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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납입 지연으로 광역철도 개통 지연 불가피 - 진접선 · 삼성~동탄 GTX 성남역... 철도공단은 경기도에 지방비 납입 촉구 -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광역철도 진접선(당고개∼진접)과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지방비 납입이 장기적으로 지연되고 있어 개통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지방비 납입 비율에 따라 국고가 지원되나, 현재 진접선에는 122억원,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성남역에는 173억원의 지방비가 미납되어 개통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또한 공사가 지연되면 건설업체에는 추가 간접비가 발생하여 사업비 증가 문제가 불가피하게 수반되며, 향후 간접비 증가분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특히, 건설비 투입이 중지된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성남역은 향후 미납된 지방비가 납입되더라도 납입이 지연된 기간만큼은 개통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 적기 개통으로 이용이 가능한 용인역(용인시)․동탄역(화성시)과 비교하여 지역 간 갈등까지 우려된다.

□ 철도공단 관계자는 “경기도에 이러한 사정을 명확하게 알려 지방비 납입을 촉구했다”며, “진접선과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전 구간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우리 공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