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업무편람

2010. 2.

기 획 재 정 부

목     차

Ⅰ. 총  론	5

1. 국유재산의 의의 및 종류	7

가. 의 의	7

나. 구 분	9

다. 현 황	11

2. 국유재산의 관리기관	13

가. 의 의	13

나. 총괄청과 관리청	14

다. 관리체계	16

라. 귀속금	18

3. 국유재산관리 정책방향	19

가. 국유재산의 정책적 기능	19

나. 국유재산 관리정책의 변천	20

Ⅱ.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25

1. 국유재산관리계획	27

가. 의 의	27

나. 수립절차	27

다. 주요내용	28

라. 집 행	29

2. 국유재산의 관리	32

가. 의 의	32

나. 취 득	32

1) 매입 / 신축․증축	33

2) 기부채납	34

3) 특별법에 의한 취득	37

다. 관리위탁	37

라.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	40

마. 사용허가 및 대부	44

1) 의 의	44

2) 사용료	50

3) 사용료 조정	61

4) 사용료 면제	64

5) 취소 및 철회	66

바. 용도폐지	69

사. 유휴 행정재산 보고	70

아. 직권 용도폐지	71

자. 변상금	72

3. 국유재산의 처분	86

가. 계약방법 및 가격결정	86

나. 매 각	89

다. 교 환	98

라. 양 여	101

마. 개 발	106

4. 보  고	113

가. 국유재산관리운용 보고	113

나. 가격평가	114

다. 관리계획 집행실적 보고	115

라. 멸실 등의 보고	115

<참고  1> 2010년도 국유재산 관리 ․ 처분기준	116

<참고  2> 국유재산 관련 허가/계약/채권 변동의 처리기준	134

<참고  3> 국유일반재산의 위임 ․ 위탁기준	138

<참고  4> 임대국유지상 설치가능한 시설물 허용지침	142

<참고  5> 국유재산이 포함된 각종 사업계획의 인가 ․ 승인시 유의사항	148

<참고  6> 특별법상 국유재산 무상귀속 관련 처리지침	151

<참고  7> 공유지분 국유일반재산 관리방안	153

<참고  8>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및 운영지침 수정	174

<참고  9> 국유재산 정리종목표	178

<참고 10> 국유재산 증감사유 용어례	182

Ⅲ. 권리보전 및 실태조사	185

1. 권리보전	187

가. 의 의	187

나. 소관 및 업무관할	192

다. 재산의 실태조사	195

라. 관리청 지정	201

2. 무주 ․ 은닉재산의 관리	204

가. 무주부동산	204

나. 은닉재산	211

다. 신고 및 접수	211

라. 조사 및 환수요령	212

마. 신고보상금 지급	223

바.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등에 관한 매각특례	229

3. 귀속재산 및 일본인명의 재산	247

가. 귀속재산	247

나. 일본인명의 재산	250

4. 권리보전조치 업무실무	254

가. 지적오류재산의 정리	254

나. 중복등기의 정리	258

다. 대장정리 및 결과보고	269

라. 시효취득 중단조치	274

마. 기타 행정사항	282

<참고 1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지침	285

<참고 12> 국등기(첨기등기 포함) 말소지침	292

<참고 13> 공공시설용지 및 무주부동산 등에 대한 적정관리	296

<참고 14> 공부상의 지목과 현황이 다른 국유재산관리	302

<참고 15> 등기 예규 및 질의 회신	306

<참고 16> 권리보전 조치 관련 질의 회신 사례	318

<참고 17>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323

<참고 18> 청산법인 현황	333

Ⅰ. 총      론

1. 국유재산의 의의 및 종류

가. 의  의

1) 광의의 국유재산

◦ 국가가 국가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

◦ 범 위

-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선박, 항공기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등의 증권

-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등의 무체재산권

- 현금, 물품, 그 밖의 동산 및 국가채권

- 그 밖에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

2) 협의의 국유재산

◦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소유로 된 국유재산법(제5조)의 적용대상 재산

- 부동산과 그 종물

- 선박․부표․부잔교․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 또는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 정부기업 :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우편사업·우체국예금사업·양곡관리사업·조달사업

** 기계기구 : 기관차․전차․객차․화차․기동차 등 궤도차량(시행령 제3조)

-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 특허권․저작권․상표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국유재산법>
◦ 목적(법 제1조) - 국유재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도모 ◦ 관리․처분의 기본원칙(법 제3조) -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 성격 - 일반법 :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기본법 - 공 법 :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공법상 단속규정 - 훈령법 : 국가내부의 사무절차를 규율하는 훈령법 - 회계법 : 국가 재정관리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이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대한 기본법이기는 하나,

도로ㆍ하천ㆍ산림 등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국유재산법을 적용하기 보다는 각 특별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함이 더욱 적절하고 효율을 기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제정된 것임.

따라서 개별적인 특수성에 따라 특별법을 적용할 것이나,

기본적ㆍ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기본법인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특별법으로서도 국유재산법  제2장(총괄청)의 규정은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공무원의 직무발명 결과 발생한 출원중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장래 특허권 취득이 불확실한 미실현 재산으로서 국유로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국유재산으로 등록사정된 이후가 아니고는 국유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국재45501-549, 1995.7.10.)

국유재산법 제2조(현행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바, 「도시철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지하사용에 대한 보상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 그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국유재산과-719, 2007.3.9.)

나. 종  류

						공 용 재 산
			행 정 재 산			공 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						기 업 용 재 산
			일 반 재 산			보 존 용 재 산

1) 행정재산(법 제6조제2항)

◦ 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청사, 관사, 학교 등)

◦ 공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항만 등)

◦ 기업용재산  :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앞으로 5년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 보존용 재산 : 법령 또는 총괄청의 결정으로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문화재, 요존국유림 등)

2) 일반재산(법 제6조제3항)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행정재산이 되는 것이며,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ㆍ고시가 있는 때부터 또는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부터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는 것이며,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서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정승인만 있었을 뿐 그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었거나 그 토지가 자연공로로 이용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결정 및 지정승인의 고시만으로는 아직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어 그 토지가 행정재산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2000.4.25. 선고2000다348판결)

[1] 공유수면은 소위 자연공물로서 그 자체가 직접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이고,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었다 하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보유하고 있다.

[2]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관재당국이 이를 모르고 행정재산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무효이다.(대법원1996.5.28. 선고95다52383판결)

행정재산에 대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이 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정청이 행정재산에 속하는 1필지 토지 중 일부를 그 필지에 속하는 토지인줄 모르고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묵시적인 용도폐지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1997.3.14. 선고96다43508판결)

다. 현  황

1) 국유재산 구분별 현재액

(단위 : 억원)

구 분 연 도	행정재산		일반재산	합 계
	(공용･공공용･기업용)	(보존용)
198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15,724 391,156 403,872 423,403 443,871 463,861 777,540 810,048 862,639 924,092 916,211 1,001,294 1,028,379 1,028,446 1,036,570 1,013,790 1,360,606 1,399,417 1,439,034 1,545,903	2,042 7,075 7,095 7,222 7,291 7,229 45,576 45,754 46,796 47,584 49,881 43,129 42,855 43,333 44,734 43,516 50,855 52,561 53,690 54,464	86,170 159,364 184,229 188,948 193,885 219,780 420,555 456,391 487,577 532,751 665,278 715,397 812,212 906,671 942,466 1,118,989 1,232,333 1,248,826 1,264,801 1,496,074	203,936 557,595 595,196 619,573 645,047 690,876 1,243,671 1,312,193 1,397,012 1,504,427 1,631,370 1,759,820 1,883,446 1,955,207 2,023,770 2,176,295 2,643,794 2,700,805 2,757,525 3,096,441

2) 국유재산 종류별 현재액

(단위 : 억원, ㎢)

종 류 연도	토 지	건 물	공 작 물	유가증권	기 타	합 계
1985	64,354 (14,039)	27,904 (30)	23,425	67,095	21,167	203,936
1990	311,914 (14,359)	50,855 (31)	47,205	120,467	27,154	557,595
1991	315,261 (14,544)	56,459 (33)	52,476	141,999	29,010	595,196
1992	318,329 (14,637)	63,193 (34)	57,748	149,676	30,627	619,573
1993	327,997 (14,690)	70,414 (35)	62,137	152,629	31,870	645,047
1994	333,376 (14,752)	79,161 (37)	67,081	176,747	34,511	690,876
1995	809,281 (14,878)	91,242 (38)	74,738	224,410	44,000	1,243,671
1996	814,603 (15,104)	103,947 (40)	85,532	260,090	48,021	1,312,193
1997	830,270 (15,242)	120,093 (42)	96,887	296,365	53,398	1,397,013
1998	834,297 (15,285)	137,395 (43)	108,345	365,257	59,133	1,504,427
1999	823,125 (15,397)	155,343 (46)	111,712	479,105	62,085	1,631,370
2000	862,008 (15,499)	173,507 (47)	114,656	545,862	63,787	1,759,820
2001	855,465 (15,559)	190,341 (48)	121,017	649,442	67,181	1,883,446
2002	810,825 (15,617)	205,219 (49)	118,334	745,358	75,471	1,855,207
2003	808,191 (15,711)	222,021 (50)	129,527	783,784	80,247	2,023,770
2004	810,386 (15,842)	241,754 (52)	139,035	864,933	120,187	2,176,295
2005	1,056,250 (16,003)	271,526 (52)	200,855	1,047,310	67,853	2,643,794
2006	1,065,738 (16,165)	290,160 (54)	205,108	1,068,466	71,333	2,700,805
2007	1,067,863 (16,316)	317,836 (56)	212,212	1,084,726	74,888	2,757,525
2008	1,077,385 (16,420)	352,814	265,431	1,313,441	87,370	3,096,441

2. 국유재산의 관리기관

가. 의  의

◦ 국유재산을 그 구분과 종류에 따라 관리․처분하는 기관

◦ 관리기관에는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청과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기관인 관리청이 있음

< 국유재산의 관리체계 >

				총괄청
	<행정	재산>	<일반		재산> 위임1)
								위탁1)	위임2)
	관리청 (중앙관서 50개)		일부위임3)	광역지자체 (16개)			KAMCO			조달청
	위임	위탁4)			재위임5)
	산하․소속기관 (공단, 공사 등)			시․군․구 (230개)

주 : 1) 근거규정: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2) 근거규정: 국유재산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3) 근거규정: 국유재산법 제28조제4항

4) 근거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산하기관에 재위탁 : 국토해양부 → (도로) 도로공사, (수도․댐) 수자원공사 등

5) 기초자치단체에 재위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나. 총괄청과 관리청

1) 총괄청(기획재정부장관)

① 지위

◦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법 제8조제1항)

② 권한

◦ 관리청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관리상황을 감사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법 제21조)

◦ 관리청에 대하여 소관 국유재산의 용도폐지․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국유재산을 관리전환하게 하거나, 총괄청에 인계하게 할 수 있음(법 제22조제1항)

- 관리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괄청의 요구에 따른 용도폐지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용도폐지를 할 수 있음

(법 제22조제3항)

③ 권한 및 사무의 위임

◦ 국유재산의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법 제25조)

- 조달청장 위임(시행령 제16조제1항)

․ 국유재산 관리상황 감사 및 필요한 조치를 위한 부동산 등에 대한 관리실태․상황의 확인과 점검 등

․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비축용 토지 취득 사무

- 시․도지사 위임(시행령 제16조제2항)

․ 소관 관리청의 지정 사무

․ 용도폐지 행정재산의 인계․인수 등 국유재산 관리사무

․ 은닉된 국유재산 및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의 사실조사와 국가환수 및 귀속에 관한 사무

2) 관리청

① 지위

◦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기관으로 국가재정법 제6조에 의한 각 중앙관서의 장(법 제8조제3항)

② 권한

◦ 각 관리청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그 구분과 종류에 따라 국유재산법령에 의하여 적정하게 관리․처분

다. 관리체계

1) 행정재산

◦ 각 관리청에서 관리(재산관리관과 분임재산관리관에 위임가능)

◦ 관리의 효율성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다른 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가능(법 제28조)

◦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인에게 관리위탁 가능(법 제29조)

<행정재산의 위임체계도>

		국토해양부 운영지원과									농림수산식품부 운영지원과						기타 관리청 운영지원과 등
	국토관리청 관 리 과				시․도 건 설 국 지역계획과등						시․도 농 정 국 기반조성과						지 방 청 등 소 속 기 관 경 리 과 등
	(청사․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용재산)
						시․군․구 건 설 과						시․군․구 농 지 과					지 청 등 소속기관 경리과등
						지자체에 관리 위임된 공공용재산(도로, 하천, 공유수면)						지자체에 관리 위임된 공공용 재산(농로, 농수로, 유지)						(소관재산)

2) 일반재산

◦ 원칙적으로 일반재산은 총괄청이 관리․처분하고 예외적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관리청에서 직접 관리․처분(법 제8조)

- 국가재정법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에 속하는 재산

- 관리전환․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

-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 종물

- 공항, 항만, 산업단지에 있는 재산으로서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

- 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청이 그 관리청에 관리․처분하도록 지정한 재산

- 용도폐지한 즉시 철거 또는 폐기할 건물․시설물․기계 및 기구

(시행령 제37조제2항)

◦ 총괄청은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

(법 제42조제1항, 시행령 제38조제1항)

<일반재산의 위임 체계도>

			기획재정부 국 고 국 국유재산과
특별시(1개) 재 무 국 재 무 과			광역시(6개) 자치행정국 회계․재정경영과			도 (9개) 자치행정국 회 계 과
구 재 무 과			구 재 무 과			시․군 회계과, 재무과

라. 귀속금

◦ 대부료 등의 지자체 일부 귀속(법 제42조제6항, 시행령 제39조)

- 대부의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

- 매각의 경우 : 매각대금의 100분의 20～100분의 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은 100분의 10)

* 총괄청이 전년도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실적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함

- 분양형 신탁의 경우 : 신탁수입의 100분의 20

- 대부형 신탁의 경우 : 신탁수입의 100분의 50

- 혼합형 신탁의 경우 : 신탁수입을 분양형과 대부형으로 구분하여 각각에서 정한 범위

- 변상금의 경우 : 변상금의 100분의 40

◦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금액은 국유재산의 관리경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국가의 모든 수입은 예산회계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직접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유재산법에서는 위임ㆍ위탁재산의 매각대금 및 대부료 등을 당해 지자체에 귀속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음(국재1281-973, 1983.4.11.)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는 귀속금의 범위를 매각대금, 대부료, 변상금, 신탁수입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자, 연체료, 위약금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없음(국재41321-173, 2003.3.12.)

국유재산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은 “행정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관리하는 경우 관리청은 그 행정재산의 사용료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귀속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행정재산의 사용료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귀속금은 각 소관청에서 총괄청과 협의 없이 적절한 활용기준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국재45501-303, 1994.3.29.)

3. 국유재산관리 정책방향

가. 국유재산의 정책적 기능

◦ 국유재산이라 함은 국가가 국가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으로 정부청사, 도로, 하천, 문화재처럼 국가가 직접 그 행정목적에 사용하는 행정재산과, 그 외의 모든 국가소유 일반재산을 포함하고 있으며,

◦ 이러한 국유재산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로 국민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①도로․하천․항만 등 사경제활동을 위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제공하는 공공재로서의 기능, ②조림․댐건설 등을 통한 홍수․한발 등 재해 방지기능, ③국립공원․도시공원 등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여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환경재로서의 기능 등 민간부문에서 수행할 수 없는 역할을 보완하는 동시에 ④장래의 행정수요에 필요한 재산의 비축기능, ⑤국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 및 매각을 통한 재정보전기능 등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함에 있어서 예산절감 및 이용의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음

◦ 특히, 국유지 비축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지매수에 따른 막대한 예산과 시간의 절감을 가능하게 하며, 공공사업 시행시 국유지를 공급함으로써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함은 물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됨

◦ 또한 국유재산의 보존․유지정책에서 점차로 확대․활용정책으로 전환해 가고 있는 바, 국유지의 확대 및 활용정책은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환경․복지 관련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나아가서 토지의 수급 조절을 통해 지가안정을 도모하는 경기 조절기능까지 확대하는 등국유재산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음

나. 국유재산 관리정책의 변천

◦ 우리나라는 일제의 침략과 광복, 6․25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등기부등본․토지대장 등 재산관련공부가 멸실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많은 재산이 무단으로 점유되는 등 재산관리가 어려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

◦ 국유재산관리기관(특히 일반재산)의 변동도 심하여 미군정청(해방당시), 관재청(’50년), 국세청(’66년), 지방자치단체(’77년)로 변동되는 과정에서 재산관리공부의 멸실과 기재사항의 누락, 무단점유의 방치 등 재산관리의 취약성이 노출되었으며, 재산관리정책에 대한 일관성의 미흡으로 많은 재산을 무분별하게 처분하는 등의 문제점을 보여 왔음

◦ 정부에서는 해방이후 수차례에 걸쳐서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국유재산특례매각제도 등을 시행하여 재산관련공부의 정비와 무단점유상태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한 바 있으며, 재산관리제도의 개선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하여 국민편익을 증진하고 국유지 활용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반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1)  처분 정책

◦ ’45년부터 ’76년까지는 많은 국유지가 처분되었던 기간으로 조세징수보다는 국유지의 매각에 역점을 두어 국가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였음

◦ 정부수립초기에는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원조자금에 의존하여 왔기 때문에 국유재산을 매각하여 재정수입의 부족을 충당하였고, 5.16이후에는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재원조달을 위하여 국유재산의 매각을 확대하였음

2) 유지 ․ 보존 정책

◦ 국유재산을 처분위주로 관리함으로 인하여 국유재산이 계속 감소하게 되는 문제점이 야기되었고, 경제도 급격히 발전하여 국가의 재정조달을 조세로 충당할 수 있게 되었음

◦ 이에 따라 ’76년 국유재산의 관리를 처분정책에서 유지․보존정책으로 전환하면서 관리제도의 변동과 아울러 관리기관도 국세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동되었으며, ’76.12.31 국유재산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77년부터 ｢국유재산관리계획｣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함으로써 국유지의 매각을 제한하고 보존에 중점을 두었음

◦ ’91.5.13 국유재산중 일반재산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배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국유재산에 대한 권리보전조치 및 시효취득의 방지가 시급하게 된 바, ’85년부터 ’91년까지 제1차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권리보전조치를 추진하여 116만필지에 달하는 국유지에 대하여 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수작업에 의하여 대상재산을 선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재산이 상당히 많았음. 이에 지적전산자료의 활용이 가능해진 ’92년부터 제2차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권리보전조치를 추진하였으며, 1․2차 권리보전조치시 누락된 재산이 상당수 있어 ’04년부터 제3차 권리보전조치를 추진하여 현재는 권리보전조치 업무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다고 볼 수 있음

3) 확대 ․ 활용 정책

◦ 종래의 소극적인 국유지 관리에서 적극적인 국유지 관리로 전환하기 위하여 ’94년에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를 신설(’06.12.31 폐지) 및 신탁개발제도를 도입하였으며, ’04년에 위탁개발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음

◦ ｢국유지 개발제도｣의 도입배경은 그동안 유휴지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일반인에게 무단점유되어 있는 국유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시장친화적 국유지관리를 통해 재정수입의 증대 및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임

구 분	연 도	관리청
ⓛ 처분 위주 (재정수요충당)	45년~76년	관재청, 재무부(관재국), 국세청
② 소극적 관리 (유지·보전)	77년~93년	재무부(지자체 위임)
③ 적극적 관리 (확대·활용)	94년 이후	재무부 → 기획재정부 (지자체 위임, KAMCO ․ 토공 위탁)

▣ 우리나라 국유지관리의 변천사

년도	귀 속 재 산				고유의미의 국유재산	정 책
1945	◦ 군정법령제2호(’45. 9.25) : 1945년 8월 9일 이후 일본정부, 기관 그 국민소유재산의 처분금지 ◦ 군정법령제33호(’45.12.6) : 일본정부, 그 기관, 그 국민, 회사단체의 소유재산은 1945년 9월 25일부로 조선군정청에 귀속
	귀 속 재 산	귀 속 농 지
	◦조선군정청관재처 ◦재산소청위원회 (’46.8.31)	신한공사(군정법령제52호, ’46.2.21) 중앙토지행정처(남조선과도정부법령제173호, ’48.3.22)
1948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48.9.22) : 귀속재산, 대한민국정부에 이양				- 재무부사세 국국유재산과 (’48.7.17 ～’59.7.16)	- 산업부흥국민경제안정을 위하여 귀속재산매각(’49～’64)
1949	귀 속 재 산		귀 속 농 지
	귀속재산처리법(’49.12.19) - 공공성이 있거나 영구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재산은 국유재산으로 지정(법제5조) - 산업부흥, 국민경제안정을 위하여 매각(법제8조)		농지개혁법(’46.6.21) - 귀속농지 소유자 불분명재산 정부에 귀속, 유상분배(법제5조, 제11조)		- 귀속재산처리법 제5조에 의하여 국유재산지정	- 농가경제의 자립과 농업생산력 증진을 위한 농지배분 (’49～’69)
1950	- 임시관재총국 - 관재청(’50.4.24～’55.2.17)				국유재산법(법률제122호 ’50.4.8)
1955	- 재무부재무국(’55.2.17～’63.12.16)
1956					국유재산법(법률제405호, ’56.11.28)
1959					- 재무부관재 국국유재산과 (’59.7.6 ～’61.10.2)
1961					- 재무부관재국국유재산과폐지(’61.10.2)
1962					- 재무부관재국국유재산과신설 (’62.11.12 ～’63.12.16)	- 경제개발계획의 재원확보를 위하여 국유지매각 (’62～’75)
1963	-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63.5.29) : 1964년 12월말까지 매각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국유화(법부칙 제5조)
	- 재무부 국고국 관리과(’63.12.16～’66.2.28)				- 재무부국고 국국유재산과 (’63.12.16 ～’66.2.28)
1966	- 국세청징수국, 관재과, 처분과(’66.2.28～’77.5.16)
1968	-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68.3.13) :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로 ’68.3.13 현재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국유로 등기(법 제2조)
1971				- 재산관리관(2을)신설(’71.9.11)
1972				- 재산관리관(2갑), (’72.6.10)
1975				- 재무부국고국, 재산관리관(2을) 재무부국고국국유재산과 신설(’75.7.25)
1976				- 국유재산법 전면개정(’76.12.31)		- 국유지의 보존관리위주의 정책 (’76～’93)
1977	- 관리업무 국세청에서 시․ 도지사에게 이관			- 재무부재산관리국(’77.5.16～’81.11.2) ◦ 재산총괄과, 출자관리과, 재산관리과
1981				- 재무부국고국국유재산과(’81.11.2)
1984				- 재무부국고국출자관리과폐지, 국유재산과에 통합(’84.10)
1987				- 재무부재산전매국국유재산과(’87.4.1) - 재무부 국고국 국유재산과(’87.11.9)
1994				- 재정경제원 국고국 국유재산과 (’94.12.23)		- 국유지의 활용․확대위주의 정책(’94～)
1998				- 재정경제부 국고국 국유재산과(’98.3.1)
2007				- 재정경제부 국고국 출자관리과 신설 (’07.3.30)
2008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과ㆍ출자관리과(’08.2.29)

Ⅱ.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1. 국유재산관리계획

가. 의  의

◦ 국유재산관리계획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거쳐 확정된 개별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현금회계에 있어서의 예산과 같은 개념

◦ 국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해 1977년부터 도입 운영

국유재산법 제12조(현행 법 제9조) 규정에 의하여 매년 수립되는 국유재산관리계획은 국유재산의 매입이나 매각, 사용․수익허가 등 관리․처분업무 담당자의 업무 처리시 기준이 되는 내부규정으로서 그 법적 근거나 형식상 문서관리규정 제7조제6호 규정의 ‘일반문서’에 해당함(국유재산과-705, 2006.2.15.)

나. 수립절차

작성지침 시달 (전년도 6월말)		총괄청→관리청		관리계획 작성을 위한 환경전망, 정책방향, 주요 정책과제 및 관리기준 등
관리청별 계획 작성 (전년도 12월말)		관리청→총괄청		연간 비축, 관리․처분, 활용계획 및 제도개선사항 등
관리계획 종합조정 및 확정ㆍ통보 (당해연도 2월말)		총괄청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관리청별 계획 취합 및 관리계획 작성 해당 관리계획을 관리청에 통보
관리계획 집행 (당해연도)		관리청		관리계획에 따라 집행
집행실적 보고 (다음연도 1월말)		관리청→총괄청ㆍ감사원		집행 결과를 보고

다. 주요 내용

1) 관리계획 포함사항(법 제9조제4항)

◦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장기적 국유재산 정책 방향

◦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적인 사항

◦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 관리･처분의 대상이 되는 국유재산 명세의 총계

◦ 그 밖에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

2) 계상 대상(시행령 제5조제1항)

◦ 관리청등이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산

- 법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재산

-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 법 제60조에 따라 현물출자할 재산

-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귀속 재산

- 판결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되는 재산

-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 계획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재산으로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에서 정하는 재산

3) 관리계획의 변경 절차(법 제9조제5항)

◦ 원칙 :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으로 확정

◦ 예외 : 관리･처분의 대상이 되는 국유재산의 명세 및 총계의 변경의 경우는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를 따름

라. 집  행

◦ 각 관리청등은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해야 함(법 제9조)

◦ 관리계획 집행의 신축성 유지(변경 가능)

◦ 관리계획의 집행은 다음 연도 이월 집행 가능(법 제9조제8항)

◦ 총괄청과의 협의를 통한 관리계획 사전집행 인정(법 제9조제7항)

[용도폐지된 재산의 관리계획상 신청 특례]

-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과 관련하여 용도폐지 신청 접수(건설과 등)와 동시에 국유재산 매수신청도 접수(재무과 등)하여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 매매계약은 관리계획 반영 및 재산 인계인수 후에 체결함

(국재 45520-483, 1993.6.18.)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 제7조제2항의 규정은 ’89.1.24. 이전부터 국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를 일단의 면적범위안에서 매각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항공사진판독에 의하여 위 사항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이 가능함(국유재산과-188, 2004.6.18.)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89.1.24. 이전부터 국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국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후 잔여토지가 제7조제1항제1호의 영세규모 재산에 해당되고 그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잔여 토지를 동일인에게 매각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이 가능함(국유재산과-1055, 2006.3.6.)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 제7조제4항제6호 단서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국유지가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한 경우”란 동일인 소유의 토지로 국유지가 둘러싸여 특정 1인의 사유지를 경유하지 아니하고는 출입이 어려운 맹지 혹은 사유지내 섬처럼 국유지가 있는 경우임(국재41323-507, 2003.7.9.)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 제7조제2항 단서조항중 “다수의 국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일단의 면적이 본항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의 의미는 5가구 이상의 건물과 건물사이의 진출입로로 이루어진 일단의 건축물이 점유한 국유잡종재산이 일단의 면적기준(1,000㎡ 또는 2,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잔여토지의 효용성이 저하되거나 장래 행정목적상 사용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매각할 수 있음을 말함(국유재산과-1423, 2004.7.2.)

정부에서 시행하는 특정 공공사업지역내에 위치한 국유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국유재산법 제33조(현행 법 제43조)에 의한 경쟁입찰이 아닌 사업시행자(사업의 공공성 및 필요성에 따라)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음을 의미함. 따라서 관계법령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국유재산법에서 관리계획에 계상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별개 문제이므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더라도 반드시 사전에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 함(국재22400-805, 1988.4.4.)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 제9조제2항3호 규정에 의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실경작자에게 국유농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당해 경작사실은 국유재산법 및 기타 관련법률에 의거 대부 내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인정됨(국유재산과-4128, 2005.11.23.)

국유재산관리계획 제9조제2항제4호 규정의 ‘공장부지’는 조성하고자 하는 공장부지 전체면적을 의미함. 참고로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당해 공장의 신설시 이미 위 관리계획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국유지가 있다면 동 국유지 면적과 현재 증설을 위해 매입하고자 하는 국유지의 면적을 합하여 공장부지 전체면적의 50% 미만이어야 함(국유재산과-4473, 2005.12.26.)

국유지에 대한 총괄청의 매각승인이 있었더라도 감정평가 결과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 제7조제4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동 국유재산을 매각할 수 없음(국유재산과-819, 2004.4.21.)

국유재산관리계획 제9조제2항제7호 규정의 “주택건립부지”는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주택건설사업부지를 의미함. 참고로, 진입로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개설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주택건립부지에 포함되지 않음(국유재산과-3087, 2004.12.14.)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국유재산의 매각 등 관리․처분 대상재산을 계상하여 확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해연도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한 계획일 뿐이므로 동 계획에 계상된 재산의 관리․처분 집행을 취소하더라도 이에 따른 별도의 절차는 필요치 않음(국재41323-840, 2002.11.11.)

2006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 작성지침에 의거 관리계획 계상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국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이라도 집행할 수 있음(국유재산과-676, 2006.2.14)

2. 국유재산의 관리

가. 의  의

◦ 행정재산은 국가의 행정목적에 쓰여지는 재산이므로 행정재산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엄격히 제한

- 다만, 행정목적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는 가능(법 제30조제1항)

◦ 행정재산은 용도폐지에 의해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후에야 처분이 가능하므로 행정재산의 처분은 불가함. 단, 다음의 경우에는 교환 또는 양여 가능(법 제27조제1항)

- 공유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 일반재산은 관리계획에 따라 관리ㆍ처분함(법 제41조)

나. 취  득

◦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 설치, 토지수용, 공유수면매립, 매수, 교환, 기부채납, 신탁재산의 반환, 출자 등의 행위

◦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며 판결에 따라 취득 가능(법 제11조제1항)

국유재산법 제10조(현행 법 제11조)는 사권의 설정된 재산의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바, 이는 국가가 소유권자로서 국유재산을 배타적으로 이용․처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조상의 “사권”에는 법률상의 권리(전세권․지상권․임차권등)는 물론, 행정행위로 인하여 사인에게 인정되는 반사적 이익(허가․인가․특허․면허등)도 그것이 국유재산의 배타적 이용․처분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포함되는 것임(국재22410-412, 1991.2.22.)

1) 매입 / 신축 ․ 증축

① 매입

◦ 예산을 확보하여 사법상 재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금전적 대가를 지급한 후에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으로 국유재산 취득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

◦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매입할 수 없으며, 공유지분으로 된 재산, 사유지로 둘러싸인 맹지, 도시계획 등으로 공법상 토지이용이 제한된 토지 등은 재산의 가치하락과 토지이용의 제한이 따르게 되므로 매입여부를 신중히 검토

국가가 국가이외의 자의 소유토지를 사법상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 가격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상 명문규정이 없는 바, 매입가격은 관계법령, 매매계약의 특성, 국가에 유리한 가격산정 방법 등을 고려하여 관리청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국재41321-1543, 2001.10.29.)

② 신축․증축

◦ 청사 신․증축, 공작물의 신설․증설 또는 입목의 식재 등에 의한 재산의 취득형태로서 예산집행이 수반됨

2) 기부채납

① 의의

◦ 국가 외의 자가 그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

◦ 국유지상의 영구시설물 축조는 그 시설물의 기부채납을 전제로 가능(법 제18조제1항)

② 기부채납 금지대상

◦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경우에는 채납하여서는 안 됨(법 제13조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제3항)

- 무상 사용허가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관리청이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 재산가액 대비 유지ㆍ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 국가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단, 다음의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상속인 및 포괄승계자 포함)가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

-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상속인 및 포괄승계자 포함)가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장래 하천구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사유지에 대한 골재채취권을 소유자에게 부여하는 조건으로의 기부채납은 기부재산에 대한 국가의 배타적 이용ㆍ처분을 제한하게 되므로 동법 제10조(현행 법 제13조)에 위반되어 기부채납 불가함 (국재 22410-412, 1991.2.22.)

