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특정공법 심의 절차 일부 변경 공고

국가철도공단에서 중소기업 기술마켓의 활성화를 위한 특정공법 심의 제도 일부 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0.

□ 특정공법(자재)

ㅇ (특정공법)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정기업이 보유한 특허, 신기술 등의 기술 또는 공사기법으로서 다른 경쟁사를 배제하여 시공 및 설치를 독점하는 것

* (특정자재)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정기업이 다른 경쟁사를 배제하여 물건, 제품 등을 생산하거나 설치·시공하는 것

□ 심의 운영 현황

ㅇ (심의대상) 총공사비 1억원 이상 특정공법(자재)

- (설계단계) 22개 공종에 해당하는 공법(필수)

· 교량분야(7) : 상부 거더공, 저형고 거더공, 상부 가설공법, 프리캐스트 조립식 교각, 말뚝기초, 공사용 가교, 절단공법

· 터널분야(8) : 진동제어발파공법, 무진동 굴착공법, 비개착 특수공법, 보강공법, 차수공법, 개착터널, 미기압 저감 시설, 오탁수처리설비

· 토공분야(7) : 깎기부 옹벽, 가시설 토류판, 가설 앵커공법, 저압 그라우팅, 고압 그라우팅, 표층처리공법, 연약지반 개량공법

* 심의 의무대상 외 특정공법(자재) 적용시에도 심의 시행가능(단,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자재는 심의 제외)

- (시공단계) 최초 설계에 반영된 특정공법을 다른 특정공법 혹은 일반공법으로 현장설계변경 시

□ 심의후보 공법 심의 공모

ㅇ 특정공법심의 계획 수립에 따라, 공단 홈페이지 정보마당-KR소식(https://www.kr.or.kr/boardCnts/list.do?boardID=51)에 심의대상 공고

- 심의요청 2개월 前공모 시행(14일간, 공휴일 포함)

* 공모 후 1개 공법사만 응모 시 재공모(7일) 시행

* 재공모시 1개 공법사만 응모한 경우 심의 미시행

- 사업개요 및 현황 제시(참여의사 확인서 첨부)

- 필요시 현장설명회 시행

ㅇ 이후 제출서류 검증과정을 거쳐 후보군(6개 이하의 추천공법) 선정→ 심의 및 가격평가 → 공법 선정

□ 주요 변경사항

ㅇ (후보군 선정)

- (기존) 적용가능한 우수 공법 중 6개(건설신기술 2개 이상 포함) 선정

* 6개(건설신기술 2개) 미만일 경우에는 있는 수만큼 선정

건설신기술 (특허)	건설신기술 (특허)	건설신기술 or 특허	건설신기술 or 특허	건설신기술 or 특허	건설신기술 or 특허

- (변경) 적용 가능한 기술마켓 등록 우수 공법 중 6개(건설신기술 2개 이상 포함) 선정(혁신 제품이 있는 경우 우선 검토)

* 6개(건설신기술 2개) 미만일 경우에는 있는 수만큼 선정

《 기술마켓 등록 LIST 》

건설신기술 (특허)	건설신기술 (특허)	건설신기술 or 특허	건설신기술 or 특허	건설신기술 or 특허	건설신기술 or 특허

ㅇ (도입시기) 2025년 7월 1일 이후 공모부터 반영

□ 참고사항

ㅇ 2025년 7월 1일 이후 시행한 공모를 통한 특정공법 심의에서는 기술마켓 도입 기술(제품)을 의무 반영함에 따라, 공모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마켓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ㅇ 중소기업기술마켓 등록방법은 공고 내 붙임 ‘국가철도공단 기술마켓 신기술 등록(상시·일괄)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중소기업기술마켓 포털(https://techmarket.kr/)을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철도분야 건설·교통신기술 또는 ②공단 설계부서 및 지역본부 자체 심의를 통한 적용실적(설계채택, 시공실적) 등이 있는 기술(제품)의 경우, 인증심의를 생략하여 중소기업기술마켓에 일괄등록하고 있음

KAIA(https://kaia.re.kr/)에 게시된 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건설신기술 중 토목(대분류)-철도(중분류) 및 교통신기술 중 철도분야(중분류)에 등록된 기술(타 분야 신기술은 기술심의를 거쳐 등록심의 시행)

□ 문의 및 확인

담당기관(부서)	담당자	문의사항	전 화
국가철도공단 (심사기준처)	이현아 과장	특정공법 심의	042-607-4753
국가철도공단 (실용화연구처)	조형석 과장	중소기업기술마켓 등록 · 심의	042-607-4075
	정하영 대리		042-607-4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