부패 취약분야 권익위(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적극 활용

- 부패행위자는 권익위 청렴연수원 교육 의무 참여

- 부패행위 발생부서 전원 권익위 청렴연수원 사이버 교육 실시

ㅇ 임‧직원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 실시(지속)

＊ 부장급 이상 및 승진자 8시간, 일반직원 4시간

□ 부패취약시기 청렴 캠페인(설, 추석, 하계 휴가철) 전개

ㅇ 반부패 청렴의지 전파

- 공단 전 임직원(희망노트) 및 협력사 직원 대상 CEO 청렴레터 발송(서신, E-mail, 상생뉴스, CPMS 등)

- KR열린마당, 확대경영회의, 현장방문 등

ㅇ 「정정당당 KR인 만들기」 캠페인 전개 (6월)

- 정당당당 KR인 만들기 실천과제, 편의제공 중점 근절 사항, 선물 안주고 안받기(설, 추석), 하계휴가 등

- 인트라넷 플래쉬, CPMS, 청렴포스터 게시 등

□ 청렴도 향상 추진노력 대내‧외 홍보 강화 (연중)

ㅇ 반부패‧청렴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 적극 언론 홍보

ㅇ 공단의 부정적 이미지 언론보도 및 잘못된 언론보도 적극 대처

□ 반부패 운동 민·관 협력 청렴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연중)

ㅇ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시민사회, 지역, 공공 등 38개 기관)와 함께하는 공동캠페인과 정책제안 사업 추진

- 공공기관과 지역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 및 캠페인

ㅇ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대한지적공사와

「청렴파트너십」 운영 지속 추진

- ‘14년 청렴활동 결과 및 ’15년 청렴업무 추진 계획 공유

- 행동강령 우수사례 공유 및 개선

3		투명성 ․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 정부 3.0에 부응하여 자발적 정보공개 확대

ㅇ 자발적인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업무처리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 사전공개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 관련 정보 등 7개 분야 관련 정보 확대(기존 133개 항목)

- 열린경영 : 경영공시(대내외 평가 등 8개 분야 65개 항목), 윤리경영

- 정보마당 : 조달공고, 용지보상, 법령․내규․소송, 국정감사,

국유재산 등 관련 자료

ㅇ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6월)

- 실적증명시스템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고객편의성(인터넷 발급문서 진위 확인 서비스) 증대를 위한 실적발급 시스템 개선

ㅇ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자발적 정보공개 활성화

- 홈페이지(열린경영-경영공시-자체감사결과) 공개 의무화 추진

* (권익위 권고)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공개를 권장(24건 중 20건 공개)

ㅇ 공단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정하는 사전예고 대상내규 확대

- 기타 계약관련 기준 등 국민생활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규 등

□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ㅇ 일반유홍주점과 무도유홍주점 사용금지 및 기타주점에서 음주목적으로 법인카드 사용 제한 (2월)

【통계법령, 소득세법령 등의 주점유형 분류】

○ 일반유흥주점 :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룸싸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맥주홀, 카페, 바 등)

○ 무도유흥주점 :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 유흥주점(클럽, 극장식주점, 나이트클럽, 카페, 스텐드바, 유흥주점 등)

○ 기타 주점 : 대포집, 선술집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의 주점(와인바, 포장마차, 간이주점, 맥주전문점, 생맥주집, 선술집 등)

ㅇ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정비 및 점검강화 (4월)

* 시스템에 사용일시, 사용처 업종 및 주소, 사용자 정보(주소 포함)

□ 청렴옴부즈만 지속운영으로 업무 투명성 제고 (연중)

ㅇ 취약분야 청렴개선활동을 위해 외부전문가 5인으로 구성

ㅇ 중점 활동방향 및 권한

- ‘14년 부패취약분야(품질‧안전,토지보상) 집중 제도개선 추진

- 설계․시공업무 업무처리(시방서 등) 관련사항 개선 권고

- 현장점검(용지매수 현장, 건설현장)등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4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 이행

ㅇ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6월)

- 금품 관련 부패행위시 징계처분 외에 금품․향응․수수액, 공금횡령액 등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하는 제도 신설

ㅇ 공공기관 비정상 인사관행 개선 (4월)

- 면접위원 등 각종 인사위원 관련 규정 정비 및 내실화 방안 마련

* 외부위원 선정 시 채용위탁업체에 추천 인력풀을 받아 검증 및 실무면접을 실시하는 경우, 내부 직원 인력풀 구축

- 징계절차가 진행 중(징계처분요구, 징계의결요구 등)인 자에 대한 인사규정 내 승진 제한 규정 마련

□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이행

ㅇ 용지보상 단계별(3단계) 문자서비스 시행

〔문자서비스 업무프로세스〕

현장조사
			- (1차) 열람기간, 열람장소 안내
열람공고
			- (2차) 감정평가 일정 안내 및 입회 요청
감정평가
보상협의 통보			- (3차) 보상협의 기간 및 장소 안내
계약체결

