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안 (의결사항)
의안번호	의안 제 호
의결일자	2016년 12월 27일 (제 회)

제 목	연봉제 보수규정 개정(안)

제 출 자	부이사장 김 영 우
제출일자	2016년 12월 27일

1. 의결주문

연봉제 보수규정 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사유

ㅇ 2017년 1월 1일에 성과연봉제로 전환되는 3급과 4급 직원의 통상임금, 평균임금, 기준월봉 산정의 세칙 위임 근거 마련

ㅇ 연봉제 직원(1급 내지 4급)의 기본연봉 지급기준 변경 및 2016년 임금인상(3% 이내)에 따른 1급 내지 3급 직원의 기준급 한계액표 변경 등

ㅇ 3급과 4급 직원의 자체성과연봉 지급률 및 부가연봉 항목을 변경하기 위함

3. 주요골자

ㅇ 3급과 4급 직원의 통상임금, 평균임금, 기준월봉 산정은 보수규정시행세칙에서 정하도록 위임 < 제3조제2호 내지 제3호, 제5호 >

ㅇ 연봉제 직원(1급 내지 4급)의 기본연봉 지급 기준 변경 등 < 제22조제1항 내지 제2항, 별표 3, 별표 3의 1, 별표 3의 2, 별표 3의 3 >

- 1급과 2급 직원 : 기준급 및 직무급(별표 3, 별표 3의 3)

- 3급 직원 : 기준급 및 연봉 가산금, 직무급(별표 3, 별표 3의 2, 별표 3의 3)

- 4급 직원 : 기준급 및 연봉 가산금, 직무급(별표 3의 1, 별표 3의 2, 별표 3의 3)

< 별표 3 개정 >

직급별 기준급 연간 한계액표

(단위 :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1급	68,862	48,580	1. 1급·2급 : 연장및휴일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이 포함된 기준급임 2. 3급 : 2017년 1월 1일 기본연봉으로 전환되는 기본급(직무근속급, 근속가산금)임 3.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수감액자 적용 제외
2급	65,224	44,777
3급	48,744	33,876

< 별표 3의 1 신설 >

4급 직원 기준급표

(단위 : 원/연간)

구분	4급	구분	4급
1등급	29,102,400	19등급	37,140,000
2등급	29,425,200	20등급	37,600,800
3등급	29,787,600	21등급	38,379,600
4등급	30,154,800	22등급	38,792,400
5등급	30,530,400	23등급	39,176,400
6등급	30,910,800	24등급	39,553,200
7등급	31,300,800	25등급	39,924,000
8등급	31,690,800	26등급	40,294,800
9등급	32,090,400	27등급	40,638,000
10등급	32,547,600	28등급	40,965,600
11등급	33,024,000	29등급	41,270,400
12등급	33,511,200	30등급	41,568,000
13등급	33,999,600	31등급	41,866,800
14등급	34,528,800	32등급	42,157,200
15등급	35,074,800	33등급	42,447,600
16등급	35,619,600	34등급	42,739,200
17등급	36,164,400	35등급	43,026,000
18등급	36,678,000	-	-

※ 2017년 1월 1일 기본연봉으로 전환되는 직무근속급임

< 별표 3의 2 신설 >

연봉 가산금 지급 기준표

(단위 : 원/연간)

근속년수	가산금액	비 고
5년 이상 10년 미만	396,000	1. 근속년수에 해당하는 가산금액을 3급과 4급 직원의 기준급에 가산하는 것으로 2017년 1월 1일에 기본연봉으로 전환되는 근속가산금임 2.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부칙 제8조에 의하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승계된 직원의 경우에 입사이전 군 경력을 근속년수에 산입하여 기산
10년 이상 12년 미만	475,200
12년 이상 14년 미만	554,400
14년 이상 15년 미만	633,600
15년 이상 16년 미만	792,000
16년 이상 18년 미만	871,200
18년 이상 20년 미만	950,400
20년 이상 22년 미만	1,188,000
22년 이상	1,267,200

