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반부패 ‧ 윤리경영 추진계획(안)

2014.  3. 10

						목 차

Ⅰ. 공단의 청렴 수준 및 반부패 노력	1

Ⅱ.  2014년도 반부패·청렴정책 대내외 환경 분석	9

Ⅲ. 반부패·윤리경영 추진 목표	12

Ⅳ. 권익위 청렴도 측정결과 취약분야 집중 개선	14

Ⅴ. 2014년도 반부패·윤리경영 추진 계획	18

1. 윤리강령 확산을 위한 반부패·청렴 인프라 강화

2. 정책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강화

3.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강화

4. 임·직원 청렴의식 제고 및 청렴문화 정착 지속 추진

5.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6. 반부패 청렴활동 평가 개선 및 환류 강화

7. 청렴도 최우수기관 도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 2014년도 반부패‧윤리경영 추진계획 외 이전에 이미 시행 중인 윤리경영이나 청렴도 향상대책은 그대로 추진함

Ⅰ. 공단의 청렴수준 및 반부패 노력도

1		‘13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 : 8.36(Ⅲ등급)점으로 전년대비 0.14점 상승

▪ 전년대비 외부청렴도는 0.16점 상승하였으나, 내부청렴도는 전년대비 0.44점 하락

▪ 동일 평가군인 준정부기관 평균(종합 : 8.35, 외부 8.58, 내부 8.14)과 비교

시 평균 수준으로 우수기관 진입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 필요

구 분		한국철도시설공단				준정부기관	전체 기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종합청렴도 점수		8.35	8.81	8.22	8.36	8.35	7.86
	외부청렴도	8.15	8.98	8.31	8.47	8.58	8.09
	내부청렴도	8.88	8.55	8.72	8.28	8.14	7.93

□ 외부 청렴도 측정 결과(500표본) : 8.47점, Ⅲ등급(‘12년 8.31점, Ⅴ등급)

가. 외부청렴도 조사 결과 종합

○ 부패 직‧간접경험은 8.36점으로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상승(+0.24)

○ 향응 및 편의제공 부패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고, 부패인식(△0.21) 및 부패위험지수(△0.09)는 하락

- 특히, 부패인식 중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가 7.97점으로 전년대비 0.35점 하락

＊금품제공은 없으나, 향응·편의 제공 각 1명, 부패간접경험 1명

○ 토지보상협의 청렴도는 전년대비 향상(+0.29)되었으나 8.47점으로 낮고, 전년대비 부패인식‧투명성‧책임성 지수가 모두 하락

＊토지보상 측정 기관 중에서는 가장 높음(수자원 : 8.18, 도로 : 7.69, LH : 6.29)

＜ 외부청렴도 점수 ＞

( ) : 전년대비 상승·하락 폭

구 분		계	토지보상	시공관리	품질안전	준정부	전체
외부청렴도		8.47(+0.16)	8.47(+0.29)	9.04(+0.92)	9.15(+0.91)	8.58	8.09
부패지수		8.36(+0.24)	9.23(+1.07)	8.81(+1.21)	8.99(+1.27)	8.56	8.04
	부패직접경험	8.04(+1.93)	10.00(+2.62)	8.28(+1.34)	8.38(+2.09)	9.48	8.31
	부패간접경험	9.51(+1.71)	10.00(+1.32)	8.84(+2.80)	10.00(+1.32)	8.87	6.35
	부패인식	8.95(-0.21)	7.82(-1.17)	9.55(0.30)	9.49(0.25)	8.89	8.30
부패위험지수		8.65(-0.09)	7.11(-0.79)	9.44(+0.26)	9.41(+0.26)	8.63	8.21
	투명성	8.47(-0.11)	6.68(-0.81)	9.40(+0.27)	9.33(+0.11)	8.45	8.07
	책임성	8.88(-0.06)	7.63(-0.78)	9.49(-0.05)	9.52(+0.33)	8.84	8.38

나. 외부청렴도 부패 직·간접 경험

○ (향응제공) 충청본부 현장 시공관리/감리감독 분야에서 1명(0.2%)이 연간 4~5회에 걸쳐 총 51~100만원 제공

○ (편의제공) 수도권본부 품질 및 안전점검 분야에서 1명(0.2%)이 연간 8∼10회에 걸쳐 제공

○ (향응·편의 제공시기 및 이유) 제공시기는 업무처리 전 또는 업무처리 중이며, 제공이유는 일처리 감사 또는 기타임

○ (간접경험) 수도권본부 현장 시공관리/감리감독 분야에서 1명이 금품·향응·편의 간접경험이 있다고 답변

＜ 부패직간접 경험 비교 ＞

구 분	향응			편의		간접경험
	제공률	빈도	규모	제공률	빈도	제공률
한국철도시설공단	0.2%	4.50회	75.5만원	0.20%	9회	0.2%
공직유관단체	0.1%	4.48회	91.3만원	0.08%	2.05회	0.5%

다. 지역본부별 청렴도 측정 결과 분석

○ 수도권본부는 편의제공(0점) 및 부패 간접 경험(8.4점),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7.79점)에 대한 집중 개선 필요