입목이 생장하고 있는 임야에 대하여 입목을 제외한 임야만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 “입목에관한법률”에 의거 입목등기부상에 등기하면 입목이 있는 토지에는 지상권이 설정되므로 허용될 수 없음(국재22410-2006, 1991.8.20.)

③ 기부채납의 요령(영 제8조)

◦ 기부서류

- 재산기부서 : 재산의 표시(위치․지목․면적․가액), 기부자의 성명 및 주소, 기부목적 등이 기재되어야 함

- 대표자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

- 소유권 증명서류(부동산권리증, 등기부 등본 등), 건축물현황도 등 필요한 도면 등을 첨부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는 총괄청이나 관리청이 확인

◦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건물․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사용허가 전에 시설물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 징구

총괄청 및 관리청이 국유재산법에 의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은 동법 제3조제1항(현행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재산이며, 동 재산의 기부를 채납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5호(현행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기부서와 함께 제출받아야 하는 바, 건물 등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소유권증명은 기부자의 명의가 게재된 등기부에 의하여야 하므로 건축비 또는 용역을 지원하는 것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기부채납이 아님(국재45501-956, 1996.10.28.)

④ 채납검토

◦ 기부채납 대상재산의 내구연한 고려

◦ 기부채납 대상재산인 영구시설물의 내구연한이 무상사용허가기간보다 장기인 경우에 한하여 기부채납을 받음

◦ 철거, 분해, 운반 등이 용이하여 재산으로서 취득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물은 기부채납 대상에서 제외

기부채납재산의 범위는 대상재산의 필요성 및 관리가능성에 따라 채납자인 각 관리청이 결정하여야 할 사항인 바, 대상재산이 국가행정목적에 필요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고, 기부채납시 국가의 관리비용이 증대되거나 기부채납으로 인한 기부자에 대한 사용료면제가 기부채납에 관한 입법취지에 배치되는 것이 아닌지 등을 종합검토하여 채납여부를 결정하여야 함(국재22410-1127, 1991.5.7.)

⑤ 기부채납재산의 무상 사용허가기간 산출

◦ 건물의 기부채납 경우 : 기부건물 감정평가액 / (기부건물 연간 사용료 + 부지사용료)

◦ 토지의 기부채납 경우 : 기부토지 감정평가액 / 기부토지 연간사용료

◦ 사용료 산정기준

- 부지범위 : 시설물의 점유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공용부지 포함

- 부지평가액 : 사용허가 당시 개별공시지가 × 면적

- 건물평가액 :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  평가금액의 산술평균액 × 면적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8조제3항(현행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최초의 사용·수익허가 당시”란 기부채납 이후에 최초로 사용·수익허가한 시점을 의미하는 바, 기부채납 이전의 사용·수익허가를 기준으로 하여 재산가액을 산출하거나 사용료 조정을 할 수는 없음(국유재산과-571, 2007.2.28)

3) 특별법에 의한 취득

◦ 「공유수면매립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토지취득,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른 환지처분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다. 관리위탁

1) 의  의

◦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관리를 위탁(법 제29조제1항)

◦ 관리수탁자는 미리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음(법 제29조제2항)

국유재산법 제21조의2(현행 법 제29조) 규정의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관리’에는 재산의 유지보전뿐만 아니라 운용도 포함됨. 다만 재산 일부를 관리위탁함으로써 전체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수탁재산의 전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할 수 없음 (국유재산과-1861, 2004.8.2.)

2) 수탁자격

◦ 해당 재산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 등 해당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시행령 제21조)

3) 위탁기간

◦ 5년 이내(갱신가능, 갱신기간은 5년 이내)

◦ 갱신 제한 조건

- 관리위탁한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기간 내에서 하여야 함

4) 관리위탁재산의 사용료

◦ 관리위탁재산을 사용․수익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사용허가의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시행령 제24조제1항)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사용․수익자의 결정은 원칙상 경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4조제2항(현행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음. 사용료 결정시 참작하는 예상수입액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으로부터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 즉 총수입액에서 총지출을 제한 금액을 의미하며, 위탁에 따른 수익과 지출은 발생할 때마다 납부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회계연도와 일치시켜 매년도말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임(국재41321-159, 2003.3.8.)

5) 수입 ․ 지출

◦ 관리청은 1년을 단위로 관리수탁자에게 지급할 총지출이 관리수탁자로부터 받을 총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관리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총수입이 총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고에 납입하게 함(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3조)

- 지출 : 위탁료, 수리․보수비

- 수입 : 입장료․이용료, 사용․수익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1조의4제2항(현행 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각종 지출과 각종 수입의 범위는 실지비용과 실지수입으로 하여야 하나 위탁료에 포함되는 위탁수수료는 그 성질상 실지비용을 계산할 수 없고 국유재산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조(적용범위) 및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동법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을 준용하되, 양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국재45501-211, 1996.3.19.)

6) 승인 ․ 보고

◦ 관리수탁자는 관리위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보수를 하는 때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시행령 제23조)

- 긴급한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관리청에 지체 없이 보고

◦ 관리수탁자는 관리위탁재산의 연간 관리현황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관리청에 보고(시행령 제25조)

- 관리청은 관리위탁재산의 관리현황을 확인․조사하거나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음

라. 관리전환 및 사용승인

1) 의  의

◦ 각 관리청 간이나 서로 다른 회계ㆍ기금 간에 국유재산의 관리권을 넘기는 것

국유재산법 제16조(현행 법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관리청(소관청)을 지정하는 것은 재산의 적정한 관리․처분과 그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한 것인 바, 하나의 국유재산에 대하여 두 개의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다만 공유지분 형태로, 즉 각각의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관리청이 지정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재산관리상의 문제발생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하여야 할 것임(국유재산과-205, 2005.1.17.)

국유재산의 관리환은 국유재산법 제22조(현행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므로 지자체가 관리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지자체가 동 국유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으로부터 매수하여야 함. 한편, 지자체가 관계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재산을 점유․사용한 경우에도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현행 법 제72조제1항)에 의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국재45501-260, 1994.3.18.)

2) 관리전환이 필요한 경우

◦ 각 관리청의 소관 행정사무의 증감에 따라 필요로 하는 재산의 수급조정을 위하여 각 관리청의 판단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법 제16조)

◦ 총괄청이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로서 각 관리청에 관리전환을 요구하는 경우

(법 제22조)

3) 절  차

		관 리 청					총 괄 청
관리전환 결정		① 관 리 전 환 협 의		② 관 리 전 환			위임
						①관리전환 협의
총 괄 청
관리전환 결정						②관리전환	시․도 및 수탁기관 (관리전환 대상재산보유)
		관 리 청 (관리전환 대상재산보유)

4) 관리전환의 종류

◦ 일방관리전환과 상호관리전환

◦ 무상관리전환과 유상관리전환

- 무상관리전환 : 일반 회계간의 관리전환

- 유상관리전환 : 상이한 회계간의 관리전환

단, 다음의 경우에는 무상관리전환 가능(법 제17조)

․ 직접 도로, 하천, 항만, 공항, 철도, 공유수면, 그 밖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이 해당 재산의 가액(價額)에 비하여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상호교환의 형식으로 관리전환하는 경우로서 유상으로 관리전환하는 데에 드는 예산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구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국유재산법 제23조(현행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공공용의 범위(국가가 설치하여 소유한 시설)에 해당되나, 무상관리환 가능여부는 관리청과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사항임(국재45501-82, 1995.1.28.)

5) 관리전환 대상 재산의 평가(시행령 제12조)

◦ 유상관리전환의 경우

- 부동산 : 1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

- 증권 :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준용

◦ 무상관리전환의 경우 : 국유재산 대장가격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3조(현행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을 관리환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가액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37조(현행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적용할 수 없음. 또한, 감정평가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이나 공유지분 형태의 관리환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22조(현행 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향후 재산관리상의 문제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관리청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임(국유재산과-3217, 2004.12.23.)

건물을 유상관리환하는 경우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실제 건축비(실투자액)를 예정가격으로 함은 불가함(국재1281-1800, 1982.5.25.)

대부중인 국유재산이 관리환된 경우 선납받은 대부료는 인계·인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미경과된 기간에 대해서는 관리환받은 기관으로 인계하는 것이 타당함(국유재산과-245, 2008.1.21)

6) 관리전환 결정

◦ 관리전환을 하고자 하나 해당재산을 관리하는 관리청과 해당재산을 필요로 하는 관리청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총괄청이 조정하는 입장에서 개입하는 행위(결정서 발급)

◦ 총괄청은 해당 재산의 관리 상황 및 활용 계획, 국가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관리전환을 결정

7) 사용승인

◦ 관리청이 다른 관리청의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관리청간 사용승인시 사용료는 사용허가시 사용료를 준용하여 결정(시행령 제12조제3항)

◦ 무상사용승인과 유상사용승인

- 무상사용승인  :  일반회계간의 사용승인

- 유상사용승인  :  상이한 회계간의 사용승인

단, 직접 도로, 하천, 항만, 공항, 철도, 공유수면, 그 밖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상가능

정보통신부가 건설교통부의 구내전화회선을 이용하여 공중전화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동법의 규정에 의거 상이한 회계간의 사용승인은 유상사용 하여야 함(재총1261-895, 1977.7.28.)

건물을 유상관리환하는 경우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하므로 실제 건축비(실투자액)을 예정가격으로 함은 불가함(국재1281-1800, 1982.5.25.)

마. 사용허가 및 대부

1) 의  의

◦ 사용허가 :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 대부 : 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행정재산의 임대를 “사용허가”라 하고 일반재산의 임대를 “대부”라 함

◦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거나 보존목적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허가 가능(법 제30조제1항)

-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재산 :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 보존용재산 :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국유재산법 제24조(현행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당해 재산의 용도 또는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국가의 재량행위인 바, 시설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국유지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기간의 종료시 동 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의 어려움이 인정되는 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 따라서,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에도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으로 이행보증금 납부 등 원상회복의 이행을 담보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국유재산과-407, 2005.2.1.)

국유지상에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국유지는 계속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그 용도가 제한되어 국가의 소유권 행사와 장래 행정 및 기타목적 사용에 장애가 되므로 일반적으로 진출입로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국유지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는 허용되지 않음. 다만, 사경제적 거래의 대상이 되는 국유잡종지에 있어서는 이른바 사유지가 맹지에 해당하여 해당 국유지를 사용하지 않고 진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잔여 국유지의 효용감소가 크게 초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진입로 개설 목적의 대부가 가능하며, 국유재산 대부의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재산관리기관에서 위 규정에 따라 재산의 제반현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국유재산과-4566, 2005.12.29.)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수익허가(대부)할 것이 아니라 원상회복 명령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 제52조(현행 법 제74조) 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원상회복)하여야 함.

그러나, 행정대집행법 제2조 규정에 의하면 다른 수단으로써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이를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대집행이 허용되는 바, 동 규정에 따라 대집행(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국가가 활용 내지 처분하기 곤란한 경우, 또한 소유권과 관련하여 시효중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부할 수 있음

다만, 대부계약 체결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향후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28조제3항(현행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의 손실보상(대부계약서 제8조(현행 제9조제1항) 규정의 손해배상)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여야 함(국유재산과-613, 2004.3.22.)

국유재산법 제12조(현행 법 제9조) 및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은 그 용도나 행정목적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는바, 일반적으로 국유지상에 수목(입목죽)을 식재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 종료후 이식 등 원상회복이 곤란하므로 이를 제한하고 있음.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국유재산의 임대여부는 재산관리기관에서 위 규정에 따라 재산현황(수목의 종류나 크기)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국유재산과-194, 2004.2.3.)

변상금을 체납하고 있는 국유지 점유자가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변상금 체납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체결이 가능함(국재 41301-258, 1997.3.24.)

◦ 사용허가 및 대부받은 재산상에는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함. 다만 시설물의 기부,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 등의 축조는 가능(법 제18조제1항)

	<국가 외의 자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 기부를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 그 밖에 국유재산의 사용･이용에 지장이 없고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대부계약의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구시설물이란 시설물의 해체가 물리적으로 심히 곤란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해체비용이 막대하여 해체시 오히려 손실이 올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유지상에 건물이나 영구시설물이 축조되는 경우 국가의 소유권 행사와 장래 행정 및 기타목적 사용에 장애를 초래하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금지하는 것임. 국유지상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이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산관리기관에서 위 규정에 따라 재산현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임(국유재산과-249, 2004.2.11.)

관리청이 다른 관리청 소관 국유지상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현행 법 제18조)의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함. 다만,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5조(현행 시행규칙 제8조) 규정의 사용승인은 일정한 기간 동안의 사용을 전제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법 제23조(현행 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관리환을 받아야 함

(국재41321-198, 2002.3.2.)

◦ 사용허가 및 대부받은 재산은 전대하지 못함. 다만 기부채납 재산의 기부자(상속인 및 포괄승계자 포함)는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전대 가능(법 제30조제2항)

국유지상에 건물로 점유하면서 당해 국유지를 대부받은 후 건물 일부에 대해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국유재산법 제24조(현행 법 제30조) 규정의 전대(임대 국유재산에 대한 제3자의 사용․수익)에 해당하지 않음(국유재산과-2288, 2004.10.2.)

국유지를 경작목적으로 대부받은 자가 당해 국유지를 주말농장의 형태 등으로 제3자에게 임대하여 경작(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4조(현행 법 제30조) 및 국유재산대부계약서 제8조(현행 계약서 제9조) 규정에 의거 해약이 가능함.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라면 농장운영 과정에서 피대부자인 농장운영자가 일정부분 직접 경작을 하더라도 이는 제3자의 작물을 돌봐주는 것에 불과한 바, 임대에 따른 관리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경작목적으로 보기 곤란한 것으로 판단됨(국유재산과-2247, 2005.6.20.)

◦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용허가 및 대부가 취소․철회된 경우에는 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함. 다만 관리청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음

(법 제38조)

국유잡종재산(농지)상의 토석을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상 대부계약(사용자의 동의)과 관련법의 허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규정의 개발행위허가 또는 농지법 제38조 규정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가 요구되는 바, 전자에 대해서는 재산관리부서에서 국유재산관리계획 제15조 규정에 따라 당해 재산의 효용․가치의 저하 및 관리상의 문제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후자(원상복구, 재해방지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담당하여야 함. 다만, 토석의 매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바, 재산관리부서에서 산지관리법의 토석매각에 관한 절차․관리에 대한 규정을 준용함(국유재산과-1516, 2004.7.9.)

◦ 사용허가중인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에 인계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는 대부계약으로 전환(시행규칙 제14조제4항)

◦ 절   차

		관 리 청
② 심사 ◦ 사용허가 및 대부의 타당성 여부 검토									① 허가 및 대부 신청
											신 청 인
									(영 제27조)
③ 재산평가 ◦사용료산정(영 제29조)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적용 ◦사용료납부시기 결정						감정의뢰(토지제외) 통 보
										감정기관 (1개)
			손해보험가입요구(영 제82조) (건물연면적 1,000㎡이상) 손해보험가입필
④ 사용허가
										신청인
					◦ 재산의 표시 ◦ 사용목적 ◦ 성명ㆍ주소 ◦ 허가조건 등
⑤ 대장정리

◦ 사용허가 받을 자 및 대부 받을 자의 결정(법 제31조)

- 일반경쟁 : 원칙

-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

∙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허가 받는 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수의계약

∙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사용ㆍ수익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법 제34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 그 밖에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매립한 자에게 그가 매립한 토지에 대하여 수의매각이나 대부 등 일체의 연고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법시행령 제24조(현행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경쟁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자를 결정하여야 함

(국재45501-510, 1996.6.19.)

◦ 사용허가 및 대부 기간

-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 : 5년 이내(법 제35조)

- 일반재산의 대부기간(법 제46조)

․ 조림목적 토지와 정착물 : 10년 이내

․ 토지와 정착물 : 5년 이내

․ 기타의 물건 : 1년 이내

․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 : 10년 이내

- 기부채납재산의 무상 사용허가기간 :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달하는 기간 이내(20년 초과 금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대부할 때에는 50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토지와 그 정착물을 대부할 때에는 20년으로 할 수 있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민원인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단기간(파종에서 수확까지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27조(현행 법 제35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3년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을뿐 최소허가기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국유재산과-926, 2004.5.11.)

2) 사용료

◦ 사용료(이하 대부료 포함)는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및 대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수익을 시작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함

◦ 연간 사용료 = 재산가액 × 사용요율

◦ 경작용 사용료는 최근 공시된 해당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의 10분의 1을 상한으로 할 수 있음

① 사용요율(시행령 제29조)

- 원칙 : 해당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

- 예외

∙ 경작용인 경우 : 1천분의 10 이상

∙ 주거용인 경우 : 1천분의 20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1천분의 10 이상)

∙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 1천분의 25 이상

∙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1천분의 40 이상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동법에 따라 국가의 지원과 감독을 받으며, 현재 해당 연령대 국민들의 대부분이 취․진학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받고 있는 바, 이러한 학교교육(공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학교시설로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현행 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규정의 행정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 보아 사용료율을 ‘1천분의 25이상’으로 적용할 수 있음. 다만, 국유재산의 사용목적은 실제적으로 그 재산이 이용되고 있는 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수익목적으로 점․사용한 때에는 기타목적으로 보아 ‘1천분의 50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국유재산의 실질적인 사용현황을 고려하여 행정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국유재산과-87, 2004.1.13.)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현행 시행령 제29조) 규정상의 경작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재배업, 즉 작물 및 종자를 재배생산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바, 조경수 및 과수의 재배는 동 분류상의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므로 경작목적으로 볼 수 있음. 다만 국유재산의 사용목적은 실제적으로 그 재산이 이용되고 있는 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예컨대 조경수를 단지 매매상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가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작목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관리기관에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경작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국재41321-149, 2003.2.19.)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현행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용”이라 함은 당해 재산의 실질적인 주된 기능이 무엇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실질적으로 주거의 목적으로 상주하고 있다면 이는 주거용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주거용과 주거용이 아닌 용도가 다른 건물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의 국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는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 재산별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구분, 실질적인 주된 기능에 따라 안분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국재41301-48, 1999.1.22.)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현행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호) 규정의 “주거용”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주거의 목적으로 상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기적 회합의 장소로 사용하는 것은 주거용에 해당되지 않음

(국유재산과-306, 2007.2.6.)

② 재산가액

- 토지의 경우 :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액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허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 건물, 기타의 경우 :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결정하며, 감정평가일부터 3년만 적용가능

- 건물을 10㎡ 이하의 소규모 면적으로 사용허가 할 경우 :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 유사판례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헌확인

(2008.11.27. 2006헌마1244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가. 단체의 구성원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또는 그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나. 잡종재산인 불요존국유림을 대부 받아 스키장으로 개발하여 사용ㆍ수익할 경우에 납부할 대부료를 최근에 공시한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8. 4. 대통령령 제19640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국유림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 후단(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대부료 납부의무자인 스키장업체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다. 행정재산인 요존국유림을 사용허가 받아 스키장으로 개발하여 사용ㆍ수익할 경우에 납부할 사용료를 최근에 공시한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유림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후단이 사용료 납부의무자인 스키장업체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청구인 협회는 직접적으로 국유림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아 그 대부료 등을 납부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제한받는 자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청구인 협회의 구성원인 스키장 영업장의 재산권에 관한 것으로 청구인 협회의 기본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청구인 협회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잡종재산인 불요존국유림에 대한 대부계약은 국가(행정기관)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처분행위를 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경제적 주체로서 사적 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리에 따라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서 청구인 회사들은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이를 체결하거나 그 계약기간을 갱신하고,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대부계약에 있어 한쪽 당사자인 국가의 계약내용(대부료) 결정의 재량을 제한하는 것일 뿐이지, 상대방인 청구인 회사들의 계약체결이나 그 내용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 회사들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다. 행정재산인 요존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는 행정처분으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사용료 부과라는 공권적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사용료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 회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 회사들이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뿐만 아니라 사용허가기간의 갱신 여부, 당해 국유림의 개별공시지가의 등락, 개정된 사용료 산정요율의 저감 정도, 그 밖에 감면규정의 적용 등에 따른 구체적인 산정과정과 사용료의 부과처분이 있어야만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용료의 산정과정과 부과처분이 있기 전에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요존국유림의 사용료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는 과연 청구인 회사들의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알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청구인 회사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지목이 도로이나 사실상 공장용지로 실제 이용되고 있다면 용도폐지 등의 절차를 거쳐 공부상의 지목(도로)을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공장용지)과 일치시킨 후 당해 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산출함이 타당(국재41301-39, 1999.1.19.)

민법 제212조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 바, 송전선로가 당해 국유지의 사용․수익에 장애가 되는지 여부 등을 감안하여 재산관리기관이 사용료 징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국유재산과-2815, 2004.11.25.)

국유지에 설치된 캐노피(일광차광 및 우천대피시설)를 광고대행업자가 기부채납하고 동시설의 지정된 장소에서 광고면을 부착토록 사용ㆍ승인함에 있어 사용료 산출을 위한 적용기준은 광고 사용면적과 관계없이 캐노피가 점유하는 토지면적(평면도에 의한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함(국재22400-1787, 1990.9.24.)

지상과 지하가 구분 사용되고 있는 국유지중 국유재산법령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산정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지하부분에 대한 사용료는 지상부분과 지하부분의 이용가치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당함. 다만, 부분별 이용가치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상에 건물이 없는 지하부분에 대한 사용료는 지상부분과 균등 비율로 배분하여 산정하고, 지상에 건물이 있는 지하부분에 대한 사용료는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 제3항(현행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국재41321-429, 2003.6.20.)

건물을 그 고유의 목적대로 옥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9조(현행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건물사용료와 토지사용료를 합산하여 당해 재산의 사용료를 산정하여야 하나, 건물의 옥상·외벽 등 옥외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설치한 시설물이 점유하는 토지면적(평면도에 의한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사용료만을 부과하여야 할 것임

(국유재산과-1715, 2007.5.28.)

③ 건물 사용료 산출시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의 합산문제(시행규칙 제17조)

(가) 원칙 : 재산가액 = 건물가액 + 부지가액

- 건물가액(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 부지가액(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 건물 재산가액 산출 예시 >

<2층 전체 허가>

2층 건물면적 : 600㎡

건물 감정평가액(㎡) : 100,000원

부지면적 : 1,000㎡

부지 공시지가(㎡) : 150,000원

건물가액(면적) : 600+0×(600/1800) = 600

600 × 100,000 = 60,000,000원

부지가액(면적) : 0+1,000×(600/1,800)

333×150,000 = 49,950,000원

재산가액 : 60,000,000 + 49,950,000 = 109,950,000원

<2층 일부 허가>

2층 건물면적 : 600㎡

허가된 전용면적 : 200㎡

층별 공용면적 : 100㎡

건물 감정평가액(㎡) : 100,000원

부지면적 : 1,000㎡

부지 공시지가(㎡) : 150,000원

건물가액(면적) ; 200+300×(200/1500) = 240

240 × 100,000 = 24,000,000원

부지가액(면적) : 0+1,000×(200/1,500)

133×150,000 = 19,950,000원

재산가액 : 24,000,000 + 19,950,000 = 43,950,000원

대규모 토지에 소재한 다수 건물의 일부(또는 단독 건물의 일부)를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하는 건물과 부지와의 이용관계를 고려(조경공간, 도로구획, 건폐율ㆍ용적률, 인접건물과의 이용관계, 토지 이용관계 등)하여 해당 재산관리기관이 합리적으로 그 건물의 부지를 구획하여 산정

건물의 공용면적은 건물의 구조 및 기능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을 각각 독립하여 전용하는 자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분을 의미하며, 공용면적의 해당여부는 관리청이 판단할 사항임(국재45501-1185, 1994.12.5.)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 제3항(현행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은 국유지상의 건물이 층별 토지이용도가 상이하다는 관점에서 층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부지가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지상건물이 없고 지하건물만 있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여 함. 다만, 지상의 토지이용상태(예:대지, 철도, 도로, 광장 등)에 따라 부지가액이 상이하나 지하건물의 이용상태가 동일한 경우로써 사용료를 동일수준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지상층은 없고 지하전철역과 같은 지하층 사용료 산정)에는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현행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율을 차등 적용함(국재45501-112, 1997.2.13.)

④ 경쟁입찰시 사용료 결정

- 최초년도 : 최고 입찰가(시행령 제29조제5항)

- 2차년도 이후 기간

입찰로 결정된 첫해의 사용료 ×	해당 연도의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사용료는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한 사용료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시행령 제29조제4항)

-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재산은 예정가격을 체감(시행령 제27조제5항)

∙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

※ 지명 및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체감 불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4조제4항(현행 시행령 제27조제5항)은 경쟁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사용수익자가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50까지 사용료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공시지가가 발표되었더라도 관리청의 판단에 따라 최초의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계속 체감할 수 있음(최초 예정가격 및 이를 기준으로 체감된 사용료의 유효기간은 최초 경쟁입찰일로부터 1년간)(국재41321-1153, 2001.8.20.)

⑤ 사용료의 분할납부 및 이행보증조치

- 사용료는 선납이 원칙이나, 100만원 초과시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 가능

- 분할 납부시 잔액에 대하여는 고시이자율의 이자를 붙임

- 연간 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 사용료의 100분 50 범위에서 보증금 예치

이행보증조치 업무 처리요령

(국유재산과-3604, 2005.10.17)

1. 보증금(현금 및 기타이행보증조치)의 납부

◦ 1차 연도 연간 대부료를 기준으로 그 금액을 정하여 대부계약일까지 납부하게 하여야 함

- 이행보증제도는 최대 연간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현금 뿐만 아니라 기타 이행보증조치의 경우에도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납부

◦ 보증보험증권등의 경우 보증기간은 대부기간 만료일 이후로 함

※ 보증기간 만료 이전에 대부료를 완납하는 경우 피보험자(국유재산 사용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료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음

2. 연간대부료 변동시 보증금 조정

◦ 사용기간 중 연간대부료가 변동되더라도 그에 따른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거나 반환하지 않음

3. 보증금의 반환

◦ 대부료를 완납한 경우 즉, 마지막 연도 최종 분납금을 납부하거나 대부기간 동안의 모든 대부료를 중도에 선납한 경우 반환(보증금을 통해 발생한 이자도 함께 반환)

◦ 대부료 체납등으로 인해 허가를 취소 ․ 철회하는 경우 체납된 대부료 및 연체료를 정산한 후 반환

-  대부료 분납에 따른 보증금은 대부계약의 해약 또는 기간만료 이후의 무단점유 ․ 사용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변상금에 대한 정산(상계처리)은 불가함

- 보증금은 선납금이 아니며 대부기간 중에는 일정 수준의 보증금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대부료(최종 분납금 포함)를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없음

⑥ 사용료(대부료)의 연체

- 법 제73조 및 시행령 제7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

: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대부료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15%의 연체료를 붙임

∙ 1월미만 : 연 12%

∙ 1월이상 3월미만 : 연 13%

∙ 3월이상 6월미만 : 연 14%

∙ 6월이상 : 연 15%

국유재산 사용료 등의 소멸시효 완성

1. 사용료등 채권의 소멸시효

◦「국가재정법」 제96조에 의거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2. 납입고지의 시효중단 효력

◦「국가재정법」 제96조에 의거 납입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을 가짐

◦ 다만, 최초 납입고지 후 미납에 따른 재고지의 경우, 법령에 그 시기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시효중단효력이 인정(법제처 유권해석)

- 그 이외의 고지는 민법상 최고와 같이 고지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청구, 압류 등을 하지 않는 경우 시효중단 효력이 없음

3. 국유재산법상 재고지(시기와 방법)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조 제3항(현행 시행령 제73조)에 의하면 최초 고지한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연체료를 붙여 재고지(총 3회이내)하되 마지막 재고지의 납부기한은 최초 고지일로부터 3월 이내로 함

4. 사용료등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 흐름

1.최초

납부고지 부과

2.고지한 납부기한 경과 → 미납에

따른 재고지

3.재고지한 납부기한

경과

4.소멸시효

기간 도래

5. 납부고지

(민법상 최고)

→ 잠정 시효중단

3개월

5년

6개월

6.소멸시효

완성

◦ 사용료등에 대한 최초 납부고지(1) 이후 그 납부기한이 경과되는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나 재고지함으로써 시효 중단됨(2)

◦ 재고지한 납부기한이 경과되는, 즉 최초 납부고지일로부터 3월이 경과되는 시점부터 다시 시효진행됨(3)

◦ 이후의 재고지는 민법상 최고와 같은 효력만이 인정되므로 시효중단의 실익이 없으나, 다만 당해 소멸시효가 완성될 즈음(4), 즉 최초 납부고지일로부터 5년 3개월이 되는 시점에 고지하게 될 경우 6개월간 소멸시효가 잠정 중단되는 효과 발생(5)

◦ 6개월내 압류, 재판청구 등의 조치가 없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6)

* 국가채권관리법상 시효로 채권이 소멸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사용료 채권등은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가능 하므로 재판청구는 불가함(대법 2000.11.24 선고 2000다28568)

5. 사용료등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시점

◦ 국유재산 사용료등 채권의 소멸시효는 압류나 재판상 청구등의 조치가 없는 한 최초 납입고지일로부터 5년 9개월*이 경과하는 시점에 완성됨

* 소멸시효 5년 +시효중단 최대 9개월(납부고지 기한 3개월 + 최고에 따른 잠정중단 6개월)

3) 사용료 조정

① 조정이유

◦ 사용료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정을 실시

② 조정내용

◦ 사용료(대부료)가 전년도보다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하향조정

- 경작용ㆍ주거용 사용료가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 : 전년도 사용료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

- 경작용ㆍ주거용 외의 사용료가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

: 전년도 사용료보다 9퍼센트 증가된 금액

※ 전년도보다 하락하였거나 그 미만 증가한 경우에는 산출금액 대로 징수

◦ 다른 법률에 의한 사용료․점용료의 납부대상인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되어 「국유재산법」의 사용료 납부대상이 된 경우도 조정 가능

③ 조정대상

◦ 행정재산의 사용료 및 일반재산의 대부료

※ 변상금의 징수시에는 조정하지 아니함(법 제72조제3항)

④ 적용대상

◦ 동일인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 한정(사용허가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경작용․주거용의 경우에만 조정 가능)

국유재산법 제25조의2(현행 법 제33조)의 규정의 사용료 조정(감액)은 실질적인 수익의 증가는 없으나 재산가액의 상승으로 인해 사용료가 10%이상 인상된 경우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인 바, 유상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기부채납재산에 대한 사용료는 일반적인 사용료와는 달리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8조(현행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거 무상사용이 가능한 기간을 계산하기 위하여 최초 사용․수익허가 당시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로 보아 사용료를 조정하는 것은 곤란함(국유재산과-379, 2005.1.31.)

사용료의 조정은 동일인이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 또는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신규로 점유 또는 사용․수익하는 경우와 경쟁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의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용․수익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국유재산법 제25조의2(현행 법 제33조) 규정의 사용료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음(국유재산과-967, 2004.5.14.)

국유재산법시행령 부칙(제13553호, 1991.12.31.)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유재산법시행령중개정령(대통령령 제13036호, 1990.6.30.)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료등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자로서 그 사용료등이 전년도의 사용료등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준하여 사용료등을 조정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그 차액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1990회계연도의 변상금 중 조정이 가능한 1990.6.30.부터 1990.12.31.까지의 변상금은 1989년 같은 기간의 변상금(사용료)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산출하며, 사용료 조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라면 그 착오로 인해 발생한 차액은 추가로 부과하거나 반환하여야 할 것임(국유재산과-516, 2006.2.3.)

국유재산법 제25조2(현행 법 제33조) 규정의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가 되기 위해서는 이전의 점․사용기간이 최소한 1년이 되어야 하므로 최초 부과(점․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사용료(변상금)는 국유재산법 제25조의2(현행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음(국유재산과-968, 2004.5.14.)

