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일 2012. 7. 23(월) 조간부터	자료배포일 2012. 7. 20(금)	총매수 2 매
	배포부서 홍보실
담당부서 건설본부 건설계획처 / 처장 권영철, 부장 공기원(042-607-3892)
철도시설공단, 임금․대금 체불 하도급사 2곳 고발조치 - 철도건설현장 불공정 관행 근절 총력 -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원도급사로부터 대금 수령 후 근로임금, 장비․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약 20억원) 및 △△토건(약 13억원)을 관할 지자체에 고발 조치하였다.

□ 철도공단은 철도건설 현장에서 불공정 관행 근절 및 대․중소기업간 공생발전에 기여하고자 시행한 특별점검(5.29～6.1)시 하도급사인 ○○건설과 △△토건이 원도급사로부터 대금 수령 후 근로임금, 장비․자재대금 등을 체불하여 시정명령과 유예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아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 지자체에 고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한편, 철도공단은 근로자 및 장비․자재업자 보호를 위하여  2개 업체의 원도급사에게 대위변제를 조속히 시행하도록 독촉하고 있다.

□ 철도공단은 철도건설 현장에서 하도급대금과 근로임금, 장비․자재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절시켜 동반성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매월 정기적으로 근로 임금, 장비․자재대금 지급 여부를 포함한 하도급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불시에 특별 점검도 시행하여 대금이 실 수혜자에게 즉시 지급되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