○ 영남본부는 토지보상 분야 부패인식(7.84점) 및 부패위험지수(6.76점) 향상을 위한 개선노력 필요

○ 충청본부는 향응제공(0점) 및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7.71점), 기준절차의 수용가능성(7.95점)에 대한 집중 개선 필요

라. 청렴도/중요도, 청렴도/개선도 Matrix 결과 우선개선 항목

○ 향응·편의 제공빈도 및 제공률,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 처리, 기준·절차 수용가능성에 대해 우선개선 필요

외 부 청렴도 시사점	▪부패행위 척결을 위한 책임성 강화 및 의식 개선 필요 ▪연고관계 근절을 위한 행동강령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 ▪토지보상 부패인식·부패위험지수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 필요

□ 내부 청렴도 측정 결과(100표본) : 8.28점, Ⅲ등급(‘12년 8.72점, Ⅱ등급)

가. 내부청렴도 조사 결과 종합

○ 내부청렴도는 8.28점으로 ‘12년 대비 0.44점 하락하였으며, 86개 준정부기관 중 36위(5위/73기관→36위/86기관)

○ 청렴문화지수(8.68점, △0.42점), 업무청렴지수(7.97점, △0.47점) 모두 전년대비 하락

＜ 내부청렴도 점수 ＞

구 분	공단				준정부 기 관	전체
	2010	2011	2012	2013
내부청렴도	8.88	8.55	8.72	8.28	8.14	7.93
청렴문화지수	9.41	8.94	9.10	8.68	8.47	8.17
업무청렴지수	8.47	8.26	8.44	7.97	7.89	7.75

나. 내부청렴도 부패 직·간접 경험

○ (인사업무) 금품·향응·편의에 대한 직접 제공 경험은 없으나, 4명(4%)이 간접경험이 있다고 답변

○ (예산집행) 운영비·여비·사업비에 대한 위법/부당 집행은 없으나, 업무추진비가 위법/부당 집행이 2명(2%) 발생

- 겸험자 1인당 7.25회, 집행금액은 75.5만원으로 조사됨

- 위법/부당 집행 사유는 상급자 지시(2명)와 예산부족(1명)

○ (업무지시 공정성) 부당한 업무지시 경험은 7명(7%)이 있었으며, 경험자 1인당 평균 11.14회라고 답변

＜ 부패직간접 경험 비교 ＞

구 분	인사업무 간접경험	업무추진비			업무지시
	제공률	경험률	빈도	규모	경험률	빈도
한국철도시설공단	4%	2%	7.25회	75.5만원	7%	11.4회
공직유관단체	2.93%	2.52%	8.15회	145만원	6.27%	6.58회

다. 청렴문화지수 분석 : 8.68(‘12년 9.10, △0.42)

○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가 7.33점으로 전년 대비 0.76점 하락하였으며, 준정부기관 평균 8.27점 보다 0.94점 낮음

○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는 7.70점으로 전년대비 0.93점 하락

구 분		공단				준정부 기 관	전체
		2010	2011	2012	2013
청렴문화지수		9.41	8.94	9.10	8.68	8.47	8.17
①조직문화		9.57	8.93	9.06	8.81	8.78	8.53
	연고관계 업무처리	-	-	8.09	7.33	8.27	7.84
②부패방지제도		9.14	8.94	9.17	8.48	7.93	7.57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9.15	8.98	8.63	7.70	7.66	7.24

라. 업무청렴지수 분석 : 7.97(‘12년 8.44, △0.47)

○ 인사업무에서 금품·향응·편의 간접경험이 있으며, 금품 등 제공 영향이 7.07점으로 준정부기관 평균보다 0.86점 낮음

○ 업무추진비 집행에 있어서 위법·부당한 집행이 있으며, 부당지시 불응에 대한 불이익이 8.08점으로 전년보다 0.41점 하락

구 분				공단				준정부 기 관	전체
				2010	2011	2012	2013
업무청렴지수				8.47	8.26	8.44	7.97	7.89	7.75
1) 인사업무				8.56	8.16	8.47	8.16	8.21	7.93
	나. 간접경험(금품 등)			-	-	8.22	6.27	7.10	6.26
	다. 인식			8.97	7.56	7.76	7.66	8.17	7.67
		금품 등 특혜제공		9.39	8.75	8.61	8.25	8.42	7.94
		금품 등 제공영향		8.55	6.37	6.91	7.07	7.93	7.39
2) 예산집행				9.36	9.13	8.78	8.64	8.13	8.06
	가. 경험			9.46	9.26	9.34	9.43	7.63	7.79
		업무 추진비	빈도	9.94	9.25	9.34	8.11	6.79	7.49
			규모	9.82	8.93	8.68	8.97	7.16	7.71
			경험률	-	-	-	7.57	6.39	6.83
3) 업무지시 공정성				7.04	7.15	7.88	6.65	7.00	7.02
	가. 경험			5.75	6.85	9.54	3.77	6.14	6.50
	나. 인식			9.30	8.98	8.61	8.42	7.95	7.79
		지시불응에 대한 불이익		9.24	9.07	8.49	8.08	8.00	7.84

마. 청렴도/중요도, 청렴도/개선도 Matrix 결과 우선개선 항목

○ 업무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실효성, 인사업무 부패 간접경험·인식, 업추비 위법집행 빈도, 부당한 업무지시 빈도

