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구분	시정․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포함)	시정․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비고
한국철도시설공단	1. 건설 노동자의 몫으로 책정된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조치실적 > ○ 현장근로자까지 임금체불을 원천 방지하는『체불e제로 시스템』 운영 중 * 건설사가 근로자 임금 인출 금지,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임금 지급, 발주자는 대금지급 여부 실시간 모니터링 < 향후 추진계획 > ○ 임금체불 및 퇴직공제부금 누락 방지를 위한 『전자카드제』 시범 도입(이천~충주 2공구 등 7개 공구) * 전자카드제 : 건설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카드를 출퇴근 시 단말기에 인식 ○ 건설근로자의 임금보장을 위한 『적정임금제』 시범도입(삼성～동탄 3,5공구) * 적정임금제 :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당초 발주자가 정한 금액대로 지급	‘18.10
한국철도시설공단	2. 광역철도 스크린도어 조기 설치를 위해 노력할 것	< 조치실적 > ○ 전체 246개역 중 ‘18.6월까지 246개역 설치완료	완료
한국철도시설공단	3.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민자역사의 국가귀속 시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관리감독할 것	< 조치실적 > ○ 舊서울역, 영등포역 민자역사 국가귀속 후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년간 한시적으로 임시사용허가 하여 정리기간 부여	완료
한국철도시설공단	4. 경부1단계 열차제어시스템 개량사업 중단경과에 대하여 보고하고, 지연으로 인해 철도 안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경부1단계 열차제어시스템 개량사업 중단경과에 대해 의원실 보고 완료(‘17.10월) ○ 열차제어시스템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시행(‘17.7.10～12.5)하여, 개량사업 시행 이전 성능유지 방안 도출 및 철도 운행안전 확보	완료
한국철도시설공단	5. 교량, 터널, 역사 등 노후 철도시설물과 국민 안전을 위한 방재설비의 적기 보수보강을 위하여 관련 예산 확대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할 것	< 조치실적 > ○ 일반철도시설물의 노후 및 안전취약 등 시설물 조기개량을 위해 매년 투자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 - ‘18년 예산은 ‘17년 예산(4,974억원) 대비 567억원 증액(11.4% 증)된 5,541억원 확보 * ‘19년 또한 예산증액을 위해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 중에 있음(일반철도 개량예산 전년 대비 54%증액된 8,527억원 요구) ○ 방재설비 조기 확충을 위해 ‘18년 예산을 ’17년 예산(18억원) 대비 11억원 증액(61.1% 증)된 29억원 반영	완료
한국철도시설공단	6. 수서차량기지의 시설계획이 변경되면서 받아야하는 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된 것을 시정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할 것	< 조치실적 > ○ 차량기지 내 폐수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을 반영한 환경보전방안 검토서를 제출(‘17.10.30)하였으며, 위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환경부 협의의견 반영조치 및 결과보고 완료(‘17.12.18) - 환경부 협의의견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폐수의 1차 처리수 수질기준 항목에 노르말헥산(n-H) 포함시킬 것	완료
한국철도시설공단	7. 철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현장 감독 강화 등 적극적이고 면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철도건설현장 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18.1.23)”, “철도안전 운행 및 작업자 안전확보 대책(’18.3.20)“, 안전품질업무 개선방안(‘18.5.9)” 등 종합적인 대책을 지속 마련하여 전사적인 현장 맞춤형 안전확보 추진 - '17년 철도건설현장 사고건수는 9건으로 전년(14건)대비 36% 감소 * ’18년 5월까지 사고 건수 3건 - 재해율도 공단 창립이래 최저 재해율(0.061%)로 100대 건설사 재해율(0.34%)의 1/5 수준 달성	완료
한국철도시설공단	8. 철도 선형개량, 대체노선 건설, 영업선 폐지 등으로 인한 폐철도 부지가 적극 활용되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지자체의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독려하기 위해 지자체 방문 컨설팅 제공(‘18.4) < 향후 추진계획 > ○ 폐선 예정부지의 적극 활용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폐선 예정부지 활용 마스터 플랜’ 수립 추진 예정(‘18.12) ○ 지자체의 유휴부지 활용도 제고를 위해 주기적 컨설팅 제공 및 유휴부지 활용사업 확대(연 2회 이상) 실시(‘18.6~‘18.12)	‘18.12
한국철도시설공단	9. 경강선 역사 등 다중시설 내에 스프링클러 등 소화시설의 추가 설치방안을 마련할 것	< 조치실적 > ○ 향후 법적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역사에도 스프링클러 소화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공단 철도설계 지침 개정 완료(’18.4.25) * 단, 경강선 역사(11개역)중 스프링클러 미설치된 역사 (3개, 법적 미설치대상)는 예산확보 후 조치예정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