⑤ 산출요령

◦ 전년도 사용료의 산정

-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사용료

◦ 산출사용료의 산정

-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로 환산)

◦ 산출사용료의 증가율 계산

산출사용료의 증가율 =	산출사용료 - 전년도 사용료	×100
	전년도 사용료

◦ 납부할 사용료의 산출

- 경작용ㆍ주거용 사용료가 5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 ): 전년도 사용료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

- 경작용ㆍ주거용 외의 사용료가 9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사용허가를 갱신하는 최초 연도의 경우는 제외) : 전년도 사용료보다 9퍼센트 증가된 금액

4) 사용료 면제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상속인,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1호, 시행령 제32조)

◦ 사용료 면제기간 : 사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재산가액에 달할 때까지(20년 초과 금지)

◦ 건물 기타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그 건물 기타 시설물의 부지사용료를 연간사용료 총액에 합산

◦ 기부채납한 재산가액과 그 사용료계산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최초 사용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

②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법 제32조제1항제2호)

◦ 국가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

③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법 제34조제1항제3호)

◦ 공공단체의 범위(시행령 제33조)

- 법령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

- 법령에 따라 정부가 기본재산의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

기부채납한 국유재산을 기부자가 사용료를 면제받아 사용하던 중 청사 재배치계획에 따라 다른 건물을 사용하게 된 경우 사용료면제 여부와 관련하여 사용료 면제요건은 ①기부자가 직접 사용할 경우 ②기부재산에 한하여 ③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경우이므로, 기부자가 기부재산이외의 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국재22410-481, 1991.3.4.)

기부채납재산을 채납후 6년이 경과할 동안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다가 기부자에게 사용허가할 경우에도 사용료면제가 가능함(재총1281-882, 1980.4.14.)

기부채납된 재산을 개량하여 재산가액이 증가한다면 기부자가 대체개량시설을 기부채납한 것인바, 기부자가 추가로 부담한 비용에 달할때까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음(국재45501-455, 1994.5.13.)

국유재산 사용료 산출을 위한 사용면적은 전체 기부시설의 면적과는 관계없이 기부자의 사익목적으로 사용되는 면적만을 기준으로 함(국재45501-1214, 1993.12.20.)

국유재산법 제26조제2항(현행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나, 지속적인 갱신을 통한 허가기간의 연장은 장래 국가의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 제1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면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산을 매입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경우 또는 일정기간(1년 이내)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거나 대부함으로써 관리청의 관리비용이 충분히 절약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국유재산과-3744, 2007.12.18.)

국유지상에 주차장 진입로 등 시설을 설치하거나 기타 용도에 이용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대부 승인을 할 경우 당해 국유지는 결국 계속 같은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용도가 제한될 수 밖에 없어 국가의 소유권 행사와 장래 행정목적을 위해 사용하고자 할 때 장애가 됨. 따라서 국유지의 무상대부를 승인하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국유지를 취득(매입 또는 교환)할 계획임을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의 결재를 득하여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한 경우에 실제 예산에 반영후 매입시까지 또는 교환에 의한 상호 소유권 이전시까지만 한시적으로 승인함이 원칙임(국유재산과-3335, 2005.9.2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공용주차장 용도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동법 제26조제2호(현행 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상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국재 45501-82, 1996.1.30.)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상수도 송ㆍ배수관의 매설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수도사업은 일반대중의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료 면제가 가능함(국재22400-2039, 1990.8.27.)

5) 취소 및 철회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 거짓 진술을 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을 위배한 경우

◦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증금 예치나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관리청 승인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관리청의 철회가 있기전까지 동 재산을 사용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고, 사용자가 계약취소를 하지않은 이상 계약은 유효한 것이므로 사용허가 철회시까지의 사용료는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청이 계약의 본질을 파기하여 계약자체를 철회한 경우 허가철회시부터 계약종료일까지의 사용료는 반환하여야 함(국재45503-592, 1994.6.17.)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제7조 규정에 의하면 피대부자는 국가(관리청)의 승인없이 대부목적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국가의 승인없이 임의로 대부목적을 변경한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계약의 해약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잔여기간의 대부료(과납금)도 반환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바, 피대부자가 임의로 대부목적을 변경한 경우 이에 따른 대부료(목적변경에 따른 대부료 차액)의 반환은 허용될 수 없음(국유재산과-1583, 2005.7.16.)

국유재산법 제25조제2항(현행 법 제32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연체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분납금(연체료 및 분납이자 포함)은 모두 징수하여야 함. 다만, 동 허가서 제13조에 따라 사용인이 신청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과납한 사용료는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연체한 경우에는 일할 또는 월할계산하여 사용한 기간까지의 분납금(연체료 및 분납이자 포함)을 징수하여야 함(국유재산과-4052, 2006.12.13.)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재산을 사용할 기관이 손실보상

◦ 미경과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또는 시설의 이전에 필요한 경비

◦ 시설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동안의 영업손실에 대한 평가액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철회함으로써 당해 허가받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그 재산을 사용할 기관이 보상하는 경우에 보상액은 사용ㆍ수익허가 철회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미경과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로 하거나 그 시설의 이전 또는 이식에 필요한 경비로 하는 것이며, 보상대상이 되는 시설은 당해 재산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것으로 당해 재산에 대한 유지ㆍ보수 이외의 시설이어야 함.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는 국가의 재량행위로서 기부채납재산을 기부자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리청이 당해 재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부자와 기부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공동으로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것도 가능하며 기부자에 대한 무상사용여부 및 공동사용시설의 유지ㆍ보수문제에 대하여는 관리청이 사용자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결정함 (국재 45501-1188, 1996.12.28.)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해약을 원하는 경우

◦ 사용허가는 2개월 전에, 대부는 1개월 전에 신청

◦ 해약시 과납금은 반환(과오납금 반환절차에 따라 처리)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서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월전에 이를 신청하여야 하고, 당해 관리청은 허가조건의 위배여부 등을 검토한 후 동 사용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때 취소신청일로부터 취소일까지 2개월분의 사용료는 징수하여야 함. 국유재산사용․수익허가서 제13조 규정은 허가취소 후 당해 허가재산의 원상회복과 반환, 재입찰 등 재산관리상 필요한 기간으로서 2개월의 기간을 둔 것인 바, 이러한 재산관리상의 문제가 없다면 피허가자의 취소신청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만일 사용인이 허가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수 있음(국재41301-992, 1998.12.30.)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동 국유재산을 당초의 사용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은 불가함(국재45501-1222, 1993.12.22.)

대부계약후 기간만료로 해약한 재산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26조(현행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 대부료를 산정부과하면서 잘못된 대부료 산정후 부족징수되었을 경우, 국유잡종재산의 대부계약시 대부료를 일정금액으로 정하지 않고,「토지의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현행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마다 산출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대부료를 결정한다」(대부계약서 제3조)고 약정하였으므로 담당공무원이 관련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대부료를 부족하게 부과하였다 할지라도 동 계약내용에 따라 적정 대부료를 산정하여 추가 고지할 수 있음

(국재 4130-382, 1997.4.24.)

바. 용도폐지

1) 의  의

◦ 행정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은 용도를 폐지하여 총괄청*에 인계

* 기획재정부로 인계하는 것이 아니라 ｢국유잡종재산의 위임․위탁기준｣에 따라 당해 재산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토지공사로 직접 인계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관리업무의 일부위임"에 따라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용도폐지보고를 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재산인계 요청을 하며, 재산인계인수자는 원칙적으로 관리청과 시ㆍ도지사가 하여야 하나 상호 협의에 의하여 실제 재산관리기관과 인수후 관리할 기관간의 인계인수도 가능함(국재45501-715, 1993.8.13.)

관리청이 용도폐지한 국유잡종재산을 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현행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총괄청으로부터 관리ㆍ처분을 위임받은 지자체는 재산관리가 곤란하다는 사유로 재산인수를 거절할 수 없음(국재 45501-386, 1996.5.10.)

2) 대상 조건

◦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57조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재 재경부 소관 재산은 이미 용도폐지를 거친 잡종재산인 바, 지목변경 및 매각하기 위하여 별도의 용도폐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다만 실태조사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공공용으로 사용중인 경우에는 해당 부서로 관리환 하여야 함(국유재산과-2490, 2004.10.25.)

도로ㆍ하천 등의 공공용재산이 공공성 상실에 따라 지목이 변경된 경우 공공성 상실에 따른 행정절차(용도폐지후 재산인계)를 거쳐 총괄청에 인계하는 시점까지는 기존 관리기관이 이를 계속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료도 징수하여야 함(국재22400-3643, 1989.10.17.)

행정재산인 중요한 기계기구를 용도폐지한 경우 물품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국유잡종재산으로 전환되는 것이고, 잡종재산인 중요한 기계기구를 폐기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결정만으로 물품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폐기ㆍ해체 또는 철거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폐기물ㆍ해체물ㆍ철거물이 물품으로 신규 취득됨(국재1281-1777, 1982.5.24.)

사. 유휴 행정재산 보고

1) 유휴 행정재산의 의의

◦ 행정재산 중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

2) 유휴 행정재산의 보고

◦ 관리청은 소관 행정재산 중 유휴 행정재산의 현황을 매년 1.31일까지 총괄청에 보고(법 제21조제2항)

◦ 보고 내용(시행령 제14조제2항)

- 전년도말 기준의 유휴 행정재산의 총괄 현황과 세부 재산 명세

- 유휴 행정재산의 발생 사유

- 전년도 관리 현황 및 향후 활용계획

- 그 밖의 총괄청이 유휴 행정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기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감사 등

◦ 총괄청은 관리청 등의 재산 관리상황과 유휴 행정재산 현황을 감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법 제21조제3항)

◦ 총괄청은 감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시행령 제15조)

아. 직권 용도폐지

1) 총괄청의 용도폐지 요구(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

◦ 총괄청은 관리청에  소관에 국유재산의 용도폐지를 요구할 수 있음

◦ 총괄청은 관리청에 미리 그 내용을 통보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함

2) 총괄청의 직권 용도폐지(법 제22조제3항)

◦ 총괄청은 관리청이 정당한 사유없이 용도폐지 요구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용도폐지 가능

* 직권 용도폐지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임(법 제26조제1항제4호)

자. 변상금

1) 의  의

◦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에게 부과하는 금액

※「도로법」이나 「하천법」의 경우 무단점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국유재산법」을 적용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음. 다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시공원법」이 같이 개별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재산을 점유ㆍ사용한 경우에도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국재45501-260, 1994.3.18.)

특별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무상대부가 가능한 자라 할지라도 무상대부가 당연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는 한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함(국재22410-943, 1991.4.18.)

사인이 국유지상에 시장ㆍ군수의 건축허가를 득하여 사유건물을 신축한 경우 국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상금 징수가 가능함(재관1281-3373, 1980.11.26.)

[국유지를 본인의 토지로 알고 점유한 경우 민법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규정에 불구하고 변상금 부과가 가능한지]

국유재산법상의 변상금은 선의의 점유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함(국재41322-907, 2003.6.5.)

[재경부소관 국유지에 대해 건교부에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변상금 부과여부]

행정기관은 법령에 의하여 수권된 범위안에서만 적법하게 행위를 할 수 있는 바, 그 수권범위를 넘어가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일 것임.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행위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당해 허가가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이 행정기관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믿고 점사용한 상대방의 신뢰는 보호하여야 할 것이므로 변상금 부과는 곤란함. 다만, 근거법률이나 대상재산의 차이에 따른 점사용료의 차액을 추가로 부가하여야 할 것임 (국유재산과-1192, 2004.6.19.)

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한 도시계획 사업시행허가는 도시계획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것이지 타인토지 사용의 적법성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사업시행허가가 국유재산 점유ㆍ사용을 정당화할 수 없음. 따라서 사업시행허가를 득한 자가 국유재산을 점유ㆍ사용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국유재산법 또는 도시계획 관련법상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득한후 점유ㆍ사용하여야만이 변상금징수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도시계획법 제52조에 의한 사업지구내 공공시설의 점유ㆍ사용에 관하여는 동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인가하였을 경우에만 국유재산법 제51조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득한 경우”로 간주되어 변상금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이 경우에도 대상국유재산은 공공시설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동 지구내에서의 잡종재산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별도의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사실상 잡종화되어 있는 공공시설은 즉각 용도폐지하여 총괄청에 인계한 후 동법에 의한 별도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점유ㆍ사용하여야 변상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됨(국재22410-768, 1991.4.1.)

재개발사업지구내 국ㆍ공유지 점유부분에 대하여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이주비를 지급받고 주민등록법 절차에 따라 전ㆍ출입이 완료되었으나 사업시행의 지연에 따라 가옥 멸실이 안된 공가상태로 남아 있을 경우, 도시재개발법 제36조에서 사업시행자는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소유자에게 그 철거 또는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소유권은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건축물의 철거전까지 그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무단점유로 보아 변상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함(국재45501-991, 1996.11.8.)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제1항(현행 시행령 제71조제1항)의 규정에서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함에 따른 변상금은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개발 구역내 비점유 국유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실제로 점유․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나, 실제 점유․사용한 기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착공일부터 매매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함(국재45501-993, 1996.11.8.)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51조(현행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때 국유지의 점유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건물로 점유된 건물바닥면적 뿐만 아니라 사실상 점유자가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므로 울타리나 담장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계내에 위치한 면적 전부가 점유면적에 해당될 수 있음(국재41301-782, 1998.11.6.)

등기부등본상 국가명의가 아닌 일본인․법인․기관 명의 재산이다 하더라도 사용료나 변상금 부과가 가능함(국유재산과-45, 2004.1.7.)

[참고]1945.8.9.현재 일본인․법인․기관등 소유 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 및 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한․미간) 제5조에 의거 1948.9.11.자로 대한민국정부로 이양된 후 귀속재산처리법(1949.12.19.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으로 관리․처분되었다가 1964.12월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규정에 의거 국유화 되었으며, 민법 제187조 규정에 의거 법률의 규정에 의해 부동산의 물권(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발생

사유건물로 국유지가 무단점유 되고 있는 경우, 당해 건물의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 건물의 소유를 위해 국유지를 점유하는 것이므로 국유재산법 제51조(현행 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건물의 철거일까지 또는 (국유지)매매계약 체결일까지 그 소유자에게 변상금 부과가 가능함(국유재산과-1785, 2004.8.6)

국유재산법 제51조(현행 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국가 이외의 자가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는 경우 부과되는 것인 바, 국가기관(관리청)간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다만, 국유재산법 제23조(현행 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현행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시 사용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함(국유재산과-1032, 2005.3.23)

2) 변상금의 산출방법

◦ 산식 : 연간 변상금 = 연간 사용료×1.2(최장 5년)

점유개시일                                      변상금부과 시점

(’85)                              (’03.2.)                (’08.2.)

	실제점유기간
									변상금부과					대부계약 종용

◦ 변상금 부과기간이 1회계년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년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

◦ 변상금부과 이후에는 정당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체결을 종용하여 이에 응하면 매년 사용료․대부료를 납부하며, 이에 불응하고 계속적으로 무단 점유․사용하면 다시 변상금 부과

국유재산법 제51조(현행 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현행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대부료에 해당하는 부당이득(100/100) 환수와 무단점유의 사전억제를 위한 징벌로서의 과태료(20/100) 징수를 위한 것이므로, 경쟁입찰에 의하여 대부를 받았으나 대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를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경우, 당해 재산가액에 의한 대부료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할 것이 아니라, 실제 낙찰받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임(국유재산과-1988, 2006.5.24.)

국유재산법 제51조(현행 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현행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변상금은 징수결정시점을 기준하여 예산회계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5년간을 소급하여 징수하여야 함(국재41321-370, 2001.3.28.)

무주부동산임을 이유로 토지관련 공부에 국가 명의로 신규 등재(무주부동산 공고 절차를 거친 경우도 포함)한 재산에 대해 등록․등기이전부터 국가 이외의 자가 점․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점․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은 당해 재산이 무주였음이 입증되는 한 그 점유시점부터 국가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의 범위 내에서 가능함(법무부 법무심의관실-682, 2006.2.2.)

국유재산법 제51조제3항(현행 법 제73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변상금 체납시 국세징수법의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국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처리하는 것은 곤란함. 다만 시효완성의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조(현행 법 제4조) 및 국가채권관리법 제27조제1호에 의거 결손처리가 가능함(국유재산과-76, 2003.10.14.)

소관청이 불분명한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징수기산점은 첨기등기한 때로부터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청 첨기등기 또는 관리청 지정여부와는 관계없이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예산회계법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음(재총1281.2-1972, 1979.7.20.)

무단점유된 국유지와 인근 사유지가 지적불부합 상태로 되어 있다가 지적정리가 완료된 경우 변상금 부과는 지적등록사항의 정정시점 이후부터가 타당함(국재41322-907, 2002.11.28.)

관리청 미지정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징수가능여부 및 가능시 변상금산출 기준시점(국으로 등재되고 추후 관리청 지정된 경우)에 대하여, 소관청이 없는 경우라도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징수가능하며, 지적공부상 국으로 등재된 경우(국유재산이 된 때)시점부터 징수가능함(국재1281-1989, 1983.6.28.)

3) 변상금 면제

◦ 등기부등본이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제1호(현행 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면제는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써 처음부터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국재41321-968, 2000.9.26.)

은닉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자가 당해 재산을 국가에 자진반환한 후 동 재산을 매수하는 경우 국가귀속 이전까지는 변상금이 면제되나 국가귀속 이후 매매계약 체결시까지의 기간은 변상금 징수대상임. 다만, 동기간이 당해재산 매각절차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음(국재1281-2697, 1982.7.29.)

4) 변상금 징수

◦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기 전에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도록 하고, 통지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점유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시행규칙 제52조)

이는 변상금에 대한 국민들의 몰이해를 개선하고 변상금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

◦ 변상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음

	<변상금에 대한 기본원칙>
◦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또는 사용수익사실을 인지한 것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으므로 동 사실을 확인한 경우 즉시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변상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26조(현행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한 별지 제5호 서식의 고지서를 고지하여야 함 ◦ 변상금을 징수 결정할 때에는 납부방법ㆍ납부시기ㆍ불납시의 채권확보대책 등이 사전에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며, 특히 당해 재산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매매계약시의 조건부 계약, 즉 소유권이전의 유보, 근저당설정 또는 지불보증 등 채권확보방법을 강구하여 불납으로 인한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변상금징수를 위한 채권확보대책으로서 소유권이전이 유보된 경우에는 변상금 완납후에 매도증서를 발행하여야 할 것임

국유지상에 사유건물이 무단점유하는 경우 무단점유자가 사망한 경우는 상속인에게 부과하며, 이 경우 점유하고 있는 면적에 대하여 부과하며, 건물소유자와 사용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건물소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함

(국재22407-279, 1989.2.3.)

국유재산의 대부료 및 변상금은 대물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유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국유지의 대부료 및 변상금은 당해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며, 건물명도소송에 의거 건물소유자가 변동되었다면 기 부과한 변상금은 원인무효로 부과취소결정하여야 하고 실제의 건물소유자에게 새로이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부과기간은 예산회계법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시점으로부터 5년간 소급적용함(국재45501-680, 1996.8.2.)

[상속개시일까지의 체납대부료 또는 변상금에 대한 상속인의 납부의무 한계]

국유재산의 체납대부료 또는 변상금에 대한 상속인의 납부의무의 한계는 국세기본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지 않음. 다만, 민법상의 한정승인(제1028조 내지1040조) 및 상속의 포기(제1041조 내지 1044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상속인의 납부의무가 제한될 수 있음(국재41321-426, 2000.4.25.)

국유잡종재산의 대부료 또는 변상금은 실제로 점유ㆍ사용한 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는 바, 도시재개발사업의 공사착공 일부터 국유지의 매매계약체결 일까지 국유지를 점유ㆍ사용한 것은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므로 국유지의 대부료(변상금)도 재개발조합에 부과함(국재45501-955, 1996.10.28.)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한 후 허가기간 종료후 무단점유가 된 경우에 변상금 부과대상자는 해당 국유재산을 실제로 무단점유하여 사용한 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함(국재45501-344, 1995.5.2.)

5) 변상금의 분할납부

◦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3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가능

◦ 변상금 잔액에 대하여 고시이자율의 이자를 부리

6) 변상금 납부 연체시의 연체요율

◦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변상금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15%의 연체료를 붙임

․ 1월미만 : 연 12%

․ 1월이상 3월미만 : 연 13%

․ 3월이상 6월미만 : 연 14%

․ 6월이상 : 연 15%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52조의2(현행 시행규칙 제52조) 및 변상금 사전통지서에 의하면 변상금 사전통지를 받은 자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제2항(현행 시행령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일정기일까지 제출하로록 하고 있는 바, 적어도 변상금이 부과고지된 이후에는 분할납부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됨(국유재산과-1960, 2005.1.6.)

7) 변상금 납부 유예

◦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經緯), 무단점유지의 용도 및 해당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징수를 미룰 수 있음

◦ 유예 조건

-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 재산 손실 및 질병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유예 방법

-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룸

변상금 산정방법에 대한 검토

1. 변상금 산정방법

◦ 변상금의 산출을 위해서는 당해 무단점유자의 ｢점유개시일｣로부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차적으로 산출하고, 각 년도별 산출사용료 중 소급부과기간(5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변상금을 산출

◦ 다만, 같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대부료)의 조정을 하지 아니함

2. 관련 법령 검토

◦「국가재정법」 제96조 :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해 오고 있는 자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동 규정에 의거 5년간 소급하여 징수

◦「국유재산법」 제72조 :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 또는 사용 ․ 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대부 ․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 징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 변상금은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

3. 위 산정방법의 근거

◦ 변상금은 국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실제 무단점유한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부과

- 다만, 부과시점으로부터 5년간만 소급하여 부과하는 것은 국가의 채권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한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른 것임

◦「국유재산법」 제72조제3항은

- 국유재산의 적법한 사용(사용허가 및 대부)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료(대부료)의 조정을 배제하도록 신설된 조항

- 변상금에 대한 사용료(대부료)의 조정 배제는 2009.7.31 이후의 무단점유기간에 따른 변상금부터 적용(법률 제9401호, 부칙 제5조)

변상금 조항의 변천

국 유 재 산 법	국유재산법시행령
’65.12.30 부칙 제4조(변상금) 잡종재산을 점유한 자가 당해 재산을 대부 또는 매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재산에 피해가 없는 한 대부료 또는 매각대금외에 따로 그 점유에 대한 변상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76.12.31 제51조(변상금의 징수) 정당한 사유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변상금을 징수한다.	’77.6.13 제56조(변상금)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제26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대부료 상당액을 산정하기 위한 재산가격은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징수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81.12.31 제51조(변상금의 징수) 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이하 단서생략)	’82.4.16 제56조(변상금)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제26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징수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0.6.30 제5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91.12.31 제56조제1항중 “제26조제1항 내지 제5항”을 “제26조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26조의2”로 한다.
’94.1.5 제51조(변상금의 징수) 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이하 단서생략)	’94.4.12 제2항과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전액에 대하여 연 8%의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로 변상금을 부과고지하는 때에 분할납부할 변상금의 납부일자와 납부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변상금을 납부기한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99.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이를 위임한 관리청의 감독을 받는다.	’00.7.27 제5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변상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할납부할 금액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연 15퍼센트(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국유지의 경우 2002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는 연체료에 대하여는 연 10퍼센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변상금 및 연체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동안의 연체료를 추가한 금액을 1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다시 고지할 수 있다.
	’04.4.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잔액에 대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3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로 변상금을 부과고지하는 때에 분할납부할 변상금의 납부일자와 납부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③삭제 ④삭제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44조제3항·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04.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청(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직접 또는 관할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사무의 집행에 있어서 이를 위임한 관리청의 감독을 받는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동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체납된 변상금 및 연체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05.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잔액에 대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3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로 변상금을 부과고지하는 때에 분할납부할 변상금의 납부일자와 납부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09.1.30 제72조(변상금의 징수) ① 관리청등은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등기부등본이나 그 밖의 공부(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이나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국유재산으로 판명되어 국가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의 변상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사용료와 제47조에 따른 대부료의 조정을 하지 아니한다.	’09.7.27 제71조 (변상금) ①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은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할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관리청등은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③ 관리청등은 제1항의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이는 조건으로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낼 변상금의 납부일자와 납부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09.5.27 ② 제1항의 변상금은 무단점유를 하게 된 경위(經緯), 무단점유지의 용도 및 해당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3. 국유재산의 처분

가. 계약방법 및 가격결정

1) 계약방법(법 제43조, 시행령 제40조)

◦ 원칙 : 일반경쟁입찰

◦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칠 수 있는 경우

-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 농경지의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경작자를 지명하거나 이들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 제한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 법 제49조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 시행령 제40조제3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비밀리에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해당 재산을 양여받거나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할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인구 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여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뚜렷하게 국가에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관리계획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현행 시행령 제40조제3항) 규정에서의 “입찰”이란 2인이상 다수의 신청자가 참여하는 경쟁입찰을 의미하는 바, 이에는 일반경쟁입찰뿐만 아니라 지명경쟁입찰과 제한경쟁입찰도 포함됨. 따라서 제한지명경쟁입찰시에도 2회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 가능함

(국재41321-464, 2003.6.30.)

국유재산 처분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의 실거래가격 등을 당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할 것(신고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국유재산과-1055, 2006.3.6)

2) 처분재산의 가격결정(법 제44조, 시행령 제42조)

◦ 시가를 고려하여 최초 예정가격 결정.

단,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대장가격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액을 국유재산의 처분가격으로 할 수 있음

◦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로부터 1년까지 적용가능

◦ 일반경쟁입찰시 매각 예정가격 체감

- 2회 입찰을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은 국유재산의 경우 3회차 입찰부터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8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음

- 다만,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서 법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서 정한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음

※ 지명 및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예정가격 체감 불가

	국유재산의 철거(법 제41조제2항)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나 그밖의 시설물은 철거 가능 ①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이 중대한 경우 ② 재산가액에 비하여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 ③ 위치, 형태, 용도, 노후화 등의 사유로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관리청 등이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의 매각가격은 동법시행령 제37조제1항(현행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매각당시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하며, 매각당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은 동법시행령 제37조제7항(현행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의하여 동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매각을 예약하고 개량한 경우에만 가능함(국재45501-172, 1994.2.25.)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제3항(현행 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은 평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적용할 수 없는 바, 수회에 걸쳐 유찰된 경우라 하더라도 감정평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체감한 금액(예정가격)으로 입찰을 실시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며, 예정가격을 변경한다면 새로운 입찰로 보아 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국유재산과-1842, 2005.5.13.)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의2(현행 시행령 제42조제8항)의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해당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을 국유재산의 처분가격으로 할 수 있으나, 해당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시행령 제37조(현행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시가를 참작하여 결정한 가격을 처분가격으로 할 수 있음. 이는 국유지가 헐값 매각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할 수 있도록 동법시행령 제37조의2(현행 시행령 제42조제8항)의 규정을 “~ 처분가격으로 한다”에서 “~처분가격으로 할 수 있다”로 개정(2004.4.6.)한 것임(국유재산과-569, 2007.2.28.)

최초 매각예정가격으로 입찰한 결과 2회 유찰되고,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제4항(현행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예정가격을 체감하여 2회 경쟁입찰에 부쳤음에도 유찰된 경우에는 같은 가격으로 다시 경쟁입찰에 부치지 아니하고 체감된 매각예정가격(최초 예정가격의 80/100) 이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미활용 국유재산의 원활한 처분을 위한 동법시행령 제37조(현행 시행령 제42조)의 취지에 부합함(국유재산과-3049, 2006.8.28.)

나. 매  각

1) 의  의

◦ 사법상의 계약이지만 국유재산의 성격상 공법상의 제약이 있음.

◦ 국유재산의 매각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법 제43조)

국유재산의 매각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서 그 매각에 관하여 귀속재산처리법에 규정한 것과 같은 우선매수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연고자의 우선권은 법률상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1992.2.14. 선고91다12868판결)

국유재산관리계획상 매각이 가능한 국유지로서 분할매각이 불가피하나 지적법상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유지분으로 매각할 수 있음. 다만, 국유지를 공유지분으로 매각함으로써 잔여 국가지분의 처분 및 활용에 제한을 가져오거나 효용의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관리계획 제11조 규정에 의거 제한할 수 있음(국유재산과-327, 2004.2.20.)

도시계획법 제82조에 의하면 “국가소유의 토지로서 도로 등의 공공용 시설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도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 및 건축법시행령 제1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할허가 최소 면적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촉된 부분만큼 분할하여 잔여토지가 국유재산 관리계획의 관리처분기준에 적합하면 매각할 수 있으며, 토지분할 허가 최소면적에 해당하여 분할이 불가하다 하여도 지분으로 매매가 가능함(재관1281-3467, 1980.12.5.)

총괄청 소관 국유재산중 임야에 있는 입목은 산림법, 국유임산물매각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라 벌채 및 매각이 가능하다면,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46조, 제47조 등의 규정에 의거 임목등록절차를 거친 후 국유재산법 제12조에 근거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하여 매각이 가능(국재41301-964, 1998.12.24.)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확정판결 전에는 국유재산인 바, 국유재산법에 의거 사용수익허가 및 처분이 가능함. 다만 국가가 패소할 경우 원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및 매수자에 대한 담보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점 유의하여 매각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국유재산과-2011, 2005.5.30.)

국유지중 일부를 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공유지분으로 매각한 경우 점유부분에 한하여 매각한 경우에는 특정부분을 매각한 것이므로 매수인은 그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한 것임(국재41322-447, 2002.6.7.)

국유재산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매도증서상 상속인으로 명의변경 가능여부에 대하여 국유재산법령에 명문의 근거가 없으나 상속인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증서상의 명의변경없이도 부동산등기법 제46조 및 제47조에 의거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재총1261-1363, 1977.10.27.)

토지대장면적이 132㎡이었으나 실제면적이 394㎡로서 매각한 경우, 당초 지적분할시 지적산정의 오류로 인하여 잘못 작성된 지적공부를 바탕으로 매매계약 체결하였음을 매매당사자간에 인식하고 있다면 매매계약서상의 지적(132㎡)을 매매한 것으로 보아 지적공부를 수정한 후 잔여면적(262㎡)을 토지분할하여 국등기하여야 함(국재45501-64, 1996.1.24.)

기 매각한 국유지가 실측결과 계약면적보다 부족한 경우 국가의 매매대금 반환의무는 당해 매매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일 경우에 인정되며,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감소면적에 해당하는 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대법원2003.01.24 선고2002다65189, 2002.04.09 선고99다47396, 2001.04.10 선고2001다12256판결 등을 참조) (국유재산과-1999, 2005.5.26.)

행정청이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매각하였으나 실측결과 계약서상의 면적과 차이가 있는 경우 이는 대금산정의 오류이므로 정정처분을 통해 과납금을 반환(면적이 감소한 경우)하거나 부족한 대금(면적이 증가한 경우)을 추가 부과하여야 할 것이며 그 대금의 산정은 당초 매매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다만 상호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을 것임(국유재산과-315, 2006.1.24.)