< 별표 3의 3 개정 >

직급별 직무급 연간 한계액표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1급	19,200	8,760	※ 무보직자에 대한 지급기준은 세칙에서 따로 정함 ※ 3급과 4급은 2017년 1월 1일 기본연봉으로 전환되는 직무수당임
2급	6,360	5,160
3급	1,764	1,524
4급	1,500	1,260

ㅇ 3급과 4급 직원의 자체성과연봉 지급률 조정 < 제23조 >

- (당초) 3급 404%, 4급 315%

- (변경) 3급 286%, 4급 192%

ㅇ 3급과 4급 직원의 부가연봉 항목 변경 < 제24조 >

- (당초) 연차수당, 연장및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위험수당, 법정선임수당, 상여금

- (변경) 연차수당, 연장및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위험수당, 법정선임수당, 상여금, 가족수당(추가), 자격수당(추가)

4. 참고사항

ㅇ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ㅇ 예산조치 : 없음

ㅇ 기    타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

< 별지 >

연봉제 보수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3조(용어의 정의) (생 략) 1. (생 략) 가 ~ 바. (생 략) 2. “통상임금”이란 “기본월봉”을 말한다. (단서조항 신설) 3.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지급된 기본월봉과 매월 지급되는 제수당을 합산하여 3등분한 금액과, 사유발생 이전 1년 동안에 자체성과연봉과 자체성과급, 연차수당 및 급식비를 12등분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5. “기준월봉”이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자체성과급 및 경영평가성과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단서조항 신설)	제3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가 ~ 바. (현행과 같음) 2. “통상임금”이란 “기본월봉”을 말한다. 다만, 3급과 4급 직원은 보수규정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3.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지급된 기본월봉과 매월 지급되는 제수당을 합산하여 3등분한 금액과, 사유발생 이전 1년 동안에 자체성과연봉과 자체성과급, 연차수당 및 급식비를 12등분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그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3급과 4급 직원은 보수규정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5. “기준월봉”이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자체성과급 및 경영평가성과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3급과 4급 직원은 보수규정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3·4급은 세칙에 위임 3·4급은 세칙에 위임 3·4급은 세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2조(기본연봉) ①연봉제 직원의 기본연봉 지급기준은 (별표 3)과 (별표 3의 2)와 같으며, 기본월봉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신 설) ② (생 략) ③ (생 략) ④ (생 략)	제22조(기본연봉) ①연봉제 직원의 기본연봉 지급기준은 1급과 2급 직원은 (별표 3)과 (별표 3의 3)과 같으며, 3급 직원은 (별표 3)과 (별표 3의 2), (별표 3의 3)과 같고 4급 직원은 (별표 3의 1)과 (별표 3의 2), (별표 3의 3)과 같으며, 기본월봉은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4급 직원의 연봉등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연봉등급 승급시기는 1년이 도래하는 날로 한다. 아울러, 연봉등급은 1등급에서 35등급으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연봉제 직원의 기본연봉 지급기준 변경 4급 연봉등급 승급시기 등 마련 조항번호 변경
제23조(성과연봉) ① (생 략) ②자체성과연봉은 1급은 월기준급의 400%, 2급은 월기준급의 380%, 3급은 월기준급의 404%, 4급은 월기준급의 315%에서 전년도 업적 등 평가결과에 의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자체성과연봉에는 자체성과급(기준월봉의 100%)이 포함된다. ③ (생 략) ④ (생 략)	제23조(성과연봉) ① (현행과 같음) ②자체성과연봉은 1급은 월기준급의 400%, 2급은 월기준급의 380%, 3급은 월기준급의 286%, 4급은 월기준급의 192%에서 전년도 업적 등 평가결과에 의하여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자체성과연봉에는 자체성과급(기준월봉의 100%)이 포함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3·4급 자체성과연봉 지급률 변경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4조(부가연봉) 연봉제 직원의 부가연봉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1급 및 2급 직원은 제1호를, 3급 및 4급 직원은 제1호 내지 제6호를 적용한다. 1. 연차수당 2. 연장및휴일근무수당 3. 야간근무수당 4. 위험수당 5. 법정선임수당 6. 상여금 7. (신 설) 8. (신 설)	제24조(부가연봉) 연봉제 직원의 부가연봉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1급과 2급 직원은 제1호를, 3급과 4급 직원은 제1호 내지 제8호를 적용한다. 1. 연차수당 2. 연장및휴일근무수당 3. 야간근무수당 4. 위험수당 5. 법정선임수당 6. 상여금 7. 가족수당 8. 자격수당	부가연봉 항목 변경
(신 설)	부칙 (2016. 12.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현 행> (별표 3)

