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일 2013. 4. 30(화) 조간부터	자료배포일 2013. 4. 29.(월)	총 매수 1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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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혁신본부 법무처 / 처장 홍성욱, 법규부장 구창서(042-607-3172)
철도공단, 건설현장 대상 전문법률지원 네트워크 운영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노반, 궤도 등 철도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전문가 상담콜센터를 개설하는 등 건설현장 대상 전문법률지원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한다고 밝혔다.

□ 또한, 공단은 계약 및 설계변경 관련 공사현장의 불필요한 비용유발원인을 분석하여 그 최소화를 위한 기준과 절차도 마련할 계획이다.

□ 공단은 준법지원활동을 통해 현장의 민원해결을 적극 지원하여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제반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국가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철도공단 법무처장은 “철도건설은 많은 법률과 규정이 적용되는 국가기간 사업으로 공사기간이 길어 다른 분야보다 민원과 소송발생이 빈번하다.”고 전하며, “법적용이 필요한 업무수행 시 보다 적극적인 법률지원으로 민원을 예방하고, 기존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