ㅇ 현장 맞춤형 용지매수 대책위원회 운영 (반기별)

- 용지매수 대책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여건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잔여지 등 매수 여부 결정

ㅇ 소유자 편의중심으로 용지보상절차 안내 및 홍보 (연중)

- 소유자 접점이 빈번한 장소에 용지보상안내판 설치 및 보상절차 안내서(만화형식)배부

ㅇ 협력업체 음성적 접촉 근절을 위한 “Clean Zone”운영 (연중)

- 업무협의 등을 위한 협력업체 접촉 시 사전 신고장소(Clean Zone)에서의 양성적 접촉 허용을 통한 투명성 확보

ㅇ 국민신뢰회복을 위한 협력사와의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 (연중)

- 관련업계 대표단체(협회)의견 청취를 위한 ‘찾아가는 간담회’ 및 협력사와의 우호관계 구축을 위한 ‘한마음 토론회’ 개최

ㅇ 전관예우 및 연고관계 업무처리 지양을 위한 절차 개선 (3월)

- 각종 심의 등 업체 선정 시 퇴직자 영향력 최소화를 위한 내규 개정

ㅇ 설계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설계심의분과위원 평가 (4월)

- 기술형 입찰(턴키, 대안, 기술제안) 설계심의분과위원에 대한 임기중 역량평가(청렴성, 전문성 등) 시행으로 연임여부 결정 및 경각심 고취

ㅇ 자재공급원 승인 및 취약개소 관리 절차서 개정 (6월)

- 자재공급원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유효기간 및 취약개소 점검주기 완화, 행정서류 간소화

5		부패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엄중 적용

□ 부패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 및 취업제한 관리 지속

ㅇ 부패행위자 엄중 처벌 및 상급자에 대한 연대책임 엄격 적용

- 부패행위 발생부서는 윤리지수 감점 강화(내부 부서평가)

ㅇ 부패행위로 징계․면직 시 5년간 취업제한 및 관리 강화

* 근거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82조

□ 「임직원행동강령」 등 부패방지 제 규정 정비

ㅇ「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국회 계류 중)   등에 맞추어 임직원행동강령 개정

- 부정청탁 금지 및 처리절차 마련

-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을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금품 수수 금지

- 취업제한 민간업체 관련 업무를 소속업무로 범위 확대

- 부당한 지시의 판단기준 및 해당 유형 등

ㅇ 권익위 공공기관의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권고안

- 직무관련 공금 유용에 대한 형사고발 의무화

- 징계위원회 구성 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 이상을 외부의원으로 구성하는 의무 규정 마련

3. 감사·감찰역량 강화 및 유기적 협력체계 유지

◈ 감사인 역량강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

◈ 언론보도 등 공직기강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체계 확립

1		감사인 전문성 확보

□ 감사전문 자격증 취득 등 감사인 역량 강화

ㅇ 내부통제평가사 등 감사전문 자격증을 취득하여 감사인 업무 수준 향상(현재 12명⇒금년 15명 목표)

ㅇ 단계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입기-성숙기-심화기) 으로  체계적인 감사 노하우 습득

* 감사교육원, 한국감사협회 등 외부 전문교육기관 적극 활용

□ 분야별 외부 전문가의 감사 참여 확대

ㅇ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감사자문위원회 개최로 감사처분 수용성 제고

ㅇ 감사업무 유경험자, 예비 감사인, 분야별 전문가 등 비감사실 직원을 실지감사에 활용하여 감사의 전문성, 공정성 향상

□ 내용 생략

□ 감사원에 감사인력을 지원하여 감사역량 강화

ㅇ 감사원 주관 공공기관경영관리실태 감사(5월)에 1명, 서울지하철 안전 및 품질관리실태 감사(9월)에 감사 인력 2명을 지원하여 최신 감사 노하우 습득

