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규정

2004.  1.  1 제정

2005.  4.  7 개정

2007. 11. 20 개정

2008.  9. 25 개정

2009.  7.  1 개정

2012.  6. 13 개정

2013.  5.  2 개정

2015. 10. 19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기준과 세부절차를 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물품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물품의 범위) 이 규정에서 물품이라 함은 공단 소유하고 있는 동산과 공단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현금 및 유가증권 이외의 동산을 말하며 비유동자산 중 물품인 유형자산을 포함한다.(개정 2008.9.25)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품관리전산시스템”이라 함은 물품관리의 다양한 통계분석으로 정보이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ERP, RFID물품관리시스템으로 활용함을 말한다. (개정2012.06.13)

2. “물품관리회계직”이라 함은 공단의 물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직책을 말하며 세부사항은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

3. (삭제 2012.06.13)

4. “본사 사업총괄부서”라 함은 건설본부, 기술본부에서 구매․발주를 주관하는 처를 말한다.(개정2012.06.13)

5. “외자”라 함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화로 구매하는 물품을 말한다.

6. (삭제 2012.06.13)

7. “하자보증”이라 함은 구매물품의 고유적인 하자나 품질불량 등에 대한 계약자의 일정기간에 대한 보증을 말한다.

8. “불용품”이라 함은 불용 결정된 물품으로서 처분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신설 2007.11.20, 개정 2012.06.13)

9. “신품”이라 함은 신규 구매 후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수리할 필요가 없는 물품을 말한다(신설 2007.11.20, 개정 2012.06.13)

10. “중고품”이라 함은 사용된 물품으로서 본래의 용도로 수리 없이 재사용 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신설 2007.11.20, 개정 2012.06.13)

11. “요정비품”이라 함은 수리 또는 재생하여 원래의 품명으로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을 말한다.(신설 2007.11.20)

12. “폐품”이라 함은 원래의 물품으로 수리하여 사용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으로서 수리할 수 없는 물품(사용 후 남은 물품 포함)을 말한다.(개정 2012.06.13)

13. (신설 2007.11.20, 개정 2009.7.1, 삭제 2012.06.13)

14. “지급자재” 라 함은 공단이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공사용 자재와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여 구매하는 자재 등을 말한다 (신설 2007.11.20, 개정 2009.7.1, 2012.06.13)

15. “정수관리대상물품”이라함은 조직의 기능, 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정수를 정한 물품을 말한다.(신설 2009.7.1)

16. ( 삭제 2012.06.13)

17. “공용품”은 결산된 물품 중 내용성이 있는 물품(30만원이상)으로서 반복사용이 가능한 물품을 말한다.(신설2005.4.7,   개정2007.11.20., 2009.7.1., 2015.10.19)

18. “제작감독”은 계약목적물의 제작(가공)․수선․납품 등 공정 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 규격, 도면 등에 정하여진 내용과의 적합여부를 판정하고 이에 대한 감독을 행하는 기능을 말하며, 제작감독을 담당하는 자를 제작감독원이라고 한다.(신설 2009.7.1)

19. “발생품”은 공사 등으로 발생된 철거품, 부산물, 기증품 등을 말한다.(신설 2012.06.13)

제5조(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물품)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건은 물품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06.13)

1. 신문,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 및 도서, 소프트웨어 (개정 2012.06.13)

2. 우표, 엽서, 수입인지, 수표용지 (개정 2012.06.13)

3. (삭제 2012.06.13)

4. 관서운영경비로 취득한 물품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는  물품(이하 "소모품"이라 한다) (신설 2012.06.13)

5.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16조에 따라 공단에 귀속된 기념품, 선물(膳物) (신설 2012.06.13)

6. 서화, 조각, 사진, 공예품 등 미술품 (신설 2012.06.13)

7. 동식물 등 특수물품 (신설 2012.06.13)

8. 리스 물품 (신설 2012.06.13)

② 제1항에 따라 배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소속의 부서장이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2.06.13)

제6조(물품관리행위) ①물품은 제8조 및 제106조에 의하여 지정된 문서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0, 2009.7.1)

②(삭제 2007.11.20)

제7조(정수물품의 관리 등) ①시설본부장은 부서의 기능․업무량․정원 등을 참작하여 정수로 관리하여야 할 물품의 대상과 그 수량에 대하여 정수책정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7.1., 2012.06.13., 2015.10.19)

②물품운용담당은  정수책정수량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분임물품관리담당에게  이의 변경을 요청해야하며 물품관리담당은 이를 검토하여 1월과 7월에 공단 정수물품과 정수를 확정하여 이를 정수운영소속에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2009.7.1, 2012.06.13)

③분임물품관리담당은  공단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책정된 정수를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제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09.7.1, 2012.06.13)

제8조(물품관리업무의 전산화) ①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기록․유지를 전산화에 의할 때에는 물품관리전산시스템의 파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06.13)

②(삭제 2012.06.13)

③물품관리담당은 정보관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물품관리업무의 전산화에 필요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④분임물품관리담당은 물품운용담당 및 물품출납원으로 하여금 물품관리 자료의 발생즉시 물품관리전산시스템에 입력토록 하고 전산자료와 현품의 일치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물품관리전산시스템 운영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06.13)

제2장  물품의 분류

제9조(물품의 분류) ①시설본부장은 공단에 속하는 물품을 기능별, 성질별, 상태별로 분류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13., 2015.10.19)

②시설본부장은 공단에 속하는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그 분류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06.13., 2015.10.19)

③제2항의 경우 정부물품분류번호에 따를 수 없거나 따르기 곤란할 때에는 시설본부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2.06.13., 2015.10.19)

제10조(재고물품의 범위) 재고물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06.13)

1. 사업의 소요를 위해 사내 생산되거나 조달된 후 저장중인 물품.(개정 2009.7.1)

2. 업무지원을 위해 취득하여 사내보관중인 공용품.(개정 2009.7.1, 2012.06.13)

3. 불용 결정된 물품을 반납 받아 일시적으로 보관중인 물품.(개정 2009.7.1, 2012.06.13).

제11조(물품의 상태분류 등) 물품은 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7.11.20)

1. 신  품(개정 2007.11.20)

2. 중고품(개정 2007.11.20)

3. 요정비품(개정 2007.11.20)

4. 폐  품(개정2007.11.20)

제12조(물품인 유형 자산)

물품인 유형자산은 유형자산 중 시설물에 고정 부착되는 것을 제외한 기계장치, 공기구 비품, 차량운반구(궤도용 각종 동력차량 및 철도차량은 제외한다) 등의 취득단가가 1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한다.(개정 2008.9.25)

제3장 물품관리회계직

제13조(물품관리회계직) ①물품을 합리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물품관리 회계직을 둔다.(개정 2012.06.13)

1.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조정하는 물품관리 담당

2.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소관물품을 관리하는 분임물품관리담당

3. 소관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물품출납원

4. 분임물품관리담당으로 부터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물품운용담당(개정 2012.06.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 회계직은 대리, 분임 또는 대리분임을 둘 수 있다.