내 부 청렴도 시사점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 방지를 위한 행동강령 및 교육 강화 ▪부당한 업추비 사용 타파를 위한 문화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부당한 업무지시 근절해소를 위한 간부진 의식 개선 필요

2		‘13년 공공기관 반부패·경쟁력 평가 결과

반부패 경쟁력 평가 결과 : 93.5점(Ⅱ등급, 우수)

▪ 전년대비(88.8점) 4.7점 상승, 공공기관 Ⅰ·Ⅱ 평균(89.9점)보다 3.6점 높음

□ 반부패 인프라 구축(13.5%)

○ 주요업무에 대한 청렴업무 담당부서 참여제도 운영실적이 25점 중 20점으로 개선 필요(일상감사, 상임감사 결재, 부패영향평가)

○ 부패공직자에 대한 징계양정도 권익위 권고안보다 일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평가지표 및 평가내용				가중치	배점	결과	비고
1.반부패인프라 구축					100	100
	1.1 청렴인센티브 제도 구축 및 내부협력 강화			30%	100	95
	1.2 자체감사 활성화			40%	100	100
		1.2.1자체감사 활동 실적			50	44
			1.2.1.1 청렴업무 담당부서 참여제도 우수성		25	21
			1.2.1.2 청렴업무 담당부서 참여제도 운영실적		25	20
		1.2.2 자체감사 활동 성과			50	50
	1.3 부패처벌 강화			30%	100	80
		1.3.1 부패공직자 처벌강화			100	80
			1.3.1.1 부패공직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50	30
	1.4 산하기관 반부패시책(가점, +20)			가점	20	11

□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13.5%)

○ 반부패 청렴관련 자료 공개가 30점 중 24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는 80점 중 68점으로 낮게 평가

평가지표 및 평가내용				가중치	배점	결과	비고
2. 정책 투명성·신뢰성 제고					100	90.4
	2.1 행정절차 투명성 및 정책추진 신뢰성			40%	100
		2.1.1 행정절차·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			20		설문
		2.1.2 자발적 정보공개 활성화			80	71
			2.1.2.1 반부패 청렴 관련 자료 공개 정도		30	24
			2.1.2.2 수의계약 현황 공개 정도		30	27
	2.2 업무추진비 등 사용내역 공개			40%	100	88
		2.2.1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80	68
		2.2.2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20	20
	2.3 청렴시민감사관(옴브즈만) 운영			20%	100	100

□ 부패유발요인 제거 개선

○ 사규 공개관리 규정 제도화가 10점 중 5점으로 규정 개정 필요

○ 반부패 자율시책(제도개선 과제)은 83.6점으로 부패위험분석 및 피드백을 통한 효과성 점검 미흡

＊협력사 부패행위자 현장 퇴출제, 공익신고 활성화, 불법하도급 근절, 입찰담합 예방, 보상분야 현장조사 기준, 품질‧안전 점검 업무절차 개선

○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은 83점으로 부패취약분야 연관성이 미흡

평가지표 및 평가내용			가중치	배점	결과	비고
3 부패유발요인 제거 개선				100	92.1
	3.1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25%	100	100
	3.2 부패영향평가 개선과제 이행		25%	100	95
		3.2.1 사규 공개관리규정 제도화		10	5
		3.2.2 홈페이지 사규 공개 정도		35	35
		3.2.3 사규 제·개정 예고 제도화		40	40
		3.2.4 부패영향평가 명문화		15	15
	3.3 반부패 자율시책(제도개선 과제) 추진(6건 한도)		25%	100	83.6
	3.4 부패취약분야 집중 개선(1건 한도)		25%	100	90

□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18%)

○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은 양호함

평가지표 및 평가내용		가중치	배점	결과	비고
4 공직사회 청렴의식·문화 개선			100	96.6
	4.1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 반부패 의지·노력	20%	100	88.81	설문
	4.2 청렴교육 활성화	20%	100	100
	4.3 반부패 수범사례 확산	60%	100	98

□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13.5%)

○ 행동강령에 기관 특성 반영은 50점 중 30점으로 행동강령 구체화 및 기관 특성에 맞는 행동강령 조항 마련 필요

평가지표 및 평가내용			가중치	배점	결과	비고
5 부패방지 및 신고 활성화				100	92.5
	5.1 행동강령 위반방지 제도화		50%	100	85
		5.1.1 기관별 행동강령에 기관 특성 반영		50	35
		5.1.2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점검 실적		50	50
	5.2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50%	100	100

시사점	▪청렴업무 담당부서 업무 참여 강화, 부패행위 징계양정 강화, 제도개선과제 부패위험분석 의무화, 행동강령 구체화 필요

3		2013년 반부패‧윤리경영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반성

권익위 종합청렴도 Ⅲ등급(8.36점, +0.14점)), 반부패경쟁력 평가 Ⅱ등급(+1등급)

▪ ‘13년 청렴도 향상대책 수립을 통해 6개 분야 35개 추진계획 수립 및 정상 추진

▪ 청렴활동 부서평가 반영 및 지속적인 점검으로 전사적인 청렴활동이 추진되었으며, 행동강령 강화 청렴결의대회 등 청렴의식 내재화 강화

▪ 전관예우, 특정기술을 악용한 고질적인 비리에 대한 지속적인 대외 지적

□ 추진실적 및 성과

○ (인프라) 반부패윤리경영위원회(6회), 청렴위기관리회의(4회) 개최를 통한 청렴업무 의견 수렴 및 청렴활동에 대한 점검 강화

○ (제도개선) 협력사 부패행위자 현장 퇴출제(4월), 전관예우 근절 등을 위한 행동강령 개정(7월) 등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19건)

