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철도공단 (16건)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비고

국가철도공단

1.  공정한 업무처리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 조치실적 : 완료(’22.3월), 추진 중 >

○ 2022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안) 수립(경영성과처-540(’22.3.4.))

- 외부청렴도 향상 추진과제 8건, 내부청렴도 향상 추진과제 8건 발굴 완료

* 타 기관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하여 종합대책(안) 수립

< 향후 추진계획 >

○ 2022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안)에 따라 추진과제 이행 (~’22년 12월)

’22.12

국가철도공단

2. 수도권고속철도 율현터널 노반융기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조치실적 : 추진 중 >

○ (지반보강) 터널학회 “율현터널 안정성 검증” 용역(’21.3)을 통해 단계별 보강대책 마련하고, 보강 필요구간(5개소) 공사 완료(’22.4)

○ (안전진단) 주요 변상 구간에 대해 시설물 안전법상 정밀안전진단 시행 중

* 율현터널 주요 계측구간 정밀안전진단 용역(’22.5~11)

< 향후 추진계획 >

○ (모니터링) 자동화 계측을 통한 변위 관찰, 정밀안전진단 결과 반영 등 고속열차 운행 안전에 문제없도록 지속 관리 중(계속)

* 관리기준 초과 시 즉시 보강을 통해 안정성 확보

중장기

국가철도공단

3. 부전~마산 복선전철 터널 붕괴사고 관련 철저한 사고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조치실적 : 추진 중 >

○ 부전∼마산 복선전철 “낙동1터널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한 사고 원인분석 용역” 진행 중

* 용역개요

· 용역업체 : (사)대한토목학회

· 용역기간 : ’21.5월∼’22.6월(예정)

· 용역감독 : 국가철도공단

· 용역계약 : 스마트레일(주)

○ 국토교통부에 부실벌점 부과 서류 제출(’22.05)

< 향후 추진계획 >

○ “낙동1터널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한 사고 원인분석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설계기준 강화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조치 예정

’22.12

국가철도공단

4. 호남고속철도 노반침하 하자보수 관련 사후조치 부실에 대한 시정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조치실적 : 추진 중 >

○ (하자보수) 노반 침하가 수렴된 개소부터 순차적으로 하자보수 시행 중

- 열차 안전운행 확보와 작업자 안전 확보, 시공성 향상을 위하여 혹서기·혹한기를 제외하여 보수계획 수립하여 추진 중

< 하자보수 현황 (‘22. 6월 기준) >

(단위 : 개소)

계		보수 완료		보수 중		보수 예정
						소 계		‘22년		‘23년
97	24.8㎞	24	7.5㎞	5	1.3㎞	68	16.0㎞	29	7.6㎞	39	8.4㎞

* ’22년말까지 하자보수 58개소(16.4km) 완료하여 이행률 66.1% 달성 목표

○ (안전관리) 호남고속철도 전 구간 선형상태를 검측하여 열차 주행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중

- 매일 첫 열차 운행 前 차상검측 등 정기적 안전점검을 통한 주행안정성 확보 중

○ (재발방지 대책) 고속철토 토공노반 지반침하 원인 분석·건설기준 재정립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중

용역명 : 고속철도 토공노반 건설기준 재정립을 위한 연구

수행기관 : (사)한국철도학회(연구책임자 조국환 교수)

용역기간 : ’21.5 ∼’23.5(24개월)

주요 과업내용

(원인분석) 침하원인이 규명된 2개 공구(2-1, 3-4) 外 15개 공구의 지반조사를 통한 성토재 및 연약지반 처리 등 시공과정 적정성 검토, 근본적인 침하원인 분석

(보수·보강) 공구별 노반지질 특성을 고려한 계측관리 방법, 보수·보강(안) 제시

(기준개선) ① 고속철도 콘크리트궤도 토공노반 침하기준 재정립

② 고속철도 콘크리트궤도 성토부 쌓기높이 기준 재정립
③ 침하 방지를 위한 제반기준 검토 및 대안 마련 등

’23.12

국가철도공단

5. 공단이 관리하는 역사의 환승서비스 수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추진 중 >

○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 등 철도 이용객 편의성을 확보하고 환승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검토 중

< 향후 추진계획 >

○ 용역시행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 마련필요(’23.12)