제14조(물품관리회계직직원의 지정과 임명) ①물품관리담당, 분임물품관리담당, 물품운용담당은 다음의 직위에 보직되었을 경우 물품관리회계직에 당연 임명된 것으로 보며, 물품출납원은 분임물품관리담당의 제청으로 물품관리담당이 임명한다. (개정 2005.4.7, 2007.11.20, 2009.7.1., 2012.06.13., 2015.10.19)

회계직명 소 속		물품관리담당	분임물품관리담당	물품운용담당
시설본부		재산용지처장
본 사 (본부, 실)			‣경영노무처장(공용품, 일반차량, 특수 비축물자) ‣정보관리처장(전산물품)	‣각 본부․실 수석부장(공용품, 일반차량, 전산물품)
소속기관 (지역본부)			‣재산담당처장(공용품, 일반차량, 특수비축물자, 공사용자재)	‣재산관리담당부장(공용품, 일반차량, 특수비축물자) ‣사업부서 해당사업 담당부장(공사용 자재)
부속기관	KR연구원		‣기술연구처장 (시험용장비) ＊공용품, 일반차량은 본사에 포함	‣품질인증센터부장(시험용장비) ＊공용품, 일반차량은 본사에 포함
	시설장비사무소		‣시설장비사무소장(공용품, 일반차량, 유지보수품, 공사용자재, 장비차량)	‣시설장비사무소 해당업무 담당부장(공용품, 일반차량, 유지보수품, 공사용자재, 장비차량)
	중국지사		‣해외기획처장(공용품, 일반차량, 전산물품)	‣중국지사장(공용품, 일반차량, 전산물품)

제15조(인장사용 등) ①물품관리담당, 분임물품관리담당,  물품운용담당, 물품출납원은  담당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을 사용할 수 있다.

②인장의 보관․대장관리 및 사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단 사무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9.7.1)

제16조(물품관리회계직직원의 주의의무 등) ①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물품을 보관,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

②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취급하는 물품을 공단으로부터 양수할 수 없다. 다만,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물품의 관리

제1절 물품수급관리계획

제17조(물품수급관리계획수립절차)

①시설본부장은 익년도 물품수급관리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매년도 11월 30일까지 각 소속에시달하여야 한다.(개정 2009.7.1., 2012.06.13., 2015.10.19)

②분임물품관리담당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당해연도 1월10일까지 물품운용담당이 작성 제출한 물품수급관리계획 요구서를 취합하여 관리하고, 공사용자재에 대한 물품수급관리계획 요구서의 경우는 본사 사업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7.1, 2012.06.13)

③본사 사업총괄부서장과 각 분임물품관리담당은 물품수급관리계획 요구를 반영한 물품수급관리계획서를 종합하여 당해연도 1월 20일까지 물품수급관리계획서를 시설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7.1, 개정 2012.06.13., 2015.10.19)

④시설본부장은 본사 사업총괄부서장과 각 분임물품관리담당이 제출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9.7.1, 개정 2012.06.13., 2015.10.19)

제18조(물품수급관리계획서 작성기준) ①물품수급관리계획은 공단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기초로 지급자재, 정수관리대상 물품 및 취득단가 50만원이상의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09.7.1)

②외자구매물품(이하 “외자”라 한다)은 국산대체여부 등을 검토․확인하고 관세, 보험료, 부가가치세 등 외자도입에 따른 제비용을 합산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③내자구매물품(이하 “내자”라 한다)은 권위있는 물가조사기관의 물가조사표 등에 게재된 단가에 의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가 게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가에 의한다.

④물품은 한국산업규격, 정부규격, 국제표준화규격,  한국철도표준규격(KRS) 및 각 기술협회규격에 의하여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거나 규격이 제정되어 있더라도 철도시설용에 맞지 않는 물품은 해당 소속이 작성한 특수시방서로 할 수 있으며 외자의 경우에는 장비도입시의 도면번호, 형식번호, 코드번호 등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9.7.1)

제19조(물품수급관리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① 물품운용담당 및 분임물품관리담당은 물품수급관리계획서 작성 또는 변경시에는  정확한 소요판단과 우선순위에 유의하여 물품수급 등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7.1, 2012.06.13)

②분임물품관리담당은  재고물품(폐품 제외)에 대하여는 물품운용담당에게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공사용자재의 경우 본사 사업총괄부서장에게 요구하여 물품수급관리 계획서 작성 또는 변경시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 개정 2012.06.13)

③시설본부장은 각 소속의 재고물품 현황을 반기별로 파악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9.7.1, 개정 2012.06.13., 2015.10.19)

제20조(물품수급관리계획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수급관리계획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7.1)

1. 시험․실습․조사․연구 또는 검사의 결과로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물품

2. 주 생산에 수반하여 부차적으로 생산하는 물품 또는 비유동자산의 해체에 의하여 발생하는 물품과 기타 생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생산된 물품(개정 2008.9.25)

3. 일상적인 사무 또는 일시적인 사업을 위하여 단기간(3월 이내) 차용하여 사용하는 물품

4. 도서류 및 정기간행물

5.  업무추진비․건설활동비(부서운영비), 일반운영비(일상적인 소모성 사무용품으로 50만원미만)등으로 취득하는 물품(개정 2005.04.07, 2009.7.1)

6. 사무용 또는 일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범용 소프트웨어류 및 업그레이드 물품

제21조(물품수급관리계획 총괄 관리) ①시설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매년도 2월 20일 까지 각 소속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9.7.1., 2012.06.13., 2015.10.19)

1. 물품수급관리계획

2. (삭제 2009.7.1)

3. 전년도말 현재의 재고

4. 전년도 물품수급관리계획 대비 실적

5. (삭제 2009.7.1)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물품관리담당은 매년 말 물품수급관리계획 대비 실적을 평가한다.(개정 2005.4.7., 2009.7.1)

제22조(물품수급관리계획의  변경요구) ①물품수급관리계획을 작성한 물품운용담당은 예산 또는 사업계획변경으로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물품수급관리계획 변경 요구서를  작성하여 분임물품관리담당 및 본사 사업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13)

②분임물품관리담당 및 본사 사업총괄부서장은 제출받은 물품수급관리계획 변경요구서를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검토한 후 시설본부장에게 물품수급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신설 2012.06.13., 2015.10.19)

③물품운용담당은 조기 집행 사업 또는 계획공사의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긴급을 요하거나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품에 한하여 우선 조달조치를 취하고 추후 그 사유를 첨부하여 물품수급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9.7.1, 2012.06.13)

제23조(물품수급관리계획의 변경) 시설본부장은 물품 수급 관리 계획의 변경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검토한 후 물품수급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분임물품관리담당과 본사 사업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09.7.1., 2012.06.13., 2015.10.19)

제2절  취득

제24조(물품의 취득) ①물품구입 부서의 장은 공용품 또는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의 품목․규격․수량․취득을 필요로 하는 시기 및 정수배정 여부 등을 명백히 하여 분임물품관리담당의 승인을 득한 후 계약담당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7.1, 2012.06.13)

②(삭제 2009.7.1)

③물품구입 부서의 장은 불필요한 보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수량을 구매요구 하여야 한다.(개정 2009.7.1, 2012.06.13)

④물품관리전산시스템에 의한 물품수입처리는 납품조서에 납품을 확인한 소속부서의 분임물품관리담당이 하며, 물품인 유형 자산에 대하여는 물품운용담당이 물품취득․이동 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취득보고를 한다. (개정 2005.4.7, 2008.9.25, 2012.06.13)

제25조(물품조달계약에 관한 통지) 계약담당이 물품조달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관리담당 및 물품구입부서장에게 그 계약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지급자재의 경우 본사 사업총괄부서장에게도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06.13)