○ (예방활동) 익명신고제 도입, 신고보상금 확대 및 신고자 보호 강화 등 신고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지침 개정(7월, 11월)

* ‘13년 국교부 산하 공공기관 공직복무관리 추진실적 평가 결과 우수사례 선정

○ (의식강화) 청렴결의대회(7월), 취약시기(명절‧휴가철‧연말) 캠페인, 간부 청렴교육(11월), 생애주기별 교육을 통한 청렴의식 내재화

○ (피드백) 청렴 활동(청렴마일리지) 부서평가 반영(5월), 지역본부 반부패‧시책평가(9월)를 통한 전사적 청렴활동 추진기반 마련

*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 8.36점(↑0.14점)으로 상승(Ⅲ등급)

□ 한계 및 반성

○ 전사적인 청렴활동 추진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 발생(횡령 1건) 및 청렴도 조사 시에 부패 직간접 경험 발생

○ ‘13년 국정감사, 부총리 조찬감담회, VIP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전관예우, 궤도‧광영상 자재 비리의혹 등 고질적 비리 강력 비난

* VIP 시정연설(‘13.11.18) : 철도시설 비리를 “4대 비리”로 언급하면서 척결 다짐

시사점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행동강령 강화 및 의식개선 지속 추진 ▪전관예우, 특정기술을 이용한 고질적 비리 등 구조적 비리 척결

Ⅱ. 2014년도 반부패·청렴정책 대내외 환경 분석

1		대외 주요 환경 분석

□ 국제사회의 우리나라 청렴수준 평가 및 동향

가. 2013년도 부패인식지수(CPI)

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 : 각국의 부패정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취합

○ 국제투명성기구의 ‘13년도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55점, 46위으로 국가순위가 4년 연속 하락

＊ ‘10년 : 54점/39위, ‘11년 : 54점/43위, ’12년 56점/45위

○ OECD 회원국 기준 순위는 34개 국 중 27위로 3년 연속 동일

나. 2013년 세계부패바로미터(GCB)

GCB(Global Corruption Barometer) : 각 국의 일반국민에 대한 부패 경험과 인식에 대한 조사(‘13년 1500명 면접조사)

○ 정부의 반부패 정책 불신은 56%로 ‘10년 54%보다 하락

-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15%로 ‘10년 29% 보다 대폭 하락

○ 공공부문의 부패문제는 51%가 심각하다고 답변하였으며, 최근 2년간 우리나라 부패수준은 39%가 증가하였다고 답변

○ 뇌물제공 경험도 3%로 ‘10년 조사보다 2% 증가

다. 국제사회의 반부패 동향

○ OECD 뇌물방지협약,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영국 부패방지법(Bribery Act)등의 적용을 강화하여 공정경쟁 유도

회사명	부패행위	결과
Siemens AG	‘06년 14억 달러 비자금 조성 및 이라크 등에 뇌물 공여	20억 유로 벌과금
Weatherford	‘13년 아프리카‧중동 현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	1억 5300만 달러 벌과금

○ 부패의 은밀화·고도화 경향에 대응하여 부패 유인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 장치의 중요성 증대

＊ 미국, 캐나다, 독일 등 OECD 국가들은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여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엄격히 관리

□ 국내 반부패·청렴 정책 환경

가. 정부의 강력한 부패 척결 의지

○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 “생활안전 관련 공익신고 범위 확대 및 신고자 보호 강화”(91), “깨끗한 정부를 위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136) 반영

○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시(‘13.11.18) “원전과 방위사업, 철도시설, 문화재 등 각 분야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들을 반드시 척결” 의지 천명

○ 감사원장은 ‘14년 시무식에서 첫번째 과제로 “공직사회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엄정한 기강을 확립하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선언

나.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13.12월)

○ 분야별 부정부패 심각성 정도가 “건축·건설·공사분야”가 66.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조달·발주분야가 57.7점으로 나타남

＜ 행정기능 분야별 부정부패 ＞

［출처 :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13.12월)］

○ 공직부패 발생 요인으로는 “비리공직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70.3점, 해소 방안으로 “비리공직자 처벌 강화”가 77.2점으로 가장 높음

○ 공직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계기는 “업무처리상 관행” 56.9%, “암묵적인 요구” 30.7%, “본인 자원” 7.6% 등으로 나타남

○ 본인이 자원해서 금품 등을 제공하는 이유는 “계약수주 등 유리한 조치를 위해”가 32.9%, “업무처리에 따른 감사표시” 21.1%

○ 금품 제공시기는 “명절·행사 때” 34.8%, “업무처리 전·중 각각 21.7%, 업무처리 후 13%로 나타남

2		대내 주요 환경 분석

□ CEO의 강력한 부패 척결 의지

○ 부정부패에 대한 엄중 처벌 천명, 전관예우 근절, ‘원칙과 기준’에 의한 공정경쟁을 위한 청렴한 조직문화 확립

○ 철도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 해소를 위하여 계약제도, 특정 공법 등 구조적인 비리 근절 추진

