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본 계약을 이행한다.

임   대   조   건

제1조【임대차 목적물】

소 재 지	종 별	임대면적 (㎡)	용도	1년간 임대료	비 고
대전광역시 동구 소재동 264번지 철도기관 공동사옥 1층 한국철도시설공단 전용구역	건물 토지	594.92

제2조【임대기간】①임대기간은 2009년  월  일부터 2013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임대료】①년간 임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며, 09년 임대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09.12.31까지 일할 계산하여 산정하고, 2차년도 이후의 임대료는 다음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당해년도 재산가액(건물 + 부지)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해 사용료
	입찰당시 재산가액

②계약 체결 후 임대받은 면적 이외에 “을”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지(시설물 포함)는 1항에 산식을 준용하여 별도로 산정한다.

제4조【임대료 납부】①제3조에서 산출한 임대료는 “갑”이 매차년도 시작 1개월 전에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을”은 지정한 기한 내에 지정장소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연체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 : 연 12%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일 경우 : 연 13%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일 경우 : 연 14%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 연 15%

②임대료를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6%의 이자를 붙이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이행 보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3조에서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 임대료보다 5%~9%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임대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이행보증 ․ 보험 가입 등】①“을”은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화재보험 및 원상회복 이행 보증 증권을 “갑”의 수령인으로 가입하고 “갑”에게 그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①” 항의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은 임대차 목적물에 인테리어(천장, 벽면, 바닥 등)공사의 투자예상액(공사원가계산상의 총공사비)의 10%이상으로 한다.

③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이미“갑”이 보험에 가입하였을때에는 “을”은 보험     료 상당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내용 표찰 부착】“을”은 임대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임대목적, 임대기간 및 상호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재산의 보존】“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임대받은 재산의 보존의 책임을 져야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요금 등 납부】“을”은 임차시설운영과 관련하여 상, 하수도료,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시설 운영 ․ 관리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갑”이 지정하는 부서(용역업체 포함)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을”의 행위제한】①“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임대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임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3.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것

제10조【임대차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임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나호 내지 제 라호의 사유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임대료를 반환 하지 아니한다.

가. 공용 ․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나. “을”이 임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할 때

다. “을”이 계약조건을 위반 하였을 때

라. “갑”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보한 사항은 “을”이 이행하지 아니 한 때

②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으로 인하여“을”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임대차 계약의 해지요청】“을”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전에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 해지 의사 표시가 도달한 날(접수일)을 기준으로 하여 2개월 후부터 일할 계산하여 “갑”은 임대료를 반환 한다.

제12조【임대재산의 반환】“을”은 임대기간이 끝나거나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임대재산을 2개월 이내에 임대목적물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사전에 변경을 승인 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 할 수 있다.

제13조【임대차계약의 갱신신청】임대계약기간 만료 후 “을”이 계속하여 임대차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갑”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의 임대료 징수】“을”은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갑”은 임대료를 계속 징수하며, “갑”측에서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을”의 손해배상】①“을”은 이 계약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함으로써“갑”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을”또는“을”이 고용한 사용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험회사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국가, “갑”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을”은 손해를 당한 자에게 초과 손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임대 재산에 대한 지시 ․ 감독】“을”은 임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갑”의 지시 ․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간판 및 광고물 설치】“을”은 간판 및 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하며, 건물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임대목적물 내부에 한하여 부착 할 수 있으며, 부착 이전에 “갑”과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8조【계약조건의 이외 사항】임대계약조건 이외의 사항은 관계법령, 공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관할법원】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있을 경우 관할법원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재산의 소재지를 관할법원으로 할 수 있다.

제20조【사용 ․ 수익허가로 전환】①임대 재산이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포괄 승계된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국유재산법상 사용 ․ 수익허가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잔여 임대기간은 사용 ․ 수익허가 기간으로 보며, “갑”은 “을”에게 전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갑”과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 각 1부씩 보관한다.

2009년   월   일

임대인(갑) :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장 이 봉 철 (인)

임차인(을) :                                        (인)

임대조건 준수 이행각서

1. 임대재산 :

2. 임대기간 :

3. 사용목적 :

4. 임 차 인 :

위 본인은 귀 공단이 정한 입찰공고 내용을 모두 응락하고 임대       계약서상의 제반 조건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겠으며, 만약 이를 준수      이행하지 않을 시는 귀 공단의 허가취소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 어떠      한 행정처분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은 물론 이로 인하여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귀 본부에 투자비보상, 영업권보상,      손해보상, 생계보상 등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겠기에 이를 공증하      여 각서 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임차인)

주  소 :

성  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연락처 :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