제26조(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기증조서를 작성하여 분임물품관리담당과 협의한 후 시설본부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06.13., 2015.10.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생품수입표를 작성하여 분임물품관리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13)

제27조(발생품 등의 수입) ①물품운용담당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발견 또는 취득한 경우에는 발생품수입표를 작성하여 분임물품관리담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13)

1. 공사 등의 시공에 따라 철거품 또는 발생품이 생겼을 때

2. 기계기구 등 기타 물품이나 그 종물의 용도가 폐지되었을 때

3. 부외품을 발견하거나 부산물을 취득하였을 때

4. 부스러기 등 기타 물품이 발견․발생 또는 취득되었을 때

②발생품에 대한 물품의 상태분류는 그 물품을 발생시키거나 발견한 물품운용담당이 기술적인 사항을 판단하여 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품수입표를 받은 분임물품관리담당은 물품의 상태와 소속분류를 결정하여 수입명령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13)

④물품출납원이 발생품 등의 수입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발생품수입표에 기재된 물품 의 상태․품명․규격․수량 등을 현품과 대조 확인한 후 수납하여야 한다.

⑤결산된 물품중 일시적으로 설치하여 반복 사용하는 물품은 철거할 때마다 발생품으로 수입처리 하지 아니하고 소모품대장에 그 수불을 기록관리 한다. (개정 2005.4.7)

제28조(공사중 발생품 수입)  ①공사 중 발생하는 철거발생품은 공사감독자가 철거 발생품 조서를 작성하여 당해 물품운용담당에게 제출하고 물품운용담당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개정 2007.11.20)

②철거발생품의 인수 및 인도 장소는 분임물품관리담당의 소관창고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06.13)

③분임물품관리담당이 철거 발생품을 받았을 때에는 설계도서에 첨부된 철거발생품 예정 조서의 내용과 제1항의 철거 발생품 조서의 내용을 비교하여 상호 차이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로부터 그 사유서를 받아 발생품수입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13)

④ (삭제 2008.9.25)

제3절  외자물품

제29조(외자조달) ⓛ (삭제 2012.06.13)

②본사 사업총괄부서장 또는 각 물품운용담당은 외자물품의 효율적인 취득 및 관리를 위하여 외자의 소요납기 등을 감안 계약담당에게 구매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06.13)

제30조(외자인수) ①계약담당은 공급자 또는 계약자로부터 외자의 선적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외자인수 지시서를 발행하여 분임물품관리담당, 본사사업총괄부서장 및 물품구입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06.13)

②외자인수 지시서에는 물품의 조달가격을 구성하는 물품대(원화 환산액 포함), 관세, 보험료, 조작수수료 및 기타 제비용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명기하고 금액이 확정된 후 이를 통보한다.

제31조(외자수입) ①물품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고 한다)은 외자가 공단 외자구매규정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 외관검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없이 외자인수지시서, 선적서류 및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물품취득에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외관검사로 물품검사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검사원이 검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검사조서를 작성, 외자납품서 및 현품과 함께 분임물품관리담당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06.13)

③검사조서가 첨부된 외자납품서와 현품을 받은 분임물품관리담당은 외자인수지시서 등 관련서류와 대조하여 수량 및 훼손 등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수입조치하고, 그 결과를 계약담당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06.13)

제4절  보관

제32조(물품보관의 원칙) ①물품관리회계직 직원은 물품의 사용 및 도난방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공단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분임물품관리담당이 공단의 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물품의 사용 또는 처분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단이외의 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개정 2009.7.1, 2012.06.13)

②(삭제 2009.7.1)

제33조(물품의  보관방법)(삭제 2007.11.20, 신설 2009.7.1) 물품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유의하여 물품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1. 물품의 종류․성능 등에 따라 적치방법, 통풍, 습도 등을 고려하여 항상 양호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2. 창고 기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그 보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3. 도난, 화재 기타의 재해에 각별히 주의하여 방범, 소화 기타의 재해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4조(창고 및 야적장의 관리) (삭제 2007.11.20, 신설 2009.7.1) ①창고 또는 야적장에 물품을 보관할 때에는 선입선출 및 품질보존이 가능하도록 하고 출납이 용이하도록 물품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②다른 물품을 오손하기 쉬운 물품 및 약품류, 유지류 등 관계 법령에서 보관방법에 대해 따로 정한 위험물품은 관련법령에 의거 보관하여야 한다.

③ 2개 이상의 물품창고(야적장포함)를 두고 있는 분임물품관리담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2.06.13)

1. 창고 번호 지정

2. 창고 출입문 번호 지정

3. 창고 내 야적장의 구획

4.  창고 내 칸선반의 열․단․칸의 번호지정

5. 야적장의 저장위치번호 지정

④물품출납원은 보관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물품배치에 있어서 능률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두어야 한다.

2. 도난, 방화에 특히 유의하고 소화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통로 및 공간을 두어야한다.

3. 반입될 물품의 수량을 미리 예상하여 보관 장소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한다.

4. 물품배치도를 게시하여 보관위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5. 야적장은 물품의 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인력으로 운반 가능한 도난 우려 경량 물품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적하여서는 아니된다.

6. 도난 방지를 위하여 시건장치, 감시․경보 장치등의 조치 및 정기적으로 순회하여야 한다.

제35조(보관물품의  정리)(삭제 2007.11.20,  신설 2009.7.1)	물품출납원은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정리하여야 하며, 그 물품에 대한 이동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사용가능품

2. 요정비품 (개정 2012.06.13)

3. 사용불능품

제36조(보관물품의 관리) (삭제  2007.11.20, 신설 2009.7.1) ①창고는 견고한 자물쇠로  잠그고 물품출납원 또는 창고관리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②야적장은 출입과 통제가 용이하도록 하며 포장하기 곤란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포장 하여 도난 예방을 하여야 한다.

제37조(현품표의게시)(삭제 2007.11.20, 신설 2009.7.1) ①분임물품관리담당 및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위치에 품명, 규격, 수량 외 현품표 게시 또는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물품의 수불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06.13)

②보관위치에 현품표를 게시할 수 없을 때에는 적의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③야적장에 보관한 물품에 대해서는 외부인이 식별할 수 없도록 자재번호 등으로 품명을 대체 할 수 있으며 포장된 크기로 물품의 수량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표기․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물품보관상의 유의사항) (삭제 2007.11.20, 신설 2009.7.1) 물품출납원은 물품을 보관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물품의 규격별로 적절한 저장위치를 정한다.

2. 먼저 입고된 물품을 먼저 출고한다.

3. 검사와 재고조사가 용이하게 배열한다.

4. 최소한의 인력으로 출고할 수 있게 한다.

5. 출급이 빈번한 물품은 가급적 출입구 가까이   배치한다.

6. 주기 또는 수시로 품질을 검사하여 품질의 보존에 힘쓰고 변질되기 전에 출급하도록 한다.

7. 보관물품의 위치를 자주 변경하지 아니한다.

8. 포장은 필요이상으로 해체하지 아니한다.

9. 빗물․냉동․습기를 방지한다.

10. 수선을 요하는 물품 중 수선가능물품과 수선 불능품을 구분하여야 한다.

11. 물품을 창고의 벽에서 격리한다.

12. 물품을 직접 지면 또는 창고바닥에 적치하지 아니하고 깔판 등의 기재로 받치도록 한다.