□ 감사인력 POOL 업데이트로 감사 전문인력 확보

ㅇ 부서별 추천과 심의를 통해 총 46명의 예비감사인 풀 선정

- 대내외 감사 지원 및 신규 감사인 임용 시 우선 활용

▸ 총 46명 POOL : 사무 15, 토목 15, 건축 5, 기계 2, 전기 7, 통신 2

▸ '14년 상반기 인사발령 시 감사인력 Pool에서 전입자 선발

2		상급기관과의 유기적 보고체계 구축

□ 내용 생략

4. 공직자 사기진작 및 우수직원 포상

◈ 자긍심을 갖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직원에 대해 적정한 성과 보상

◈ 일선 현장, 차장 이하 직원 위주의 적극행정 실천자 발굴․포상으로 활기차고 생산적인 일터 조성

1		공직자 사기진작 및 고충해소 지원

□ 청렴활동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운영

ㅇ 청렴활동에 대한 반부패․시책평가 확대 시행

- 5개 지역본부에서 11개 全 본부로 전면 확대 시행

-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본부․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ㅇ (부서평가) 청렴활동 성과에 대해 부서평가 100점 중 윤리지수 5% 반영

- 청렴도 실천력 제고를 위한 청렴도 조사결과 내부 부서평가 반영

- 내․외부 감찰에 의한 비위행위 적발시 해당부서 감점 적용 및 적발분야 특별 청렴교육 실시

ㅇ (처․개인평가) 청렴도 향상 동기부여 및 실행력 확보를 위한 가점 부여

- 청렴 제도개선 우수과제 가점부여 (0.1~0.25점, 처단위)

- 청렴지킴이 활동 우수자 개인 가점 부여 (1~5점, 개인MBO)

ㅇ 부정·비리 근절에 기여한 자, 부패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

- 신고자의 철저한 익명보장과 포상으로 신고활성화 기여

□ 유연근무제 활성화로 조직 활력 제고

ㅇ 일과 가정의 양립문화 조성 등 조직 활력 제고를 위해 유연근무제 활용 기반 강화

- 단시간근무제 활용성 제고를 위해 부서평가시 가산점 부여(0.1점) 및 희망보직제 시행

- 유연근무제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제도 활성화 유도

□ 인사평가 투명성 확보 (정기 인사시)

ㅇ 직원 인사평가시스템 전산화를 통한 객관성을 강화하고, 개인별 인사평가 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으로 직원 불만 해소에 기여

ㅇ 인사규정 개정을 통하여 정기인사에 대한 사전예고 제도화

ㅇ 승진대상자에 대한 청렴성 강화를 위해 사전 청렴성 검증 제도 도입

- 감사실에서 승진대상자에 대한 사전 청렴성 검증 및 확인

□ 고충 상담창구를 통한 직원고충 해소방안 강구 (연중)

ㅇ 상임감사 핫라인

- 감사인의 윤리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인의 위법 부당한 행위 인지시 상임감사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창구 지속 시행

ㅇ CEO와의 대화방 운영

- 공단 직원의 정책건의사항이나 업무개선 사항, 그 밖의 제반개선사항 등을 주제나 내용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CEO 대화방에 의견 개진

ㅇ 순환전보 의견수렴 및 전보순위 공개(당사자 요청시)

- 권역별 전보순위를 계량화하여 비연고지 근무직원의 개인고충을 최대한 수렴하여 예측가능한 인사문화 개선

2		적극행정 실천자 및 모범직원 발굴․포상

□ 창의혁신 활동 우수직원 포상 (12월)

ㅇ 창의혁신 활동 및 주요 업무분야(고객만족, 사회공헌 등)의 우수・모범사례 및 성과창출에 기여한 부서와 직원을 선정하여 격려・포상 함으로서 직원의 지속적인 경영혁신 및 성과 창출의지를 고취하여 역량있는 생산적 조직 창출

- 연도말 경영성과공유대회 개최시 혁신과제, 사회공헌, 고객만족 분야 등 유공직원 및 유공부서 포상

□ 창의적 노력으로 예산절감 기여 직원 포상 (12월)

ㅇ 연도말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으로 공단의 ‘지출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 적정한 성과금 지급

- 연도말(11월경) 예산절약센터를 통해 On-line 신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채택 건에 대해 지급액 심의・의결

- 예산절감 우수사례집 발간을 통해 성과 공유 및 대내외 홍보

□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직원 발굴․포상 (매월)

ㅇ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직원을 우수직원으로 선정(매월 2~3인), KR열린마당에서 시상 및 가족 연수시행(반기별)으로 직원 사기 진작, 재충전의 기회 부여 및 부모님 직장에 대한 자긍심 고취

□ 감사인 인센티브 제도 지속 운영

ㅇ 감사인 활동비 지급

- 감사기준시행규정 제48조(감사인의 대우) ②항에 의거 감사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 지급(현행 매월 10만원 지급)