<개 정> (별표 3)

직급별 기준급 연간 한계액표

(단위 :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1급	65,832	48,580	1. 1급, 2급 : 연장및휴일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이 포함된 기준급임 2. 3급, 4급 : 2017년 1월 1일 폐지되는 기본급, 가족수당, 자격수당, 급식비, 교통비가 포함된 기준급임 3.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수감액자 적용 제외
2급	62,600	44,777
3급	52,253	35,600
4급	47,861	30,897

직급별 기준급 연간 한계액표

(단위 :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1급	68,862	48,580	1. 1급·2급 : 연장및휴일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이 포함된 기준급임 2. 3급 : 2017년 1월 1일 기본연봉으로 전환되는 기본급(직무근속급, 근속가산금)임 3.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수감액자 적용 제외
2급	65,224	44,777
3급	48,744	33,876

<신 설>

<신 설> (별표 3의 1)

-

4급 직원 기준급표

(단위 : 원/연간)

구분	4급	구분	4급
1등급	29,102,400	19등급	37,140,000
2등급	29,425,200	20등급	37,600,800
3등급	29,787,600	21등급	38,379,600
4등급	30,154,800	22등급	38,792,400
5등급	30,530,400	23등급	39,176,400
6등급	30,910,800	24등급	39,553,200
7등급	31,300,800	25등급	39,924,000
8등급	31,690,800	26등급	40,294,800
9등급	32,090,400	27등급	40,638,000
10등급	32,547,600	28등급	40,965,600
11등급	33,024,000	29등급	41,270,400
12등급	33,511,200	30등급	41,568,000
13등급	33,999,600	31등급	41,866,800
14등급	34,528,800	32등급	42,157,200
15등급	35,074,800	33등급	42,447,600
16등급	35,619,600	34등급	42,739,200
17등급	36,164,400	35등급	43,026,000
18등급	36,678,000	-	-

※ 2017년 1월 1일 기본연봉으로 전환되는 직무근속급임

<신 설>

<신 설> (별표 3의 2)

-

연봉 가산금 지급 기준표

(단위 : 원/연간)

근속년수	가산금액	비 고
5년 이상 10년 미만	396,000	1. 근속년수에 해당하는 가산금액을 3급과 4급 직원의 기준급에 가산하는 것으로 2017년 1월 1일에 기본연봉으로 전환되는 근속가산금임 2.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부칙 제8조에 의하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승계된 직원의 경우에 입사이전 군 경력을 근속년수에 산입하여 기산
10년 이상 12년 미만	475,200
12년 이상 14년 미만	554,400
14년 이상 15년 미만	633,600
15년 이상 16년 미만	792,000
16년 이상 18년 미만	871,200
18년 이상 20년 미만	950,400
20년 이상 22년 미만	1,188,000
22년 이상	1,267,200

<현 행> (별표 3의 2)

<개 정> (별표 3의 3)

직급별 직무급 연간 한계액표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1급	19,200	8,760	※ 무보직자에 대한 지급기준은 세칙에서 따로 정함
2급	6,360	5,160
3급	3,120	2,880
4급	2,520	2,280

직급별 직무급 연간 한계액표

(단위 : 천원/연간)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1급	19,200	8,760	※ 무보직자에 대한 지급기준은 세칙에서 따로 정함 ※ 3급과 4급은 2017년 1월 1일 기본연봉으로 전환되는 직무수당임
2급	6,360	5,160
3급	1,764	1,524
4급	1,500	1,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