13. 폐기물 등은 관련 법규에 의거 조치하여야 한다.

제39조(보관위탁) ①분임물품관리담당은 물품을 공단 이외의 시설에 위탁보관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에게 그 보관을 위해 필요한 계약 등의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06.13)

1. 보관을 필요로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 및 수량

2. 보관기간

3. 보관시설 및 그 소유자

4. 보관에 관한 부대조건

5. 사유

②분임물품관리담당은 위탁보관중인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를 포함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06.13)

1. 공단물품임을 알 수 있도록 포장 및 표찰부착

2. 위탁보관증 징구

3. 물품보관 상태를 알 수 있는 현장사진 촬영 비치

4. 물품보관에 관한 증빙서류

5. 기타 소유권분쟁, 도난, 훼손 등 예방을 위한 조치 강구

제40조(물품정비기준) 물품을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그 물품을 정비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와 신품으로 대치하는 경우를 비교하여 어느 경우가 더 경제적인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41조(경제적 수리한계) ①물품의 정비기준은 그 물품의 내용 년 수와 수리비용의 상관 관계에서 정하여야 하며, 그 물품의 내용 년 수 또는 사용 년 수를 기간으로 측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측정 가능한 단위(주행거리 등)에 의하여 아래의 계산방법에 준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9.7.1)

경제적  수리한계  금액=(취득가격×70/100)-(취득가액×사용년수/내용년수×1/2)

②물품의 내용연수는 공단 회계규정 시행세칙 제42조 별표2에 의한다. (신설 2009.7.1)

제42조(물품의 수선) ①물품운용담당은 소관물품 중 수선(가공․조립 또는 재생을 포함한다)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품수선요구서를 작성하여 분임물품관리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13)

②분임물품관리담당은 제1항의 물품수선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수선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담당 또는 관계직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06.13)

③분임물품관리담당은 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2.06.13)

1. 수선을 요하는 물품의 품명 및 수량

2. 수선의 시기 및 내용

3. 수선을 함에 있어서 붙여야 할 조건

④분임물품관리담당은 수선된 물품이 가공 또는 조립에 의하여 당초의 품명˙규격 또는 수량과 상이하게 된 때에는 물품의 이체절차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2.06.13)

⑤물품출납원이 수선된 물품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물품송부서와 수선명세서를 발행하여 수선품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제5절  청구 및 사용

제43조(청구구분) (삭제 2012.06.13)

제44조(구입 청구) (삭제 2012.06.13)

제45조(물품의 청구) 물품의 청구는 소정서식의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물품운용담당이 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청구 및 출급증을 작성하여 분임물품관리담당에게 적정물량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06.13)

제46조(출급명령) ①물품은 분임물품관리담당의 출급명령 없이는 출급할 수 없다.(개정    2012.06.13)

②물품의 청구를 받은 분임물품관리담당은 물품청구 및 출급증을 출급증빙서 등록부에 등록하고 이에 명령번호를 부여하여 물품출납원에게 출급명령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06.13)

③분임물품관리담당은 사무용품을 계획 분배함에 있어 물품운용담당의 청구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출납원에게 출급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06.13)

④분임물품관리담당은 청구된 물품을 출급 명령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 및 출납카드에 그 출급내용을 기록하고 소정의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06.13)

제47조(출급명령의 특례) ①분임물품관리담당은 야간 또는 돌발사고로 인하여 소정의 출급절차를 거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품출납원 또는 당직책임자의 직권으로 필요한 물자를 출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06.13)

②제1항의 경우에는 사후에 반드시 소정의 출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물품의 출급 및 송부 등) ①분임물품관리담당의 출급명령을 받은 물품출납원은 현품표에 출급내용을 기재한 후 물품청구 및 출급증 등 기타 증빙서류와 함께 물품운용담당에게 물품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수령자가 분임물품관리담당의 창고에서 물품을 인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창고에서 직접 물품을 인도할 수 있다.(개정 2012.06.13)

②물품운용담당이 물품을 받았을 때에는 관련서류와 대조확인하고 그 영수서류를 물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9조(공사업자에게 직접출급) ①물품운용담당은 긴급 등의 사유로 소요 물자를 공사업자에게 직접 출급하여 수령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을 청구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물품운용담당 및 감독자는 해당 공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9조의2(물품의  대부 등) (신설  2009.7.1) ①분임물품관리담당은  공단이외의 자로부터 물품의 대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단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에서 대부 할 수 있으며 유상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06.13)

②물품관리법시행령 제45조 제3항에서 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부할 경우와 대부받은 자가 공단에 그 물품을 사용 할 경우에는 시설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2.06.13., 2015.10.19 )

③대부료 산정 시 30일미만 사용시는 1월로 보며 대부료는 다음금액의 연 6퍼센트로 한다.

1.신품은 당해연도 최초구입가격으로 하되 당해연도 구입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시가 또는 견적가

2.중고품 및 재활용품은 시가

3.공사용자재및공용품은 취득가액

④공단 또는 국토교통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 철도공사 또는 위탁기관에게 공사용 자재를 재사용하게 하는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2.06.13., 2013.5.2)

제49조의3(물품의 대부절차) (신설 2009.7.1) ①분임물품관리담당은  물품을 대부하고자 할 때에는 대부기간, 조건 등을 명시한 물품임대차계약서 양식(제48호 서식)에 의거 계약상대방과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개정 2012.06.13)

②분임물품관리담당은 대부물품을 인도 할 때에는 물품운용담당에게 통보하여 대부물품의 정보, 대부조건, 대부자 등을 대부물품 정리부(제49호 서식)에 기록을 하도록 하고 물품관리출납카드의 비고란에 대부내용을 요약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2.06.13)

③대부 대상기관과 협약 등으로 대부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0조(지급자재의 지정 및 교부) ①공사 또는 물품제작 도급 계약시 공단에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주요자재를 지급자재로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09.7.1)

②지급자재의 지정은 본사 사업총괄부서에서 제1항의 사유를 검토하여 결정하며 이를 시설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4.7,  2009.7.1., 2012.06.13., 2015.10.19)

③본사 사업총괄부서장은 지급자재가 당해공사에 직접인도 되도록 하고 물품운용담당은 보관수량이 적정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06.13)

④제3항의 공사현장 직접 인도 시에는 제92조(검사결과의 처리) 규정에 따라 검사원이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계약물품검사보고서를 첨부하고, 납품서 및 현품과 함께 물품운용담당을 경유하여 분임물품관리담당에게 송부한 후 제48조(물품의 출급 및 송부 등) 규정에 따라 물품청구 및 출급증 등 증빙서류와 함께 출급 처리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2.06.13)

제51조(공사용자재의 운용) ①물품운용담당은 공사계약자에게 교부한 지급자재의 사용 및 보관상태 등의 감독과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미사용품이 발생한 때에는 발생내역(품명,  규격,  수량,  금액)을 지역본부 사업관련 처의 장 및 본사 사업총괄부서장 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매분기별로 분임물품관리담당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0, 2009.7.1., 2012.06.13., 2015.10.19)

1. 케이블류는 100m이상인 경우 (신설2007.11.20)

2. 레일은 13m 이상인 경우(신설 2007.11.20)

3. 품목별 발생량이 100만원이상인 경우(신설 2007.11.20)

4. 총 발생량이 10백만원이 초과된 경우(신설 2007.11.20)