ㅇ 감사인 전보 직원 희망지 우선 고려

- 감사기준시행규정 제48조(감사인의 대우) ③항에 의거 감사인은 2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전보될 경우 이사장은 본인이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

Ⅴ		행정사항

1. 소속직원에 대한 전파교육 및 이행 철저

□ ’15년 공직복무 관리계획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각 본부・실・원별로 소속직원 전파교육을 실시하고, 각 소속 윤리경영계획서에 추가 반영하여 성과창출을 위해 적극 이행

2. 공직기강 추진상황 분기별 보고 :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

3. 소속별 소관사항 및 발굴 과제의 철저한 이행

□ 각 본부・실・원에서는 붙임『과제별 추진일정 및 기관 부서별 협조사항』을 참고하여 소관사항을 이행하고, 기 제출한『제도개선 과제』의 조속한 마무리

ㅇ 분기별 추진 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 제출

4. 공직기강 현안사항 발생 시 유기적 보고체계 확립

□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사, 감사 및 사회적 이슈화로 언론보도가 예상되는 공직기강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발생 즉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체계 확립

											국토교통부 감찰팀 (044-201-3114)
											공단 감사실 (042-607-4332)
수도권본부 (02-788-5011)					영남본부 (051-664-5011)					호남본부 (061-840-5011)						충청본부 (042-607-5021)					강원본부 (033-810-5021)					시설장비사무소 (043-299-5011

Ⅵ		향후 추진일정 및 협조사항

추진과제	추진 일정	주관부서 (협업부서)
1.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부패행위 사전 예방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 상임감사 건설현장 컨설팅 (예방)감사 시행	상·하반기	감사실
□		감사실
□ 감사분야별 반복 지적사항 발생시 재제 강화	발생시
□		감사실
□ 문서·(사이버)보안 점검활동 강화	연중	감사실 전소속
□		감사실
□		감사실
□ 부패취약분야 감찰활동 선택과 집중
□		감사실
□		감사실
□		감사실
2. 반부패 청렴의식 제고 및 무관용 원칙 엄격 적용
□ 청렴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반부패 인프라 구축
□ 상임감사 청렴메세지 전파	상·하반기	감사실
□ 부패행위신고 활성화	상반기	감사실
□		감사실
□ 부패영향평가 내실화로 부패유발요인 사전 제거	연중	감사실

추진과제	추진 일정	주관부서 (협업부서)
□ 임직원 청렴의식 제고 및 청렴문화 정착
□ 부패 취약분야 청렴 교육 강화	발생시	경영성과처
□ 부패취약시기 청렴 캠패인 전개	연중	경영성과처
□ 청렴도 향상 추진노력 대내·외 홍보 강화	연중	경영성과처
□ 반부패 운동 민·관 협력 청렴 거버넌스 구축	연중	경영성과처
□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 정부 3.0에 부응하여 자발적 정보공개 확대	6월	정보관리처
□ 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	2월	경영노무처
□ 청렴옴브즈만 지속운영으로 업무 투명성 제고	연중	경영성과처
□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 이행	4월,6월	경영성과처
□ (용지)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이행	연중	재산용지처
□ 부패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엄중 적용
□ 부패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 및 취업제한 관리 지속	연중	경영성과처
□ 임직원행동강령 등 부패방지 제 규정 정비	연중	경영성과처
3. 감사·감찰역량 강화 및 유기적 협력체계 유지
□ 감사인 전문성 확보
□ 감사전문 자격증 취득 등 감사인 역량 강화	연중	감사실
□ 분야별 외부 전문가의 감사 참여 확대	연중	감사실

추진과제	추진 일정	주관부서 (협업부서)
□		감사실
□ 감사원에 감사인력을 지원하여 감사역량 강화	발생시	감사실
□ 감사인력 POOL 업데이트로 감사 전문인력 확보	연중	감사실
□ 상급기관과의 유기적 보고체계 구축
□		감사실
4. 공직자 사기진작 및 우수직원 포상
□ 공직자 사기진작 및 고충해소 지원
□ 청렴활동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운용	연중	경영성과처
□ 유연근무제 활성화로 조직 활력 제고	연중	인재개발처
□ 인사평가 투명성	2월, 7월	인재개발처
□ 고충 상담창구를 통한 직원고충 해소방안 강구	연중	감사실 인재개발처
□ 적극행정 실천자 및 모범직원 발굴·포상
□ 창의혁신 활동 우수직원 포상	연중	경영성과처
□ 창의적 노력으로 예산절감 기여 직원 포상	12월	경영성과처
□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직원 발굴·포상	연중	인재개발처
□ 공직복무업무담당자 인센티브 제도 지속 운영	연중	감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