중장기

국가철도공단

6. 이용 승객 수가 많지 않더라도 취약계층을 위해 철도역사 내 홈 대합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 개선·보완할 것

< 조치실적 : 추진 중 >

○ 홈 대합실 설치를 위한 기준 개선 검토 중

< 향후 추진계획 >

○ 이용객수와 관계없이 홈 대합실 설치할 수 있는 기준 개선 요청(’22.09) 및 기준개선(’22.12)

’22.12

국가철도공단

7. 철도건설부채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조치실적 : 완료(’21.10월) >

○ (부채 해소방안) 고속철도 건설에 따라 증가하는 부채 해소를 위해 선로사용료 증대와 더불어 자구노력을 강화할 계획

- 향후 ‘평택~오송 2복선화’ 등 신규 고속철도 개통을 통해 고속철도 선로사용료 수입이 증가할 전망이며,

- 유휴부지 등 국유재산의 창의적 활용 및 역세권 개발 등 수익증대를 위한 자구노력도 강화할 계획

○ (장기 부채전망)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등 신규고속철도 건설이 완료되는 2027년 부채가 22.3조원까지 증가하다

- 이후 사업 개통에 따른 선로사용료 증가 및 자구노력 영향으로 2028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하여 2058년 상환 완료 전망

국가철도공단

8. 시민의 안전과 편의제고를 위해 노후화된 호남선 가수원~논산구간 고속화방안을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추진 중 >

○ 호남선(가수원~논산) 고속화 예타 추진 중

- ’19.8. : ’19년 3차 기재부 예타 대상사업 선정

- ’19.10. : 예타 착수

- ’20.9. : 기획재정부 1차 점검회의

- ’21.9. : 기획재정부 2차 점검회의

- ’22.2. : 설문조사 시행(신연무대역 신설 시 이용의향 조사 등)

< 향후 추진계획 >

○ ’22년 하반기 예타 완료 예정

* SOC 분과위원회 → 예타 완료

’22.12

국가철도공단

9.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인 평택-오송 복선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

< 조치실적 : 추진 중 >

○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 공구(5개) 설계시공일괄입찰(T/K) 방식으로 ’21.9월 입찰공고 시행 후 실시설계 중

- ’22.12월 실시설계 완료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 ’22.12월 실시설계 완료 후 ‘23년 상반기 착공 계획으로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음

’22.12

국가철도공단

10. 1호선 송탄역 북측 출입구 신설 방안을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추진 중 >

○ 출입구 추가설치 관련 관계기관(국토교통부, 평택시, 철도공사) 협의(’22.3월)

○ 출입구 추가설치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후속 업무 추진 협의(’22.3월)

- 출입구 추가설치 타당성 검토 시행 (평택시, ∼’22.8월)

< 향후 추진계획 >

○ 원인자 타당성 검토 결과 확인 및 송탄역 추가 출입구 설치 방안 협의 (’22.9월)

‘23.12

국가철도공단

11. 시흥시청역 추가 출입구 설치 방안을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완료(’22.3월) >

○ 대안(보도육교 설치) 추진에 대하여 시흥시와 협의 완료

- 추가 출입구 설치에 대하여 지자체(시흥시), 공단, 국토부가 검토 후 결정토록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22.2월)

- 출입구 설치가 어려움에 따라 보도육교 설치에 대하여 시흥시에서 동의(’22.3월)

국가철도공단

12. 철도건설 계약 관련 단계별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시행할 것

< 조치실적 : 완료(’21.10월)>

○  설계‧건설사업관리용역 종심제 입찰제도 개선방안 마련

- 대‧중소업체 상생을 통한 동반성장 기반조성 목적

* 최근 1년간 수주실적 기준, 상위업체*간 공동도급 제한 (’21.11월 이후 발주분부터 적용)

국가철도공단

13. 신규 수주 없이 인건비 비중이 과다한 해외사업의 실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 조치실적 : 추진 중 >

○ 코로나19 환경에서 신규사업 수주 성과 창출

- 몽골 철도교통관제센터 마스터 플랜수립 및 사업관리용역(’21.12월)

- 모로코 누아서～마라케쉬 고속철도 설계용역(’22.6월)