5. 기타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인 경우(신설 2007.11.20)

②물품운용담당은 공사준공 7일 이내에 미사용품을 포함한 지급자재사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분임물품관리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0, 2009.7.1, 2012.06.13)

③물품운용담당은 해당자재의 재사용전까지 지역본부 사업관련 처의 장 및 분임물품관리담당과 긴밀히 협조 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20, 개정 2009.7.1, 2012.06.13)

④공사 준공 후 발생된 자재 또는 철거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재사용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불용 결정된 물품은 제외한다.(신설 2007.11.20, 개정 2009.7.1, 2012.06.13)

1. 물품운용담당은 재사용가능품의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본부 사업관련 처의 장 및 분임물품관리담당의 협조하에 품질유지 및 보관 등의 필요조치를 강구해야 한다.(신설 2007.11.20, 개정 2012.06.13., 2015.10.19)

2. 물품운용담당은 발생소속에서 우선충용이 힘든 경우 타 소속에 물품 소요조회 후 반납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신설2007.11.20, 개정 2009.7.1, 2012.06.13)

3. 물품운용담당 및 지역본부 사업관련 처의 장은 반납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분임물품관리담당에게 준공 전 반납처리를 하여야 하며 준공 전에 반납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유와 함께 반납예정일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9.7.1, 개정 2012.06.13., 2015.10.19)

⑤물품운용담당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자재에 대해서는 제55조 (물품의 반납)의 규정에 의하여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분임물품관리담당에게 반납처리를 하여야 하며, 분임물품관리담당은 물품인수 후 물품관리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지급자재의 불출수량 및 금액을 감소시키는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0, 2009.7.1, 2012.06.13)

⑥지급자재의 운용 및 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과 "계약조건"에 의한다.

제52조(물품사용자) 물품운용담당은 물품을 소속직원에게 사용하게 하는 때에는 그 물품을 사용하는 직원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52조의2(소요조회) 분임물품관리담당은 물품의 재고활용 및 재고의 최소화를 위해 타 소속 물품운용담당에게 소요조회를 하여야 하며, 그 물품에 대한 소요부서가 있는 때에는 물품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부서에 관리전환 형식으로 출급하도록 하고 소요부서가 없을 때에 제57조에 의하여 불용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9.7.1, 2012.06.13)

제53조(사용전환) ①분임물품관리담당 내에서 물품운용담당간의 이동사항이 발생 하였을 경우 물품운용담당은 사용전환지시(요구)서를 작성하여 분임물품관리담당에게 요청하여 사용전환  승인을 얻어야한다.(개정 2007.11.20, 2012.06.13)

②분임물품관리담당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용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1.20, 개정 2012.06.13)

제54조(관리전환) ①물품관리담당은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임물품관리담당 상호간에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1.20, 2012.06.13)

②분임물품관리담당 상호간에 관리전환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전환지시(요구)서를 물품관리소속에서 작성하여 물품관리담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물품인 유형 자산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관리전환 할 때에는 물품관리소속은 비유동 자산 이동명세서 2부를 작성하여 재산관리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20, 개정 2008.9.25)

제55조(물품의 반납) ①물품운용담당 및 지역본부 사업관련 처의 장은 반납물품 발생시 다음 각 호에 의한 사유를 명백히 하여 분임물품관리담당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20., 2012.06.13., 2015.10.19)

1. 경제적 사용가치가 떨어져 재사용이 어려울 때(신설007.11.20)

2. 사용조회 후 2년 이내에 사용 전망이 없을 때(신설007.11.20)

3. 규격변경으로  건설사업 등에 재사용이 불가능 할때 (신설2007 .11. 20)

4. 재사용 계획에 의해 자재의 보관이 필요할 때(신설 2007.11.20)

5. 대체품 지급 등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신설 2007.11.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반  납을 받은 분임물품관리담당은 사용  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수선이나 개조를 요하는 물품으로 각각 구분하여 수선, 보관, 매각, 폐기 등의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2007.11.20, 2012.06.13)

③분임물품관리담당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해 반납된 자재는  물품운용담당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각   또는 폐기시켜야 하며 제1항 4호에  의하여 보관 할 때는 자재의 사용계획 및 보존기간을 명시하여 보관․출급하여야한다.(개정 2007.11.20, 2012.06.13)

제6절  처분

제56조(불용결정의기준)(개정 2009.7.1) ①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3년간의 수요를 초과하거나 수요 예측이 불가능 한 경우로서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개정 2009.7.1)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이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신설 2009.7.1)

② (삭제 2012.06.13)

제57조(불용결정요청) ①물품운용담당 또는 물품출납원은 제56조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요조회 후 물품의 불용결정을 하여 줄 것을 물품관리담당(분임포함)에게 즉시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7.1)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의 불용결정은 물품관리담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06.13)

1. 취득단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개정 2009.7.1, 2012.06.13)

2.  장기저장에 따른 변질 또는 보관비용 과다 소요 우려가 있는 물품(초과품) (신설 2009.7.1)

3.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사용기종의 변경 등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전망이 없게 된 물품(잉여품) (신설 2009.7.1)

제58조(소요조회) (삭제 2009.7.1)

제59조(불용의 결정) ①분임물품관리담당은 불용대상 물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 불용결정 하여야 한다.(개정 2009.7.1, 2012.06.13)

1.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가액

2. 물품의 구입 년 월일 및 상황

3. 물품의 사용경위

4. 불용의 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불용발생원인,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 여부, 지역본부 사업관련 처의 장과 협의사항, 처분방법에 대한 적합성 여부, 검토한 결정 등 그 이유(개정 2009.05, 2012.06.13., 2015.10.19)

5.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확인 여부

6. 처분에 대한 의견

②불용결정을 한 경우에는 물품관리담당(분임포함)은 관계 장표에 그 결정 년월일, 불용의 상태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2.06.13)

제59조의2(불용결정의 취소) (신설 2009.7.1) ①물품관리담당(분임 포함)은 불용 결정한 물품을 다시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물품운용담당 또는 분임물품관리담당은  불용결정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물품관리담당에게  불용결정 취소요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06.13)

2. 물품관리담당은 제1호의 취소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용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요청 부서에 통보한다.

②분임물품관리담당은 불용결정취소에 대하여 관계 장부를 정리․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06.13)

제60조(해체) ①분임물품관리담당은 불용품의 상태가 폐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해체하여 부분품을 활용하는 것이 폐품자체로 매각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해체하여 이용 가능한 부분물품을 활용하고 잔여품만 매각 또는 폐기한다.(개정 2012.06.13)

②제1항의 경우 불용품해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해체 시 활용 가능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품 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0)

제61조(매각) ①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

②분임물품관리담당은 제1항의 물품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에게 매각의 시기, 매각을 함에 있어서 붙여야 할 조건 등을 명백히 하여 매각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06.13)

③계약담당은 물품의 매각에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분임물품관리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4.7, 2012.06.13)

④분임물품관리담당은 매각의 경우 입찰희망자가 그 물품을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2.06.13)

제62조(매각물품의 인도) ①분임물품관리담당은 물품매각계약을 체결한 매수자가 납부한 매각대금수납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매각물품 인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현품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2.06.13)

②물품출납원이 제1항의 매각물품 인도서에 의하여 매수자에게 현품을 인도한 때에는 매수자로부터 그 영수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도한 날짜를 기준으로 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63조(폐기처분) ①분임물품관리담당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불용품을 폐기할 수 있다.(개정 2009.7.1, 2012.06.13)

