ㅊ

동해미건설선 양양 인구정차장부지 개발사업

사업주관자 공모 질의 답변서

2023. 10. 04.

국가철도공단

공 지 사 항

□ 본 자료는 “동해미건설선 양양 인구정차장부지 개발사업 사업주관자 모집 공모”에 따른 질의 및 답변내용으로 “동해미건설선 양양 인구정차장부지 개발사업”에 한함.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1. 개발 대상지 이외에 추가 철도부지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답변) 출자회사 명의로 개발대상지 외 사유지 또는 국·공유지를 해당 소유주(기관)로부터 매입하여 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입 전에 철도공단과 토지 매입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다.(점용허가 기간 만료 후 국유철도 재산상의 시설물을 국가 귀속할 때 지장이 없도록 하기위함)

2. 임대분양형 생활숙박시설의 건축이 가능 한가요?

답변) 본 사업은 국유지를 점용허가 방식으로 개발하므로 분양이 불가하며, 관련 법령 및 「양양군계획조례」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에 적합하게 계획 수립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변경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협의 사항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3. 사업지 구역계 CAD파일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CAD파일은 별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4. 호텔 및 리조트로 사업구상 시 분양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장기 임대 계약은 가능한가요?

답변) 질의2의 답변과 같이 분양방식의 개발은 불가하나(공모지침서 제27조제8항), 점용허가 받은 자의 임대사업은 가능합니다.(운영형태 및 운영계획을 사업계획에 포함)

5. 사업신청자격의 경우 현재 신용등급 외에 명시된 자격요건이 없는데, 제3조의 사업 범위에 보면 개발사업의 ‘건설 및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참여시 건설법인 또는 운영법인 등의 자격 기준은 없는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사업신청자의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다만 주된 업종의 경영실적은 사업계획서 평가분야 중 경영능력 및 경영계획 분야의 평가 요소입니다.(공모지침서 제16조제3항 참고)

6. 공모지침서 4p 제8조에 사업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제1권 신청자현황과 제3권 부속서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8조의 8항을 15부 제출해야하는 것이 맞는지 판단이 힘들어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며, 제2권 본보고서의 부수는 몇 부를 해야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공모지침서 제8조(사업신청서류) 중 8. 사업계획서는 공모지침서 제34조~제37조에 따라 총 3권(제1권 신청자현황, 제2권 본보고서, 제3권 부속서류)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각 15부 제출하며, 그 외 제출서류(사업신청서, 청렴서약서 등)는 1부 제출합니다.

7. 제6조제5항의 납입자본금은 타 조항의 설립자본금과 다른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공모지침서 제6조제5항의 납입자본금은 사업신청법인의 자본금이며, 제26조제1항의 설립자본금은 사업계획서상에서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설립하는 출자회사의 설립자본금입니다.

8. 공모지침서 13p에 의하면 공단 출자금은 설립자본금의 3%이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양식3>에 의하면 공단의 출자금은 3억원으로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설립자본금이 100억이 넘을 경우 3억원 이상이 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답변) 출자회사의 설립자본금이 100억 원을 초과할 때 철도공단의 출자금을 3% 이상으로 제시할 수 있으나, 철도공단은 국유철도부지의 점용허가를 위해 출자하는 경우,‘12년도 이후 출자금을 3억 원으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출자협의 과정에서 축소될 수 있습니다.

9. 명시된 사업계획 요약서가 발표자료 인지, 아니면 사업계획서(제1권~제3권)의 요약보고서인지 질의 드리며, 규격□제본형태□양식 기준 등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사업계획 요약서는 사업계획서 제2권 본보고서의 규격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A3용지 크기 횡방향 좌철 책자식)

10. 사업계획서 표지 양식이 제공되지 않은 바, 자율 양식으로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추후에 표지 양식을 제공해주시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사업계획서 표지는 자율 양식입니다.

11. 공모지침서 상 알아보기 쉬운 활자, 표 및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게 되어있는데 폰트크기, 자간, 칼라 허용 등에 제안자의 재량에 따라 작성해도 되는지 작성 기준을 질의드립니다.

답변) 사업계획서의 규격 등 작성 방법은 공모지침서 제34~제37조를 따르며, 그 외 지침서에서 제시하지 않은 폰트크기, 자간 등은 사업신청자의 재량에 따라 작성합니다.

12. 사업계획서 제2권 작성시 별도의 양식 제한은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질의 11의 답변 참고

13. A3용지 규격 내에서 보고서 내용 구성은 자유롭게 제안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예. A3용지 내 A4 작성으로 좌우 구성 등)

답변) 질의 11의 답변 참고

14. 부속서류 중 바인더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자료는 별도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제본 제출을 하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제본, 클리어 파일 등 자료의 형태에 맞게 자율 제출합니다.

15. 외감법인의 경우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주석을 제외한 내용을 출력 후 제본하여 제출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답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감사보고서(주석 포함)는 공모지침서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3권 부속서류에 수록하여 A4용지 크기로 3홀(hole) 좌철 바인더 형태로 제출하며, 바인더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경우 별도 제출합니다.

16. 주된 업종 경영실적 작성의 경우 컨소시엄 참여할 때 대표사만 제출하는지, 아니면 컨소시엄 구성사 모두 제출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주된 업종 경영실적은 사업계획서상에 제시된 도입시설 중 주요 경영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컨소시엄 구성원 모두 제출합니다.

17. 개발계획 관련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되어있는데, 제공된 양식 서류 외의 첨부서류 등은 자율 양식으로 제출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공모지침서에 포함된 양식 외 첨부서류는 자율 양식입니다.

18. 사업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 날인 시(표지 및 양식 포함) 법인인감 외에 사용인감 사용(사용인감계 제출)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사용인감은 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19. 공모지침서 제18조(가점) 상에서 도입시설의 용도변경이 없고,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에 변동률만큼 가점을 적게 받게 규정되어있습니다. 본 공모는 최초제안자 공모에 비해 사업부지가 일부 제척되어 부지면적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제척된 부지의 건축물 계획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부지 축소에 따라 불가피하게 연면적 규모가 줄어든 경우에 변동률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답변) 최초제안자의 가점기준은 공모지침서 제18조를 따르나, 본 사업주관자 공모 면적이 민간제안 공모 면적보다 축소(35,438㎡→34,230㎡)된 점을 감안하여, 사업부지 축소로 인하여 연면적이 최초 제안보다 감소할 경우 아래와 같이 변동률을 변경하여 가점기준을 적용합니다. (그 외 사유로 연면적이 축소되는 경우는 기존 변동률 적용)

※ 가점 적용기준_공모지침서 제18조(가점)

최초제안자가 제출한 도입시설의 용도변경이 없고,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기존) 변동률=변경연면적/당초연면적

(변경) 변동률=변경연면적/(당초연면적-부지면적축소로 감소한 연면적)

* 사업계획서 작성 시, 부지면적축소로 인하여 감소한 연면적 표기

** 단, 변동률은 100%를 넘지 아니함

20. 최초제안자가 제안한 도입시설의 종류의 변화는 없고, 세부 법적인 시설유형이 변경된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예를 들면 도입시설로 숙박시설(유스호스텔)로 최초 제안을 하였고, 변경 제안의 경우에도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인 경우가 도입시설의 종류가 변화된 것일까요?

답변) 도입시설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분하고 각 용도 간 변경(제1호↔제2호)은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 간 변경(가목↔나목)은 용도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은 용도 간 변경*으로 간주합니다.

* 제12호다목(유스호스텔)→제15호나목(휴양콘도미니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