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공고 제2017-01호

2017년 12월 29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위한 처분 사전통지

다음 당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예정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2번을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 사전통지서 문서번호 : 계약처-16301 시 행 일 : 2017.12.29 수 신 : 나한건설 주식회사 대표 김향주,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14(신정동)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공단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당사자	성명(명칭)		나한건설 주식회사, 김향주(대표)
	주 소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14(신정동)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나한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김향주]는 우리 공단에서 발주한“경부선 신경주~울산간 352km200부근 외 1개소 방음벽 설치공사”계약이행 과정에서 건설기계대여금 및 노무비 체불 등으로 협력업체와 작업자가 공사참여를 기피하여 차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한 잔여공사 미이행으로 공사 완수가 불가하여 계약 해지를 하였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함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같은 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의 제16호 - 계약 이행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한국철도 시설공단	부서명	계약처	담당자	양영민
		주소		대전시 동구 중앙로 242 한국철도시설공단 25층			전화번호	042-607-3725
		전자우편 주소		ymyp2466@kr.or.kr			팩스번호	042-607-3739
	제출기한			2018 년 1월 12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공단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공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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