1. 관리전환, 양여, 매각 등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여도 처분되지 아니하는 물품(신설 2009.7.1)

2. 변질, 부패 또는 기타의 사유로 매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개정 2009.7.1)

3.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거나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신설 2009.7.1)

②제1항에 따라 폐기시는 분임물품관리담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한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폐기된 물품의 사진, 감정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보관한다. 다만, 물품인 유형 자산의 경우에는 재산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8.9.25, 2009.7.1, 2012.06.13)

1. 폐기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품명․규격 및 수량

2. 물품의 취득 년 월일과 물품의 형상

3. 물품의 사용 또는 보관의 경위

4. 폐기하고자 하는 사유

5.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확인 여부

③ (삭제 2009.7.1)

제64조(불용품의 양여) ①시설본부장은 불용 결정된 물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물품관리법에서 지정하는 각 기관 및 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개정 2012.06.13., 2015.10.19)

1. 매각되지 아니하는 물품 또는 매각될 전망이 없는 물품

2. 매각하는 것이 공단에 불이익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3. 매각비용이 매각 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4. 사회공익단체에 기여하기 위한 물품(신설 2005.4.7)

②시설본부장은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2.06.13., 2015.10.19)

1.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가액

2. 물품의 사용경위

3. 물품의 상태

4. 무상 양여하고자 하는 사유

제65조(불용품의 처분 및 결과보고) ①분임물품관리 담당은 불용 결정된 물품은 조속히 처분하여야 하며  불용품이 처분된 때에는 불용품처분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관계 장표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09.7.1, 2012.06.13)

1. 처분의 구분(매각, 해체, 폐기, 양여 등)(개정 2009.7.1)

2. 처분 년 월일

3. 해체에 의하여 취득한 부분품의 명세

②분임물품관리담당은 불용 결정된 물품을 처분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결과를 물품관리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7.1)

제5장  재물조사

제66조(재물조사) ①재물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정기재물조사 : 매년 10.31일 기준(개정 2009.7.1)

2.  수시재물조사 : 물품관리담당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개정 2009.7.1)

3. (삭제 2009.7.1)

②물품관리담당은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각 소속에서 물품관리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직원을 재물조사 요원으로 선발․지정하여 정기재물조사지침에 따라 당해 소속의 소관 물품에 대한 자체 재물조사를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7.1)

③재물조사의 실시요령 및 처리절차는 별도 시달하는 지침에 의한다.

제67조(재물조사의 방법) 재물조사는 필요에 따라 개창식 또는 폐창식으로 할 수 있다.

제68조(재물조사 결과보고) ①각 분임물품관리담당은 재물조사요원이 실시한 정기재물조사 결과를 물품관리담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각 분임물품관리담당으로부터 재물조사실시결과를 보고받은 물품관리담당은 물품관리담당 소속의 직원을 공단의 총괄 재물조사 요원으로 지정하여 각 소속의 재물조사결과를 점검 및 확인토록 한 후 재물조사실시 종합결과를 시설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06.13., 2015.10.19)

제69조(재물조정) ①시설본부장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를 실시한 결과 물품의 상태 및 수량의 증감이 발견된 경우에는 물품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06.13., 2015.10.19)

②재물조정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관계 장부 또는 카드에 현재의 수량 및 가액을 조정․기재하고 그 증감 발생 원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품명 및 규격

2. 재물조사일 현재 장부 또는 카드상의 수량 및 가액

3.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증감수량 및 가액

4. 재물조정 후의 장부 또는 카드상의 수량 및 가액

5.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

③제1항에 의한 재물조정은 동류의 품목으로 상호간의 증감량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6장  손망실 처리

제70조(물품의 망실․훼손) ①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 담당은 그 보관 및 운용에 있어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재물조사 결과 물품망실 또는 훼손이 발견된 때에도 또한 같다)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물품망실(훼손)보고서 및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분임물품관리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7.1, 2012.06.13)

②물품관리담당은 제1항 규정에 의한 물품망실(훼손)보고서에 의하여 망실 또는 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설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7.1., 2012.06.13., 2015.10.19)

③화재, 수재,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으로 망실 또는 훼손된 물품에 대하여는 불가항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물품 망실(훼손)보고서를 작성한다.(개정 2009.7.1)

④도난에 의한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의 경우에는 제 3항을 준용한다.(신설 2009.7.1)

제71조(손․망실 보고서 작성자)(개정 2009.7.1) ①분배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령기관 물품운용담당이 물품망실(훼손)보고서를 작성한다.

②사용전환 받은 물품에 망실 또는 훼손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전환을 받은 물품운용담당이 물품망실(훼손)보고서를 작성한다.

③공사업자에 의한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물품망실(훼손)보고서를 작성한다.

④ (삭제 2009.7.1)

제72조(손․망실 변상보고)(개정 2009.7.1) ①변상책임을 진 직원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당해 물자를 현품 또는 금전으로 변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망실(훼손)변상보고서를 작성하고 물품망실(훼손)보고서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06.13)

②제1항의 경우 변상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품망실(훼손)보고서를 작성하여 물품망실(훼손)변상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물품의 보험가입으로 직원 스스로 변상할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망실(훼손)보고서를 작성하되, 물품망실(훼손)변상보고서는 보험회사 등으로 부터 받은 서류로 갈음 할 수 있다. (신설 2012.06.13)

제73조(망실․훼손에 대한 책임) 물품의 망실 또는 훼손이 물품운용 및 보관에 있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에 기인한 경우에는 변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개정 2009.7.1)

제74조(손․망실 심의 위원회)  (삭제 2012.06.13)

제74조의2(변상책임) ①제73조에 의한 물품의 망실․훼손에 대한 책임여부는 시설본부장이 조사 한다.(신설 2012.06.13., 2015.10.19)

②시설본부장은 물품이 망실․훼손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업무담당자에게 물품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신설 2012.06.13., 2015.10.19)

③제2항에 따라 변상명령을 받은 직원이 변상책임을 면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그 이유를 명백히 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실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송부하고 그 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12.06.13)

제75조(변상방법 및 기준) ① 변상은 일시에 금액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일시변상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 변상할 수 있다.(개정 2009.7.1, 2012.06.13)

②변상의 방법이 회계규정 제12조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의 재정보증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2. 06.13)

③ (삭제 2012.06.13)

④ (삭제 2012.06.13)

제76조(변상금액 등)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변상금액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변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변상금액은 망실 또는 훼손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여 결정하며,   그 사실이 발생한 시기가 불분명할 때에 그 사실을 안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나. 망실 또는 훼손물품의 평가는 발생한 시기 또는 그 사실을 안 시기의 당해물품의 가격, 감가정도․내용년수․수량 등을 조사한 후 하여야 한다.(개정 2009.7.1)

2. 변상의 기준이 되는 가격(개정 2009.7.1)

가. 거래실례가격

나. 당해년도 구매실례가격

다. 원가계산가격

라. 감정평가가격.

