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공모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라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를 통해 국민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준정부기관입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제50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반환·지원)에 따라 철도 유휴부지에 공단 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실적 대행동의를 통해 녹지조성을 통한 탄소흡수형 생태계복원을 추진하고자 2026년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공모개요

ㅇ「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가 소유의 철도 유휴부지에 공단 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실적을 활용하여 녹지조성

ㅇ 탄소흡수형 생태계복원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공모

* 환경부는 생태계보전부담금 관련 반환사업을 통해 납부자(납부자 대행동의시 사업대행자)에게 납부금액의 50%를 반환

□ 공모조건

ㅇ 지자체

- 공모 선정기준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 선정된 사업대행자와 협의하여 환경부 수요조사 시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준공 후 2년간 모니터링 등 일체 수행(3~4년차)

* 사업대행자는 설계□시공 및 준공 후 2년간 모니터링 등 일체 수행(1∼2년차)

ㅇ 공    단

- 공모 대상지를 한국생태복원협회에 사업대행자 공모 요청

- 사업대행자 선정위원회 개최하여 사업대행자 평가 및 선정

- 사업대행자 사업시행 및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동의

- 지자체에 철도유휴부지 활용을 위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 공모기간

ㅇ 제안서 공모기간 : 2025. 7. 10.(목) ~ 7. 24.(목)

□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ㅇ 제출서류

-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계획서(약식) 1부

* 사업계획서는 2페이지 이내로 작성(위치도, 현장사진 제외)

** 위치도, 현장사진 등은 문서상 명확히 식별 가능하도록 작업

- 편입토지조서 1부

ㅇ 접수방법

- ‘국가철도공단’으로 공문 접수 (34618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 공단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사업계획서 검토 및 선정기준

1. (사업계획 적합성) 환경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가이드라인」 반환사업 필요성 및 목적, 사업규모 적합성, 탄소흡수성 등

※ 환경부 반환사업 사업계획 기준

- 목적 : 훼손지 복원, 생태기능 향상

- 지역 : 훼손·방치지역 국·공유지

- 규모 : (면적) 1만㎡ 내외, (사업비) 7억 내외

- 기간 : 단년(1년)

2. (현장 적용성) 사업대상지 특성을 반영한 활용계획 여부, 지자체에서 기존 공단 사용허가를 득한 사용자 협의, 인허가, 민원처리 및 부지 내 폐기물, 지장물 철거 시행, 목표종에 대한 이해 등

3. (유지보수성) 사업 후 기능 필요시간, 사업대상지의 불필요한 활용 여부, 준공 후 유지관리 및 사후 모니터링 등 자연환경의 안정적인 정착 여부

□ 공단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추진절차 요약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공모 (7월)	➜	대행사업자 공모 및 반환사업 환경부 신청 (8월~9월)			➜	환경부 반환사업 대상사업 최종선정 (10월~12월)			➜	사업 승인 신청 (공단 대행동의) (`26.1월)
(공단→지자체)		(공단→한국생태복원협회)				(환경부→대행사업자)				(대행사업자→환경부)
										□
반환사업 확인 후 지급 (`26.12월)			□	반환금 신청 및 국가귀속 (`26.11월)			□	사업 시행 (`26.3월)
(환경부→대행사업자)				(대행사업자→환경부□공단)				(대행사업자)

참고1		환경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단계별 세부내용

구분		단계		구분		시행 주체		주요 내용
1차 년도		1단계		수요 조사 및 대상사업 선정		환경부 환경청		신청자: 반환사업 신청 내역서 제출 지자체: 검토 결과서 제출 환경청: 사업계획서 접수 및 검토 ※ 필요시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환경부: 취합 및 대상사업 선정
				□
		2단계		반환사업 승인 신청 및 승인		납부자 또는 대행자(신청) 환경청(접수‧검토) 환경부(승인)		신청자: 대상사업에 대하여 반환사업 승인 신청 ※ 납부자는 납부내역, 대행자는 대행동의서 첨부 환경청: 승인신청서 접수 및 검토의견 제출 ※ 필요시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환경부: 서류 검토 후 승인 통보
				□
		3단계		관련 인·허가 및 행정절차		해당 지자체 및 납부자 또는 대행자		지자체: 인·허가 등 행정절차 검토 및 협조 납부자 또는 대행자: 관련 인·허가 검토 및 시행, 생태자문단 운영(설계자문)
				□
		4단계		착공		납부자 또는 대행자(공사 시행) 환경청(관리·감독)		• 납부자 또는 대행자: 공사 시행 및 생태자문단 운영(시공자문)*, 착수반환금 신청(필요시) 환경청: 진행 과정 등에 대한 관리·감독, 착수반환금 집행내역 확인 환경부 : 착수반환금 사용계획 검토 및 지급
				□
		5단계		준공 완료 및 준공 검사		납부자 또는 대행자(준공) 환경청(검사)		납부자 또는 대행자: 준공 완료 및 준공 검사 요청, 준공 서류 작성 환경청: 준공 검사 및 정산 / 결과 보고(환경부) / 준공검사 통보(지자체, 납부자 또는 대행자) 사업 인계․인수(환경청 제출)
				□
		6단계		반환금 신청 및 산정·지급		납부자 또는 대행자(신청) 환경부(산정·지급)		납부자 또는 대행자: 준공 완료된 사업에 대한 반환금 신청 환경부: 반환금 산정 및 지급
				□
1차 년도 이후		7단계		유지관리 및 사후 모니터링		지자체 및 토지소유자, 납부자 또는 대행자		지자체 및 토지소유자 - 유지관리 : 준공 후 4년간 실적을 환경청에 제출 - 모니터링 : 준공 후 3년차부터 2년간 실적을 환경청에 제출 납부자(시행자) 또는 대행자 - 모니터링 : 준공 후 2년간 실적을 환경청에 제출

※ 환경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가이드라인(2020.7.)」 발췌

참고2		철도 유휴부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관련 FAQ

Q1) 철도 유휴부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대상부지 사용 방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일반적으로 「국유재산법」에 의한 기부채납 외 부지매수와 사용허가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Q2) 철도 유휴부지는 국유재산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무상사용이 가능한가요?

A) 철도부지는 국유재산으로서, 국유재산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유상사용허가 대상입니다. 다만, 취득을 전제(지자체 매수)로 할 경우 1년간 무상사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지자체 무상 사용허가가 불가함에 따라 철도 유휴부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은 부지매수 또는 유상 사용허가를 통해 추진됨

국유재산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34조(사용료의 감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 34657호, 2024. 7. 2., 일부개정]

제32조(사용료의 감면)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취득 계획을 제출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그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 해서는 아니 된다.

Q3) 철도 유휴부지 사용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재산가액 X 사용면적 X 요율로 산정되며,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2.5% 요율이 적용되고, 공공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사용료의 60%가 면제됩니다.

국유재산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 34657호, 2024. 7. 2., 일부개정]

제29조(사용료율과 사용료 산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가액에 해당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제6호 단서의 경우에는 총괄청이 해당 요율이 적용되는 한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

[시행 2022. 7. 5.] [대통령령 제32759호, 2022. 7. 4., 일부개정]

제34조의2(사용허가에 따른 철도시설의 사용료 등) ① 철도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철도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관리청이 징수할 수 있는 철도시설의 사용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다.

② 관리청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철도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철도시설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사용허가기간이 1년 이내인 사용허가의 경우: 사용료의 전부

2. 제1호에서 정한 사용허가 외의 사용허가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60

③ 사용허가에 따른 철도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