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계약제도개선 VOC 중 개선완료 사항 알림

□ 지난 3월 28일과 30일 개최한 협력사 간담회 등을 통해 수집된 계약제도개선 VOC 중 우선 개선완료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귀 사의 계약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나머지 VOC는 제도개선(안)을 검토․마련중에 있으며, 대외기관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선완료 사항

VOC 내용	현 행	개선안 (‘18.4.30부터 시행)
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방법 개선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종심제 평가서류 접수(약 30개업체)	입찰금액 만점 업체만 평가 서류 제출(약 6개업체)
정밀안전진단용역 평가서류(Excel)보완	평가서류에 철도외 도로분야 경력·실적에 대한 인정비율 미기재	도로분야 경력·실적 인정비율(60%) 명기
구매분야 선금 지급보증금액 개선	보증기관에서 보증수수료 산정시 보증기간을 총체계약기간으로 산정 *보증료=선금액×요율×보증기간	보증기관에게 보증기간은 연도별 계약기간으로 산정하도록 통보
청년 용역기술자 고용 가점부여 등	쳥년기술자 고용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용역PQ 개정(17.12.27)	PQ 개정내용 재공지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불공정 조항 개선	납품장소를 감독자 지정 장소로 함	입찰공고시 납품장소를 구체적으로 명기 (예시 제1공구 현장사무소)

VOC 내용	현 행	개선안 (‘18.4.30부터 시행)
용지 미보상에 따른 공사착수 지연 개선	용지 미보상으로 공사착수 지연	설계중인 사업은 LX 지적중첩도를 활용하여 용지보상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프로세스 개선하여 시행 중 공사중인 사업은 시공사로부터 용지보상 우선순위를 제출받아 우선순위 순으로 인계하고 필요시 용지보상T/F 운영 추진
서해선 7공구 이주대책 조속 처리	이주자택지 부지 매입을 위한 실시계획 협의중(`18. 3.29~)	실시계획(변경) 조속 승인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시행 상반기 중 노반공사 착수될 있도록 민원인 이주에 대해 적극 협의 추진
계약기간 연장시 사전협의하여 조정	계약기간 연장 필요시 사전협의 미흡	해당사업 전체에 대한 준공일정을 종합 검토하여 계약상대자와 충분히 협의 후 조정
CPMS 문서 등록	CPMS 및 그 외 방법으로 문서 요청	CPMS로만 문서 등록, 이메일, 팩스 등 지양
암버력 가적치장 설계변경	설겨변경 미반영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설계변경 처리

VOC 내용	현 행	개선안 (‘18.4.30부터 시행)
판스프링 장력조정장치 적용	신기술제품인 판스프링 장력장치 미적용	성능검증 완료 규격(20kN) 적용 가능개소 설계반영
궤도설계 발주시기 개선	노반설계 완료 후 궤도설계 시행으로 인터페이스 어려움	노반 인터페이스 가능하도록 궤도 기본설계 시행
자재 표준규격화 확대	통신용품 중 일부품목 자재 규격화 필요	KR LTE-R 공단 표준규격화 추진
레일연마장비 적용 개선	독점품목인 레일연마장비 낙찰금액 대비 상당히 큰 실행비용 발생	타기관 사례 등 적정단가 재검토 후 개선
기술개발제품 적용 활성화	관련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제품 구매 추진	대상품목 발굴 확대 등 다각화 노력을 통한 활성화 방안 마련
신기술 신제품 구매 확대	신기술 신제품 20% 의무구매 시행	기술개발제품 대상품목 발굴 확대 및 적용
특고압케이블 단가 현실화	시공계약자의 자재납품업체 사급자재 납품단가 인하	도급업체-자재납품업체간 상생문화 조성 및 관리감독 강화
하도급 자재대금 직접지급	원청업체가 선금을 수령하였음에도 협력업체 대금지급 지연	원도급사와 협의하여 자재비 선금 반환 후 자재납품사 직불
레일체결장치 자재단가 현실화	레일체결장치 최소한의 이익 발생 어려움(R&D 투자 불가)	거래실례가 조사하여 개선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