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신고 및 형사고발에 관한 지침

2009. 9.  15     제정

2010. 8.  20     개정

2011. 6.  30     개정

2012. 5.  30 전부개정

2014. 10. 15     개정

2015.  10. 2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감사기준시행규정 제53조에 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직원 및 국민이 공단 임․직원 등의 부패행위 및 직무와 관련한 공금횡령 등의 범죄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신고․처리, 고발, 포상 및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단의 깨끗한 조직문화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8.20., 2012.5.30., 2015.10.2)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직원 등”이란 공단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과 퇴직자 및 파견근로자를 말한다.      (신설 2015.10.2)

2.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개정 2015.10.2)

나. 공단의 예산사용, 공단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단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단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3. “부패행위신고자”라 함은 공단 내․외부를 막론하고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2.5.30., 2015.10.2)

4. “공금횡령 등”이란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공단의 재산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지는 행위

나.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는 공금을 개인이 목적 외 사용하는 행위

다. 직․간접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개정 2010.8.20., 2012.5.30.,         2015.10.2)

5. “포상 및 보상금”이라 함은 부패행위 신고를 통하여 부조리 확산을 방지하고 공단의 깨끗한 조직문화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 제17조에 따라 선정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하 ‘보상금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12.5.30., 2015.10.2)

6. “부패행위신고처리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라 함은 감사실을 말한다.(개정 2012.5.30. 2015.10.2)

제2장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3조(부패행위신고센터 설치 및 기능) ① 이사장은 공단 임․직원 또는 국민이 부패행위 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처리부서에 부패행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5.30)

② 처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2.5.30)

1. 부패행위신고의 접수

2. 부패행위 신고내용의 조사 및 이첩

3. 보상금 등 지급

4. 신고자의 비밀보호 등

5. 기타 부패행위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제4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공단 임․직원 등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우편, 전화, 공단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2.5.30., 2015.10.2)

제5조(임․직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임․직원은 제2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부패행위신고센터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5.30., 2015.10.2)

제6조(신고방법)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5.30)

② 처리부서의 장은 신고자가 무기명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그 신고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5.30)

제7조(신고자의 신분보장) ① 누구든지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의 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2.5.30)

②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윤리강령 제28조에 의한 반부패윤리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당해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5.30)

제8조(신고자의 신변보호 등) ① 부패행위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5.30)

② 처리부서의 장은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도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할 수 없으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5.30)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관련자의 신분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2.5.30)

④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개정 2012.5.30)

제9조(협조자의 보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의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등은 제7조와 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12.5.30)

제10조(신고내용의 처리)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에 대하여 조사(재조사를 포함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비공개로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2.5.30)

② 처리부서의 장은 신고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조사 결과와 함께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을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5.30)

③ 신고자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이의신청을 3회 이상 할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2회 이상 조사결과를 통지한 것으로 내부 종결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2.5.30)

④ 처리부서의 장은 이의신청 기간을 경과한 후 조사결과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5.30)

⑤ 감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분 또는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5.30)

1. 부패행위 신고내용의 재조사

2. 인사규정 제41조에 의한 징계처분

3. 신고자 보호를 위한 인사조치 및 제도의 개선

⑥ 처리부서의 장은 감사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5.30)

제3장  부패행위 신고의무 이행 및 형사고발

제11조(부패행위 신고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조사) ① 감사는 부패행위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5조에 의한 부패행위 신고의무의  이행여부를 함께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2.5.30)

1. 부패행위자의 직근 상급 지휘․감독자 또는 소속 부서의 직원

2. 부패행위자의 해당업무 지휘․감독권이 있는 상급부서의 담당자 및 해당부서 책임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공단이 부패행위자를 알게 된 때부터 부패행위자에 대한 조사 종료 전까지 하여야 한다.(개정 2012.5.30)

제12조(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의 처리) ① 감사는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감사기준시행규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5.30)

②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요구할 때에는 부패행위자의 부패행위 경중, 신고의무 위반자의 지휘․감독 관계, 신고의무 위반의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2.5.30)

제13조(고발의무 및 고발대상 사건 묵인에 대한 책임) ① 임․직원 등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직자 및 타 법률에 의거한공직자로 의제되는 자가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고발(고소를 포함한다.)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4.10.15., 2015.10.2)

② 감사로부터 제1항 고발대상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통보받은 이사장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의 규정 및 이 지침에 의하여 관련자를 고발하여야 한다.(개정 2012.5.30., 2014.10.15.)

③ 감사는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이사장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5.30., 2014.10.15.)

