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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제도 개선으로 청년 고용 촉진, 현장 안전 강화 - 전기분야 감리 용역 PQ 기준 등 8개 용역계약 기준 개정 -

□ 국가철도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환경조성을 위해 용역계약 8개* 기준을 개정했다고 9일(금) 밝혔다.

* 감리 용역 PQ 기준(2개), 설계 등 용역 PQ 기준(3개),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 이번 개정은 철도시장 진입 장벽 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 실현’ 및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 강화를 통한 ‘철도 현장 안전 확보’를 주요 골자로 한다.

□ 특히, 최근 건설 근로자 고령화로 인한 현장 인력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34세 이하 청년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할 시 가점을 부여하는 평가 항목을 전기분야 「감리 용역 PQ 기준」에 신설하여 기업의 청년층 고용을 장려하는 한편,

○ 추정가격 100억 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책임감리원 인터뷰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현장 핵심 인력의 전문성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공정하게 검증하여 철도 현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 또한, 「설계 등 용역 PQ 기준」 중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자 경력 및 실적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전기분야의 유사 용역 실적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청년 기술인의 유입을 촉진하고 신규협력사의 입찰 참여기회를 넓힐 방침이다.

* 책임기술자 : 경력(10년), 실적(15건) → 경력(8년), 실적(12건)

참여기술자 : 경력(10년), 실적(12건) → 경력(8년), 실적(10건)

** 배전 분야 : 배전선로 22.9kV 이상 용역 실적 → 6.6kV 이상 실적

□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이번 계약제도 개선이 침체된 채용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현장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정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한편, 개정된 용역계약 기준은 9일(금)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 내용은 공단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ebid.kr.or.kr>자료실>계약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 고		계약기준 개정 요약본

구분	기준명	주요 개정 내용 및 개정 사유
1	설계등 용역 PQ기준 (전기분야)	ㅇ 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범위 확대 - 더 많은 협력사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유사용역 수행실적 인정범위 확대
2	감리용역 PQ기준 (전기분야)	ㅇ 청년감리원 및 초급감리원 신규채용 독려 - 청년감리원 배치 가점 신설 및 초급감리원 평가기준 명확화로 일자리 창출 기여
3	설계등 용역 PQ기준 (정보통신분야)	ㅇ 경력 및 실적 인정기준 완화 - 기술자 경력 및 실적 인정기준을 완화하여 젊은기술인 유입 독려
4	감리용역 PQ기준 (정보통신분야)	ㅇ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책임감리원 인터뷰 제도 시행 - 감리용역 품질 향상을 위해 책임감리원 평가항목 내 인터뷰 제도 도입(1점/상대평가) ㅇ 교육실적 인정범위 확대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ㅇ 평가기준 조정범위 확대 및 세부유형 신설 - 계약의 목적 및 성격에 따른 유연한 평가기준 적용을 위해 평가기준 조정범위 확대 - 전문성·기술성 정도에 따른 3가지* 기술능력 평가방법 세부유형 신설 * 기술강조형, 기술가격균형형, 가격중시형
6	설계 등 용역 PQ기준 (노반/궤도/교통/기계설비 등)	ㅇ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가점 산정기준 개선 ㅇ 고객만족 실현을 위한 기준 정비 - 업무중복도 평가방법 정비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양식 지정
7	건설사업관리용역 PQ기준 (노반/궤도/건축/차량기지 등)	ㅇ 신기술 및 특허 실적건수, 실적금액 최소 가중치 신설 ㅇ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가점 산정기준 개선 ㅇ 고객만족 실현을 위한 기준 정비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양식 지정
8	용역계약특수조건	ㅇ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완화 - 책임이 경미한 경우 일정금액 납부로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