2) 매각 가능 재산의 범위(법 제48조)

◦ 다른 법률상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 특별회계나 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

◦ 재산의 위치･규모･형태상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

3) 절  차

①

매각계획

반  영

③

예정가격

결정공개

④

계약방법

결  정

⑤

지명경쟁

제한경쟁

지명통지

입    찰

⑥

계    약

공    고

⑤

일반경쟁

입    찰

⑤

수의계약

계약통지

②

관리계획

반  영

감정기관

(1개 또는 2개)

(법 제43조)

(영제40조제2항)

(영제40조제3항)

감정의뢰

통보

4) 매각대금의 납부(법 제50조)

◦ 일시전액납부 (시행령 제54조)

- (원칙)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일시에 전액 납부

- (예외) 납부기간의 연장 가능 경우

․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매수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국가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인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정한 재산인도일을 연기하는 경우

◦ 분할납부 : 매각대금 잔액에 대하여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시행령 제55조)

- 분할납부기간 3년 이내

․ 매각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분할납부기간 5년 이내

․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에 매각

․ ’89.1.24. 이전 사유건물 점유지 매각

․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안의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점유․사용자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

․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국유지를 당해 점유․사용자에게 매각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설치･운영자에게 매각

․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

․ 국가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경우(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분할납부 이자 징수)

- 분할납부기간 10년 이내

․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

․ 도시개발구역안의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시행자에게 매각

․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의 조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재산 매각

- 분할납부기간 20년 이내

․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안의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

․ 인구분산을 위한 정착사업, 천재․지변 등의 재난으로 인한 매각(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 필요)

※ 분할납부시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한 총괄청의 고시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임(시행령 제55조제5항)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37조 규정(현행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하면 국유재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가 동법시행령 제44조의2(현행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매매계약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체결 이후에는 분할납부로 계약변경이 곤란함(국유재산과-93, 2004.1.14.)

매각대금 분납중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일부 국유지가 하천에 편입되어, 편입면적만큼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매수인이 토지의 매매대금을 아직 지불하지 않았다면 이행불능이 된 한도 내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될 것이고, 만약 매매대금을 지불하였다면 매도인인 국가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이를 반환해 주어야 함(법무부 법심61010-1325, 2003.8.20.)

국유재산법 제40조제2항(현행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은 대금지급방법의 특칙을 규정하였을 뿐이고 매매목적물의 사용ㆍ수익권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별단의 규정이 없으나, 매수자에 의한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을 배제하는 규정이 아닌 바, 사용ㆍ수익권의 발생시기는 국유재산 매매계약체결일 또는 1차 연부금 납부일로부터 발생함(재총1281-1707, 1981.7.8.)

민법 제587조(과실의 귀속,대금의 이자)에서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매매목적물을 계약체결시에 명도한다는 전제하의 규정인 바, 국유재산 분할매각 계약체결 시(소유권이전 이전에) 매매목적물을 매수자에게 명도한 경우 대금잔액에 이자를 붙여야 할 것임. 그러나 그 목적물을 대금완납시에 명도하기로 한 경우라면 대금잔액에 이자를 붙여야 할 이유가 없음(국재1281-1813, 1982.5.27.)

민법 제563조 규정에 의하면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계약체결로써 매매효력은 이미 발생하는 것이며, 잔금완납시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아니라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므로 사용료 부과대상이 아님. 다만,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도 부과됨 (국유재산과-840, 2004.4.27)

5) 소유권 이전

◦ 매각재산의 소유권이전은 매각대금 완납 후에 함이 원칙(법 제51조 제1항)

◦ 매각대금을 분납하는 경우로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하여 소유권 이전이 불가피하여 시행령 제56조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완납 전에 소유권 이전가능. 단, 저당권 설정등 채권확보가 필수적임

- 분할납부기간 5년 이내

․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에 매각

․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안의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점유․사용자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

․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국유지를 당해 점유․사용자에게 매각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설치･운영자에게 매각

․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

- 분할납부기간 10년 이내

․ 지방자치단체가 산업단지의 조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재산 매각

- 분할납부기간 20년 이내

․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안의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

재개발구역내 국유토지를 매각함에 있어 동법시행령 제44조의2 제2항제2호(현행 시행령 제55조제3항2호)의 규정에 의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고,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경우 국유재산매매계약서제9조의 규정에 의거 매각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을에게 분양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며, 저당권 설정시 채권최고액은 저당권실행결정시까지의 분납미수금ㆍ이자ㆍ연체료 이외에도 저당권 실행기간 동안의 연체료ㆍ제실행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충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함(국재 45501-573, 1996.7.3.)

6) 연체요율

◦ 납부기간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따라 다음의 연체료를 붙임

- 연체기간이 1월미만 : 연 12%

- 연체기간이 1월이상 3월미만 : 연 13%

- 연체기간이 3월이상 6월미만 : 연 14%

- 연체기간이 6월이상 : 연 15%

* 연체기간별로 연체료율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연체기간에 따른 연체료율을 전 연체기간에 적용, 예컨대 연체기간이 5개월인 경우 5개월 동안에 대해 연 14%의 연체요율을 적용

◦ 채권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체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을  5년으로 제한(2004.4.6. 시행령 개정)

* 개정시행령 시행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연체료분부터 적용(부칙 ③)하며, 법령개정은 소급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정시행령 시행전에 연체된 모든 기간은 연체료 부과대상인 연체기간에 산입

* 시행일 전에 이미 연체기간이 5년이 넘은 경우 시행일까지의 기간을 연체료 부과대상인 연체기간으로 산정

* 시행일 당시 연체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연체기간이 5년이 되는 시점까지 연체료 부과대상인 연체기간으로 산정

매각대금의 납부시한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그 계약을 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계약을 이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되, 능력과 의사가 인정되면 계약을 유지시키고 연체료를 받아야 할 것임(재총 1261-102, 1978.1.23.)

7) 개량비 공제

◦ 개량비 공제는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대부․매각 또는 양여를 미리 예약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매각을 예약할 경우 가능(시행령 제42조제4항)

◦ 재산의 매각 또는 양여를 예약하고자 할 때에는 총괄청과 미리 협의(법 제45조제5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국유지의 점유․개량자에게 개량비를 지급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유지의 매각시 이를 공제 가능(시행령 제42조제5항)

◦ 개량비의 범위는 인건비․시설비․공과금 및 그 밖의 국유재산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시행규칙 제25조제2항)

국유재산의 매각대금은 동법 제34조(현행 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제1항(현행 시행련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때의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사업시행전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격을 매각대금으로 할 수 없으며, 다만, 동법시행령 제37조제7항(현행 시행령 제42조제4항)에서 “국유재산을 법 제35조(현행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개량비를 공제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 ｢기타 정당한 사유｣라 함은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2제3항(현행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서 “법 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매각을 예약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량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동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전에 매각을 예약하여야 함.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동 사업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승인으로서 사업부지의 매각을 예약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재 41307-314, 1997.4.9.)

국유재산법상의 매각의 예약은 법 제35조(현행 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현행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해당되는 바, 과거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을 국유재산의 매각예약으로 볼 수 없음

(국유재산과-1187, 2004.6.18.)

다. 교  환

1) 의  의

◦ 국가가 국가의 행정목적수행에 필요한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유일반재산을 국가 외의 자의 재산과 상호교환하는 사법상의 계약

2) 요  건

◦ 교환에 의해 취득하는 재산이 국가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필요한 경우 또는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곳에 모아 관리할 경우, 일반재산의 가치 및 이용도를 상승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산일 것(법 제54조제1항)

◦ 교환은 원칙적으로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시행령 제57조제1항)

-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지자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 외에는 교환대상재산의 일방의 가격이 타방가격의 3/4이상일 것. 다만,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곳에 모아 관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1/2이상인 때에 가능(시행령 제57조제2항)

* 교환시 확인사항

① 재산의 표시, ② 교환목적, ③ 교환대상자 성명 및 주소, ④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 ⑤ 교환자금과 그 결제방법, ⑥ 교환조건, ⑦ 등기부등본 및 지적법 제2조제1호의 지적공부(교환으로 취득하려는 재산이 환지예정지인 경우에는 환지예정지로 확정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⑧도면, ⑨교환으로 취득할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국유재산의 교환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이 국가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나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의 훈련원부지로 대부중인 국유재산을 동 훈련원의 이전예정지와 교환하는 것은 이전예정지를 국가에서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교환이 불가함(국재22400-1238, 1990.5.30.)

교환대상이 되는 사유재산은 토지ㆍ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의 형태로 있어야 하므로 사전에 국가명의로 받은 건축허가에 건축비를 부담하는 행위는 교환의 대상이 될 수 없음(국재22410-1441, 1991.6.11.)

국유재산 교환시 교환에 의한 처분재산의 부족으로 취득대상재산 중 일부면적에 위치를 지정하여 지분으로 교환하고 잔여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국가가 매입하고자 할 경우 지분에 의한 교환이 가능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재산의 일부지분을 교환함과 동시에 잔여지분을 매입할 경우 공유지분에 의한 교환취득으로 인하여 잔여지분의 매입이 국가에 불리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매입취득단가가 교환취득단가와 동일하거나 그 이하이어야 함(국재22400-3801, 1989.11.2.)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6조제1항(현행 시행령 제57조제1항)의 규정의 “유사한 재산”이라 함은 교환의 주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가 일치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바, 2가지 종류 이상의 재산이 혼합된 경우에는 전체 재산가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이 일치하여야 할 것임(국유재산과-1031, 2005.3.23.)

국유재산법령상 교환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 차이가 큰 경우 재감정을 해야 한다거나 당해 교환을 할 수 없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에서 표준지 조사․평가시 평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평가액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표준지의 재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을 참고하여 재감정도 의뢰할 수 있음(국유재산과-565, 2005.2.17.)

3) 절  차

총괄청	② 국유재산관리계획 신청 ③ 계상통보(시행령 제5조)	관리청	① 교환 협의 ④ 교환계약 체결	지자체․법인 (교환 상대방)

4) 차액정산

◦ 교환 쌍방의 가격이 동일하지 않을시 그 차액은 금전으로 대납

(법 제54조제3항)

5) 국 ․ 공유재산의 우선교환(국유재산 관리 ․ 처분기준)

◦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재산의 소유 및 사용의 구분이 필요해짐에 따라 상호점유재산의 우선 교환 필요성 대두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유지의 매각 및 양여를 자제하고 상호점유재산의 우선교환 유도

6) 교환의 제한(국유재산 관리 ․ 처분기준)

◦ 당해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인근재산의 효용을 현저히 감소케 하는 경우 또는 장래에 도로, 항만, 공항 등 공공용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보존관리의 필요가 있는 재산은 교환 불가

◦ 사권이 설정된 재산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도로법 등에 의하여 공법상 처분의 제한을 받고 있어 취득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없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교환으로 취득할 수 없음

국유재산의 교환(취득․처분)계획과 기부채납 및 양여계획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시행이후(건물 준공 또는 소유권 이전단계 등)에 계상하지 말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국유재산과-4037, 2005.11.17.)

라. 양  여

1) 의  의

◦ 국가가 대가를 받거나 또는 받지 아니하고 국가이외의 자에게 일반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법상의 계약

2) 종  류

◦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법 제55조제1항제1호)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시행령 제55조제1항)

- 국가 사무에 사용하던 재산을 그 사무를 이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하여 그 사무에 사용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위에 있는 국유건물(부대시설을 포함)로서 그 용도가 폐지된 재산을 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 그 밖에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에서 정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유지ㆍ보존비용을 부담한 공공용재산이 용도폐지됨으로써 일반재산이 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을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양여하는 경우(법 제55조제1항제2호)

◦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법 제55조제1항제3호)

◦ 국가가 보존․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법 제55조제1항제4호)

◦ 법 제5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괄양여하는 경우

◦ 법 제77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발견․신고하여 국가로 귀속하게 한 때

- 은닉재산의 경우 해당 재산가액의 30% 범위 안에서,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15%의 범위 안에서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양여 가능(시행령 제76조제3항,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 제13조제2항)

국유재산법 제44조제1항제1호(현행 법 제5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에는 양여할 수 있다” 라고 한 것은 양여의 기준에 관한 포괄적․일반적 임의규정이며, 국유재산법 제12조(현행 법 제9조) 규정에 의거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수립한 국유재산관리계획 제13조 규정에서 양여범위를 제한적․한정적 범위로 제한하였는 바, 동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무상양여는 불가함(국재45501-637, 1994.6.29.)

국유재산관리계획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이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등 용도폐지가 불가피한 경우에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수 있는바, 귀서에서 기부채납받은 시설이 기존 행정재산의 기능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수 있을 것임(국유재산과-1126, 2006.3.9.)

3) 절  차

◦  법 제55조제1항제1호(지자체에 대한 양여), 법 제53조제2항(은닉재산환수 지자체에 대한 양여)의 경우

총괄청	③ 관리계획 계상신청	관리위임 받은 지자체 (시․도)	② 관리계획 계상신청	관리위임 받은 지자체 (시․군․구)	① 양여신청	지자체 (시․군․구)
	④ 계상통보		⑤ 계상통보
	⑦ 양여신청		⑥ 양여신청
	⑧ 양여승인		⑨ 양여승인
					⑪ 양여계약

◦ 법 제55조제1항제3호(대체시설제공자에 대한 양여)

			관 리 청 ∙건 설 부 ∙농 림 수 산 부 ∙기 타 관 리 청								⑧ 관리계획 계상 및 양여협의 ⑨ 양여동의	총괄청
			② 기 부 의 사 진 달		③ 채 납 의 사 결 정		⑦ 용 도 폐 지 및 양 여 신 청		⑩ 용 도 폐 지 및 양 여 지 시
대체시설제공자	⁀ 지자체 ․ 법 인․ 사 인︶	① 기부의사표시	관리위임 받은 시․도 시․군․구 (건설과․농지과) 또는 관리청 소속기관
		④ 채납의사통보
		⑤ 기부채납(등기이행)
		⑥ 종전시설의 용도 폐지 및 양여신청
		⑪ 재산의 양여계약

4) 재산의 평가

◦ 법 제55조제1항제1호(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양여) 및 법 제56조제1항(일괄 양여)의 경우 : 양여 시 국유재산 대장가격

◦  법 제44조제1항제2호(공공용재산의 유지․보존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양여) 및 제3호(대체시설 제공자에 대한 양여)의 경우

-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 대장가격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 법 제4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수할 자가 국가에 제공한 대체시설 : 대체시설제공 당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국유재산법 제44조제1항제3호(현행 법 제5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에게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을 양여하는 경우｣에 있어서 기부채납재산은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현행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대체시설 제공당시의 감정평가액으로, 양여재산은 동법 제34조(현행 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현행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양여시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함(국재 45501-881, 1996.10.10.)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43조(현행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로부터 그 대체시설의 기부를 채납한 후가 아니면 양여할 수 없으므로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을 동일시점 내지는 가장 근사한 시점에 평가한 후 이전과 동시에 또는 이전 후 조속히 기존시설의 양여절차를 개시함으로써 대체시설 제공자에게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국재 22410-1646, 1991.7.3.)

대체시설 제공자의 부담비용에 부지금액 포함여부 및 가격평가시기와 관련하여 동법 제44조제1항제3호(현행 법 제5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대체시설 제공자(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자 포함)에게 그 부담비용의 범위안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대체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가액은 부담비용의 범위에 포함되며, 또한 대체시설 제공에 따른 양여는 대체시설의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후에 가능하므로 대체시설 설치부지의 평가는 기부채납 당시의 상태를 기준하여 평가함(국재22400-2295, 1991.9.18.)

용도폐지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재산가액이 새로이 설치되는 대체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국유재산은 총괄청으로 인계하여 국유재산법에 의한 매각절차에 따라 처리하야야 함(국유재산과- 1013, 2004.5.27.)

5) 양여 시의 특약등기

◦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여 양여하는 경우 양여재산을 10년 이내 양여목적과 달리 사용하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함(법 제55조, 시행령 제59조)

* 양여(법 제55조)에 대한 총괄청 협의시 명백히 할 사항

법 제55조제1항제1호	법 제55조제1항제2호,3호	법 제55조제1항제4호
① 재산의 표시 ② 양여목적 또는 양여사유 ③ 양수자 성명 및 주소 ④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 ⑤ 양여조건 ⑥ 사업의 계획서와 예산서 ⑦ 도면 ⑧ 신청서의 부본	① 재산의 표시 ② 양여목적 또는 양여사유 ③ 양수자 성명 및 주소 ④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 ⑤ 양여조건 ⑥ 사업의 계획서와 예산서 ⑦ 도면 ⑧ 용도폐지일 또는 양수자가 시설한 물건의 국가 취득일 ⑨ 양수자가 부담한 유지･보수비용 또는 대체시설의 제공당시 가액 ⑩ 상속인, 그밖의 포괄승계인이 양수하는 경우 그 상속인, 포괄승계인 증명서류	① 재산의 표시 ② 양여목적 또는 양여사유 ③ 양수자 성명 및 주소 ④ 평정가격과 그 평정조서 ⑤ 양여조건 ⑥ 국가가 보존･활용할 필요가 없는 사유 ⑦ 대부･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한 사유

* 일괄양여(법 제56조제1항)에 대한 총괄청 신청시 명백히 할 사항

① 재산의 표시, ② 양여 목적 또는 사유, ③ 활용계획, ④ 양여조건, ⑤ 기타 참고사항

마. 개 발

1) 의  의

◦ 국유지 개발이란 국유지를 대상으로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주거, 업무, 상업 등의 공간을 개발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

※ 즉, 일반재산에 대하여

① 재정수입의 증대 등 재정관리의 건전성, ② 공공시설의 확보 등 공공의 편익성, ③ 주변환경의 개선 등 지역발전의 기여도, ④ 그 밖에 국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성을 고려하여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대부･분양하는 것을 말함(법 제57조)

◦ 일반 사유지 개발과 유사하나, 그 대상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유지 본래의 기능과 역할(공공재적 기능, 재정수입원으로서의 기능, 환경재로서의 기능, 비축자원으로서의 기능)이 강조됨

- 국유지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국유지 개발은 공공성, 수익성, 균형개발의 조화를 통한 국유지 최유효이용 실현을 목적으로 함

◦ 개발의 종류(시행령 제60조)

- 개발참여자에 따른 분류 : 신탁개발, 위탁개발

- 개발방식에 따른 분류 : 분양형 개발, 대부형 개발, 혼합형 개발

2) 국유재산에 대한 개발제도의 도입배경

◦ 종래의 보존위주의 소극적 국유재산 관리정책에서 ’94년 이후 확대․활용위주의 적극적 관리정책으로 전환

◦ 유휴로 있거나 활용도가 낮은 국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재정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국유일반재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국유지개발을 대행토록 신탁개발제도 도입

◦ 이후 국유지 신탁개발이 활성화 되지 못함에 따라 ’04년 국유재산관리 수탁기관에 의한 위탁개발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인 국유지 개발을 도모

3) 신탁개발(법 제58조)

◦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행위(신탁법 제1조제2항)

◦ 신탁개발의 종류

- 대부형 : 수탁토지 위에 건축물 건설이나 택지조성 등의 사업시행후 일정기간 발생한 대부수익을 국가에 교부하고, 신탁종료시 처분하여 현금으로 교부하거나 운용현황을 그대로 교부

- 분양형 : 신탁한 토지위에 건축물을 건설하거나 택지조성 등의 사업을 시행한 후 이를 분양하여 발생한 수익을 국가에 교부

- 혼합형 : 대부형과 분양형이 혼합된 형태

◦ 구조

- 신탁시 등기부상 소유권이 국가로부터 수탁자(신탁업자 )에게로 이전되고 국가는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취득

- 부동산 신탁업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토지등에 유효시설(건물, 택지, 공공시설 등)을 조성한 다음 처분․임대 등 부동산 사업을 시행

: 수익은 국가와 신탁업자가 공동배분

- 신탁기간 종료 후 국유토지는 국가에 반환되고 국유지상 건물은 국가에 귀속, 국가는 “부동산신탁의 수익권”을 상실하고, 토지․건물 등 부동산 취득

◦ 절차

	관리청 등 (국유지)	①개발신탁 ⑧개발이익				부동산신탁회사			⑤분양(대부) ⑥분양대금 (대부료)			피분양자 (임차인)
	협의/승인			⑦상환 ②차입				④건설비 ③건축
	총괄청			금융기관				건설사

- 참여자 : 신탁업법에 의해 인가받은 부동산신탁업자

- 신탁업자 선정, 신탁기간, 신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의 결정 및 변경 방법(법 제58조제2항, 제3항)

․ 관리청이 개발하려는 경우 : 총괄청과 협의

․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위탁받은 자가 개발하려는 경우 : 총괄청의 승인

*  신탁보수는 신탁업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으로 하며, 신탁업감독규정 제8조 규정에 의거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신탁개발의 수익 국가 귀속

․ 신탁업자는 신탁기간 중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발생 수익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리청 등에 납부

(시행령 제62조제1항)

- 신탁기간의 만료 또는 신탁계약의 해지

․ 신탁업자는 신탁사무 최종의 계산을 하여 관리청등의 승인 후, 신탁재산을 국가에 이전

4) 위탁개발(법 제59조)

◦ 법 제42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총괄청 또는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위탁받은 일반재산을 개발하는 행위

◦ 위탁개발의 종류

- 대부형, 분양형, 혼합형

◦ 구조

- 수탁자가 개발비용을 조달하여 시설물 등을 축조한 후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

- 국가는 일정기간 동안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고 수탁기관은 위탁기관 동안 국가를 대리하여 처분 또는 임대사업을 수행

- 처분 및 임대 수입 등 개발에 다른 모든 수입은 국가에 귀속되며, 수탁기관은 개발･관리 등에 다른 보수와 개발비용상환을 위한 원금과 이자를 받음

◦ 절차

			<수탁자>
	총괄청 (관리청)	⑥처분･대부관리운영 위탁 ⑫개발이익	위탁관리계정 (국유회계)				⑧분양대금(대부료) ⑦분양(임대)	피분양자 (임차인)
			⑩위탁개발 수수료			⑨관리･운영 대행
		①개발위탁 ⑤소유권귀속	고유계정				③건축 ④건설비	건설회사
			⑪원리금상환			②개발비용조달
			금융기관

-  : 법 제42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

- 위탁기간, 위탁보수, 자금차입의 한도, 시설물의 용도 등에 관한 사항의 결정 및 변경 방법(법 제59조제2항, 제3항)

․ 관리청이 개발하려는 경우 : 총괄청과 협의

․ 수탁자가 개발하려는 경우 : 총괄청의 승인

- 개발사업계획의 수립

․ 위탁개발을 위하여 총괄청의 승인 또는 총괄청과 협의 필요

․ 포함사항(시행규칙 제45조)

① 재산의 표시, ② 개발의 종류, ③ 시설물의 용도

④ 총건축원가, ⑤ 추정 수익 및 비용, ⑥ 위탁기간

⑦ 위탁보수, ⑧ 위험분담 및 수익의 귀속

⑨ 자금차입의 한도 및 개발비용의 조달･상환 방법

⑩ 회계처리, ⑪ 대부방법 또는 분양방법

⑫ 그밖에 총괄청이나 관리청과 협의한 사항

- 위탁개발의 수익 국가 귀속

․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위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발생 수익을 총괄청이나 관리청에 납부(시행령 제64조제2항)

※ 신탁개발과 위탁개발의 비교

구 분	신탁개발	위탁개발
근 거 법	- 국유재산법 제58조	- 국유재산법 제59조
사업구조	- 신탁계약 체결 후 제반사항 신탁업자가 주도	- 개발 전과정을 국가주도 - 수탁자는 대리인 역할
참 여 자	- 신탁업법상 인가받은 부동산신탁사	- 총괄청이 지정한 수탁기관
개발 국유지 소유권	- 신탁회사	- 국가
자금조달	- 신탁회사 토지담보 차입 가능	- 위탁기관 토지담보 차입 불가
개발대가	- 신탁보수(개발, 관리, 성과)	- 위탁보수(개발, 관리, 성과)

4. 보    고

가. 국유재산관리운용 보고

1) 의  의

◦ 당해 연도 중 국유재산의 취득･처분 현황 및 연도말 국유재산 보유현황을 파악하여 다음 년도 정기국회에 제출

2) 작성대상 및 절차

◦ 작성기관 : 각 관리청등

◦ 대상재산 : 국유재산법 제5조에 규정된 재산

다만, 국방부장관이 관리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재산(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과 그 밖에 관리청이 총괄청과 협의하여 정한 재산은 제외

◦ 작성절차

		국 회
	국유재산총관리운용 보고서 및 감사원 검사보고서 체출 (다음 연도 5.31일 까지)					감 사 원
						(결과)			국유재산총관리운용 보고서 작성 ･ 제출 (다음 연도 4.10일 까지)
		총 괄 청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작성 ･ 제출(다음 연도 2월말까지)
		관 리 청 등

◦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포함 사항

- 국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현황

- 연도 말 국유재산의 보유 현황

- 그 밖에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청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가격평가

◦ 국유재산의 가격평가 등 회계처리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법 제68조)

◦ 가격평가 제외대상

- 국방부 장관이 관리하는 법 제5조제1항제2호의 재산(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과 그 밖에 관리청이 총괄청과 협의하여 정한 재산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60호, 2009. 3.19 제정)상 평가방법>

ㅇ 자산의 평가기준(기준 제32조)

- 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

단, 무주부동산 취득, 국가 외의 상대방과의 교환 또는 기부채납 등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 :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함

- 국가회계실체 사이에 발생하는 관리환의 취득원가

: 무상거래는 자산의 장부가액, 유상거래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함

- 「군수품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전비품 등의 평가기준

: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를 수 있음

ㅇ 유가증권, 미수채권, 재고자산, 압수품 및 몰수품,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무형자산, 부채, 국채 등의 평가방법(기준 제4장 참조)

구거, 농로, 유지, 제방 등의 농지개량시설이 국유재산법 제50조(현행 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재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공공용 재산에 한하여 적용제외 됨을 말하며 모든 공공용재산이 적용 제외되는 것이 아님(국재22400-1011, 1990.5.8.)

다. 관리계획 집행실적 보고

◦ 관리청 등은 매년 관리계획에 대한 집행상황을 다음 연도 1.31일까지 총괄청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함(법 제9조제9항)

라. 멸실 등의 보고

◦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감사원에 통지(시행규칙 제48조)

- 멸실된 재산의 표시

- 멸실이나 철거 사유

- 재산의 추정액

- 책임의 소재(멸실된 경우에 한함)

- 조치계획

<참고 1>

2010년도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의 기준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처분 업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유재산법」(이하“법”이라 한다) 및「국유재산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관리계획 계상대상) ① 관리청등은 국유재산의 취득ㆍ관리전환ㆍ무상대부(총괄청 소관의 재산으로 한정한다)ㆍ처분(매각, 교환, 양여, 신탁을 말한다.)에 관한 계획을 법 제9조에 따라 「2010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등은 제1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관리계획에 계상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재산(제4조제1항에 따라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명세를 변경한 재산을 포함한다.)의 관리계획을 집행하는 때에는 제2장의 관리ㆍ처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영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리계획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세입ㆍ세출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일선관서 승인 또는 자체승인 등의 형태로 입력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귀속

2.「도시개발법」등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확정판결․결정 등에 따른 소유권 등의 변경과 법원에 공탁된 공탁금의 수령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다만, 그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국유재산을 사업인정 전에 같은 법 제3장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계상하여야 한다)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에 따른 매각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양여

6. 종전의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1조에 따른 양여

7.「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매각

8.「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의 매각

9. ｢국유재산법｣ 등에 따른 현물출자

10. 입목죽의 매각

11. 신규등록 부동산 등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12. 총괄청을 제외한 관리청 상호간의 관리전환

제4조(관리계획의 변경) ①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변경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청이 변경할 수 있는 경우

가. 제5조제4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재산의 명세에 관한 사항

나. 수임ㆍ수탁기관이 관리ㆍ처분하는 제6조, 제7조제5항제6호, 제9조제2항제13호,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명세에 관한 사항

2. 관리청등이 변경할 수 있는 경우 : 제5조(제4항을 제외한다), 제7조, 제8조, 제9조제2항, 제10조, 제12조, 제13조제1항제3호, 제14조에 해당하는 재산의 명세에 관한 사항

② 관리청이 총괄청과 협의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제2장의 관리ㆍ처분기준과 제3장의 보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제3조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ㆍ처분할 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리계획 집행실적을 보고할 때에 그 변경내용을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관리ㆍ처분기준

제5조(취득) ① 국가 외의 자 소유의 재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0년도 정부예산에 계상된 금액의 범위에서 매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행정목적의 수행에 필요하거나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2. 새로운 개발예정지역의 토지

3. 국유재산의 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4. 기존 국유재산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필요한 토지

5. 농지 등의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③ 매입과 기부채납, 국유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국유재산의 신탁에 따른 수익권의 취득 등 모든 국유재산의 취득은 관리계획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국유건물의 신축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총괄청과 협의하여 기존의 국유지를 우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전환) ① 관리청은 다른 관리청의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관리전환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을 사용할 기간이 길지 않을 때에는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1.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6-1-1)

2. 행정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국가 외의 자 소유의 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교환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경우(6-1-2)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한 경우(6-1-3)

② 총괄청 소관의 국유재산을 제1항제1호ㆍ제2호의 목적으로 관리전환 받고자 하는 관리청은 최근 5년 동안 관리전환 받은 재산(총괄청이 아닌 관리청으로부터 관리전환 받은 재산을 포함한다.)의 명세와 그 이용현황 등을 관리계획과 함께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처분대상으로 계상된 재산을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관리청은 총괄청과 협의하여 그 재산을 우선적으로 관리전환 받을 수 있다.

제7조(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 ① 재산의 위치와 규모 및 형태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다음 각 호의 토지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

1. 일단의 토지[경계선이 서로 맞닿은 국유일반재산(국가와 국가 이외의 자가 공유한 토지는 제외한다)인 일련(一連)의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이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에서는 300㎡ 이하, 그 밖의 시 지역에서는 500㎡ 이하, 시 외의 지역[군지역(광역시에 소재한 군을 포함한다.)과 도농복합형태의 시(행정시를 포함한다.)에 소재한 읍ㆍ면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1,000㎡ 이하인 토지. 이 경우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경우(농어촌 등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의 건립에 필요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외에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수자를 결정하여야 한다.(7-1-1)

2. 국가와 국가 외의 자가 공유한 일단의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국가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다만, 국가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국가지분의 면적이 시 지역에서는 1,000㎡ 이하, 시 외의 지역에서는 2,000㎡ 이하인 경우에는 그 범위 안의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공유지분의 토지가 관계 법령에 따라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면적의 제한 없이 매각할 수 있다.(7-1-2)

3. 좁고 길며 폭이 5m 이하인 토지(폭 5m 초과부분이 전체 길이의 20% 미만인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국유지 외의 토지와 합병이 불가피한 토지(7-1-3)

4. 좁고 긴 폐도ㆍ폐하천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합병이 불가피하거나 기존의 공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에 위치한 토지. 이 경우 그 경계선의 2분의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서로 맞닿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7-1-4)

②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 지역에서는 1,000㎡ 이하, 시 외의 지역에서는 2,000㎡ 이하로서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의 토지(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가 제1항제1호의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면적 범위의 토지를 말한다.)를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후에 남는 토지가 제1항제1호의 면적 범위에 해당되고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 전체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한꺼번에 매각할 수 있다.(7-2)

③ 다음 각 호의 토지로서 국가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의 토지(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가 제1항제1호의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면적 범위의 토지를 말한다.)를 매각할 수 있다.

1.「국유재산법」(1976년 12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2950호를 말한다.)의 공포일 이전에 준공허가 된 건물로 점유된 토지(7-3-1)

2.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다수의 밀집한 국가 외의 자 소유의 건물로 점유된 토지로서 집단화된 부분(7-3-2)

④ 은닉재산 등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매각할 수 있다.