○ 민간과의 해외사업 동반수주 등 국내기업 해외진출 적극 지원

- 공단은 사업별로 민간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총 11개 사업 수행 중

* 공단 지분은 약 125억원이지만 국내기업 지분은 약 740억원으로 공단은 국내기업 해외시장 플랫폼 역할 충실

○ 해외사업인력 감원

- 인력감축 등 매출원가 감소 노력 중

* 정원: 48명 → 43명(△5, ’21.4월) →42명(△1, ’21.11월)

* 매출원가: ’20년 87억원 → ’21년 71억원 (재무전략처-1156(’22.4.29) 「2021년 구분회계 결산결과」)

< 향후 추진계획 >

○ 해외지사(6개) 운영성과 분석에 따른 효율적인 지사운영방안 마련

* 참고: 총 10명의 파견인력(중국, 인니, 페루, 태국, 인도(각 1명), 몽골(5명))

’22.12

국가철도공단

14. 소송으로 인한 기관운영 부담 최소화를 위해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안을 수립·시행할 것

< 조치실적 : 추진 중 >

○ 선형사업인 철도 건설사업의 특성 상 이해관계자가 다수로 소송건수가 많으나, 공단은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 자격제한, 집단민원 등 분쟁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 법률지원을 확대 중

○ 중재, 화해, 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소송 장기화에 따른 행정력, 소송비 등 낭비요인 저감과 주요 사건별 합동대응회의 시행을 통한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

* 대리인, 관계부서 등 참여 합동대응회의 개최(45회)

○ 국유재산, 토지보상, 계약,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례에 대한 법무교육을 강화하여 신규 유사소송 사건이 점차적으로 감소되도록 노력 중

* 간접공사비 청구소송 대응 매뉴얼 개정(21.11월) 및 전사적인 온라인 역량교육(4h)

< 향후 추진계획 >

○ 주요 소송 승·패소 사례분석 및 전파를 통한 다양한 예방활동 고민, 건설현장의 클레임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리스크 발생 최소화

- 소송재발 및 남소방지(매년 12월 사례집 발간하여 전 직원 정보공유, 역량강화, 민원처리 방안제시)를 통해 소송으로 인한 기관운영 부담 최소화에 노력

중장기

국가철도공단

15. 철도유휴부지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완료 >

○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에 따라 보전․활용․기타부지로 유휴부지를 분류 및  철도재산관리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22.6월) 관리하고 있음

- 역사적 가치가 있는 부지는 보전하고, 기타 활용성 없는 부지는 매각추진

- 활용부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원 등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하거나 관광 등 지역경쟁력 강화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제도개선 사항으로 지자체의 유휴부지 활용 제고 및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철도유휴부지 사용료 감면 예정(’22.7월)

* 기존(2.5%) → 개정(1.0%) (1.5%p 감)

국가철도공단

16.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 비효율성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철도시설관리업무가 유기적인 관리가 될 수 있는 방안 검토할 것

< 조치실적 : 완료(’22.4월) >

○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의 안전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철도시설 유지보수 장비 현대화 계획’에 따라 선로점검차 등 4종 24대의 최첨단 현대화 유지보수 장비 도입

* (장비현대화) 선로점검차 2대, 소형다짐장비 20대, 고압살수차 1대, 레일밀링차 1대

** (인력효율화, △408명) 기재부 예산심의 시 선로점검차 및 소형다짐장비 도입에 따른 유지보수인력 감 조정(‘21년 ▵66명, ’22년 ▵118명, ‘23년 ▵160명, ’24년 ▵64명)

- 또한, 인력에 의한 시설점검을 줄여 사고 감소 등 안전을 강화하고, 검측 신속·
정밀도 향상 등을 위한 영업열차 차상검측시스템 구축을 확정(‘22.4월, 국토부)

* (차상검측시스템) 영업열차에 무인자동검측 시스템을 구현, 안전·신속·정밀도 향상 도모(새마을 1대, 전동차 3대)

○ 철도시설 유지보수업무의 유기적인 관리를 위해 매년 초 유지보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말 유지보수 성과평가를 시행 중

- 아울러, ’철도건설 및 유지관리법‘에 따라 철도시설의 노후도 뿐만 아니라 안전성·내구성·사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모든 철도시설물에 정밀진단·성능평가를 시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