	［ 취임사(‘14.02.18) ］
ㆍ부조리와 부패 등 청렴에 반하는 일들은 절대 비호 받지 못할 것임 ㆍ인사 청탁 금지, 학연·지연·출신 등 연고주의 배격

□ 구조적 비리척결에 대한 개선의지 확고

○ 국정감사,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등을 통해 지적된 고질적 비리에 대한 개선 의지 확고

＊ 경영개선추진단(단장:이사장) 비리척결팀 구성 및 개선 추진(‘13.12월)

○ 각 소속에서의 자발적인 청렴활동 확대 및 윤리경영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

□ 학연·지연 등 연고관계 조직문화 및 구조적 부조리 등에 대한 개선 필요

○ 내부 청렴도 조사 결과 연고관계에 의한 업무처리가 취약

○ 계약제도, 업무 추진과정 등에 있어서 공단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항목 등이 일부 존재

○ 과도한 실적 제한 등의 진입장벽으로 공정 경쟁 유도 미흡

○ 지속적인 청렴활동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 근절 미흡

○ 협력사 직원과의 업무과정에 있어서 권위적인 태도 일부 존재

＊ ‘13년 자체 청렴도 조사(용역) 결과 VOC

3		반부패·청렴정책 실현을 위한 SWOT 분석

CEO의 강력한 청렴의지 실천 및 청렴문화의 확산 지속 노력 경주

반부패ㆍ청렴 정책이 KR경쟁력으로 전환하여 실질적 청렴성과 창출 도모

반부패 청렴 선도 기관으로 도약 및 신뢰와 상생의 KR 위상 확립

청렴활동에 대한 평가 강화로 자발적인 청렴활동 유도

협력업체와의 청렴 거버넌스 구축으로 청렴문화 전파 및 개선

청렴의식 내재화를 위한 캠페인 등 청렴활동 지속 추진

지속적인 반부패ㆍ청렴정책 시행으로 반부패 추진역량 집결

신고채널 다양화, 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한 내외부 신고 활성화

부조리 사전 예방을 위한 공직기강 감찰활동 강화

전관예우 등 부패취약분야 제도 개선을 통한 부패행위 근절

부패행위 엄중처벌로 책임성 강화

업무 투명성 강화 등으로 사회적 물의 발생 Risk 최소화 집중

정 정 당 당  KR  만 들 기

기

이사장의 강력한 부패 척결 의지

체계적인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조직원의 윤리의식 공감대 형성

부패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 실시

학연ㆍ지연 등 연고 중심의 조직문화

관행적인 퇴직 직원의 전관예우

청렴활동의 자발적 참여 부족

협력사와의 갑을관계 존재

정부의 강력한 부패 척결 의지

청렴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

민간기업의 윤리경영 확산

권익위의 반부패·경쟁력 평가

관행화된 부조리에 무감각

지속적인 부패행위 발생

건설경기 침체 따른 수주경쟁 과열

부패행위의 은밀화, 고도화 경향

이사장의 강력한 청렴의지

직원들의 반성과 개선의지가 확고

체계적인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부패행위자 원-스트라익 엄격적용

이사장의 강력한 청렴의지

직원들의 반성과 개선의지가 확고

체계적인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부패행위자 원-스트라익 엄격적용

이사장의 강력한 청렴의지

직원들의 반성과 개선의지가 확고

체계적인 부패방지 시스템 구축

부패행위자 원-스트라익 엄격적용

Ⅲ. 반부패·윤리경영 추진 목표(2013년 유지)

Ⅳ. 권익위 청렴도 측정결과 취약분야 집중 개선과제

1		향응·편의 수수 근절 방안

원 인

○ 지속적인 청렴교육, 수시 감찰체계 등으로 근절되고 있으나, 극소수 직원의 일탈행위 발생

○ 교통 등 편의수수와 관련하여서는 업무추진을 위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인식 내재

개선방안

○ 향응·편의 수수에 대한 인식개선 추진(연중)

- 직무관련자와 식사 시 더치페이 문화 정착으로 정정 당당한 KR인 상 정립

※ 라니스·CPMS를 통한 캠페인 활동 전개 및 윤리교육 시 반영

- 향응·편의 수수에 대한 기준·질의회신 및 사례집 제작 배포

○ 편의 관련 집중 근절사항 선정 및 추진(3월)

- 협력사(시공사·감리사 등)에서 현장부터 지역본부까지 임직원 마중 또는 배웅 금지

- 협력사(시공사·감리사 등)로부터 업무용 차량 요구 및 수수 금지

- 콘도·골프·스포츠 등 예약 편의 수수 금지

○ 부패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강화 및 무관용 원칙의 처벌(인재개발처)

○ 부패행위 발생소속 부서평가 감점 확대(3월) 및 자체청렴도 조사 시 부패행위 발생 소속 부서평가 반영(7월, ‘14.1월)

○ 편의수수에 대한 집중 감찰 시행(감사실)