1. 법 제78조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7-4-1)

2.「국유재산법」(1981년 12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3482호를 말한다.) 부칙 제3조에 해당하는 재산을 처음에 국가로부터 매수한 자(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7-4-2)

⑤ 그 밖에 국가가 보존ㆍ관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고 활용할 가치가 없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의 건물이나 이 기준에 따라 매각하는 국유지 위의 건물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물(토지지분을 포함한다)(7-5-1)

2. 토지ㆍ건물 외의 용도폐지 된 재산. 다만, 사유지 위에 설치한 공작물로서 그 공작물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7-5-2)

3.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 다만, 그 점유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하(건폐율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점유건물 바닥면적을 건폐율로 나눈 면적으로 한다.)를 1,000㎡ 미만의 범위에서 그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그 재산을 매각일로부터 10년 이상 그 종교용도로 활용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하는 때에는 법 제52조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7-5-3)

4. 1986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한센병 환자들이 집단으로 정착한 토지. 다만, 그 정착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7-5-4)

5.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고 관리하기가 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보유할 경우 노후화로 인한 재산가치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어 매각이 불가피한 국유건물이 있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에서는 300㎡ 이하, 그 밖의 시 지역에서는 500㎡ 이하, 시 외의 지역에서는 1,000㎡ 이하인 토지. 이 경우 그 건물과 토지를 한꺼번에 매각하여야 한다.(7-5-5)

6. 재산의 위치와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국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합병하면 그 국유지의 효용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 제44조에 따른 가격이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에서는 3억원 이하, 그 밖의 시 지역에서는 2억원 이하, 시 외의 지역에서는 1억원 이하인 토지. 다만, 국유지가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에 둘러싸인 경우(「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그 경계선의 2분의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서로 맞닿은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금액의 제한 없이 그 동일인에게 매각할 수 있다.(7-5-6)

제8조(법률에 따른 매각)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업목적 외의 처분이 제한되거나 일정한 자에게 매각하여야 하는 재산(다른 법률에 일정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경우로서 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인ㆍ허가 등을 받고 그 사업부지 내의 국가 외의 자 소유의 재산을 모두 취득한 자가 매수를 신청한 재산을 포함한다.)은 그 사업의 시행자 또는 그 법률에서 정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8-0)

제9조(공공목적의 매각) ①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으로서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9-1-1)

2.「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지분이 50% 이상인 기관이 직접 그 사무용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재산으로서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9-1-2)

3.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을 양여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직접 공동이용시설을 건설․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으로서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9-1-3)

② 교육, 주택, 농업 및 공업 등 주요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재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거나 그 대학의 학교법인이 건립하고자 하는 기숙사의 부지에 위치한 재산을 그 학교․대학 또는 학교법인(교육청을 포함한다)에 매각하는 경우(9-2-1)

2. 시 외의 지역의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위한 취락지구로 지정ㆍ변경될 예정지역의 토지를 그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국유지의 면적이 그 예정지역의 택지 면적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9-2-2)

3.「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로서 시 외의 지역에 위치한 재산을 2006년 2월 28일 현재 대부(사용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대부 받아 계속하여 실제로 경작한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 10,000㎡ 이하의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9-2-3)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설립승인대상이 되는 규모의 공장입지에 위치하는 재산을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국유지의 면적이 공장부지 전체 면적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9-2-4)

5.「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학생기숙사의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공장기숙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이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0인 이상인 기업체 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가 대학생 또는 공장근로자를 위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기숙사의 부지에 위치한 재산을 그 법인이나 기업체 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매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 위에 기숙사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용도를 폐지하는 때에는 법 제52조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9-2-5)

6.「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산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9-2-6)

7.「주택법」 제16조, 제17조 및 제25조에 따라 매각대상이 되는 재산을 그 사업주체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매각대상 국유지의 면적이 주택건립부지 전체 면적의 50% 미만(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점유된 국유지 위에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국유지 편입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9-2-7)

8.「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그 배후주거지역에 위치한 재산을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1,400㎡ 이하의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매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 위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용도를 폐지하는 때에는 법 제52조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9-2-8)

9. 국가가 각종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이주대책의 목적으로 조성하였거나 조성할 예정인 이주단지의 토지를 그 이주민에게 매각하는 경우(9-2-9)

10. 농업 ․ 수산업협동조합이나 그 중앙회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농업협동조합 등”이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농업협동조합등과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법인을 포함한다)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전체 유통시설부지 면적의 50%(부지면적의 50%가 2,0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2,000㎡) 미만의 범위에서 그 부지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매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 위에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용도를 폐지하는 때에는 법 제52조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9-2-10)

11.「축산법」 제3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한 축산단지조성사업지역에 위치한 재산을 10,000㎡ 이하(개별단지를 기준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그 축산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매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 위에 축산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용도를 폐지하는 때에는 법 제52조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9-2-11)

12.「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9조에 따라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로 지정된 지역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68조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위치한 국유지를 그 사업부지 전체면적의 50%의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매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 위에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또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용도를 폐지하는 때에는 법 제52조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9-2-12)

13.「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도로에 편입되는 것이 불가피한 토지로서 남는 국유지의 효용가치를 떨어뜨리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매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 위에 사도를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법 제52조에 따라 그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9-2-13)

14. 법 제45조에 따라 개척․매립․간척 또는 조림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매각을 예약하고 그 예약기간 내에 그 사업이 완성된 경우(9-2-14)

15.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으로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관에 그 이전부지에 포함된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9-2-15)

16. 산림청 소관의 토지 중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국유림을 확대하거나 집단화하기 위하여 매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에서는 3,000㎡ 미만(임야는 20,000㎡ 미만), 그 밖의 시 지역에서는 5,000㎡ 미만(임야는 50,000㎡ 미만), 시 외의 지역에서는 10,000㎡ 미만(임야는 100,00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9-2-16)

③ 다른 국가의 대사관․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도로서 국가의 외교목적에 필요한 경우 해당재산을 다른 국가에 매각할 수 있다.(9-3)

제10조(특별회계 소관 재산 등의 매각) 특별회계의 세입 또는 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있는 재산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매각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흩어져 있는 소규모 토지를 집단화하기 위한 경우 또는 시설이 이전함에 따라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 지역에서는 2,000㎡ 이하, 시 외의 지역에서는 10,000㎡ 이하인 토지(10-1)

2.「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5조에 따른 철도계정이나 제5조의2에 따른 대중교통계정 또는 제7조에 따른 항만계정 소관의 폐시설부지(법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산 중 국토해양부 소관의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장래에 활용할 계획이 없는 토지. 다만, 1987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실상 농경지로서 계속하여 경작한 토지는 시 지역에서는 1,000㎡, 시 외의 지역에서는 3,000㎡ 범위에서 그 실경작자에게, 철도시설이나 대중교통시설 또는 항만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그 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용도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는 취득 당시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에게 각각 매각할 수 있다.(10-2)

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 소관의 재산으로서 토지시장의 수급조절을 위한 연도별 수급계획에 따라 매각이 예정된 재산(10-3)

4. 그 매각대금을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나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등기특별회계, 조달특별회계 또는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할 수 있는 재산이거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또는 환경개선특별회계 소관의 재산으로서 매각이 예정된 재산(10-4)

5. 기금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4조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 소관의 재산으로서 그 기금 또는 적립금의 운용과 증식을 위하여 매각할 필요가 있는 재산(10-5)

6.「어촌ㆍ어항법」 제27조에 따른 매각이 불가피한 국가어항의 토지로서 그 매각대금을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는 경우(10-6)

제11조(매각의 제한) 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부합되는 재산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1. 관리청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ㆍ수익이나 관리전환을 신청한 경우

2. 그 재산을 매각하면 남는 국유재산의 효용이 뚜렷하게 감소되는 경우

3. 장래 국가행정목적의 수행 또는 국유재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우

4.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및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을 말한다.)이나 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지역의 국유지로서 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환경부가 정한 「상수원지역 국․공유지 매각제한 기준」에 따라 매각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② 소유자 없는 부동산 공고를 거쳐 취득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할 수 없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하게 된 경우

2.「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 등으로 신규등록 되어 국가의 소유로 된 경우. 다만, 매각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재산은 제외한다.

3. 공부상 소유자가 명시되지 아니한 공용ㆍ공공용재산을 국가의 소유로 등기하였으나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업목적 외의 처분이 제한되거나 일정한 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그 재산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군부대ㆍ교도소 이전부지와 폐교부지 등 용도폐지 된 토지 또는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0㎡를 초과하는 토지 중에서 그 입지여건이 양호한 토지는 법 제49조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사업용으로 그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말한다.

제12조(교환) ① 법 제5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나 건물 또는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가 외의 자 소유의 토지나 건물 또는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 이때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3 미만인 때(다만, 제2호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에는 2분의1 미만인 때를 말하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는 교환하지 못한다.

1.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12-1-1)

2.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국유재산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12-1-2)

3. 일반재산의 가치 및 이용도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는 그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12-1-3)

②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재산이 서로 유사한 종류의 재산이 아니면 교환하지 못한다.(다만, 기존의 관사가 낡아서 못쓰게 됨에 따라 교환을 통해 새로운 관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서로 유사한 종류의 재산이 아니어도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종류의 재산을 교환하는 것으로 본다.

1. 토지를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2. 건물을 건물과 교환하는 경우

3. 양 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재산이 건물(공작물을 포함한다.)이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주된 재산(그 재산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이 서로 일치하는 경우

③ 관리청은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국유재산과 국가가 점유하고 있는 그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우선적으로 교환하려면 미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상호점유재산정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은 교환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다.

1. 사권이 설정된 재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도로법」 등에 따라 공법상 처분에 제한을 받고 있어 취득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없는 재산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을 통한 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

1. 그 재산을 처분하면 남는 국유재산의 효용이 뚜렷하게 감소되는 경우

2. 장래에 도로ㆍ항만ㆍ공항 등 공공용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보존 ․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⑥ 국가 외의 자 소유의 재산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정부청사를 취득할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4조에 따른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먼저 반영한 후 관리계획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3조(양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1. 국가가 수행하던 업무에 사용하던 재산을 그 업무를 이관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하여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국가가 설치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사용하는 경우(13-1-1)

2.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가 유지ㆍ보존비용을 부담한 공공용 재산이 용도폐지 됨으로써 일반재산이 되는 경우에 그 재산을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양여하는 경우(13-1-2)

3. 행정재산이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등 용도폐지가 불가피한 경우에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 된 그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13-1-3)

4. 지방자치단체 및 사인소유의 토지 위에 있는 국유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국가가 보존ㆍ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ㆍ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한 재산을 그 지방자치단체나 사인에게 양여하는 경우(13-1-4)

5. 지방자치단체가 청사부지로 사용하던 구 내무부 소관의 토지로서 1961년부터 1965년까지의 기간 중에 그 지방자치단체로 양여할 때에 양여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여하지 못한 재산을 계속하여 청사부지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13-1-5)

6. 1992년 이전에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경기도와 그 관할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장이 시행하는 도로시설사업부지에 포함된 총괄청 소관의 국유지를 그 사업이 시행되는 시점에 양여하는 경우(13-1-6)

7. 2004년 12월 31일 현재 「도로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총괄청 소관의 국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13-1-7)

8.「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산을 그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13-1-8)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양여가 불가피한 경우(13-1-9)

② 지방자치단체가 영 제75조에 따른 은닉재산이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발견 ․ 신고하여 그 재산이 국가로 귀속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을 법 제56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 한꺼번에 양여할 수 있다.

1. 은닉재산을 발견ㆍ신고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의 30% 이하(13-2-1)

2. 소유자 없는 부동산(「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제1호 ․ 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을 발견ㆍ신고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의 15% 이하 (13-2-2)

제14조(신탁) 행정목적의 수행이나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다.

1. 장래의 행정수요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으로 계속 보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형(14-1)

2. 그 위치나 규모, 형태 또는 용도 등을 고려할 때 대부하거나 유휴재산으로 보전하는 것보다 매각하는 것이 재정수익을 더 증대시킬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양형(14-2)

3. 대부형과 분양형을 혼합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에는 혼합형(14-3)

제15조(사용허가 및 대부)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나 행정목적의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유상으로 그 사용을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그 재산을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또는 행정목적의 수행 등에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다른 관리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리청이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승인하거나 그 관리청에 관리전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그 사용을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가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15-2-1)

2.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산을 취득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경우 또는 일정 기간(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거나 대부함으로써 관리청의 관리비용이 충분히 절약되는 경우(원칙적으로 50%이상 절약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한정한다.(15-2-2)

3.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영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15-2-3)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15-2-4)

③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의 설치를 전제로 한 사용허가나 대부를 할 수 있다.

1. 영 제55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라 분할납부 중인 재산인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2분의1 이상을 납부한 때

2. 영 제5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분할납부대상 국유지 위에 있는 사유건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때문에 파손된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

④ 산림의 훼손이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초래하는 골프장에 대한 국유지의 사용허가나 대부는 골프장조성예정지의 입지조건상 국유지의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산림청 소관의 재산으로서 이미 그 사용을 허가하였거나 대부해 준 재산은 우선적으로 국유림의 확대ㆍ집단화사업을 위한 교환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16조(관리계획의 정정)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승인받은 관리계획 중 기재ㆍ입력 등의 착오로 인정되는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기본취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제4조제1항의 변경승인권자가 정정할 수 있다.

1. 재산의 가액과 지목을 정정하는 경우

2. 매수신청자의 사망 등을 이유로 매수인 등 상대방을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3.「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환이나 분할 ․ 합병 또는 경계정정 등을 한 재산으로서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

4. 수의계약으로 승인받은 사항을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경우

② 재산의 가액만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을 영 제42조에 따른 예정가격으로 정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재산관리기관에서 직접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대체시설제공에 따른 양여나 교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경쟁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의 전환) ① 일반재산을 매각하기 위해 일반경쟁에 부쳤으나,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제3회차 입찰부터 그 예정가격을 낮추어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예정가격을 낮추는 경우 그 하한은 최초 매각예장가격의 100분의 80으로 하되, 제7조에 해당하는 재산의 매각예정가격 하한은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관리계획의 이월 집행) 관리계획에서 관리ㆍ처분이 승인되었으나 2010년 12월 31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재산(집행 당시의 관리 ․ 처분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별첨>

관리ㆍ처분대상 재산 명세의 변경권한

◇ 근거 : 국유재산 관리 ․ 처분기준 제4조

변경주체	조 항	내 용
- 총괄청	제9조제1항․제3항 제13조 (제1항제3호 제외) 제5조제4항	◦ 지방자치단체 등에 매각 ◦ 외교목적의 매각 ◦ 양여(관리청 변경사항은 제외) ◦ 건축물신축을 위한 토지취득
	(총괄청 소관 재산에 대한 다음 사항의 경우)
	제6조 제7조제5항제6호 제9조제2항제13호 제12조 제14조 제15조제2항	◦ 관리전환 ◦ 재산의 위치와 규모, 형태 및 용도를 고려할 때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 ◦ 사도 개설부지의 매각 ◦ 교환 ◦ 신탁 ◦ 무상대부
- 관리청*	제5조(제4항 제외) 제7조 제8조 제9조제2항 제10조 제12조 제13조제1항제3호 제14조	◦ 취득 ◦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 ◦ 법률에 따른 매각 ◦ 공공목적의 매각 ◦ 특별회계, 기금 소관 재산의 매각 ◦ 교환 ◦ 대체시설 제공에 따른 용도폐지 재산 양여 ◦ 신탁

* 수임(지자체) ․ 수탁(자산관리공사)기관도 기준 제3조제1항에 따라 총괄청 소관 재산에 대한 ‘제7조(제5항제6호 제외), 제8조, 제9조제2항(제13호 제외)’에 대해서는 관리청으로 봄

<참고 2> 국유재산 관련 허가/계약/채권 변동의 처리기준

◇ 용도폐지, 관리환 등으로 재산관리기관이 변경될 경우

ㅇ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및 채권(미징수 사용료․변상금 등) 처리사항을 정함

1. 사용․수익허가, 대부계약의 처리

□ 용도폐지, 관리환 등으로 관리청(관리기관)이 변경되는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은 재산인수기관이 승계

* 도로법 등 국유재산법 이외의 법률에 따른 점용 ․ 사용 ․ 수익허가나 대부계약도 승계여부에 관해 해당 법률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동일

ㅇ 용도폐지후 인계하는 재산의 기존 사용 ․ 수익허가

⇒ 대부계약으로 전환(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

ㅇ 관리환으로 관리청(관리기관)이 변경되는 재산의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 재산 인수기관이 기존 허가나 계약을 승계

* 잡종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환 받는 경우는 계약이 허가로 전환

- 행정목적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인수기관이 기존 허가를 철회 ․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세부 처리기준>

① 선납받은 사용료(대부료) : 재산인수기관에 귀속시키지 않음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관리환의 경우 동 규정 유추적용)

② 사용료(대부료)부과 : 기존 허가 ․ 대부 기간이 완료될 때까지는 당초 요율(국유재산법 이외의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경우에도 해당 법률의 당초요율)을 기초로 사용료(대부료) 산정

③ 사정변경에 따라 기존 사용허가나 대부계약을 철회 ․ 취소 ․ 해제후 재 허가․계약할 경우 손실보상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민원인에 사전 통지 후 조치

④ 기존 사용허가나 대부기간의 만료시까지는 변상금 부과 불가

2. 미징수 사용료 ․ 변상금 등 채권의 처리

□ 허가나 계약이 승계됨에 따라 채권도 재산 인수기관에서 포괄승계

o 재산 관리기관과 동 재산에서 파생된 채권의 회수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재산관리의 효율성 및 민원 만족도 제고

<세부 처리기준>

① 미징수 채권은 재산인수기관에서 일괄징수하여 국고납입

* 선납 받은 사용료를 재산인수기관에 귀속시키지 않는 것과 동일 취지

② 재산인수기관에서 인계기관이 관리하던 기간을 포함하여 변상금을 소급 부과

- 인계기관의 변상금 부과조치가 있는 경우 이전 고지한 변상금(연체료 포함)에 대한 독촉 및 동 고지 이후의 점유기간에 대한 변상금 추가고지

* 민원인의 혼란 방지를 위해 관리청 변경 및 신규 고지 취지를 사전에 통보

3. 경과조치

□ 적용시기 : 본 처리지침 공문 시행일 이후

ㅇ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미 용도폐지 내지 관리환, 관리기관 변경에 따른 인계 ․ 인수가 완료되었더라도 본 처리기준을 적용

① 국유재산과-2833(’07.9.17)호에 의한 실태조사 결과 행정 목적으로 사용 중인 재산의 관리환 대상 재산

② 국유재산과-2720(’07.9.6)*호에 의한 기획재정부↔산림청 간 상호 관리환 대상 재산

* 산림청의 경우 국유재산과-2766(07.9.7)호

③ 국유재산과-3835(’07.12.31)호에 의한 추가 민간위탁 전환 대상 재산

□ 이전 회신사례 대체

ㅇ 사용허가 ․ 대부계약 및 채권 승계와 관련된 기 회신사례는 향후 본 기준으로 대체

- 과거 개별 사안별 질의에 대한 회신시 사안에 따라 단편적, 보수적으로 해석 했던 것을

- 관리청 변경에 따른 제반사항을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 민원인의 입장과 편의를 고려하고 재산 ․ 채권 관리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법규가 허용하는 한 폭넓게 재해석

□ 채권의 인계 ․ 인수

ㅇ 채권의 인계 ․ 인수는 국가채권관리법시행령 제8조 절차에 따라 인계 ․ 인수

- 국가채권관리법 제8조의 당해사무의 관리를 개시하여야 할 날은 국유재산을 실제 인계 ․ 인수한 날로 함

<참고> 처리기준 전후 비교

구 분	기 회신사례	향후 처리기준
ㅇ 사용허가/대부계약	ㅇ 승계 : ×	ㅇ 승계 : ○
- 변상금 부과 대상	- 인수기관과 재허가 ․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변상금 부과대상	- 변상금 부과 대상이 아님
- 변상금 부과 ․ 징수 주체	- 관리환 이전 기간 : 인계기관 - 관리환 이후 기간 : 인수기관	- 재산 인수기관
- 적용 요율	- 관리환 이후 인수기관과 재허가 ․ 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한 요율	- 당초 요율
ㅇ 미징수 채권	ㅇ 승계 : ×	ㅇ 승계 : ○
- 징수주체	- 관리환 이전에 발생한 채권 : 인계기관 - 관리환 이후 발생한 채권 : 인수기관	- 재산 인수기관

<참고 3>

국유일반재산의 위임 ․ 위탁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ㆍ위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임 ․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살리고 경쟁을 통한 적극적인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유일반재산”이란 「국유재산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총괄청이 관리 ․ 처분하는 일반재산을 말한다.

2. “수임 ․ 수탁기관”이란「국유재산법 시행령」제38조제1항에 따른 시 ․ 도지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말한다.

제3조(위임 ․ 위탁기준) ①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국유일반재산의 관리 ․ 처분에 관한 사무를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농업진흥지역의 농경지

2.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구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이나 개발이 부적합한 재산

3. 시 ․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결정한 재산

② 총괄청은 다음 각 호의 국유일반재산의 관리 ․ 처분에 관한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재산

2. 건물과 그 부속토지

3. 매각을 위하여 용도폐지한 재산

4.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재산

5.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결정한 재산

③ 총괄청은 재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임 ․ 수탁기관을 달리 지정할 수 있다.

④ ‘위임 ․ 위탁기준의 적용순서’와 ‘총괄청이 결정한 재산’은 각각 별표 1, 2의 내용에 따라 정한다.

제4조(관리청의 재산인계) ① 관리청은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용도폐지한 재산을 총괄청에 인계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② 관리청은 수임 ․ 수탁기관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재산의 위치 ․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과 달리 수임 ․ 수탁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총괄청에 의견을 조회하여 그 의견에 따라 인계한다.

제5조(관리현황의 보고 등) ① 수임 ․ 수탁기관은 위임이나 위탁받은 재산에 대한 연간 관리현황을 별지 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총괄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은 관리실적이 우수한 수임ㆍ수탁기관에 대하여 위임 ․ 위탁하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침의 폐지)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국유잡종재산의 위임․위탁기준」추가지침(재정경제부 국재-3835, 2007.12.31)을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현재 수임․수탁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이 각각 관리한다.

〔별표 1〕 < 위임․위탁기준의 적용순서 >

구분	기 준
1 순위	ㅇ 총괄청이 수임 ․ 수탁기관을 결정한 재산
2 순위	ㅇ 건물과 그 부속토지(§3②2호) ㅇ 매각을 위하여 용도폐지한 재산(§3②3호) ㅇ 국세물납으로 취득한 재산(§3②4호)
3 순위	ㅇ 농업진흥지역의 농경지(§3ⓛ1호) ㅇ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구역 등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이나 개발이 부적합한 재산(§3ⓛ2호)

〔별표 2〕 < 총괄청이 결정한 재산 例 >

구 분	대상재산
시ㆍ도지사 (§3ⓛ3호)	ㅇ 소유자 없는 부동산, 은닉재산, 첨기등기 미필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을 관리청으로 새로이 지정한 재산
한국자산관리공사 (§3②5호)	ㅇ 비축토지 ㅇ 일본법인과 일본인 명의재산 중 총괄청 소관으로 권리보전한 재산 ㅇ 舊 철도청 잡종재산
총괄청의 의견조회 후 수임 ․ 수탁기관 지정 (§4②)	ㅇ 관리청이 같은 지역의 여러 재산을 용도폐지한 후 총괄청으로 인계하고자 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위임․위탁기준을 적용하되, - 단일 기관이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재산

〔별지 서식〕 < 수임․수탁재산의 관리현황 >

수임 ․ 수탁기관 :                   작성자 직급 및 성명 :

	수임 ․ 수탁 사유						현 이용상황
	소계	1977년 수임재산	용도 폐지	국세 물납	총괄청 지 정	기타	소계	대부	무단 점유	유휴지
필지
면적 (천㎡)
금액 (백만원)

<참고 4>

임대국유지상 설치가능한 시설물 허용지침

(2004. 8.)

1. 목  적

본 지침은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유재산법 제24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 ․ 수익허가 및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한 국유재산상에 축조할 수 있는 시설물의 범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시설물 설치가능 범위

가.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5항에 정한 가설건축물로써 그 존치기간이 임대기간 이내인 것.

나. 기타 시설물의 경우는 해체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과다한 비용(시설물 철거비용이 축조비용의 1/2을 초과)이 소요되지 않아 철거 등 원상회복이 용이한 시설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물.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2)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는 시설물

(3) 주거용 시설물

(4) 설치시 토지환경을 침해하거나 토지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시설물

(5) <삭 제>

3. 가설시설물 설치 허용시 유의사항

가. 가설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절차 이행

(1)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정한 가설시설물 축조에 필요한 절차는 임차인 책임하에 필하도록 할 것.

- 동 절차를 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설시설물 설치불가

※ 건축법 제15조제2항의 가설건축물은 시 ․ 군 ․ 구청장에 신고사항임.

(2) 임차인이 임대받은 국유지에 가설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유지 관리기관에 가설시설물 설치허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설치신청을 받은 관리기관은 설치현황 및 도면을 제출받아 확인한 후 허용여부 결정

나. 원상회복을 위한 조치사항

(1) 원상회복을 계약조건 등에 명시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해제시 가설시설물을 임차인의 비용으로 철거 등 원상회복한 후, 임대재산을 인도한다는 것을 계약조건  또는 가설 시설물 설치허용시 허용조건으로 명시

단, 가설시설물이 있음으로 인해 국유재산의 가치가 오히려 증대되는 등 적절한 사유에 의해 당해재산의 관리기관이 원상회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

－ 이행보증금 예치기준

해당 가설시설물의 투자예상액(공사원가계산서상의 총 공사비)의 10% 이상으로 하되, 실제 철거 등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예상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

－ 예치시기 및 내용

계약체결시 또는 가설시설물 설치허용 신청시 해당 관리기관에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지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 예치

－ 이행보증금의 반환 및 국고귀속

․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철거 등 원상회복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보증금(현금)은 반환

․ 철거 등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보증금은 국고에 귀속(증권을 예치한 경우는 증권발행기관에 이행보증금 청구)시키고 별도 예산확보후 원상회복 조치

단,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 관리 ․ 처분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이행보증금을 국유일반재산의위탁에관한규칙 제10조에 정한 위탁계정의 수입으로 계리하고 원상회복 조치

(3) 제소전 화해신청

◦  제소전 화해대상 및 절차

가설시설물 설치를 허용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따라 당사자 합의에 의거 지방법원에 화해 신청후 화해조서 작성

단, 국유재산 관리기관이 임대목적, 기간 및 시설물의 종류를 감안하여 시설물 철거 등 원상회복이 확실시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소전 화해내용과 같은 조항을 포함한 공증각서 징구로 대체

◦  제소전 화해신청 시기

계약조건 또는 가설시설물 설치허용 조건에 제소전 화해를 명기하여야 하며, 계약직후 또는 가설시설물 설치허용 직후 화해신청

◦  화해내용

－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서상에 명기된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또는 국유재산 관리청이 허용한 시설물과 상이하게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 국유지를 관리기관에 명도한다는 사실

－ 이 경우 임차인이 국유지상에 설치한 가설시설물을 즉시 철거한다는 사실

－ 임차인이 상기 사유로 가설시설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가설시설물 시설비 및 권리금 등 어떠한 명목의 금원도 청구하지 않는다는 사실

－ 임차인의 영업행위로 발생한 제세공과금은 임차인이 납기내에 납부한다는 사실 등 기타 재산관리에 필요한 사항

다. 시설물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

◦  공증각서 징구

－ 가설시설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이 필요치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만료 또는 계약해제시 동 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공증각서를 계약체결시 또는 시설물설치 허용시 징구

4. 기타사항

가.  입찰공고시 가급적 가설시설물 설치 가능여부 및 범위, 설치조건(건축법에 의한 절차이행, 시설물 원상 회복을 위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입찰 참가자의 편의 제공

나. 가설시설물을 허용하는 경우는 가설시설물에 대한 투자비용 회수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범위(사용 ․ 수익허가의 경우 3년, 대부의 경우 5년)내에서 적정한 임대기간 허용

다. 또한, 가설시설물 설치후 1개월 이내에 현장을 확인하여 허용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허용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계약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건축법령에서 정한 가설건축물

－ 건축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5항 －

①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 가설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③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④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⑤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도로변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 공고하는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 ․ 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⑥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이하인 것

⑦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차고

⑧ 컨테이너 또는 폐차량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 ․ 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⑨ 도시계획구역중 주거지역 ․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설치하는 농 ․ 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것

⑩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간이축사용 ․ 가축운동용 ․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⑪ 농업용 고정식온실

⑫ 공장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⑬ 유원지 ․ 종합휴양업사업지역등에서 한시적인 관광 ․ 문화행사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⑭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참고 5>

국유재산이 포함된 각종 사업계획의 인가 ․ 승인시 유의사항

(국유22410-251, 1991.1.30.)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에 의한 각종 사업계획의 인가 ․ 승인시 국유재산이 포함된 경우 그 재산의 무상귀속(무상양도), 용도폐지 ․ 가능여부, 매각가능 여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동재산의 관리청과 사전협의

1) 인가 ․ 승인시 허가조건 등에 국유재산의 처리계획을 명시하여 사업지구내의 국유지가 방치되는 사례 방지

2) 특히 국유재산으로 추정되는 일본인명의재산 ․ 무주재산 ․ 미등록재산 등이 있는 경우 재정경제부소관재산의 관리 ․ 처분을 위임받은 시 ․ 군 ․ 구청장(회계 ․ 재무과장)과 사전협의하여 권리보전조치후 처리

나. 도로 ․ 구거 ․ 하천 ․ 제방등 공공용시설이나 청사 ․ 관사등 공용시설이 있는 경우 용도폐지가 가능한 경우에도 그 절차이행상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므로 용도폐지절차를 조기이행토록 함과 아울러 대체시설을 신속히 확보

1) 사업지구내의 국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 승인후 착공전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하되, 용도폐지등 불가피한 경우에도 가능한한 준공시점 상당기일 이전까지 그 소유권을 취득토록 조치

(참고) 소유권 취득전 착공(형질변경)시 유의사항

① 국유지의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기 전에 착공 또는 형질변경되는 경우 국유지의 매각시점에서는 토지의 개량으로 인하여 가격이 상승하는 문제발생

② 조치사항

․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무상귀속제도를 적극활용하여 문제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

․ 대체시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착공전에 매각조치

․  대체시설설치관계로 용도폐지(매각)가 불가능하거나, 무상귀속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매각시까지 형질변경을 제한하고,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형질변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형질변경으로 인한 가격상승문제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등을 받을 것이며, 매각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것.

2) 사업지구내에 편입된 국유지중 용도폐지된 토지에 대하여는 용도폐지서류를 근거로 지목을 변경하고, 재정경제부소관재산 중 공부 또는 현황지목이 도로 ․ 하천 ․ 구거 ․ 제방등 공공용 지목일 경우에는 당부의 “국유지지목정리요령”에 의거 조치

※ 국재22410-572(’91. 3. 12) → ’92. 12 예규집 p563

행정자치부 지적22680-4825(’90. 5. 30) → 각 시 ․ 군 ․ 구 지적과 보관

다. 특히,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된 주택건립부지내의 국유지는 원칙적으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후 착공전까지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한 후 그 소유권을 취득하되, 용도폐지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늦어도 준공시점 상당기일이전(최소2개월전)에 그 소유권을 취득토록 하여, 분양주택입주와 관련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유의사항) ‘용도폐지등 불가피한 경우’란 ‘대체시설을 먼저 설치하지 아니하면 용도폐지가 불가한 경우’를 말하며, 대체시설의 설치와 연계된 용도폐지의 경우가 아닌 단지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국유지의 매입전에 착공하고자 하는 것은 ‘용도폐지등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국재 41321-321, 2003.5.13.)

라. 국유재산의 관리 ․ 처분은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사전 계상하여야 하는바, 동계획에의 계상(변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일정에 따라 일괄신청

가) 당초수립(전년도 12월말까지 신청, 당년도 2월말까지 승인통보)

나) 변경계상(당년도  7월말까지 신청, 당년도 9월말까지 승인통보)

※ ｢경제행정규제 완화시책｣과 관련하여 사업착공등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위 일정과 관계없이 수시로 관리계획 계상 신청할 것.

