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포일 2013. 7. 2 (화)	총매수 2 매
	배포부서 홍보실
담당부서 경영지원실 노무복지처/처장 박진현. 노사협력부장 조복형(042-607-3632)
철도공단 혁신과 비위자 징계강화에 노조집행부는 반대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단체협약 개정 등을 위한 교섭 중에 갑자기노조집행부가 관계기관과 일부 국회의원실 등에 이사장과 사측을 음해하고 허위사실까지 유포하면서 노사관계가 파탄났다는 식의 언론 보도를 유도하는 등 악의적인 행위를 일삼아 온 데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철도공단 노사는 지난 2.24.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정부경영평가에서 경영권 침해 등으로 지적받아온 19개항을 사측이 개정 요구하자, 노측은 오히려 경영권 침해를 강화하는 26개항을 요구하여 이에 대해 지난 5월부터 교섭해 왔으나, 지난 6월 28일(금) 제2차 노사간 본교섭에서 노측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 조합원이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아니되며, 회사내 출입과 활동을 제한할 수 없다.‘ 는 규정 추가 요구에 대해, 사측은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명확하게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까지로 인정(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하게 되어 있어 법에 위반되고 부당하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말문이 막힌 노측이 일방적으로 퇴장하였다.

□ 공단 관계자에 의하면 ‘노조집행부의 이러한 요구는 성희롱, 납품비리, 향응수수, 사내불륜 등의 비위행위로 해고되는 자들도 대법원 판결시까지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공단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비위자들을 비호하고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한 맹목적인 행태’라고 밝혔다.

□ 그간 노측의 그간 악의적인 음해와 이사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사측이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나 노측이 일체 답변을 기피하였고, 사측의 대화와 지속적인 본교섭 요구에도 노측이 수차례 기피하다가 지난 28일에야 본교섭이 이루어져, 그간의 사태에 대한 논의와 함께 노측이 요구한 단체협약 개정안 논의 중에 노측이 일방 퇴장하고는, 교섭과정을 아전인수식으로 침소봉대하고 사측을 음해하는 내용을 또다시 특정언론(오마이뉴스)에 보도한 것은 도를 넘은 행위이므로, 더 이상 관용을 베풀 수도 없고 이를 방치할 경우 청렴도 최하위 공공기관으로 되돌아갈 우려가 있어 부득이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 또한, 공단은 부패방지와 청렴도 강화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금품․향응수수 시 징계양정을 대폭 강화하도록 인사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의 단체협약에 따라 협의를 받은 노측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비리자들을 비호하려는 의도인지 모호하고, 과거 7년간 청렴도 최하위 공공기관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이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 징계양정 강화 주요내용

- 직무 관련 3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수수 시 파면, 100만원  이상 수수시 해임 ⇒ 100만원과 10만원 이상으로 각각 확대

- 수수금액별 징계기준 단일화하여 강한 기준만 적용

- 공금유용 및 횡령자도 징계양정을 한 단계씩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