2		부패인식·투명성·책임성 강화 방안

원 인

○ (토지보상) 관련 절차의 복잡성, 보상가 불만, 정보공개 미흡, 피드백 절차 미흡

○ (품질·안전) 점검횟수 과다, 정형화된 체크리스트 부재, 현장 점검 시 사전 통지 미흡

개선방안

○ 토지보상 분야(재산용지처)

- 홈페이지 토지보상 관련 정보공개 확대

＊토지/물건 현장조사 기준, 이의제기 절차 안내 등 추가

- 보상금 지급 기한 제도화 및 담당자 실명제 도입

- 보상단계별 문자서비스(3단계) 및 보상절차 안내서 배부를 통한 고객 알권리 충족

- CS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및 협력사 용지담당 교육 실시(반기 1회)

- 악성·고질민원에 대한 응대 강화(부장 응대) 및 사전 방문 면담을 통한 고객의 수용성 제고 추진

○ 품질·안전 점검 분야(안전실, 품질연구소)

- 분야별 점검 체크리스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점검자 행동요령 등 철도건설공사 현장점검 매뉴얼 배포(’14.1월)

- 점검 시 품질분야와 안전분야 통합을 통한 중복 점검 최소화 및 점검 5일 전 사전 통보 실시

- 품질·안전 점검 중복점검 최소화를 통한 효율화 제도개선 추진(3월)

3		인사분야 부패 간접경험 해소 방안

원 인

○ 직무수행능력 평가 및 직무업적평가 시 연공서열 평가 등 평가의 객관성 미흡 시 청렴 인식이 낮게 평가

○ 승진서열 등 인사분야 정보 수기 관리 등으로 정보공개 미흡 인식

개선방안(인재개발처)

○ 직원 인사평가시스템 전산화를 통한 객관성을 강화하고, 개인별 인사평가 결과 공개를 통한 정보공개 강화(6월)

○ 인사규정 개정을 통하여 정기인사에 대한 사전예고 제도화(6월)

○ 승진대상자에 대한 청렴성 강화를 위해 사전 청렴성 검증 제도 도입(5월, 감사실 협조)

- 감사실에 사전 청렴성 검증 의뢰 및 확인

4		연고관계 업무처리 근절

원 인

○ 학연·지연 등 연고에 따른 인사, 업무처리 등이 있는 것으로 일부 직원들이 인식

개선방안

○ 연고관계에 의한 업무처리에 대한 행동강령 마련 및 제재(3월)

○ 연고관계에 따른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신고 창구 마련(3월)

5		부당한 지시 근절방안

원 인

○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기준 및 인식 미흡

-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도 직원은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 발생

- 부서 평가 등 실적 관리와 관련하여 상급자의 지시가 직원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주어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 발생

	［행동강령 상 부당한 업무지시 ］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신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선방안

○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사례집·질의회신집 마련(3월)

○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익명신고 창구 마련 및 상담 활성화(4월)

○ 간부직원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한 의식 개선(연중)

6		업무추진비 위법 부당 사용 방지

원 인

○ 상급기관에 대한 과도한 접대문화

○ 관련규정 미숙지 및 개인 윤리의식 부족

개선방안(경영지원처, 감사실)

○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사례, 올바른 업추비 집행방법 교육(경영지원처, 수시)

○ 업무추진비 사용 모니터링 강화 등 감시활동 강화(감사실, 연중)

Ⅴ. 2014년도 반부패·윤리경영 추진 계획

1		윤리경영 확산을 위한 반부패·윤리경영 추진기반 강화

비리원천 차단을 위한『경영개혁추진단 비리척결팀』운영 (신규)

○ 특혜의혹, 비리척결을 위한 제도 개선

- 지속·반복 민원, 특혜시비 해결 및 제도개선

＊ 광영상전송장치 유착 의혹 해소, 레일체결장치 안전성·특혜 의혹 해결, 전력유도대책 과잉 시비 해소, 궤도분야 시험성적서 위·변조 방지

-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 공단 퇴직자 경력 실적인정 삭제, 유사실적 평가기준 하향 조정, SOQ/TP 평가기준 개선

SOQ(기술자평가서)         : States of Qualification(경력․역량 70% 수행계획․방법 30%)

TP(기술제안서)             : Technical Proposal(경력․역량 30% 수행계획․방법 70%)

- 독점·과다경쟁 예방, 발주관련 정보공개 확대 등

＊ 자재단가 DB화·공급원 다양화·국산화, 발주관련 정보 확대 공개 및 발주방침 이력 관리 철저, 기성·준공검사 강화 및 시운전 관련업무 철저

○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하여는 청렴옴부즈만 등을 활용하여 신뢰성 및 효과성 검증 추진

○ 운영기간 : 2014년 상반기 개선 완료 및 수시 점검

반부패․청렴 조직 활동으로 내부협력 강화 (개선)

○ 반부패‧윤리경영위원회(위원장 : 부이사장) 활동 강화(격월, 수시)

- 청렴 취약분야 상시 모니터링(청렴신호등)을 통한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

- 청렴위기관리회의를 통한 비리 및 방만경영에 대한 권고과제 발굴‧시행 및 피드백

- 위원 : 본사(본부‧실‧원) 및 지역본부장, 감사실장

* 첨렴위기관리회의는 소속별 윤리실천리더 참석

○ 주요업무에 대한 청렴부서 참여를 확대를 통한 내부통제 강화(감사실, 인재개발처)