국재45520-483(’93. 6. 18) 참조

<참고 6>

특별법상의 국유재산 무상귀속 관련 처리지침

1. 지침회신 배경

□ 무상귀속 대상재산의 범위, 치리절차 등에 대한 업무처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기준에 대한 지침을 회신함

2. 처리지침

□ 기본 업무처리방향

ㅇ 국유재산법의 특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등 개별 법률에서 정한 내용 및 절차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처리할 것

□ 무상귀속 대상재산의 요건

ㅇ 국토계획법 제2조 등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로서, 아래 각 재산별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재산일 것

ㅇ 행정재산(공공용재산)

㈀ 관리청이 공용개시 등 적극적․능동적 조치를 통하여,

㈁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승인시점까지,

㈂ ‘공공시설’로 제공․관리하고 있는 재산

* 실태조사 후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공공용재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체없이 용도폐지하여 무상귀속되는 일이 없도록 처리할 필요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관련 대법원판례(2002가59863, 2004.5.28)에 따른 업무지침」(국유재산과-2299, 2004.10.5) 참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59863 판결 : 구 택지개발촉진법(1999. 1. 25. 법률 제5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및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소정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소정의 공공용 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또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인지 여부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승인 당시 종래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지적공부상 지목과는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을 국유재산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하여 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의 공공시설은 여전히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ㅇ 일반재산 : 사실상 명확하게 ‘공공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재산

* 기존에 용도폐지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재산관리기관이 해당 재산을 더 이상 종전과 같은 공공시설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밝힌 것으로 추정 → 반증이 없는 한, 공공시설에 제외

* 관습법상 도로나 샛길 등 관련 법령에 소관 재산기관이 별도로 없고, 다중(多衆)의 이용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제외

□ 무상귀속 협의주체

ㅇ 관리청 소관 재산 : 해당 관리청에서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처리

ㅇ 총괄청 소관 재산 : 총괄청에서 직접 협의권 행사

* (종전) 사업인가권자가 중앙관서의 장인 경우에만 총괄청에서 협의권 행사

(향후) 사업인가권자와 관계없이 총괄청에서 소관의 모든 잡종재산에 대한 협의권 행사

□ 무상귀속 처리절차

ㅇ 해당 재산의 무상귀속 여부는 구체적인 재산현황에 대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판단할 것

* 총괄청 소관의 재산 : 조달청에 현장실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무상귀속 여부 판단

<참고 7>

공유지분 국유일반재산 관리방안

(국재 41323-332, 2003.5.15.)

1. 관리방안 수립 배경

□ 국가가 사인과 공유하고 있는 국유지의 경우 대부나 행정목적의 활용이 제약됨은 물론 사인이 자신의 지분 비율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상 변상금 부과를 할 수 없어 적정한 관리가 곤란

* 2000. 3. 24 대법원은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취소 처분」판결에서 국가와 사인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유자 1인인 사인이 국가와 협의없이 자신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사용하더라도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민법상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할 수 없다고 판단

□ 위 대법원 판결 이후 사인이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점유중인 국유 재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관리함에 따라 업무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성이 제기됨

2. 공유지분 국유일반재산 현황

□ 재정부 소관 일반재산 601,721필지(154,133천평) 중 공유지분 재산은 14,996필지(1,521천평)으로서 2.5%(1%)를 차지

□ 국가지분이 200㎡이하가 85%로 소규모 토지가 대부분이며, 자치단체(필지기준)별로는 서울과 부산이 전체의 54.2%를 차지

〈 면적별 현황 〉

(단위 : ㎡)

구 분	100이하	100～200	200～300	300～500	500～700	700이상	계
필지수	11,407	1,320	544	625	304	796	14,996
비율(%)	76	9	4	4	2	5	100

〈 지자체별 보유 현황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경상	전라	충청	제주	계
필지	3,480	4,694	197	1,133	186	639	128	486	714	1,460	1,544	378	2	14,996
비율(%)	23.2	31	1.3	7.6	1.2	4.3	0.9	3.2	4.8	9.7	10.3	2.5	-	100

3. 공유지분 국유재산 발생원인

□ 과거 귀속재산을 건물점유자에게 분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지분형태로 매각

□ 개별법(건축법령 등)상 분할이 제한된 경우에 지분형태로 국세물납한 경우

□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환지시 국가지분 면적의 협소로 인하여 공유지분 형태로 환지를 받은 경우

4. 관리상 문제점

□ 국가에서 활용이 부적합하여 보유하기 보다는 매각하는 것이 합당한 토지가 대부분(전체의 약 86%)이나

◦ 사인이 매수를 원치 않거나 토지의 형태 및 다수의 공유지분 토지로서 매각이 곤란하여 관리비용만 소요

□ 사인인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국가지분을 점유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상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제기 이외에는 적절한 제재가 불가능하여 지자체가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 제3자가 무단점유하더라도 변상금부과후 대부계약 체결 실적도 저조하여 국고손실과 점유취득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국유지 상실 우려

5. 향후 관리방안

◇ 기본방향

- 관리계획기준상 매각가능(300～1,000㎡)하고 공유자인 사인이 매입을 원하는 재산은 적극적으로 매각 검토

- 사인이 매입을 원치 않을 경우 협의 분할 추진

- 매각이나 분할이 불가능할 경우

․ 사인이 자신의 지분 범위내 점유재산은 현상 유지

․ 사인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점유할 경우 대부계약 체결에 응하면 부당이득금반환을 위한 법적 조치 생략 및 제3의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 민법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의 제기 등은 소송의 실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

가. 사인이 자신의 지분 범위이내 점유 재산

① 매각

- 국유재산관리계획 기준상 사인에게 매각가능한 재산

* 국가지분 기준 매각가능 면적 : 서울 및 광역시 300㎡이하, 기타 시지역 500㎡이하, 시이외의 지역 1,000㎡이하

② 협의에 의한 분할

- 사인이 매입을 원하지 않거나 관리계획기준상 매각가능한 면적을 초과하는 재산으로서

- 건축법령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 의해 토지 분할이 가능하다면 협의에 의한 분할을 유도

* 매각 및 토지분할 등을 위해 지자체는 공유지분권자인 사인에게 안내문을 작성 (양식 1 참조) 발송 필요

③ 현상유지

- 다수의 공유지분으로서 공유자중 누구도 매수의사가 없는 재산

- 현재 이용현황이 도로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매각이 불가능한 재산

- 관련법령상 토지분할이 곤란한 재산

* 현상유지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지분권자가 자신의 지분 초과 점유 또는 제3자의 무단점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 철저

나. 사인이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점유한 재산

(제3자가 공유지분권자의 사용승인을 얻어 점유한 경우 포함)

① 매각 또는 분할

- 사인이 자신의 지분 범위내 점유 재산의 향후 관리방안(가-① 및 ②)과 동일하게 처리

② 대부계약 체결

- 매각 및 토지 분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매각 및 토지분할에 응하지 않을 경우

- 공유지분권자가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점유하고 있는 국가지분 면적에 대해 대부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초과 점유에 대한 해제 권유

* 지자체는 대부계약 권유 안내문을 작성(양식 2 참조) 발송 필요

③ 공유자인 사인의 공유재산에 대해 가압류 신청

- 매각 및 토지분할을 원하지 않고 대부계약 체결 및 초과 점유 해제에도 응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여 사용할 경우

- 대부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공유자의 국가지분의 장기간 점유(20년 이상)로 인한 시효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자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신청서(양식 3 참조)를 법원에 제출

* 청구금액은 대부료 산정기준과 마찬가지로 점유기간(최대 5년)×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점유한 국가지분 면적×공시지가×일정요율로 산정

* 가압류 신청후 공유지분권자가 대부계약 체결에 응할 경우에는 가압류 신청 취하후 대부계약 체결

④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제기

- 가압류 신청을 통해 집행보전 절차를 취한 후에도 대부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양식 4 참조)은 지자체가 판단하여 소송의 실익(부당이득금의 규모 등)이 큰 건부터 제기

다. 제3자가 무단 점유한 재산 : 변상금 부과

- 공유지분권자가 아닌 제3자가 공유재산에 대해 무단점유시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

- 변상금 부과 금액은 제3자의 무단점유 면적 중 국가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해 변상금 산정 기준에 의해 산정

< 양식 1 >

성 명 : 홍 길 동

주 소 : ○○시 ○○구 ○○동 ○○번지

공유지분 국유재산 사용안내

< 예시 : 자기지분만을 사용하는 공유자>

▣ 아래 재산은 귀하와 국가가 공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 귀하께서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여 국가지분을 점유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을 통해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국가지분을 사용할 경우 우리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법적 조치(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귀하가 국가지분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귀하의 지분과 국가의 지분에 따라 토지분필(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목	면적(㎡)	․ 공 유 현 황
			공유자	지분비율	지분별면적(㎡)
○○시 ○○구 ○○동 ○○번지	대	100	국(재정부) 홍 길 동	50/100 50/100	50 50

【 신청 내용 】

▣ 국가지분을 점유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유재산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합니다.

▣ 국가지분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신청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계획의 매각기준에 적합한 경우 매입이 가능합니다.

- 일반적인 매각기준 면적(국가지분)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 300㎡이하, 기타 시지역 500㎡이하, 시이외의 지역(광역시에 소재한 군을 포함한 군지역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소재한 읍 ․ 면 지역) 1,000㎡이하

▣ 공유지분에 따라 토지분필(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소유지분에 따라 토지분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 신청장소 : ○○구청 재무과

▣ 신청방법 : 우리구청 재무과에 직접 방문하여 대부신청서, 매수신청서 및 토지분할신청서 작성 및 접수

- 대부계약서 체결 후 계약서 및 고지서는 별도 송부

- 매수신청서 접수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승인된 경우 별도 안내

- 토지분할신청서 접수후 관계법령 검토후 별도 안내

▣ 지 참 물 : 안내문, 신분증, 도장(인장), 대한민국 수입인지세(소정)

▣ 문 의 처 : ○○구 재무과 ☏(02)-123-1234(국유재산 담당:○○○)

위 내용중 귀하가 위 재산의 국가지분에 대한 향후 활용가능성을 판단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신청 및 대부계약 절차 등은 신청전에 우리구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구 청 장

< 양식 2 >

성 명 : 홍 길 동

주 소 : ○○시 ○○구 ○○동 ○○번지

공유지분 국유재산 대부안내

< 예시 :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공유자 >

▣ 귀하가 점유 사용중인 아래 재산은 국가와 공유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우리구가 현황조사(현황측량)를 실시한 바에 의하면 귀하는 귀하의 지분을 초과하여 국가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국가지분에 대해서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대부(임대)계약을 체결한 후에 사용 하여야 합니다.

▣ 귀하가 국가지분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귀하의 지분과 국가의 지분에 따라 토지분할(분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우리구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귀하가 2007.6.30까지 대부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국가지분을 사용할 경우에 우리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법적조치(부당이득금반환청구 등)를 취할 예정입니다.

【 재산의 표시 】

소재지	지목	면적(㎡)	공유현황
			공유자	지분비율	지분별 면적(㎡)
○○시 ○○구 ○○동 ○○번지	대	100	국(재정부) 홍 길 동	50/100 50/100	50 50
◇ 귀하가 사용중인 면적 : 70㎡ ◇ 국유지분 사용 면적 : 20㎡

【 신청 내용 】

▣ 국가지분을 점유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유재산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합니다.

▣ 국가지분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신청에 따라 국유재산관리계획의 매각기준에 적합한 경우 매입이 가능합니다.

- 일반적인 매각기준 면적(국가지분)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 300㎡이하, 기타 시지역 500㎡이하, 시이외의 지역(광역시에 소재한 군을 포함한 군지역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소재한 읍 ․ 면 지역) 1,000㎡이하

▣ 공유지분에 따라 토지분필(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법령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경우 소유지분에 따라 토지분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 신청장소 : ○○구청 재무과

▣ 신청방법 : 우리구청 재무과에 직접 방문하여 대부신청서, 매수신청서 및 토지분할신청서 작성 및 접수

- 대부계약서 체결 후 계약서 및 고지서는 별도 송부

-  매수신청서 접수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승인된 경우 별도 안내

- 토지분할신청서 접수후 관계법령 검토후 별도 안내

▣ 지 참 물 : 안내문, 신분증, 도장(인장), 대한민국 수입인지세(소정)

▣ 문 의 처 : ○○구청 재무과 ☏(02)-123-1234(국유재산 담당:○○○)

위 내용중 귀하가 위 재산의 국가지분에 대한 향후 활용가능성을 판단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신청 및 대부계약 절차 등은 신청전에 우리구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구 청 장

〈양식 3〉

부 동 산 가 압 류 신 청 서

예시 : 국가 50/100, 사인 50/100 지분 소유 부동산에 대해 사인이 2004.1.1부터 70/100 점유하여 사용중인 경우에 2007.7.1 가압류 신청

채권자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채무자   홍  길  동(123456-1234567)

○○시 ○○구 ○○동 ○○번지

청구채권의 표시

금 8,400,000원 및 2007. 7. 1.부터 매월 금 200,000원(채무자가 채권자 소유 지분 재산의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시 ○○구 ○○동 ○○번지 대 100㎡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1/2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입니다.

2.  그런데 채권자가 2007년 ○월 ○일 위 부동산의 관리상황을 점검하니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아무런 승낙이나 동의 등을 받지 않고 2000. 1. 1.부터 위 부동산의 70㎡를 점유 ․ 사용하고 있는 바, 채무자는 채무자자신의 지분비율인 50㎡를 초과하는 20㎡에 대해서는 무단으로 점유 ․ 사용하여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3.  위 대지의 월 임대료는 국유재산법령에 의하면 ㎡당 금 10,000원으로 연 임대료는 ㎡당 금 120,000원입니다.

4.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채무자가 2004. 1. 1.부터 2007. 6. 30 까지 점유한 대부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 8,400,000원[2.5년(점유기간)× 120,000원(㎡당 연 대부료)×20㎡(점유면적)] 및 2007. 7. 1.부터 위 부동산 중 채무자가 무단 사용하고 있는 채권자 소유 지분의 명도완료시까지 매월 말일에 부당이득금 200,000원[10,000원(㎡당 월 대부료)×20㎡(점유면적)] 을 지급받기 위하여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나 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의변경 할 우려가 있어 지금 곧 가압류하지 않으면 승소 후에도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어 본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1.  토지대장                                     1통

1.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통

1.  현황측량도면                                 1통

1.  현장사진                                     1통

1.  진술서                                       1통

2007.    .     .

위 채권자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 ○ ○

○ ○ 지 방 법 원   귀 중

[별  지]

부 동 산 의 표 시

○○시 ○○구 ○○동 ○○번지 대 100㎡ 중 홍길동 지분 100분의 50

< 양식 4 >

소      장

예시 : 국가 50/100, 사인 50/100 지분 소유 부동산에 대해 사인이 2004.1.1부터 70/100 점유하여 사용중인 경우에 2007.7.1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제기

원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피 고  홍  길  동(123456-1234567)

○○시 ○○구 ○○동 ○○번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금 8,4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00%의 비율(* 2003.4.24일 헌법재판소의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인 법정이율의 포괄위임입법의 위헌결정으로 동 법의 개정 이후에는 개정된 법정이율을 기재)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2007. 7. 1.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가 무단 사용하고 있는 채권자 소유 지분의 명도완료시까지 매월 말일에 금 20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시 ○○구 ○○동 ○○번지 대 100㎡(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는 원고와  피고가 1/2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입니다.

2.  그런데 원고가 2007년 ○월 ○일 위 부동산의 관리상황을 점검하니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무런 승낙이나 동의 등을 받지 않고 2004. 1. 1.부터 위 부동산의 70㎡를 점유 ․ 사용하고 있는 바, 피고는 피고 자신의 지분비율인 50㎡를 초과하는 20㎡에 대해서는 무단으로 점유 ․ 사용(입증방법 갑 제4호증과 같음)하여 대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3. 위 대지의 월 대부료는 국유재산법령에 의하면 ㎡당 금 10,000원으로 연 대부료는 ㎡당 금 120,000원입니다.

4.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2004. 1. 1부터 2007. 6. 30까지 점유한 대부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 8,400,000원(첨부서류 부당이득액 계산식과 같음)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2007. 7. 1.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가 무단 사용하고 있는 원고 소유 지분의 명도완료시까지 매월 말일에 금 200,000원(첨부서류 부당이득액 계산식과 같음)의 금원을 청구하기 위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1. 갑 제2호증 토지대장                              1통

1. 갑 제3호증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통

1. 갑 제4호증 현황측량도면                          1통

1. 갑 제5호증 현장사진                              1통

1. 갑 제6호증 진술서                                1통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소장 부본 1통                                    1통

1. 소송수행자지정서                                 1통

1. 납부서                                           1통

1. 부당이득금 계산식

2007.    .     .

원  고  대 한 민 국

소송수행자 ○ ○ ○

○ ○ 지 방 법 원   귀 중

[별  지]

부 동 산 의 표 시

○○시 ○○구 ○○동 ○○번지 대 100㎡

(국가 지분 100분의 50, 홍길동 지분 100분의 50)

<참고 8>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및 운영지침 수정

(국유재산과-1711, 2004.7.30.)

Ⅰ. 수정이유 및 주요 수정내용

□ 수정이유

◦ 동 지침(국재 22410-357, ‘92.5.29)의 기본 취지가 권리보전 등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 ․ 군 ․ 구에 30/100 전액 귀속되던 매각대금 귀속금중 일부(10/100)를 시 ․ 도에 귀속시켜

◦  동 재원을 국유재산 관리 규모, 관리 실태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 경비로 효율적으로 시 ․ 군 ․ 구에 재 배분하는 데 있으나

◦ ’03년 시 ․ 도 별도계정 관리 귀속금의 시․군․구 재배정 비율이 평균 35.5%에 불과, 시 ․ 군 ․ 구의 국유재산 관리재원 보다는 시 ․ 도의 다른 재원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되는바

* 지자체로 귀속된 국유재산 관리 ․ 처분 대금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의거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우선사용 하도록 규정

◦ 향후 제3차 권리보전 조치 등 국유재산 관리에 더 많은 인력 ․ 경비의 재원의 소요가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동 지침을 수정 보완

□ 주요 수정내용

◦ 별도계정으로 관리하는 귀속금의 시 ․ 군 ․ 구 재배정 한도 설정

- 귀속금의  “대부분”을 → 귀속금의 “80% 이상”을 시 ․ 군 ․ 구에 재배정 하도록 수정하고, 80% 미만을 재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청의 승인을 얻도록 함

◦  국유재산관리 실적 평가에 따라 매각대금의 지자체 귀속비율이 30/100 이하일 경우에는 귀속금의 1/3을 시 ․ 도에 귀속토록 함

Ⅱ.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 운영 수정지침

1.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① 건당 매각대금이 특별 ․ 광역시지역 1천만원, 기타지역 5백만원 미만인 경우

⇒ 매각대금의 30/100*을 당해 매각 시행기관에 귀속

* 국유재산 관리실적 평가에 따라 시 ․ 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② 건당 매각대금이 특별 ․ 광역시지역 1천만원, 기타지역 5백만원 이상인 경우

⇒ 매각대금의 30/100*을 다음과 같이 귀속

(가) 시 ․ 군 ․ 구 매각분

◦ 매각대금의 20/100은 시 ․ 군 ․ 구에 귀속

◦ 매각대금의 10/100은 특별 ․ 광역시 ․ 도에 귀속하되 별도계정을 마련하여 관리 ․ 운용

(나) 특별 ․ 광역시 ․ 도 본청 매각분

◦ 시 ․ 군 ․ 구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시 ․ 도 본청에서 매각만 대행할 경우는 위 (가) 시 ․ 군 ․ 구 매각분에 따라 귀속금 배분

※ 국유재산 관리실적 평가에 따라 귀속금 귀속 비율이 매각대금의 30/100 이하인 경우에는 귀속금의 1/3을 특별 ․ 광역시 ․ 도 별도계정에 귀속

2. 별도계정 귀속금의 활용

① 시 ․ 도지사는

◦ 시 ․ 군 ․ 구 매각대금의 시 ․ 도 귀속분과 시 ․ 도 자체 매각대금중 별도계정으로 관리하는 귀속금을 다음의 활용방법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 경비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청에 제출 후 예산에 반영

② 별도계정 귀속금의 활용방법은

◦ 관내 시 ․ 군 ․ 구의 국유재산 관리 규모, 관리실태 등을 고려하여 별도계정 귀속금의 80% 이상을 국유재산 관리경비로 시 ․ 군 ․ 구에 재배정

- 부득이 80% 미만을 배정해야 할 경우에는 배정계획에 대해 총괄청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에 제출

◦ 국유재산 권리보전 추진기간(’04~’06 계획) 동안은 동 추진 경비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되 권리보전 대상재산이 많은 시 ․ 군 ․ 구에 우선순위를 두어 배정

③ 시 ․ 도지사는 예산편성 및 집행 결과를 익년 1월말까지 총괄청에 제출

3. 행정사항

◦ 본 수정 지침은 ‘국유재산매각대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 및 운영개선지침(국재 22410-357, 92.5.29)’을 대체하여 ’04년 8월 1일부터 시행

◦ ’05년 예산편성부터 수정지침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되 ’04년 세출예산은 추경에 반영

◦ 매각대금의 분리 귀속기준일은 세입고지서 발부일을 기준으로 함

<참고 9>

국유재산 정리종목표

구분	종목	단위	명 세	비 고
토지	일반토지	㎡
	임야	㎡
	공공용지	㎡	공공용재산 중 도로, 하천, 항만, 공유수면, 제방, 농로, 구거, 유지, 수도부지	현황 공공용이더라도 공공용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
건물	사무소	㎡	청사, 사무실, 회의실, 강당, 교사, 도서실, 도서열람실, 진찰실, 의무실, 시험실, 실험실, 실습실, 표본실, 博物室, 분석실, 제도실, 兵舍, 연무장, 교회당, 감시소, 전화교환소, 숙직실, 실내체육장, 驛舍, 保線區, 기관구, 열차구, 검차구, 건축구, 전기구 등	부속건물은 주된 건물의 종목과 동일하게 등록 수량은 대장상 바닥면적과 연면적을 각각 기재
	주택	㎡	관사, 숙사, 합숙소, 기숙사 등
	공장	㎡	공장, 발전소, 청사진실, 사진실, 대장간, 수리장 등
	창고	㎡	창고, 자동차고, 기관차고, 석유고, 저장고, 수납고, 보세창고, 무기고, 화약고, 냉장고 등
	잡실	㎡	여관, 附屬家, 哨舍, 신호소, 연락소, 하역소, 검사장, 전수소, 오락실, 인쇄실, 제본실, 乾燥場, 便衣室, 응접실, 대합실 등
입목죽	관상수	㎥
	산림목	㎥
	유실수	㎥
	죽	㎥
기계기구	궤도차량	개	기관차, 전차, 객차, 화차 등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으로 궤도차량 외 신규로 등록되는 기계기구는 없음
	기타 기계기구	개
공작물	문	개	목조문, 석조문, 콘크리트조문, 煉瓦(벽돌)造門, 철조문 등	1개소를 1개로 함
	담	m	목책, 철책, 煉瓦柵(벽돌담), 블록담 등	1식을 1개로 함
	수도	개		1식을 1개로 함
	하수	개	구거, 지하수 등

구분	종목	단위	명 세	비 고
공작물	축정	개	정원시설(입목죽 제외)	1단을 1개로 함
	지정	개	우물, 池沼, 저수지 시설 등	1개소를 1개로 함
	포장	개	벽돌, 곤크리트, 아스팔트 포장 등	1개소를 1개로 함
	조명장치	개	전등, 가스등, 고광등 등	1식을 1개로 함
	난방장치	개	열기식, 온수식 등
	가스장치	개
	냉방장치	개
	통풍장치	개
	위생장치	개	정화장치, 정수장치 등
	소화장치	개
	통신장치	개	전신, 전화, 화재통지기, 싸이렌, 기타 신호장치 등
	연통	개	굴뚝
	저통	개	수통, 유통, 가스통 등
	교량	개	육교, 목교, 석교, 철교	연장 1m(철도교량은 5m) 미만은 잡공작물로 등록
	축대		석축, 목축, 콘크리트축	1개소를 1개로 함
	사장		활터	1식을 1개로 함
	궤도	m	본선궤도, 측선궤도	궤도에 속한 일절의 標를 포함
	경편궤도	m		일반궤도보다 좁고 작은 규모
	전신선	m	가공나선, 가공케이블선, 지상선, 수저선 등	전주등을 포함
	전화선	m		위에 준함
	전력선	m	가공선, 지하선 등	위에 준함
	전송관로	m
	등대	개		燈船과 조명장치를 포함
	망루	개
	승강기	개		1식을 1개로 함
	선거	개	독(d◦ck), 선박 건조․수리 시설	부선거를 포함
	노	개	소각로, 용광로 등	부속설비를 포함
	원동장치	개	발전장치, 발동장치, 가스발생장치 등	부속설비를 포함하여 1식을 1개로 함

구분	종목	단위	명 세	비 고
공작물	전동장치	개		부속설비 포함
	작업장치	개	공장에 있어서의 제연장치, 자동운송장치,소화장치,소독장치, 급수장치, 건조장치,	1식을 1개로 함
	측량표	개	삼각점표석, 수준점표석 등
	제표	개	浮漂, 立標, 柱燈, 주등부표, 도표, 영표경계표	선로구조물 제외
	잡공작물	개	우물막, 급수설비, 揭示場, 석탄치장, 쓰레기장, 船架플래트홈, 오물소각장, 석탑기념비, 警鐘臺, 突堤(선창), 防砂堤, 물양장, 방화벽, 성벽, 마견국기계양탑 등 타종목에 속하지 않는 것	1개소를 1개로 함
선박	기선 (보통선박)	척
	범선	척
	잡선	척
항공기	비행기	대
	헬기	대
	글라이더	대
	기타	대
무체재산	광업권	건
	상표권	건
	저작권	건
	특허권	건
	실용실안권	건
	전화가입권	건		가입비납입형은 제외
	소프트웨어	건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개발에 소요된 용역비
	기타	건	전세권

구분	종목	단위	명 세	비 고
유가증권	출자증권	좌	◦◦공사출자증권
	수익증권	좌	MMF 등
	투자주식	주	◦◦회사주식	利殖을 목적으로 장기에 걸쳐(1년 이상) 보유하는 주식
	유동주식	주		1년 이내에 처분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
	투자채권	매	◦◦공채, ◦◦ 사채
	유동채권	매

<참고 10>

국유재산 증감사유 용어례

구분		용어	용어의 정의	비 고
증가	매입	매입	구매 내지 新築, 新設, 新植, 新造, 移築, 移設, 移植, 增築, 增設, 改築, 改設, 改造한 경우	무체재산의 설정․등록과 유가증권 매입포함
		조달취득	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조달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함
		수용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취득
		현금출자	설립증자시 현금출자로 인한 취득	유가증권에 한함
		현물출자	설립증자시 현물출자로 인한 취득	유가증권에 한함
	무상취득	무상증자	피투자법인의 자본전입으로 소유주식수 증가	유가증권에 한함
		기부채납	국가가 무상으로 양수한 경우	대체시설제공과 구분
		국세물납	조세를 대신하여 현물을 취득한 경우
		현물증여	법인청산시 잔여재산 분배로 인한 취득
		환수	법률, 법원의 판결, 행정처분 등으로 무상환수한 경우	은닉재산 환수
		국가귀속	귀속재산처리법등 법률에 의거 원시적으로 취득한 경우
	신규등록	매립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취득
		무주재산 등록	민법 및 국유재산법에 의한 무주재산 취득
		미등록 재산등록	지적법상 미등록 토지의 공부상 신규등록에 따른 취득
		누락재산 등록	전년도 결산시 누락된 재산을 현년도에 등록하는 경우
	용폐및관리환	용도폐지 취득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로 일반재산으로 증가한 경우	행정재산 용도폐지시 자동 등재
		용도폐지 인수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되어 총괄청이 인수한 경우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한함
		관리전환 취득	관리전환 협의를 통해 타관리청 및 총괄청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교환	교환취득	교환 및 대체시설 제공으로 인한 취득	교환처분 되는 재산의 감소시 차액 수령
		교환취득 (일부지급)	교환시 차액정산으로 일부 현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재산가액이 처분재산가액보다 큼

구분		용어	용어의 정의	비 고
증가	환지	환지취득	토지구획정리 등 환지에 의한 취득	환지처분 되는 재산의 감소시 청산금 수령됨
		환지취득 (일부지급)	환지 후 권리면적 증가에 따라 청산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경우
	오류정정	계산착오	전년도 결산 후 계산착오분을 정정하여 증가하는 경우
		입력착오	현년도 내에서 입력계산 착오분을 정정하여 증가하는 경우
		실측증가	실태조사 및 측량에 의거 정정하여 증가한 경우
	가격개정	가격개정	법령에 의한 가격개정에 의거 대장가액을 증액한 경우
	기타증가	회계조직 개편	정부조직개편에 의거 타 관리청 및 회계 소관재산을 인수한 경우	소관청내 인수와 구분
		매각취소	매각취소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여취소	양여취소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소관청내 인수	동일한 관리청․회계 소속의 재산관리기관으로부터 인수한 경우
		합병 및 분할	지적정리로 지번이 새로 부여되거거나 면적이 증가한 경우
		종목변경	재산종목이 변경되어 증가한 경우	재산종목이란 공공용지, 토지, 임야를 말함
		등록전환	일반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분류되거나 행정에서 보존, 보존에서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증가한 경우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되어 일반재산을 되는 경우는 제외
		감가상각 증가	유형자산에 대한 상각조정으로 증가
		기타증가	기타 원인에 의하여 증가하는 경우
감소	매각	매각	계약에 의한 매각이나 권리금 회수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소멸하는 경우	전세금 회수로 인한 전세권 소멸 포함
		환지청산 금 수령	환지 후 토지취득 없이 청산금만 수령	권리면적 감소에 따른 청산금 수령과 구별
	양여	무상양여	무상으로 국가 이외의 자에게 양여	대체시설 제공에 따른 양여와 구분
		현물출자	토지․건물등이 출자로 감소하는 경우	소유권이 아닌 관리권 출자시 재산가액 감소

구분		용어	용어의 정의	비 고
감소	교 환 / 환 지	교환처분	교환 및 대체시설제공에 따른 양여로 감소한 경우
		교환처분 (일부수령)	교환시 차액정산으로 일부 현금을 수령하여 처분한 경우	처분자산가액이 취득자산가액보다 큼
		환지처분	구획정리 등 환지에 의거 청산금 수령없이 감소한 경우
		환지처분 (일부수령)	환지 후 권리면적 감소에 따라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용폐및관리환	용도폐지	행정재산이 용도폐지되어 감소한 경우
		용도폐지 인계	용도폐지한 일반재산을 총괄청으로 인계하여 감소한 경우
		관리전환 처분	관리전환 협의를 통해 타관리청으로 이관하여 감소한 경우
	멸실	멸실 등	멸실․도괴․침몰․철거․폐기등으로 재산이 유실된 경우	철거․폐기는 일반재산으로 전환 후 처리
		주식소각	청산 및 자본금 정리등으로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유가증권에 한함
	오류정정	계산착오	전년도 결산 후 계산착오분을 정정하여 감소하는 경우
		입력착오	현년도 내에서 입력착오분을 정정하여 감소하는 경우
		이중등록	재산관리대장에 이중으로 등록된 사항을 정정하여 감소하는 경우
		실측감소	실태조사등에 의거 정정하여 감소하는 경우
	가격 개정	가격개정	법령에 의한 가격개정에 의거 대장가액을 감액한 경우
	기타증가	회계조직 개편	정부조직개편에 의거 타 관리청 및 회계로 소관재산을 인계한 경우	소관청내 인계와 구분
		합병 및 분할	지적정리로 지번이 말소되거나 면적이 감소한 경우
		종목변경	재산종목이 변경되어 감소한 경우
		등록전환	일반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전환되어 감소한 경우
		감가상각 감소	유형자산에 대한 상각조정으로 감소
		기타감소	기타 원인에 의하여 감소하는 경우

