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기획혁신본부 기획예산처

직위

과장

작성자

정근예

전사전략

창의혁신

부문

업무개선

사례명

지장물 이설공사 부가세 과오납 개선 및 환급에 따른 사업비절감

추진배경

○ 철도 건설사업 시 발생하는「지장물 이설공사」가 부가세(10%) 과세 대상에서 非과세 대상으로 변경됨(‘12.9.27일, 감사원 심사결정)

* 공익사업 중 발생하는 지장물 이설비는 손실보상금(이전비)에 해당되어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님

○ 감사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납부(과오납)하는 사례가 많아 개선 필요(관계기관에서 부가세 포함하여 대금 청구)

추진과정

및

내용

○ 부가세 과오납 개선 및 환급방침 수립(‘13.4월)

1) 부가세 과오납 개선

-「지장물 이설공사비 지급결의 문서를 표준화」하여 내부결재 과정에서 예산차인자․결재권자가 부가세 지급여부를 바로 확인하고, 잘못된 지급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개선(과오납 사전방지)

당 초	변 경
부가세 지급여부 미작성	부가세 지급여부 작성 (표준화된 양식 사용)

2) 부가세 환급 : 국세기본법 45조2에 의거 기 납부한 부가세 환급방침 수립

○ 부가세 지급실태 조사 및 국세청 및 관계기관에 환급요청(‘13.6월)

- 각 소속의 부가세 지급실태를 조사(‘10.1～’13년 현재)하여, 총 678건에서 115억원의 부가세 과오납을 발견

- 국세청 및 63개 관계기관에「감사원 심사결정문」통보 및 부가세 환급 요청(‘13.6.5일)

추진성과

○ 부가세 과오납 개선

- 지장물 이설공사비 지급결의 문서를 표준화하여 과오납 사전방지

○ 기 납부한 부가세(‘10～’13년) 환급(사업비 절감)

- 현재 환급실적 : 9억원

- 향후 환급예정 : 106억원+(환급이자(3.4%) 약3억원)

※ 총 환급예상액 : 118억원(환급이자 3억원 포함 시)

향후계획

○ ‘13년말까지 과오납된 부가세 전액 환급 추진

- 한국전력공사, LG유플러스 등 관계기관에서 ‘13.6월말 국세청에

부가세 경정청구하여 ’13.8월 공단에 환급예정

-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환급청구(환급거부 시 민사소송 추진)

○ 부가세 과오납 지급실태 지속 모니터링, 과오납 방지활동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