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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철도시설분야 소송사례집 발간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시설의 소음․진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철도건널목 사고시 원인자에 대한 구상금 청구 등 철도시설분야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주요 소송 20건에 대한 판결내용, 시사점을 담아 소송사례집을 발간했다.

□ 금번에 발간한 소송사례집에는 철도교각에 교통안전표시가 미설치되어 사고가 발생했다고 시설물 관리자인 공단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였지만 도로관리청인 지자체에 교통표지 하자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사례, 철도건설이후 철도인근으로 이주한 주민들이 열차소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철도소음을 수인한 채 거주를 시작하였으므로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사례 등 다양한 소송사례를 실었다.

□ 철도공단은 그동안 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하였던 각종 소송에 관한 사례집을 분야별로 발간하여 사내 전산망에 게시해 왔는데, 금번 소송사례집은 철도시설을 건설하거나 관리하는 부서에서 각종 소송 사건을 수행하는데 실무지침서로 활용하고 동일한 유형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발간하게 되었으며, 향후에도 관련부서 직원들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신 소송사례를 매년 재 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