Ⅲ. 권리보전 및 실태조사

1. 권리보전

가. 의  의

◦ 국유재산의 권리보전이란 “국” 명의로 등기를 하여 국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소관중앙관서의 관리청 명칭을 “국(관리청)”과 같이 첨기 등기하고, 토지대장 소유자란을 등기부와 같이 “국(관리청)”으로 정리한 후 등기부, 토지(임야)대장(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국유재산대장, 지적도 등을 비치함을 말함

◦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 명칭을 함께 기재하는 등기제도는 국유재산의 관리․보존의 정확과 일반 국민의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설한 것임

○ 부동산․기타 권리에 대하여 국유재산으로서 등기 또는 공부에 등록을 요하는 것은 국가의 소유임을 등기 또는 등록(특허권, 저작권 등)하여야 하며, 동시에 각 관리청의 관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청의 명칭을 첨기 등기 하도록 하고 있음 (국유재산법 제14조)

○ 권리보전조치를 필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은 처분할 수 없으며, 각 관리청은 대상재산이 그 소관에 속하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행해야 함 (동법 시행령 제9조)

1) 권리보전 추진근거

◦「국유재산법」 제14조(등기․등록 등), 제21조(총괄청의 감사 등) 및 제66조(대장과 실태조사)

2) 제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 대상재산

구 분		필지수	면적(천㎡)
국소유	지적오류재산	1,568,437	7,973,915
관리청 불분명	무주부동산	62,286	226,956
	일 본 인	47,130	62,735
	귀속․청산법인	7,402	14,443
	중 복 등 기	2,172	8,138
	소 계	118,990	312,272
합 계		1,687,427	8,286,187

※ 2002. 9월 등기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 NAFIS 국유재산관리대장, 등기전산자료 및 지적전산자료를 상호 대사하여 권리보전 대상재산을 선정

① “국” 소유 지적오류 재산

◦ 등기부등본 및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상 “국”으로만 등록되어 있고 첨기등기 미필된 재산

◦ “국”등기는 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 지적공부 및 국유재산대장상 소유자(관리청)나 면적이 상이한 재산

- 토지대장상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은 재산

- 공부상 지목과 현황이 다른 재산

- 관리청이 정부조직법 개정 이전 관리청으로 되어 있는 재산

② 무주부동산

◦ 공부상 소유자란에 “미상”, “불명”으로 적혀 있거나 빈 난으로 되어 있는 등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시행규칙 제54조제1호)

◦ 공부의 멸실, 망실 등에 의하여 공부 자체가 없어 등기 또는 등록을 확인할 수 없는 재산

- 등기부상 국가로 미등기되어 국가로 권리보전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재산

③ 일본인명의/귀속․청산법인 재산

◦ 등기부등본 및 지적공부상 소유자란에 다음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 일본인 명의재산

- 일본법인 명의재산

- 일본기관 명의재산(조선총독부 등)

④ 중복등기 재산

◦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는 재산

- 이미 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과 다시 중복하여 보존등기된 부동산이 동일한 부동산인 경우

-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3) 권리보전조치요령

권리보전 미필유형		조 사 사 항	정 리 절 차	관 련 법 령
국 : 타관리청명으로 첨기 등기	◦관리 전환 재산	∙공부상의 관리청과 협의 ∙협의 불성립시 총괄청에 결정 신청	∙관리전환결정서 에 의거 변경 등기	∙법 제16조 ∙시행규칙 제7조
	◦경합 재산	∙공부상의 관리청과 협의 ∙협의 불성립시 총괄청에 결정 신청	∙관리청 지정서에 의거 변경등기	∙법 제22조제2항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권리보전 미필유형		조 사 사 항	정 리 절 차	관 련 법 령
	◦용도 폐지 재산	∙용도폐지대상여부 검토 ∙법 제8조 제3항에 해당 되는 재산이외는 총괄청(시․도지사)에 인계	∙공부상관리청의 용도폐지 공문 및 인계인수서 사본 등에 의거 변경 등록	∙법 제40조 ∙시행령 제37조
	◦국 : 국세청으로 등기된 재산	∙국세청으로부터의 이관재산여부 조사 ∙관할지방국세청에 조회	∙국세청으로부터 인수인계서 사본에 의거 변경등기 ∙미인계된 재산일지 라도 국세청 행정 재산이 아니면 기획재정부로 등기	∙법 부칙(2009. 1.30) 제7조
일본인 명의재산		∙사실상 일본인인지 여부 확인 - 창씨개명등의 여부 확인 ∙재산현황 및 이해 관계인 조사 ∙귀속대상재산 확인 이 불가능한 경우, 즉 한국인일 가능성 이 있는 재산은 무주부동산공고등 무주부동산 취득 절차에 따라 처리 ∙관리청 지정신청	∙국으로 이전등기 (원인 : 권리귀속) 및 관리청 첨기 등기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동법 부칙 제5조 ∙법 제12조

권리보전 미필유형		조 사 사 항	정 리 절 차	관 련 법 령
일본법인 명의재산		∙귀속법인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귀속 가능성 여부를 재정 경제부에 조회하여 처리 ∙재산의 관리상태조사 ∙소유권 주장자 조사 ∙관리청 지정신청	〃	〃
일본기관 명의재산 (조선총독부등)		∙재산의 관리상태조사 ∙소유권 주장자 조사 ∙관리청 지정신청	〃	〃
기 타	◦기부채납 재산	∙채납가능성검토	∙등기촉탁서, 기부서 등에 의거 등기	∙법 제13조 ∙시행령 제8조
	◦정부가 매입한 재산	∙매매계약사항 검토	∙등기촉탁서, 매매계약서등에 의거 등기	∙법 제14조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5조

4) 업무 흐름도

나. 소관 및 업무관할

1) 시 ․ 군 ․ 구

① 업무의 총괄

◦ 기획재정부 소관 재산관리부서는 행정구역 관할지역내의 모든 권리보전 검토대상 재산(기획재정부가 송부한 전산프로그램상의 자료 기준)에 대하여 총괄대장을 작성(전산상)하여 권리보전조치를 총괄적으로 추진

◦ 타 관리청 소관에 대하여는 재산이관 이후 6월말, 12월말 현재의 진행상황을 전산프로그램 상으로 점검

② 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 소관재산

◦ 위임재산 소관 재산관리부서에서 재산의 실태조사, 국유화 제외조치

◦ 무주부동산의 경우 기획재정부 소관재산 관리부서에서 무주부동산 공고를 실시한 후 관련서류사본 등을 첨부하여 해당 소관부서에 인계(실태조사표는 기획재정부 소관 재산관리부서에서 보관)

③ 기타 관리청 소관의 재산

◦ 기획재정부 소관 재산의 관리부서에서 실태조사, 국유화제외조치를 실시한 후 관련서류 사본 등을 첨부하여 해당 (중앙관서)에 인계(실태조사표는 기획재정부 소관 재산관리부서에서 보관하고, 인계 및 결과회신 공문은 시․도 경유 없이 처리)

2) 기타 관리청

◦ 각 중앙관서(관리청)별 ｢권리보전검토대상재산관리대장｣은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송부되어온 권리보전 검토대상 재산목록 및 관련서류에 의거 전산프로그램으로 자동 작성되며 산하기관으로부터 진행상황을 보고받은 후 6월말, 12월말 현재의 진행상황을 점검함

< 권리보전추진기관 >

업무담당기관		권리보전 업무	비 고
시 ․ 군 ․ 구	재무과 등	기획재정부 소관일반재산	무주부동산 포함
	건설과 등	국토해양부 위임재산	도로, 하천, 구거, 공유수면 등
	농지과 등	농림수산식품부 위임재산	농로, 농수로, 유지 등
관 리 청		소관재산만 추진	위임재산 제외
한국자산관리공사		일본인, 귀속․청산법인 재산

3) 도로 ․ 하천의 업무관할

① 하천의 관리청 및 권리보전조치 수행기관

구 분	지정권자	관리청	국등기 수행자
국가하천	대통령령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지방 1급	대통령령	〃	시․도
지방 2급	시․도지사	〃	시․도
소 하 천	시․군․구	〃	시․군․구

◦ 해당 재산이 하천으로 이용중이면 해당 시․군․구에서 국등기｛국(국토해양부)｝를 수행

-「국유재산법」 제14조에 의한 국등기․등록 업무가 국토해양부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되고 다시 시․군․구에게 재위임(「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

② 도로의 관리청 및 권리보전조치 수행기관

등급	종 류	지정․인정권자	관리청	국등기 수행자
1	고속국도	고속국도법	국토해양부	한국도로공사 (용지팀:2230-4582)
2	일반국도	대통령령	〃	시․군․구
3	특별(광역)시도	특별(광역)시장	〃	구
4	지 방 도 국가지원지방도	관할도지사 대통령령	〃	시․군․구
5	시 도	관할시장	〃	시
6	군 도	관할군수	〃	군
7	구 도	구청장	〃	구

◦ 해당 재산이 고속국도로 이용중이면 한국도로공사에서 국등기｛국(국토해양부)｝를 수행

-「고속국도법」제6조 및「한국도로공사법」제12조에 의거 한국도로공사에 위임

◦ 해당 재산이 일반국도 이하(비법정 도로, 관습상 도로 포함)로 이용되고 있으면 해당 시․군․구에서 국등기를 수행

-「국유재산법」 제14조에 의한 국등기․등록 업무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되고 다시 시․군․구에게 재위임(「도로법」제9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8조)

다. 재산의 실태조사

1) 실태조사의 의의

◦ 국유재산의 실태조사란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의 실태가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현황을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고 관련 공부와 일치시키며, 무단점유된 경우 변상금 부과･징수와 대부 촉구의 조치를 실시하고, 보존부적합 재산 중 매각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매각을 안내하는 것을 의미함

◦ 관리청등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특성 및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대상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함

2) 실태조사의 내용

◦ 실태조사의 내용은 공부 정리상태, 공부와 사실의 조사, 이용상태의 실사로 구분

단계	항 목	확 인 사 항	참고사항
준비 단계	공 부 의 정리상태	1. 국유재산대장과 관련공부의 일치여부 2. 등기부상 권리보전조치여부	․국유재산대장 ․등기부,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실시 단계	공 부 와 사실의 조사	1. 공부와 실제의 비교 2. 필지별 재산실태와 공부의 일치여부 3. 관리권의 경합 여부	․측량도면 ․지번, 지목, 소유자 (관리청)등 확인
	이용상태의 실 사	1. 점유사용자 2. 점유사용의 목적․유형․면적 3. 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사	․사용허가, 대부 무단점유 여부
정리 활용	대장정리	1. 재산의 증감여부 2. 등기․토지대장 정리 3. 매각․대부․변상금 부과 4. 결과보고

3) 실태조사의 절차

①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조사반 편성

◦ 자체계획 수립․시달 → 시․도, 시․군․구

- 각 시․도는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시달

◦ 실태조사반 편성(’05년 권리보전 T/F로 전환하여 권리보전 전담)

- 실태조사반은 부기관장을 반장으로 하여 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 소관 재산 관리부서의 인원을 필히 포함하여 구성

- 실태조사반은 실태조사 종료시까지 단기간 운영

- 관련부서의 인원을 포함시켜 소관청 분류시 마찰을 해소

② ｢권리보전 검토대상재산 관리대장｣ 작성 → 재무과 등

◦ 총괄청이 송부한 ｢권리보전 검토대상 재산목록｣을 기준으로 재산유형 구분 없이 행정구역별로 작성

* 제3차 권리보전조치는 전산(NAFIS상)으로 자동 작성․배포

* 각 기관은 권리보전대상으로 추정되는 재산을 추가 발견하는 경우 즉시 시․군․구(재무과 등)로 통보

③ 국유재산 관련 공부의 준비

◦ 관련공부 조사

- 국유재산대장, 관련공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등)의 비치실태 및 소유자란의 기재사항을 사전 점검하여 상이한 점이 없는가를 확인

- 국유재산 관리대장 등재여부와 국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계산서 계상여부 등을 조사

* 현재 국유재산으로 관리중인 재산에 대하여는 「권리보전 검토대상 재산 실태조사표」의 현재 관리청란에 그 관리청을 실태조사 전에 미리 기재

- 토지대장상의 지목과 면적을 실태조사전에 기재

- 이미 대부계약 또는 매수신청 등을 한 경우가 있다면 참고사항으로 기재

④ 검토대상재산 실태조사의 실시 → 실태조사반

◦ 현지조사 실시

- 실태조사표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

- 측량도면,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 등을 활용하여 실제의 위치를 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함

- 실태조사에 따라 나대지 등에는 국유지 표지판을 설치

* 시․도 및 각 관리청은 필요시 인원․재산소재지 안내 등 제반사항을 협조

⑤ 결과 취합 정리

◦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관청분류 및 통보 → 재무과 등

- 실태조사 결과 국유화 대상에서 제외할 재산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제외(증빙서류란 등기부와 토지대장, 기타 소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

- 권리보전 검토대상 재산에 대하여는 각 소관청별로 분류하여 해당 관리청(중앙관서)에 인계(실태조사표 사본 및 기타 필요한 서류 첨부)

- 제3차 권리보전 조치시 지자체의 비위임 재산의 소관청 분류는 전산프로그램 상으로 시․도에서 승인함

◦ 국유화 제외 대상재산 중 현재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청에 국유화 제외 대상 재산임을 통보

◦ 무주부동산 공고가 필요한 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소관 재산에 대하여는 재무과 등 기획재정부소관 담당부서에서 일괄하여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해당부서에 인계

※ 실태조사표 사본은 동일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송부생략

◦ 공부상 지목과 현황 지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현황 지목을 기준으로 관리청을 분류하고, 소관중앙관서 명칭을 함께 기재 등기 후 토지대장을 정리함. 다만, 현재 국유재산으로 관리중인 재산에 대하여는 그 관리기관을 관리청으로 분류

4)「권리보전 검토대상재산 관리대장」 작성 → 관리청, 건설과 등

◦ 상기 ‘나’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전산에 의하여 관리

5) 실태조사 결과 활용

① 권리보전조치 추진 및 공부비치 → 관리청, 시․군․구

◦ 실태조사 결과 등기를 요하는 경우는 국(관리청)으로 소관 중앙관서명칭 기재 등기 후 토지대장 정리 및 국유재산 대장 전산입력 순으로 권리보전을 추진

②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조치

◦ 무단점유재산에 대하여 변상금부과, 대부촉구로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고, 보존부적합 소규모 재산은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매각 추진

③ 공공용 재산 또는 행정목적 사용재산에 대한 조치

◦ 공공용으로 사용중인 도로, 하천, 제방 등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로 관리전환을 촉구함.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국토해양부 재산의 위임관리부서인 건설관리과에 통보하여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계상, 관리전환 하도록 함

◦ 한편 행정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총괄청의 무상대부 승인을 받아 무상대부계약을 체결

④ 나대지 등 활용 가능재산 관리

◦ 나대지 또는 일부점유로 나머지를 활용할 수 있는 재산에 한하여 별도의 대장을 비치하고 주차장 등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며, 무단점유의 우려가 있는 재산은 경계표시(휀스 등)를 설치

6) 실태조사표

<권리보전검토대상재산 실태조사표(무단점유 국유지 실태조사표 겸용)>

1. 현재관리청 (대상관리청)									2. 회계구분				① 일반회계( ) ③ 기금( ) ② 특별회계( )
3. 재산의 종류		행 정 재 산							⑤일반재산( )				시․군․구 위임재산 여부			여( ), 부( )
		①공용( ) ②공공용( ) ③기업용( ) ④보존용( )
재산현황	4. 소재지	시 구 동 번지 시 동 번지 도 군 읍․면 리 번지
	구 분	토지(임야)대 장 상	등기부 등본상		사실상 (현황)		8. 권리 보전 미필 유형			(전산자료) (토지대장) (등기부) ① 첨기등기완료 ( ) ( ) ( ) ② 국 ( ) ( ) ( ) ③ 일본인명의 ( ) ( ) ( ) ④ 일본법인명의 ( ) ( ) ( ) ⑤ 소유자불명등 ( ) ( ) ( ) ⑥ 미등재 ( ) ( ) ( )
	5. 지 목
	6. 면적(㎡)
	7. 토지형태		토지지세				공유지			여 ( ), 부 ( )
점 유 ․ 사 용 현 황	9. 점유 형태						주사용 주 체							주사용실태
	10. 사용자 주소성명 (세입자, 소작인 제외)													무단점유시의 점유기간 (전점유자의 기간 포함) 년 월 일
	11. 지상시설물			① 유 ( ) - 종류 : ② 무 ( )										③ 지상시설물의 건축년월일 년 월 일
	12. 무단점유시의 변상금 고지여부			① 고지년월일 :										② 납부필( ), 미필( ), 일부납( )
				③ 미고지시 그 사유 :
	13. 대부가능 여부			여( ), 부( )				추천용도						② 대부불가시 그 사유
	14. 소송현황			소송명				사건번호						원고			피고
평가및기타	15. 종합의견 ① 국유화대상재산 ( ) ② 시효중단조치대상 ( ) ③ 국유화 제외대상 ( ) ④ 측량 필요 대상 ( ) ※ 기타사항(재산의 현황등) 기재 ( )											16. 조사실시내용 ① 조사일 : ②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재경부 소관재산 담당과장) 직급 성명 (인)
첨부 서류	① 원․근 사진 각1부. ② 위치도(약도) ③ 기타 필요서류

라. 관리청 지정

1) 관리청지정의 의의

◦ 관리청 지정이란 국유재산 중에서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그 관리청을 지정 받아 「국유재산법」 제14조에 따라 그 권리자의 명의는 국으로 하고, 소관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기재하여 “국(관리청)”으로 등기촉탁을 실시하는 일련의 권리보전 조치 행위를 말함

권리보전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시 ․ 도지사에게 관리청 지정신청을, 관리청의 경합이 있는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총괄청에 결정신청을 해야 함

2) 근거법령

◦「국유재산법」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3) 소관청 조회 및 대상재산

① 소관청 조회

◦ 소관청 조회는 당해 재산의 현황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위임 부서 또는 해당 관리청에서 실시

- 국토해양부 소관 재산 : 건설행정과(도로), 하수행정과(하천) 등

- 기획재정부 소관 재산 : 재무과, 회계과 등

- 산림청 소관 재산 : 녹지과 등

-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재산 : 농지과, 농수산유통과 등

- 기타 소관 재산 : 해당 관리청(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등)

② 대상 재산

◦ 소관 중앙관서명칭 기재등기 미필재산, 미등기 국유재산, 일본인, 일본법인․기관명의 재산 및 기타 사유로 국유화조치 되어야 할 재산

4) 관리청 지정

◦ 소관청 조회 결과 그 재산에 대한 기존의 관리청이 없을 경우 관리청 지정 요청 기관의 재산으로 관리청을 지정하게 됨. 관리청 지정자는 법 제25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총괄청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재산관리과장 전결)가 됨

※ 현황에 따라 대상 관리청이 분류되어야 함에도 지목에 따라 분류됨으로써 관리전환 또는 용도폐지 절차를 다시 밟지 않도록 주의

<관리청지정․관리청재정․관리전환재정 비교>

구 분	관리청 지정	관리청 재정	관리전환 재정
의 의	관리청이 없거나 불분명한 재산에 대해 소관청을 지정하는 행위	하나의 재산상에 두개 이상의 관리청간에 관리청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 총괄청이 소관청을 지정하는 행위	관리전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총괄청이 소관청을 지정하는 행위
담당기관	시․도	총 괄 청	총 괄 청
국유재산관리계획 계상	불필요	불필요	계 상
근거법령	․법 제24조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법 제24조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법 제16조 ․시행규칙 제16조

5) 관리청 지정 요청시 검토사항

① 검토사항

◦ 당해 재산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국유재산대장 등의 소유자 및 지목, 면적 등의 일치여부를 확인

◦ 공유지분일 경우 “국가지분”을 명백히 표시

◦ 재산 소관별로 소관청 조회를 요청

◦ 임야가 등록 전환된 경우 종전의 관련공부를 철저히 확인

② 첨부서류

◦ 기획재정부 소관 : 관리청지정 대상 재산목록에 공부열람결과를 확인을 날인(공유지분의 경우는 등기부 첨부)

- 공부열람결과 확인서 작성시에는 등기부등본 및 지적법 제2조 제1항의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수치지적부)를 열람하여 소유자 및 관리청 유무를 확인한 후 작성

◦ 타관리청 소관(본청 주관과 및 중앙부처) : 재산목록, 각 관리청에 소관 조회한 서류, 공부열람 결과 확인서

6) 관리청 지정 후 처리요령

◦ 소관청조회 결과 재산의 관리청이 결정되어 관리청 지정서가 발급되면 다음 요령에 따라 처리

- 등기촉탁서 작성, 관리청 지정서 및 관련공부 첨부 후 등기소에 접수

- 소관중앙관서 명칭 기재 등기 후 토지(임야)대장 소유란 정리(관리청 명칭) 및 국유재산대장정리와 도시계획확인원을 발급받아 비치하고 무단점유된 경우 매각, 대부, 변상금부과 징수 등의 조치

2. 무주 ․ 은닉재산의 관리

가. 무주부동산

1) 의  의

◦ 무주부동산(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이거나 그 밖에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을 말함. 다만 공공용재산은 제외 (시행령 제75조제2항)

도로, 구거, 하천 등의 미등록 공공용재산은 국가가 이미 국유재산으로 인지하고 있는 재산으로 “무주부동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현행 시행령 제7조)에 의한 무주부동산 취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있는 시장․군수가 국유재산으로 등록할 수 있음(재관 1281-1185, 1980.05.23.)

2) 무주부동산의 구분

① 무주재산

(가) 상속인이 없는 재산(「민법」제1053조)

(나) 부재자의 재산으로 권리를 승계할 자가 없는 재산(「민법」제27조)

(다) 기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시행령 제75조제2항)

② 누락재산

(가) 등기부, 기타 공부에 등기,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시행령 제75조제2항)

(나)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조성된 토지의 이해관계인이 없어 소유권 취득절차를 밟지 아니한 재산(시행규칙 제56조제2항제2호)

(다)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공공용재산으로서 사실상 공공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시행규칙 제54조제2호)

③ 불명재산

(가) 공부의 멸실ㆍ망실 등으로 등기 또는 등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재산(시행규칙 제56조제2항제3호)

(나) 공부상 소유자란에 “미상”, “불명”으로 적혀 있거나 빈 난으로 되어 있는 등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시행규칙 제54조제1항제1호)

※ 이중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국가로 취득하는 무주부동산은 위 “①의 (다)”, “②, ③”에 해당하며, “①의 (가)상속인이 없는 재산과 (나)부재자의 재산으로 권리를 승계할 자가 없는 재산은 민법의 해당 절차에 따름

부동산 소유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그의 사망 및 상속인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이나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절차 없이 단순히 동법 제8조(현행 법 제12조)에 따른 무주부동산의 공고절차만을 거쳐 그 부동산을 국유화할 수 없다.(대법원1999.2.23. 선고98다59132판결)

소유자가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나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재산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서 권리승계자가 없는 재산 또는 상속인이 없는 재산이므로 민법 제22조 내지 제28조 및 제1053조 내지 제1058조 규정에 의한 절차를 취한 후 국가로 귀속해야 함(국재45501-901, 1993.9.27.)

무주부동산 취득절차에 따라 취득한 국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등기부, 토지대장 및 등기권리증 등으로 실제소유자가 밝혀졌다면 국가는 당초의 보존등기원인에 착오가 있었으므로 법원의 확정판결없이 착오원인의 이유로 등기말소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음. 다만 현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동인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권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에 따라 말소할 수 있음(국재2240-4292, 1986.12.1.)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법 제8조(현행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무주부동산취득절차에 의하여 국가명의로 보존등기된 경우 당해재산의 등기부, 토지대장 및 등기권리증 등의 기재내용으로 보아 실제소유자가 분명히 밝혀졌다면 국가는 당초의 보존등기 원인이 무주물이었다는 등기원인(보존등기)에 착오가 있었으므로 착오원인을 이유로 등기말소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을 것임. 다만 현재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인이 국가를 상대로 한 권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에 따라 말소할 수 있는 것임(국재22400-2374, 1990.9.28.)

※ 1～2차 국유화조치시 제외된 재산대장(시․군․구 보유)과 대상재산을 확인하여 제외사유 재검토 요함

3) 무주부동산의 국유화 절차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① 공고대상재산의 확정

◦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무주부동산 공고 대상재산을 조사 확정

◦ 각 관리청, 시도는 산하기관(일선기관, 시군구)별로 공고대상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공고계획을 수립(일괄공고 또는 산하기관별 개별공고 등)

② 무주부동산 공고

◦ 무주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보와 일간신문지에 게재하고,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자치구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게시

- 해당 부동산의 표시

- 공고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신고하지 아니하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는 뜻

◦ 아울러 재산소재지 관할 동장의 공고재산에 대한 무주재산조사확인서를 받아야 함(단, 무주재산의 경우 실태조사표로 갈음)

◦ 행정안전부 관보 게재 의뢰

- 공고문안 2부 작성하여 게재예정일 3일전까지 행정안전부로 송부

◦ 일간신문 게재

- 소요예산의 확보로 신문게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제3차 권리보전조치에는 시․도에서 분기별로 통합해서 공고

◦ 재산소재지 관할 시․군․자치구사무소에 게재

- 무주부동산의 공고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사무소에 14일 이상 게재

- 재산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의 공고재산조사․확인에 대한 의견서 징구(별첨서식 참조)

- 각 관리청에 해당 재산의 소관여부 조회(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3호)

③ 이해관계인의 신고접수 및 조사

◦ 정당한 권리자임을 주장하는 신고가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신고자로부터 정당성을 입증하게 하는 서류(판결문, 등기권리증 등)를 확인하고 신고인에게 회신

◦ 입증되는 경우에는 등기절차 중단

④ 지적정리(신규등록)

◦ 각 관리청 및 시․군․구는 지적관할 소관청에 지적정리(신규등록) 신청

⑤ 관리청지정서 교부

◦ 각 관리청 및 시․군․구는 시․도에 관리청 지정신청

※ 첨부서류

- 토지대장, 무주부동산공고문 사본, 실태조사표, 위치도, 소관청조회 요청서류 등

◦ 각 시․도는 동 신청서류를 검토, 신속히 관리청 지정서를 시․군․구 등에 교부

⑥ 국유화 등기

◦ 공고기간 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 공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법」에 의한 소관청(지적과)에 소유자 등록을 신청

◦ 「지적법」에 의한 소관청(지적과)은 이를 조사․확인하여 지적공부상에 소유자 등록 후 소유자 등록된 지적공부 등본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소유권 보존등기 촉탁(법 제12조)

◦ 관할 등기소로부터 등기필통지서를 수령한 경우, 국유재산대장을 작성하여 국유재산으로 적정관리

⑦ 매각금지

◦ 무주부동산공고를 거쳐 취득한 재산은 시행령 제7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간 처분을 금지(법 제12조제4항)

⑧ 처분이 가능한 예외규정

◦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취득한 국유재산의 경우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각이 가능(시행령 제7조제3항)

- 해당 국유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하게 된 경우

- 해당 국유재산을 매각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서 정한 경우

4) 보고 및 대장정리

① 보 고

◦ 무주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매년도말 총괄청 승인 국유재산 관리계획 보고시 취득란에 계상하여야 하며 그 내역을 재산관리과로 보고하여야 함

② 국유재산 대장의 정리

◦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취득한 국유재산은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간 처분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재산목록을 비치하고 필지별 국유재산대장 특이사항 란에 “0000 년 월 일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국가로 소유권 보존조치 0000 년 월 일까지 10년간 처분 금지”라 기록하여 업무 착오가 없도록 조치(법 제12조제4항)

< 무주부동산 국유화 과정도 >

① 누락재산 및 불명재산(법 제12조, 시행령 제7조)

신 고		조 사	무주재산 추정	공고조회	6개월후	관리청지정		국가귀속
3차는 총괄청이지정		재산현황 및 이해관계인 조사		신문, 관보 게시공고 각 관리청에 소관조회		시․도지사		국가로 첨기등기후 관리

② 상속인 없는 재산(「민법」제1053～1058조)

※국가귀속까지 2년 5개월 소요됨

공 고	3개월후	채권자, 수증자	2개월 이후	상속인 신고공고	2년 이후	국가귀속		등 기
재산관리인 선임공고		상속인을 알 수 없을 때		신문, 관보 게시공고 각 관리청에 소관조회		상속인, 채권자, 수증자 알 수 없을 때		관리청 지정 및 국등기

③ 부재자 재산으로 권리승계자가 없는 재산(「민법」제22～28조, 1053～1058조)

부재자 발생	5년경과 (실종기간)	실종선고의 공시최고	6개월 이상	실종선고		다음 절차는 상속인 없는 재산과 동일
법원이 부재자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	전쟁, 선박침몰, 기타 위험종료후	법원이 공시최고		효력발생은 실종기간 종료일로 소급발생 (사망으로 간주)		※국가귀속까지 소요기간 7년 11월

5) 무주재산 유형별 조사사항

유 형	조 사 사 항
공공용재산 이외에 당초부터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신고인 : 사인)	□과거에 공공용재산(도로, 하천, 구거, 유지, 공원 등)이었는지 여부(예:하천변에 위치한 경우에는 폐하천 여부 조사, 도로변에 위치한 경우에는 폐도로인지 여부 조사) □등기부, 토지대장 등 열람으로 토지연혁 추적 조사 □“무주재산조사확인서”에 의한 조사 □관계부처에 소관조회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조성된 토지의 이해관계인이 없어 소유권보존절차를 받지 아니한 경우(신고인 : 사인)	□공유수면 매립허가여부를 관계부처에 조회(국가 또는 지자체가 기인지하고 있는지 재산인지여부 조사) □기국유화조치 여부 확인 □“무주재산조사확인서”에 의한 조사 □관계부처에 소관조회
공부의 멸실․망실 등에 의하여 공부자체가 없어 등기 또는 등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신고인 : 사인)	□미등기․미등록사실의 확인 □“무주재산조사확인서”에 의한 조사 □관계부처에 소관조회
기타 소유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상속인이 없는 재산, 부재자재산 포함)(신고인 : 사인)	□관계공부 조사 □“무주재산조사확인서”에 의한 조사 □관계부처에 소관조회
공부에 등재되지 않은 과거의 공공용 재산으로 현재는 비공공용재산(신고인 : 시장․군수)	□과거에 공공용재산인지 여부 조사 □등기부․지적공부등기여부 조사 □공공용재산 점유사용 또는 대부허가 여부 조사 □공유수면매립허가여부 조사 □“무주재산조사확인서”에 의한 조사 □관계부처에 소관조회
공부상 소유자란에 “미상”, “불명”으로 등재되었거나 공란으로 되어 있는 재산으로 소유자를 확인 할 수 없는 재산(신고인 : 시장․군수)	□등기부․지적공부 열람 조사 □“무주재산조사확인서”에 의한 조사 □관계부처에 소관조회

나. 은닉재산

1) 정  의

◦ 신고대상인 은닉된 국유재산은 등기부 등본 또는 지적공부에 국가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고,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말함(시행령 제75조제1항)

※ 특례매각대상이 되는 은닉재산의 정의는 특례매각 부분참조(시행령 제77조제1항)

2) 은닉재산의 범위

◦ 은닉재산으로서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

◦ 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의 범위는 다음 이외의 재산으로 함(시행규칙 제51조)

-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대장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적혀 있는 재산

- 국가와 소유권을 다투는 소송계류 중이거나 그 밖의 분쟁이 있는 재산

- 국가가 환수절차를 밟기 시작한 재산

- 섬(도서)