- 승진 예정자에 대한 사전 청렴성 검증 및 인사위원회에 감사실장 참여 확대(5월)

- 일상감사 강화, 턴키 심의 등에 감사실 직원 입회, 부패영향평가 지속 추진(지속 추진)

「임직원 행동강령」등 부패방지 제규정 정비 (개선)

○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국회 계류 중)등에 맞추어 행동강령 개정(4월)

- 부정청탁 금지 및 처리절차 마련

-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을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금품 수수 금지

-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 금지, 직무관련 외부 활동 금지, 예산의 부정사용 및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사용 금지 등

- 전관예우 및 알선청탁에 대한 신고 의무화

- 부당한 골프행위 근절을 위한 골프행위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 권익위 행동강령 권고안을 준용한 부패행위 징계양정기준 강화(인재개발처, 6월)

- 100만원 미만의 직무관련 징계기준 (견책→감봉, 감봉〜강등→정직〜강등)

- 300만〜500만원 미만의 의례적 금품향응 (정직〜해임→강등〜해임)

* (권익위 권고) 부패공직자 징계양정 기준 적용실적은 우수하나, 징계양정 기준은 낮음

제도개선․청렴활동에 대한 반부패․시책평가 확대 시행 (개선)

○ 5개 지역본부에서 11개 全 본부으로 전면 확대 시행(3월)

○ 부패취약분야 개선 등 자 소속 자율적 개선활동 유도 및 청렴도 향상의 기반 확립

- 소속별 현장중심의 청렴대책마련 및 자체 청렴활동 전개

- 우수사례 전파 및 부진소속은 별도 만회대책 수립‧시행 및 특별교육 실시(인재개발처 협조)

○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본부․유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평가결과 부서평가에 반영 및 개인 MBO 평가 가점 부여 등

2		정책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강화

정부 3.0에 부응하여 자발적 정보공개 확대 (개선)

○ 자발적인 정보공개 확대를 통한 업무처리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 경영공시 : 사업정책(28항목), 예산재정(12항목), 대내외평가(27항목), 업무추진비(2항목)

- 열린정보 : 수의계약 세부현황(매월), 공단 내규 공개(126개) 및 내규 사전예고제, 윤리경영자료 및 용지보상 관련 자료

* 수의계약 공개내용 중 사업담당부서(발주부서) 추가 조치

○ 공단 내규 공개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 추진(법무처, 5월)

- 「내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제23조 개정을 통하여 대외 공개 의무화 추진

* (권익위 권고) 사규공개 규정이 필요한 경우 사규를 공개토록 불완전하게 규정

방만 경영 예방 및 효율적 위험관리체계 운영 (개선)

○ 법인카드 사용내역 공개에 있어서 사용처 대한 공개 추진(권익위 권고, 경영지원처)

○ 법인카드 상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예방적 위험관리 추진(지속)

*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 업무추진비 위법/부당 집행 경험 발생(2명)

청렴옴부즈만 지속운영으로 업무 투명성 제고 (지속)

○ 취약분야 청렴개선활동을 위해 외부전문가 5인으로 구성

* 취약분야 : 공단규정(법)‧예산(회계)‧토목‧전기‧토지보상

○ 중점 활동방향 및 권한

- ‘13년 부패취약분야(품질‧안전,토지보상) 집중 제도개선 추진

- 부패행위 및 공익신고 관련 사항의 감사요구 및 시정권고

- 공단 제규정 및 운영의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3		부패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제도개선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제도개선 과제 이행 (개선)

○ 공용차량 운영과정의 예산낭비 방지

- 전용차량 배기량을 안전행정부의 종전 기준을 참조하여 대형화 억제

* 종전 안행부 기준 : 장관(급) 3,300cc, 차관(급) 2,800cc 수준

** ‘12년 기준 안행부 장관 : 3,300cc 체어맨, 안행부 차관 : 2,700cc 체어맨

○ 공공기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3월)

-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홈페이지 공개(‘14. 1월) 후 결과 제출

○ 향후 권익위 제도개선 과제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 추진

자율적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이행 (개선)

○ (중점 추진분야) 전관예우, 특정 전문기술을 악용한 구조적 비리 등에 대한 집중 개선(지속)

- 형식적·양적 과제발굴을 지양하고, 취약분야 근본적인 개선 추진

- 제도개선 과제에 대하여는 부패위험성 점검 의무 실시

○ 각 소속별 부패위험분야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부패사례 발생 시 의무적으로 제도개선 추진(지속)

부패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 및 취업제한 관리 지속 (지속)

○ 부패행위자 엄중 처벌 및 상급자에 대한 연대책임 엄격 적용

- 부패행위 발생부서는 윤리지수 감점 강화(내부 부서평가)

○ 전관예우에 따른 비정상적 특혜․알선청탁 관행 근절 대책 지속 발굴 및 개선

○ 부패행위로 징계․면직 시 5년간 취업제한 및 관리 강화

* 근거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82조

4		임·직원 청렴의식 제고 및 청렴문화 정착 지속 추진

부패 취약분야 청렴 실천 교육 강화 (개선)

○ 부패 취약분야 권익위(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적극 활용(발생시)