3. 공용품의 변상금액 산출방법

변상금액  =(시가×9/10)×(내용년수―사용년수)/ 내용년수 ＋시가/10(개정 2009.7.1)

4. 공용품의 내용년수는 회계규정 시행세칙의 제42조 별표2에 의한다.(신설 2009.7.1)

제77조(재심청구) (삭제 2009.7.1)

제78조(재심기간중의 변상채무) (삭제 2012.06.13)

제7장  물품의 검사

제1절  검사 일반

제79조(물품의 검사) ①물품의 제조, 구매, 수선 및 하자품의 대체 등의 사유로 물품을 취득할 때에는 품질보증을 위하여 그 취득하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검사는 지역본부 사업관련 처의 장이 해당 물품의 검사 자격요건을 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한 직원 또는 감리원을 검사원으로 지정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수요부서에서 검사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수요부서 직원을 검사원으로 지정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06.13., 2015.10.19)

③계약담당은 물품의 성질상 검사원으로 지정된 자가 검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른 기능보유자 또는 공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0조(검사의 신청) ①지역본부 사업관련 처의 장은 계약상대방이 계약물품을 납품코자 할 경우 납품 기한 내에 계약물품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물품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5.4.7,  2009.7.1., 2012.06.13., 2015.10.19)

②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자가 연간이행 예정량 범위 내에서 사전에 물품을 제작하고 검사를 신청한 경우 이를 사전 검사할 수 있다.

제81조(검사의 통지)  지역본부 사업관련 처의 장이 검사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일정, 장소, 검사자 지정 등을 계약담당․분임물품관리담당․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4.7, 2009.7.1., 2012.06.13., 2015.10.19)

제82조(검사원의 임무) ①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계약서 및 규격서상의 품질

2. 규격서, 제작도면 및 사양서 와의 부합여부

3. 기타 계약의 특수조건 이행여부

제83조(검사원의 권한과 책임) 검사원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자주성이 보장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계약물품의 검사 및 확인

2. 검사업무의 신속․정확․공정한 집행

3. 검사물품의 하자발생 원인분석

제84조(검사원의 지정해제 등) ①검사원이 전보․전직․정직 또는 면직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지명이 해제된 것으로 보며, 지체없이 후임자를 지정하여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후임 검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임자가 검사한 부분에 대하여 재검사를 할 수 있다.

제85조(검사의 구분) ①물품의 검사는 관능검사․수량검사 및 시험검사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시험검사는 계약물품의 구조, 성능 및 재질 등에 대한 물리적․화학적 시험을 하는 검사로서 관능검사 및 수량검사에 합격된 물품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86조(검사의 실시) ①검사원이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계약자의 입회하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물품의 검사는 계약서, 규격서 및 검사계획서 등에 의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계약담당의 확인을 얻은 후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2.06.13)

제87조(검사의 생략)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K.S 표시품

2. 품질관리촉진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물품

3. 도입외자로서 계약서에서 정한 기관의 검사에 합격된 물품

4. 철도 안전법 제27조에 의한「품질인증」을  받은 물품(신설 2009.7.1)

②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의 승인을 얻어 계약자의 품질보증각서를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내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된 물품

2. 시험검사설비가 미비한 품목에 한하여 검사시설을 완비하고 있는 당해 물품계약업체의 사전검사로 품질이 인정된 물품

3. 기타 물품조달상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검사를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검사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작감독원의 검사합격증명서가 첨부된 검사합격 부분

2. 중간검사 또는 용품시험을 실시한 항목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생략한 경우에도 외관상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계약자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8조(검사장소) 물품의 검사는 계약서에 명시된 물품의 납품장소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사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1. 납품장소가 협소하여 수량파악이 곤란할 때

2. 중량품 또는 장대품으로 이동 또는 운반이 곤란할 때

3. 시험검사 설비가 미비할 때

4. 기타 납품장소 이외에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89조(시험검사방법) ①이사장은 물품을 다량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하는 물품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물품의 시험검사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하고 이에 따라 물품을 취득할 수 있다.

②시험검사방법은 발췌시험검사와 전수시험검사로 구분하여 물품의 중요도, 검사의 난이도, 검사비용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검사방법을 결정한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전수시험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1. 물품의 결점으로 인하여 인명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물품의 기능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

2. 불량품의 혼입이 허용되어서는 아니되는 물품

3. 발췌검사만으로는 요구되는 품질의 확보가 곤란한 물품

4. 가격이 고가이고 또한 파괴시험을 하지 아니하는 물품

5. 수량이 소량으로 전수검사가 용이한 물품

6.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90조(시험재료의 발췌방법) ①시험재료의 발췌는 계수 조정형 샘플링 검사에 의한다.

②발췌된 시험재료에는 검사원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제91조(검사판정) ①검사원은 물품의 검사판정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당해물품의 계약자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납품서

2. 제작감독원의 검사합격 증명서 또는 공인검사기관의 합격증명서(제작감독에 부한 물품에 한한다)

3. 지급자재 잔품내역서(지급자재의 사용 잔품과 파생적으로 생긴 물품을 포함한다)

②검사원은 수량․외관․형상․치수․품질(품질시험은 용품시험, 성능시험, 사용시험 등으로 실시한다)․표지․포장검사 결과를 계약서, 규격서, 도면, 견품등과 비교․대조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의 판정을 하여야 한다.

제92조(검사결과 처리) ①검사원은 계약물품의 검사를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계약물품검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물품의 표면 또는 포장 등에 검사필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의 구조상 표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검사원은 검사(분할검사 포함)를 실시한 결과 합격판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조서를 작성 계약물품검사보고서에 첨부하여 납품서 및 현품과 함께 물품운용 담당을 경유하여 분임물품관리담당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13)

③분임물품관리담당은 계약물품검사보고서와 납품서 및 현품을 인도받았을 경우에는 수량, 훼손여부를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수입조치 등 적정한 회계처리를 한 후 납품조서 등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지급자재 중 설치도(설치 및 시운전 완료물품)의 경우 물품운용담당이 설치 완료보고서 및 시운전 완료  보고서를 분임물품관리담당, 계약담당 및 본사사업 총괄부서장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개정 2012.06.13)

④제2항의 검사조서는 계약규칙에 따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3조(중간검사) ①제품의 성질상 생산과정의 시험검사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생산실적이 없거나 불량품을 생산한 전력이 있는 업체 또는 그 우려가 있는 업체에서 생산한 물품의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완제품의 시험 검사시에 파괴 또는 해체를 요하는 물품은 중간검사를 실시하며, 중간검사를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납품 검사시 시험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94조(재검사) ①검사원은 검사결과 불합격품으로 판정하였을 때에는 검사 불합격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계약담당에게 통보하여 대품의 납입, 보수, 개조 등 재차의 계약이행을 계약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검사 불합격으로 재 납품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더욱 면밀하고 엄격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③검사원은 재검사한 결과 불합격 되었을 때에도 계약담당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이 제3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과 동시에 당해 계약자의 공단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5조(검사의 거절)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검사를 거절할 수 있다.