제14조(공금횡령 등에 대한 고발) ① 감사는 공단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공금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감사기준시행규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에게 고발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5.30., 2015.10.2)

② 감사는 제1항에 의한 고발을 요구함에 있어 부패행위자가 횡령 등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조사결과 증빙에 의하여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발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5.30)

③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의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실을 확인한 즉시”라 함은 임․직원 등이 공금횡령 등의 사실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5.30., 2015.10.2)

④ 고발은 기관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2.5.30.)

제15조(고발기준) 제14조에 의한 공금횡령 등의 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5.30.)

1. 누계금액 200만 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경우 (개정 2015.10.2)

2.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 하지 않은 경우

3. 최근 3년 이내 횡령 또는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 또는 유용을 한 경우 (개정 2015.10.2)

4. 직무와 관련하여 2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고 조사 시 공금횡령 등의 규모가 100만원 이상 더 밝혀 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신설 2014.10.15.)

7. 그 밖에 공금횡령 등의 횟수(2회 이상),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4.10.15.)

제16조(고발상황 관리) 감사는 고발 요청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5.30)

제4장  신고자 보상

제17조(보상금 등의 심사) ① 처리부서의 장은 부패행위신고로 인하여 공단의 수입증대, 예산절감 또는 부조리 확산 방지 등에 현저히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된 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5.30)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보상금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그 지급규모 등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5.30)

제18조(보상금 등의 지급제한 등) ① 부패행위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5.30)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경우

2. 감사원․사법기관 또는 공단 감사실로부터 이미 인지되어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경우

3. 부패행위의 감사․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4.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경우

5.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을 경우

6. 기타 보상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12.5.30)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그밖에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제19조(보상금 등 신청기한) 제17조 제1항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한 부패행위 신고대상의 신고기한은 행위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1월 이내로 한다. 단, 신고자 본인이 그 부패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행위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2.5.30)

제20조(보상금 등의 지급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등은 처리부서의 장이 직접 수령하여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곤란하거나 그 지급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5.30)

제21조(보상금 등의 환수) 처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5.30)

1. 신고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8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22조(입증책임 및 면책) ① 신고자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다.(개정 2012.5.30)

② 공단 임․직원이 제2조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에 가담하였으나 이에 대한 사실을 이사장 또는 부패행위신고센터 등에 제보 또는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2.5.30., 2015.10.2)

③ 이 지침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규정,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5.30)

④ 공단 임․직원은 소속부서장 또는 임원 등으로부터 제2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강요받았을 경우 이를 거부하더라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을 받는 직원은 위원회에 그 시정과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5.30., 2015.10.2)

제5장  보  칙

제23조(벌칙) ① 감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신고자 비밀보장 및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보호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이사장에게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5.30., 2015.10.2)

② 처리부서의 장은 제8조 제4항을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는 이사장에게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5.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8.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6.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5.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이 지침 시행일로부터 공익신고처리지침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공익신고처리지침에 의하여 처리 중이거나 완료된 것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지침의 개정) 감사사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3호 중 “법무업무 담당본부장”을 “소관업무 담당본부장”으로 한다.

제5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이 지침 시행당시 다른 내규에서 종전의 「공익신고처리지침」, 「부패행위신고 및 형사고발에 관한 지침」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지침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공익신고처리지침」, 「부패행위신고 및 형사고발에 관한 지침」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지침 또는 이 지침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10.15.)

이 지침은 2014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0.2.)

이 지침은 2015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보상금 등의 지급기준 (제17조 관련)(개정 2012.5.30)

1.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 이하	20%
1억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주1) 보상대상가액 : 직접적인 공단의 수익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

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주2)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포상금 지급기준

유 형	지급기준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1억원 이하
부패행위신고로 인하여 규정의 제정, 개정 등의 제도 개선에 기여한 경우
부패행위신고로 인하여 신고와 관련된 부패방지시책 등의 도입, 제도 및 관행개선으로 공단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반부패윤리경영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신고금액의 20%이하 (2억원 한도내)

※ 포상금의 이중지급 방지를 위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은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          하여 다른 법령 등으로 포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그 액수가 이 지          침에 의하여 받을 포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          하지 않고 적을 때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3. 기 타

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위의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나. 보상금 등의 지급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별지 서식] (신설 2011.6.30)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

일련 번호	건명 및 범죄 혐의 요지	피 고 발 자			고발 일시	고발장 접 수 기관명	수사개시 진행상황 등 공소제기 상정	기타참고사항 (고발유예 사유 등)
		소속	직급 (직위)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