- 부패행위자는 권익위 청렴연수원 교육 의무 참여

- 부패행위 발생부서 전원 권익위 청렴연수원 사이버 교육 실시

○ 청렴도 조사결과 부패 직·간접 발생 소속 청렴 특별 교육 실시(발생시)

○ 간부진 청렴 특별교육(2시간) 실시(7월)

○ 임‧직원 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 실시(지속)

＊ 부장급 이상 및 승진자 8시간, 일반직원 4시간

○ 타기관 청렴활동 및 부패행위 사고사례 전파(매주)

부패취약시기 청렴 캠페인(설, 추석, 연말․연시, 하계 휴가철) 전개 (지속)

○ CEO의 반부패 청렴의지 전파

- 공단 전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 대상 CEO 청렴레터 발송(편지, 상생뉴스, CPMS 등)

- KR열린마당, 확대경영회의, 현장방문 지시 등

○ 「정정당당 KR인 만들기」 캠페인 전개(4월)

- 정당당당 KR 인 모델 정립

- 청렴지킴이, 미담사례 등을 통해 공단 임직원 중 정정당당 KR인을 선정하고 홍보

○ 선물 안주고 안받기, 취약시기 청렴캠페인, 편의제공 중점 근절캠페인 등 전개(지속 추진)

○ 윤리경영 자가진단 지속 실시(전 직원, 월 1회)

청렴도 향상 추진노력 대내‧외 홍보 강화 (지속)

○ 반부패‧청렴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 적극 언론 홍보로 공단 청렴이미지 고양

○ 공단 부정적 이미지 언론보도 시 적극적 대처

민·관 협력 청렴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신규)

○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처, 대한지적공사와 「청렴파트너십」 운영 지속 추진

- ‘13년 청렴활동 결과 및 ’14년 청렴업무 추진 계획 공유

- 행동강령 우수사례 공유 및 개선

○ 공단 협력사와의 청렴 거버넌스 구축 시행(3월)

- 협력사(시행사, 용역사)와 「청렴철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각 기관의 청렴문화·활동 공유 및 공단의 청렴의지 전파

* 각 분야별 대표사의 윤리업무 담당부서 직원과 협력활동 전개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윤리경영 실천의지 천명(지속)

- NABIS, UN글로벌 컴팩트, 윤경SM포럼 활동 등을 통한 선진기업 벤치마킹 및 실천의지 홍보

5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지속 추진 (지속)

○ 포스터, 스티커 등을 통한 부패·공익신고에 대한 홍보 강화

○ 신고자 등에 대한 철저한 신분 보장 및 불이익 조치 금지 지속 추진

부당한 지시 근절 등을 위한 신고 및 상담창구 운영 등 (신규)

○ 청탁신고센터(참소리방)를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도 신고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익명신고제로 운영(4월)

○ 간부진 청렴교육 시 부당한 지시 근절 방안 포함 시행

행동강령 사례 및 질의회신집 발간 (신규)

○ 행동강령 위반사례 및 질의회신집을 발간 전 소속에 배포하여 행동강령 인지도 제고 및 청렴인식 강화(4월)

6		반부패 청렴활동 평가 개선 및 환류 강화

부패행위 검증 강화를 위한 청렴도조사 지속 추진 (지속)

○ 청렴도 자체조사 실시 및 현장 중심의 상시모니터링 실시

- 공단 청렴위험관리(신호등) 운영 및 문제점‧취약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시행

- 현장방문 VOC수집 및 Clean-Call 서비스를 통하여 청렴도 향상방안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공공기관 반부패 청렴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공단 고위직 청렴도 조사 시행(7월)

○ 자체 청렴도 조사와 함께 외부전문기관의 청렴도 조사 시행(7월)

- 윤리경영시스템을 통한 자체 평가의 한계 극복 및 부패행위 등에 대한 설문 신뢰성 증가 기대

청렴활동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운영 (개선)

○ 청렴활동 성과에 대한 부서평가 100점 중 윤리지수 5점 반영

- 청렴도 실천력 제고를 위한 청렴도 조사결과 내부 부서평가 반영

- 내‧외부 감찰에 의한 비위행위 적발 시 해당부서 부서평가 감점 적용 및 적발분야 제도개선 실시

○ 청렴도 향상 동기부여 및 실행력 확보를 위한 가점 부여

- 전소속 반부패·시책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부서평가 반영(3점)

- 윤리지수 평가결과 우수소속 청렴지킴이, 담당부장 MBO 가점 부여(1∼3점)

* 공단의 방만경영 해소를 위해 포상제도를 축소하고 타 인센티브(부서평가 및 개인MBO 가점 등)로 확대 시행 예정

7		청렴도 최우수기관 도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감찰활동을 위한 정보 수집 다각화

비정상적, 관행적 비위행위(시공관리, 품질/안전점검) 근절

감리단(현장대리인 포함) 복무실태 등 기동감사

철거발생품 처리실태 및 재고자재 관리실태 기동점검

T/K 설계심의분과위원 윤리행동강령준수 여부 감찰

현장설계변경심의위원회(지역본부) 개최시 참석위원 향응제공 여부 감찰

부패취약시기(명절, 하계휴가, 연말연시) 공직복무 감찰 활동 강화

부패신고센터(Help-line, 홈페이지) 지속 운영

세부계획은 감사실에서 별도 수립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