1. 검사 의뢰된 물품의 수량이

부족할 때

2. 검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시험재료 채취를 불가능하게 할 때

3. 검사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할 때

4. 기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96조(검사의 중지) 검사원은 물품을 검사함에 있어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사용인 등이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부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97조(계약이행의 지연) 검사원은 계약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8조(지체) ①검사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기일을 지체하였을 때에는 검사조서의 특기 사항란에 지체일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지체일수를 기재하는 경우에 숫자는 한글 또는 한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2절  제작감독

제99조(제작감독) (삭제 2009.7.1)

제100조(제작감독원의 지명) ①제작감독원은 지역본부 사업관련 처의 장이 지정하되, 기술상의 문제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타부서에 제작감독원을 지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본사에서 설계시 부터 제작감독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본사 사업총괄부서장이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5.4.7., 2012.06.13., 2015.10.19)

②제1항에 따른 타 부서의 장은 적격자를 제작감독원으로 지정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2.06.13)

③제작감독원은 제작감독 기간 중에 제1항의 제작감독원을 지정한 처장 또는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그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05.4.7, 2012.06.13)

제101조(제작감독 대상물품) 제작감독을 요하는 물품의 범위는 물품제작, 수선 등 공정 중에 있는 물품으로서 시방서 및 계약서 등에서 제작감독을 하도록 정한 물품으로 한다.(개정 2012.06.13)

제102조(제작감독 검사방법 등) ①제작감독은 시방서나 계약서 등에 명시된 시험 및 검사절차에 따라 계약상대방의 공장 또는 제작감독원이 시험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7.1)

②제작감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절차서에 따르거나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절  하자보증

제103조(하자보증사항의 통지) ①물품운용담당은 하자보증에 관한 사항을 물품 규격서에 명시하여 발주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은 물품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상대방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에 하자보증기간을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9.7.1,2012.06.13)

②분임물품관리담당은 하자보증조건으로 계약되어 납품된 물품을 관리전환 또는 사용 전환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증에 관한 약정사항을 그 사용전환 또는 관리전환 소속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06.13)

제104조(하자발생 및 결과처리) ①물품 사용부서의 장은 하자 보증 기간 내에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정도에 따른 하자보수 또는 신품대체 등의 의견을 명시하여 하자발생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소속 물품운용담당을 경유하여 분임물품관리담당과 계약담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당해 계약자가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06.13)

②계약담당은 제1항의 하자발생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물품의 계약자에게 물품구매 계약조건에 따라 신품대체 또는 보수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5조(하자발생원인 입증) 계약담당은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 발생품 대체요구 등에 대하여 계약자가 면책을 주장할 경우에는 공인검사기관 또는 전문가의 기술적인 판단 등으로 그 사실을 입증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7.1)

제8장  보   칙

제106조(비치장부) ⓛ분임물품관리담당, 물품운용담당,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관리, 물품의 운용 또는 물품의 출납에 필요한 장부 및 카드를 비치하고, 그 관리하는 물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장부는 전산파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2.06.13)

②각 물품관리회계담당직원이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할 물품관련 장부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7.1)

1. 물품관리담당, 분임물품관리담당

가.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제25호 서식)

나. 물품관리 및 출납카드등록부 (제26호 서식)

다. 물품관리 및 출납카드(제27호 서식)

라. 청구서등록부(제32호 서식)

마. 하자보증물품관리대장(제47호 서식)

바. 위탁 보관 물품관리대장(제50호 서식)(신설 2009.7.1)

2. 물품운용담당

가. 물품관리및 출납카드등록부(제26호 서식)

나. 물품관리및출납카드(제27호서식)

다. 소모품대장 (제28호 서식)

라. 현품표 (제5호 서식)

마. 하자보증물품관리대장(제47호서식)

3. 물품출납원

가. 현품표 (제5호 서식)

나. 대부물품정리부(제49호서식)

③ 본 규정에 의한 관련 서식은 물품관리 사업지원업무 절차서에서 정한 것으로 한다.(신설 2009.7.1)

제107조(자연감모) ①물품의 장기보관이나 운송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생기는 감소는 물품의 자연감모로 처리할 수 있다.

②자연감모로 정리할 수 있는 물품 및 자연감모율은 시설사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06.13)

제108조(물품 등의 증가시기) 물품 등의 증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이 신규 구입된 경우에는 구입품을 검사완료한 날

2. 공단 내 제작인 경우에는 낙성품을 받는 날

3. 발생품인 경우에는 발생품수입표를 작성하거나 받는 날

4. 물품의 반납인 경우에는 동 물품의 반납을 받는 날

5. 물품이 관리전환 수입된 경우에는 관리 전환표에 수입증빙서 번호를 부여한 날

6. 기타의 경우에는 동 물품의 증가 사실이 발생한 날

제109조(물품 등의 감소시기) 물품 등의 감소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물품을 사용한 날

2.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인 경우에는 동 사실을 발견한 날

3. 물품을 매각한 경우에는 현품을 인도한 날

4. 물품을 폐기한 경우에는 그 폐기처분을 결정한 날

5. 물품을 관리 전환한 경우에는 그 출급을 결정하여 관리 전환표에 출급증빙서 번호를 부여한 날

6. 기타의 경우에는 동 물품의 감소사실이 발생한 날

제110조(물품가격의 등재) ①물품의 가격을 물품관리장부 등에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의한다. 다만, 망실․훼손의 경우에는 제76조에 의한다.(개정 2009.7.1)

1. 신규 구입품은 그 취득가격

2. 중고품의 경우 신품의 장부가격의 20%(신설 2005.4.7)

3. 불용품의 경우 신품의 장부가격의 5%(신설 2005.4.7)

4. 제작품은 당해 제작품의 완성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

5. 제1호 및 제4호 이외의 물품을 신품으로 취득한 때에는 권위있는 물가조사기관의 물가조사표 등에 의한 시가

②외자로 도입된 물품은 그 물품대금에 부대경비인 관세, 보험료, 운임, 하역비, 기타 제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취득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부대경비를 분할 가산할 수 있다.

제111조(수탁사업에 제공하는 물품의 가격) 시설사업본부장은 수탁사업에 공단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가격에 일정율 상당액을 부가한 가격을 적용하도록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06.13)

제112조(물품가액의 단수정리) 물품가액의 단수를 정리하여야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12.06.13)

1. 물품구매계약(매각계약, 대여계약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 물품가액의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국고 단수법에 정한 바에 따라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물품을 분할 납품한 금액이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어 계산하지 아니한 결과 계약총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종 납품할 때 이를 계산한다.

2. 물품을 출급하는 경우 출급가액에 원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원미만의 단수를 버린 가액에 의하여 출급을 하고 물품관리카드의 여백란에 미정리된 원미만의 단수를 기재하여 월말 또는 당해 물품을 전량 출급할 때 일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제113조(실무지도) ①물품관리담당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실무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물품관리담당은 실무지도를 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실무지도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출장하여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114조(보고) ①분임물품관리담당 및 물품운용담당은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생품(중고품, 요정비품, 불용품) 현황보고서(개정 2005.4.7, 2012.06.13)

2. 재고자재 현황보고서(개정 2005.4.7, 2012.06.13)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관리업무를 물품관리전산시스템에 의해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상 보고서양식에 입력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12.06.13)

제115조(인계인수) ①물품관리 회계직이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그 임명전일을 기준으로 그가 관리․운용 또는 보관중인 물품에 대한 품명, 규격, 수량, 금액, 보관책임자, 보관위치, 보관상태 등이 포함된 인계 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대리자에게 인계한다.

②물품관리담당은 분임물품관리담당, 물품운용담당, 물품출납원 등 물품관리 회계직이 교체 되었을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관리담당 소속직원을 지정하여 물품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16조(물품관리서식) (삭제 2009.7.1)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4.18)

이 규정은 2005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1.20)

이 규정은 2007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9.25)

이 규정은 2008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7.1)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06.13)

이 규정은 2012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05.02)

이 규정은 2013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0.19)

이 규정은 2015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