다. 신고 및 접수

◦ 은닉․무주재산을 신고하는 자는 별첨 제18호서식의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

- 등기부등본과 토지 또는 가옥대장등본

- 도면

- 기타 은닉재산 또는 무주재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참고자료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조사를 하여야 하며, 해당 신고재산이 신고대상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고서를 반려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접수순으로 별첨 제19호서식의 “은닉재산등처리대장”에 기재한 후 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해당 신고서를 송부

◦ 시․도지사는 신고재산에 관하여 별첨 제19호서식의 “은닉재산등처리대장”에 기재하고 별첨 제20호서식의 “은닉재산등 처리상황 카드”를 작성함.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신고재산의 중복여부를 조사하여 중복신고된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사실을 후신고자에게 통보

라. 조사 및 환수요령

◦ 시․도지사는 신고재산에 대하여 각 유형별로 조사사항을 직접 조사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여 은닉 또는 무주재산임이 확인되면 다음의 환수 또는 귀속절차에 따라 해당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고, 은닉 또는 무주재산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해당 없음을 통보

1) 은닉재산유형별 조사사항 및 환수절차

유 형	조 사 사 항	환 수 절 차
(1) 1945.8.9 현재 일본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45.8.9 이후의 매매․증여 등의 원인으로 1945.8.9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경우	(1) 등기부(전사전)를 조사하여 1945.8.9 이후 일본인으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조사(1945.8.9 이후 매매등을 원인으로 이전된 것은 모두 은닉재산) ※ 경 위 (가) 1945.8.9 현재 일본정부․기관 일본국민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이 취득 (나) 미군정청이 군정법령 제33호로 취득한 재산은 1948.9.20 “한․미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의 협정”에 의거 대한민국정부가 취득 (다) 그러므로 1945.8.9 이후의 매매등의 원인으로 일본인으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당연무효임.	(1) (가) 현소유자가 가장매수인인 경우에는 30일간의 기간을 두어 자진말소를 요구하여 응할 때에는 이전등기를 자진말소하도록 하고 “국(관리청：기획재정부)” 명의로 등기 (나) 가장매수인으로부터 전매한 제3자가 현소유자인 경우 30일간의 기간을 두어 자진반환을 요구하여 무조건반환에 응할 때에는 별첨 제8호 서식에 의한 “증여증서”를 받아 “국(관리청 : 기획재정부)”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것을 조건으로 반환에 응할 때에는 별첨 제9호서식에 의한 “화해신청(안)”을 작성, 관할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관할법원에 화해를 신청(제소전화해)하여 “국(관리청 : 기획재정부)” 명의로 이전등기

유 형	조 사 사 항	환 수 절 차
		(다) 위(가) (나)항의 경우 자진반환에 부응할 때에는 입증이 곤란할 경우 형사고발한 후 별첨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모든 이전등기의 말소를 요구한 내용의 “소상”을 작성, 관할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제기, 승소가 확정되면 “국(관리청：기획재정부)” 명의로 등기
(2) 1945.8.9 현재 일본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것을 ’45.8.9이전에 매매․증여받은 것으로 가장하여 1945.8.9이후에 등기이전한 경우	(2) (가) 등기부(전사전)를 조사하여 이전원인, 일자 및 등재일자 확인 (나) 법률 제120호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는 가장매매가 아니므로 그 사실이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 조사 ※ 경 위 (가) 1945.8.9 이전에 한국인에게 매매 또는 증여된 재산으로서 1945. 8.9 이후에 이전등기된 재산은 미군정장관지시(1948.4.17)	(2) 위와 같음

유 형	조 사 사 항	환 수 절 차
	(나) 중앙관재처로부터 기귀속해제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대한민국정부수립후 다시 법률 제120호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1950.4.8)을 제정하여 동법시행후 8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확인받지 않은 재산은 그 효력을 상실
(3) 일본인재산을 한국인이 창씨개명한 것으로 가장하여 성명복구의 방법으로 명의변경한 경우	(3) (가) 등기부(전사전) 조사 (나) 등기부속서류 등의 소재지에 호적을 추적 조사하여 일본인인지 한국인인지 여부를 조사 ※ 경 위 (가) 1939.11.10(소화14년) 제령 제19호 조선민사령중 개정령에서 “조선인의 씨명에 관한 건”을 공포하고 1940.2.11 (소화 15년)부터 창씨개명을 시행토록 부령 제219호(1939.11.26)에서 규정	(3) (가) 현소유자가 은닉자인 경우에는 30일간의 기간을 두어 자진말소를 요구하여 응할 때에는 이전등기를 자진말소하도록 하고 “국(관리청 : 기획재정부)” 명의로 등기 (나) 현소유자가 은닉자로부터 전매한 제3자인 경우에는 30일간의 기간을 두어 자진반환을 요구하여 무조건반환에 응할 때에는 별첨 제8호서식에 의한 “증여증서”를 받아

유 형	조 사 사 항	환 수 절 차
(3) 일본인재산을 한국인이 창씨개명한 것으로 가장하여 성명복구의 방법으로 명의변경한 경우	(나) 1946.10.23 군정법령 제122호 “조선성명복구령”으로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성명복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국(관리청：재정경제부)”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것을 조건으로 반환에 응할 때에는 별첨 제9호서식에 의한 “화해신청(안)”을 작성, 관할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관할법원에 화해를 신청(제소전화해)하여 “국(관리청 : 기획재정부” 명의로 이전등기 (다) (가)․(나)항의 경우 자진말소 또는 자진반환에 불응할 때에는 형사고발하고 별첨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이전등기말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상”을 작성, 관할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소송을 제기, 승소가 확정되면 “국(관리청 : 기획재정부” 명의로 등기

유 형	조 사 사 항	환 수 절 차
(4) 공부의 멸실․망실등을 기화로 국유재산을 사인명의로 소유권 등기한 경우	(4) (가)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토지세명기장, 림야세명기장등 국유재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조사하여 국유재산여부를 확인 (나) 재산연혁에 관계되는 증인․증거 조사	(4) 위와 같음
(5)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가 아닌 토지를 분배받은 재산	(5) (가) 농지열람관계서류(농지소표, 농지상환대장, 상환증서발급대장등) 조사 (나) 현재조사를 통한 증인․증거 수집 ※ 참고(분배대상농지：구농지개혁법 제2조) ① 전답․과수원․잡종지 기타 법적 지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제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단, 국유농지는 당시의 재무부장관이 농림수산부장관에게 인계한 재산에 한함) ② 농지에 부속된 시설	(5) 위와 같음

유 형	조 사 사 항	환 수 절 차
(6) 농지분배를 받지 아니하였는데도 분배받은 것처럼 가장하였거나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는데에도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재산	(6) 위와 같음	(6) 위와 같음
(7) 임야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경우	(7) (가) 임야세명기장을 조사하여 국유재산여부 확인 (나) 은닉 또는 공모에 의하여 사취한 사실여부를 현지 조사 ※ 경 위 “임야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69.6.21부터 ’72.12.21까지는 보증서 및 확인서만으로 보존 또는 이전등기할 수 있도록하는 간이절차에 의한 등기의 특례를 인정한 것으로서, 보증서 및 확인서발급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진정한 것처럼 가장한 사례가 있음	(7) 위와 같음

유 형	조 사 사 항	환 수 절 차
(8) 관인의 도용, 위조, 허위서류작성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사인명의로 이전등기한 재산	(8) (가) 등기부속서류조사 (나) 귀속재산불하 및 일반재산 매각은 지방국세청에 불하 또는 매각 사실여부를 조회 (다) 법률 제120호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 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것처럼 관계서류를 위조한 경우는 법무부에 조회 (라) 기타 재산은 점유 또는 소유하던 관계기관에 사실 조회 (마) 기타 증거확인을 위한 현지조사	(8) 위와 같음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농지는 1994.12.22. 제정된 농지법(1996.1.1. 시행) 부칙 제3조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8.12.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분배농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의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국재41321-1290, 2000.12.22.)

<참  고>

<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과정도 >

분 배 농 지

상 환 대 장

지주거주지

시․읍․면장

농     가

(시․군․읍․면)

분배받은농가

지     주

농지분배대장

(분배농가일람표)

농지소재지

시․읍․면장

농  지 소 표

(사인농지인 경우)

농지소표부분송부

1949～1950 농지소재지 시․군․

읍․면장작성

목적 : 농지분배를 위한 경작지별, 지주별, 현황 파악

(소재지, 면적, 현경작자=분배받을 자, 지주)(령 제32조)

확정농지분배

상황통지

기  재

기

재

지

가

증

권

교

부

지

가

증

권

에

의

거

현

금

지

급

국고

세입

(령 제38조)

(10일간 공람후

농지분배 확정)

(령 제32조③)

상환곡(현물5년분납)

기  재

2) 무주재산유형별 조사사항 및 환수절차

유 형	조 사 사 항	환 수 절 차
(1) 공공용재산(폐도, 폐하천을 포함)이외에 당초부터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신고자 : 사인)	(1) (가) 과거에 공공용재산(도로, 하천, 구거, 유지, 공원등)이었는지 여부를 조사(예 : 하천변에 위치한 경우에는 폐하천 여부조사, 도로변에 위치한 경우에는 폐도로인지 여부조사) (나) 등기부, 토지대장 등 열람으로 토지연혁 추적조사 (다) 별첨 제16호서식의 “무주재산조사확인서”에 의한 조사 (라) 관계부처에 소관 조회	(1) (가) 별첨 제11호 서식에 의한 “무주부동산공고(안)”을 작성하여 관보, 일간신문 및 재산소재지 시․군․읍․면․리․동 사무소에 14일 이상 게시하여 공고 (나) 공고기간인 6개월이 만료될 때까지 정당한 권리자의 신고가 없으면 기간만료시에 총괄청의 소관청 지정을 받아 공고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법에 의한 소관청에 소유자등록을 신청하고, 지적공부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등기신청하여 “국(기획재정부)” 명의로 등기 (다) 권리자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재산에 대하여 신고자에게 그 정당성을 립증(판결문, 등기부등본)하게 하고, 입증되는 경우에는 등기절차를 중단

유 형	조 사 사 항	환 수 절 차
(2)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조성된 토지의 리해관계인이 없어 소유권보존절차를 받지 아니한 경우(신고자 : 사인)	(2) (가) 공유수면 매립허가여부를 관계기관에 조회 (국가 또는 지자체가 기인지하고 있는지 재산인지여부 조사) (나) 기국유화조치 여부를 확인 (다) 별첨 제16호서식의 “무주재산조사확인서”에 의한 조사 (라) 관계부처에 소관조회	(2) 위와 같음
(3) 공부의 멸실․망실 등에 의하여 공부자체가 없어 등기 또는 등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고자 : 사인)	(3) 미등기․미등록사실의 확인 ◦별첨 제16호서식의 “무주재산조사확인서”에 의한 조사 ◦관계부처에 소관조회	(3) 위와 같음
(4) 기타 소유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상속인이 없는 재산, 부재자재산 포함) (신고자 : 사인)	(4) (가) 관계공부조사 (나) 별첨 제16호 서식의 “무주재산조사확인서”에 의한 조사 (다) 관계부처에 소관 조회	(4) 위와 같음 ※ 상속인이 없는 재산과 부재자재산은 민법절차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므로 관할법원에 민법절차에 의한 국가귀속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조치 요청
(5) 공부에 등재되지 않은 과거의 공공용 재산으로 현재는 비공공용재산(신고자:시장․군수)	(5) (가) 과거에 공공용재산인지 여부조사 (나) 등기부․지적공부등재여부조사	(5) 위와 같음

유 형	조 사 사 항	환 수 절 차
	(다) 공공용재산 점유사용 또는 대부허가 여부조사 (라) 공유수면매립허가 여부조사 (마) 별첨 제16호 서식의 “무주재산조사 확인서”에 의한 조사 (바) 관계부처에 소관 조회
(6) 공부상 소유자란에 “미상”, “불명”으로 기재되었거나 공란으로 되어 있는 재산으로 소유자를 확인 할 수 없는 재산(신고자:시장․군수)	(6) (가) 등기부․지적공부열람조사 (나) 별첨 제16호 서식의 “무주재산조사확인서”에 의한 조사 (다) 관계부처에 소관 조회	(6) 위와 같음

마. 신고보상금 지급

1) 보상금액 사정

◦ 시․도지사는 국가로 환수된 재산에 대하여 법 제44조와 시행령 제42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가격을 평가

◦ 보상금은 신고재산의 건별로 사정하여 은닉재산의 경우에는 필지별로 500만원을 한도로 재산가액의 10/1,000, 무주재산의 경우에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재산가액의 5/1,000로 하되, 신고당시 농지소표, 민원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재산은 필지별로 50만원을 한도로 재산가액의 3/1,000으로 하여 보상금액을 사정

2) 보상금 지급절차 및 제출서류

◦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상금 지급을 신청

- 각 시․도지사가 작성․구비할 서류

․ 은닉(망실)국유재산신고서사본	1부

(별첨 제1호서식)

․ 은닉재산등 보상금액결정조서	1부

(별첨 제12호서식)

․ 은닉재산에 대한 평가관계서류(시행규칙	각1부

제24조에 의거) 및 감정기관의 감정서

- 보상금청구자가 작성․구비할 서류(시․도에 제출)

․ 은닉재산등 신고보상금지급청구서	1부

(별첨 제3호서식)

․ 은닉재산등 신고보상금반환각서	1부

(별첨 제14호서식)

․ 은닉재산등 보상금반환련대보증서(별첨 제15호	각1부

서식)와 보상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보증인
재산의 재산세납부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 신고재산에 관련된 등기부등본 및 토지(임야)	각1부

대장(은닉경위, 전매과정, 국유로 환수된 사실 및 신고재산과 동일한 재산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포함)

- 구비서류 작성시 유의사항

․ 은닉재산등 보상금액결정조서

√ 직인날인 여부 확인

√ 부정농지 분배로 인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 농지소표에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사실조사 및 해당기관에 조회

√ 민원서류 등에 은닉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

․ 평가관계서류 및 감정서

√ 법 제44조, 시행령 제42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평가조서(감정서 포함)

․ 등기부등본

√ 등기부등본은 이기 또는 전사되기 전의 등기부등본까지 포함

√ 은닉된 국유재산이 군정법령 제33호에 의거 환수되는 재산은 동재산의 등기부상의 최종등기자 명의가 일본인식의 성명으로 등기되어 있을 경우 일본인이 아님(또는 한국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 은닉(망실)국유재산신청서 사본

√ 전사되기 전의 당초신고서 사본에 원본대조확인을 필한 신고서

√ 당초의 신고서가 없을 때에는 당초 신고접수기관에 접수사실을 조회하고 신고사실이 확인된 공문서 사본으로 대체

◦ 시․도지사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상금지급신청시 신고재산이 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아님을 확인

< 보상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의 조사사항 >

제 외 되 는 경 우	조 사 사 항
1. 은닉된 국유재산이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신고한 경우 2. 신고한 재산을 과거에 취득하였던 자로서 이를 보유하던 중에 은닉재산임을 인지한 자가 신고한 경우 3. 국민이 아닌 자가 신고한 경우	-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당시 농지상환대장 등 관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관련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공무원이 퇴직후 동재산을 신고한 것인지의 여부조사 - 측량․지적업무를 직접 담당한 공무원이 퇴직후 측량착오 등으로 발생된 무주부동산을 신고한 것인지의 조사 - 당해 토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확인 - 폐하천부지였는지의 조사 ◦ 하천고시지역인지의 여부와 폐하천부지였는지의 추적조사

◦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상금 지급 청구시 신고재산이 판결환수인 경우에는 판결문 사본 등 확정판결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무주재산인 경우에는 무주부동산 공고문 사본을 별도로 제출

3) 보상금 지급 방법

◦ 시․도지사는 은닉․무주재산이 국가로 환수된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보상금을 청구토록 환수등기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

◦ 시․도지사는 신청인으로부터 보상금 신청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청구서류의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보완된 신청서류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상금지급을 의뢰

◦ 기획재정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보상금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사정하여 보상금지급신청공문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다만, 보상금청구서류에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보상금지급신청공문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완지시

◦ 연도말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단일보상금 청구서금액이 지급할 수 있는 예산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필지별로 분할 지급할 수 있음

◦ 보상금청구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 청구서별로 지급순위결정기준에 따라 지급순위를 결정하고, 예산사정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상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동사유가 해소될 때 지급할 것임을 보상금청구자에게 미리 통지

4) 보상금 지급순위 결정기준

<보상금 지급순위는 청구서별로 결정>

◦ 보상금 지급순위는 보상금지급 신청공문 접수일순위에 따름

◦ 동일보상금 지급신청공문에 따라 수개의 보상금청구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보상금액 결정조서 기재순위에 따름

◦ 보상금 청구서류에 미비사항이 있어 보완지시를 한 청구서는 보완지시이행공문의 접수일을 보상금지급신청공문 접수일로 봄

5) 기  타

◦ 기획재정부장관은 보상금청구 구비서류 보완 지시 후 또는 보상금 지급을 위한 결정과정에서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보완지시 기한에 불구하고 즉시 보완 지시할 수 있음

◦ 전항의 지시에 의한 보완이 이행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순위 결정에 불구하고 보완일 현재의 보상금 지급순위 중 우선순위를 부여

◦ 중복신고의 경우

- 은닉재산 등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선신고자를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함. 다만, 신고면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잔여분에 한하여 후신고자를 보상금지급대상자로 함

[1] 은닉국유재산을 신고한 자의 국가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은 그 신고에 의하여 신고재산이 국유재산으로 확정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7조 제4항(현행 시행령 제75조제4항)의 위임에 의한 같은법시행규칙 제55조(현행 시행규칙 제52조)의 신고방법에 관한 규정은 국유재산관리관서의 내부적 사무집행기준에 불과하므로 위 시행규칙 제55조(현행 시행규칙 제52조) 및 동 별지 제13호(현행 별지 제18호) 소정의 은닉국유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반드시 작성,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마찬가지 이유로 위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정도로 상세하게 신고재산의 내역을 특정하여야만 적법한 신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며, 다만 은닉국유재산 신고보상제도의 취지, 신고에 따른 소관청의 조사절차 및 보상액수 기타 국유재산법 관련 규정에 비추어, 소관청의 조사를 발동시킬 정도의 합리적 사유에 근거한 신고행위가 단서가 되어 은닉국유재산의 환수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그 신고와 환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고, 그것이 신고자가 신고대상으로 지목한 은닉국유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국가에 환수된 재산에 대한 보상금청구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은닉국유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의 목록을 제출하면서 구두로 그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요청한 것이 단서가 되어 해당 토지에 대한 국가 환수가 이루어졌다면 위 구두에 의한 신고행위는 국유재산법 제53조(현행 법 제77조)에서 규정하는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있다.(대법원2004.7.22. 선고2004다18323판결)

정부가 은닉된 국유재산을 발견ㆍ신고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결정ㆍ지급하는 것은 순전히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의 행위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1982.6.22. 선고81누389판결)

은닉된 국유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자를 진정한 소유자로 믿고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국가가 이를 환수하기 위하여 제기한 위 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되었으나 위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있어서 매수인이 자진하여 국유재산 매각담당자에게 위 사실을 고지하고 보관하고 있던 판결문을 제출하여 그 명의의 위 등기가 말소되게 하였고, 그 동안에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재산세 등 공과금을 납부하여 왔다고 하여도 이를 동법 제53조의2(현행 법 제78조)에서 규정하는 바의 은닉된 국유재산을 자진하여 국가에 반환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1991.7.9. 선고91다12486판결)

국유재산 은닉사실에 대한 개인의 단순한 고발은 동법시행규칙 제55조(현행 시행규칙 제52조)에 의한 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은닉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청 첨기등기가 되어야 보상금이 지급됨

(재총1261-2917, 1976.12.1.)

바.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등에 관한 매각특례

1) 의  의

◦ 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77조은 은닉된 국유재산을 자진하여 반환한 자에게 동 재산을 다시 매각할 경우 적용되는 특례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을 촉진하고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함

2) 매각특례 대상재산

◦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재산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재산을 말함

- 은닉된 국유재산이어야 함. 이 경우 은닉된 국유재산이라 함은 국가가 그 은닉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등기부 기타 공부상 국가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유재산을 말함

- 그 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재산을 자진하여 또는 재판상의 화해 등의 원인에 의하여 국가에 반환한 재산이어야 함. 자진반환의 경우 그 반환일은 반환하고자 하는 은닉재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접수일로 함

무주부동산을 불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된 경우는 이를 은닉 국유재산이라 할 수 있으므로 선의의 최종 소유자(제3자)에게는 특례매각이 가능함(국재22410-877, 1989.4.2.)

[선의의 취득자] 공시방법을 갖추어 대외적으로 배타적인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동산일 경우 등기명의를 취득한 자를 말하는 바, 이는 현행 민법상(제186조 참조) 물권행위가 있어도 등기를 갖추지 못하면 물권변동은 일어나지 않는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매매대금 지급 및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등 권리보전조치를 한 것만으로는 국유재산법 제53조(현행 법 제78조)의2상의 취득자가 될 수 없음(국재22410-3593, 1989.10.11.)

3) 특례내용

◦ 은닉된 국유재산은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이를 매각하는 경우 그 반환의 원인별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때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기간과 일시납부하는 때의 특례내용은 아래와 같음(시행령 제77조)

반 환 의 원 인	분할납부하는 때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기간	일시납부하는 때의 매각대금
1. 자진반환 또는 제소전 화해	12년 이하	매각가격의 2할
2. 제1심 소송진행 중의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	10년 이하	매각가격의 3할
3. 항소제기 전 항소권의 포기 또는 항소 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항소권의 소멸	8년 이하	매각가격의 4할
4. 항소의 취하, 항소심의 소송진행 중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	6년 이하	매각가격의 5할
5. 상고제기 전 상고권의 포기 또는 상고 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한 상고권의 소멸	4년 이하	매각가격의 6할
6. 상고의 취하, 상고심의 소송진행 중 화해 또는 청구의 인낙	2년 이하	매각가격의 7할

4) 특례매각 실시요령

① 매수신청

◦ 해당 재산관리청이 원매자로부터 매수신청 접수

② 매각계획수립

◦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특례매각대상재산을 자체적으로 조사․파악하여 매각계획수립

③ 관리계획반영

◦ 특례매각대상재산은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한 후 매각(관리계획변경은 관리청 자체적으로도 가능)

④ 예정가격결정

◦ 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

⑤ 계약체결

◦ 원매자와 관리청간에 수의계약에 의거 매매계약 체결

⑥ 매각대금완납

◦ 일시매각뿐 아니라 연부매각의 경우에도 매각대금전액이 완납되어야 함

⑦ 소유권이전등기

◦ 매각대금 완납 즉시 소유권이전등기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은닉된 국유재산 또는 소유자 없는 부동산 신고서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

(신고일 20    년    월    일    시    분)

1. 신고인

접수번호  제      호

①성      명

(    )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2. 신고재산

④소  재  지

⑤공부상지목

⑥사실상지목

⑦공부  면적

㎡

⑧소유자성명

⑨소유자주소

⑩재산현황(설명)

3. 은닉되거나 소유자가 없게 된 경위⑪

가. 귀속재산(일본인재산)을 불법으로 개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나. 사변, 화재 등에 따라 공부(등기부등본, 지적공부)가 멸실된 것을 이용하여 불법ㆍ부당하게 개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다.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배분받았거나 받은 것처럼 위장한 경우

라. 상속인이 없거나 실종되어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

마.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바. 기  타(                                             )

4. 제시할 수 있는 근거⑫

가. 서  류                       증

나. 증  인                       명

다. 기  타(                         )

신고접수증

(신고일 : 20   년    월    일    시    분)

접수번호  제      호

신    고    인

주민등록번호

신고재산소재지

공부 면적

20      .      .

귀하                 장 □

190㎜×268㎜

(인쇄용지(2급)60g/㎡)

(뒤쪽)

※ 신고 시 유의사항

1. 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대상 재산소재지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십시오.

2. 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액ㆍ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문의하십시오.

3. 신고재산의 국유화가 확정되어 보상금수령통지를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접수증ㆍ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십시오.

4. 신고재산의 필지수가 많은 경우에는 신고재산의 목록과 재산 현황을 별지로 작성ㆍ첨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작성방법

①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고 ( )안에는 한자로 적는다.

② 주민등록번호를 적는다.

③ 신고인의 현재 주민등록지를 적는다.

④ 신고재산의 소재지를 지번까지 자세히 적고 속칭(예: 바위고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속칭도 적는다.

⑤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적되,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신고재산의 현재 지목을 전ㆍ답ㆍ대 등으로 적는다.

⑦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로 적는다.

⑧ㆍ⑨ 신고재산의 현재 소유자의 성명ㆍ주소를 적는다.

⑩ 신고재산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상태를 적는다.

⑪ 신고재산이 은닉되거나 소유자가 없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항에 ○표를 한다.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는다.

⑫ 신고재산이 은닉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거나 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항에 제시할 수 있는 근거의 수량(또한 인원)을 적는다.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거의 종류와 수량을 적는다.

[별첨 제7호 서식]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접수	년 월 일		처리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각종 통지
	제 호

부동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 555-20 답 1,012㎡
등기원인과그연월일	1948년 9월 11일 권리귀속
등기의목적	소유권 이전
소유권의등기명의인표시	국(기획재정부)
신청근거규정	국유재산법 제14조 제1항
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제126조 제1항에 의함)
신 청 인 국 (國) 관 리 청 기획재정부 221 위 촉탁공무원 20년 월 일 서울지방법원 귀중		부속서류
		1. 촉탁서 부본 1부. 2. 토지(임야)대장 1부. 3. 관리청지정서사본 1부. 4. 무주부동산 공고문 사본 1부.

<신청방법>

① 등록원인과그년월일은 “1948년 09월 11일 권리귀속”으로 기재

② 관리청 지정 신청후 관리청지정서 사본과 함께 제출

[별첨 제8호 서식]

증    여    증    서

재산의 표시

위 재산은 현재 등기부상 본인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금반 위 재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국가임을 알고 국가에 무조건 증여합니다.

첨   부 : 인감증명서

200    년     월     일

증여자  주  소

성  명	□

대     한     민     국   귀 하

[별첨 제9호서식]

(부정농지분배의 경우 예)

화    해    신    청

신청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
	소송수행자 ○ ○ ○ 도(시) 직원
	○ ○ ○, ○ ○ ○, ○ ○ ○

피신청인	○ ○ ○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의 화해신청

청  구  취  지

1. 신청인에 대하여

피신청인 ○ ○ ○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기 200   년   월   일  ○○지방법원 ○○지원 접수  제        호로서 경료한 서기 200   년   월   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청    구    원    인

1.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은 신청인 소유의 귀속재산으로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농지분배를 한 사실이나 상환금을 완납받은 사실이 없는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2. 피신청인 ○○○는        년경 당시 농지분배 담당 공무원과 공모결탁하여 위 부동산을 동인이 농지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것처럼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상환증서 및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동인이 상환완료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등기원부에 기재토록 한 후 전매하여 현 소유자는 피신청인인 바,

3. 이는 원인을 결한 무효의 등기임은 물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신청인의 소유권 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인 바,

4. 피신청인은 위 부동산을 신청인에게 자진 반환하겠다고 하므로 다음 화해조항과 같이 화해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화    해    조    항

1. 신청인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화해성립일자 화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2. 신청인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저항 부동산을 매수코자 화해성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은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되 대금납부방법은 국유재산법에 의한다.

3. 피신청인은 본건 부동산과 관련된 일체의 민사상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첨    부    서    류

1. 소송수행자 지정서 1통

2. 신청서 부본 1통

200    년    월    일

신 청 인   대 한 민 국

수송수행자 ○  ○  ○

○ ○ ○ ○ 지방법원  귀중

[별첨 제10호 서식]

(부정농지분배의 경우 예)

소                   장

원 고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 무 부 장 관 소송수행자 ○○○도(시) 직원 ○○○
피 고	(1) ○ ○ ○ 등기부상주소 : 현 주 소 : (2) ○ ○ ○ 등기부상주소 : 현 주 소 :

원인무효에 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말소 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

청    구    취    지

원고에 대하여

1. 피고 ○ ○ ○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  년  월  일 ○ ○지방법원 ○ ○지원 접수 제      호로서 경료한 19  년  월  일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2. 피고 ○ ○ ○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  년  월  일 ○ ○지방법원 ○ ○지원 접수 제       호로서 19  년  월  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은 원고소유의 귀속재산으로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농지분배를 한 사실이나 상환금을 완납받은 사실이 없는 원고소유의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2. 피고 ○ ○ ○는 200 년경 당시 농지분배담당공무원과 공모결탁하여 위 부동산을 동인이 농지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한 것처럼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상환증서 및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 제출함으로써 동인이 상환완료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등기원부에 기재하였는 바,

3. 이는 원인을 결한 무효의 등기임은 물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다른 피고의 소유권 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그 말소를 구하고자 본소 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구두변론시 수시 입증하고자 함.

첨    부    서    류

1. 소송수행자지정서	1통

2. 등기부등본	1통

3. 납  부   서	1통

4. 소 장 부 본	1통

[별첨 제11호 서식]

○ ○ ○도 공고 제      호

무  주  부  동  산  공  고

다음 표시의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는 다음 공고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을 공고한다.

200   년   월   일

○   ○   ○   도지사

1. 공고기간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2. 재산의 표시

재 산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비 고

[별첨 제13호 서식]

	은닉재산등신고보상금지급청구서
	신고재산표시 신고보상금액 보상금수령인 주 소 성 명 (인) 위 신고 재산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 구 인 주 소 성 명 (인) 첨부 : 1. 은닉재산등신고보상금반환각서 2. 은닉재산등신고보상금반환연대보증서 3. 기타 서류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귀 하

190㎜×268㎜(신문용지 54g/㎡)

[별첨 제14호 서식]

	은닉재산등신고보상금반환각서
	신 고 재 산 표 시
	보 상 금 액
	보상금수령인주소성명
	연대보증인주소성명
	연대보증인주소성명
	각 서 내 용						「국유재산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닉재산 등 신고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신고재산의 소유권이 국가이외의 자에게 귀속한 사실이 확정되거나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한 지급대상이 아닌 자로 판명된 때에는 본인이 수령한 위의 보상금액을 귀하가 지정하는 기한내에 반환할 것을 연대보증서 첨부 각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 인감증명서 연대보증서 20 년 월 일 수령인 주 소 성 명 □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귀 하

190㎜×268㎜(신문용지 54g/㎡)

[별첨 제15호 서식]

	은닉재산등신고보상금반환연대보증서
	신 고 재 산 표 시
	신 고 보 상 금 액
	보상금수령인주소성명
	연대보증인주소성명
	연대보증인주소성명
	연 대 보 증 내 용						「국유재산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수령인이 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신고한 재산의 소유권이 국가 이외의 자에게 귀속한 사실이 확정되거나 법령이 정한 바에 의한 지급대상이 아닌 자로 판명되어 보상금 수령인이 귀하가 지정하는 기한내에 수령한 보상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인 등이 대신하여 반환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합니다.
	첨 부 : 재산세납세증명 인 감 증 명 19 년 월 일 보 증 인 □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귀 하

190㎜×268㎜(신문용지 54g/㎡)

[별첨 제16호 서식]

무 주 재 산 조 사 확 인 서

○ ○ ○ 장이 본 읍․면․동에 200   .   .   .～200   .   .   .중 게시 공고한 아래 표시 무주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조사확인하였습니다.

1. 부동산 표시

재 산 소 재 지	지 번	사실상지목	지 적	비 고

2. 조사내용

가. 소유권 등 권리주장자 주소 성명

나. 소유권 등 권리를 주장하는 이유와 동 증빙서류(사본 별첨)

다. 현관리인 또는 사용자 주소 성명

라. 관리 또는 사용연혁과 사용현황 및 동 증빙서류(사본 별첨)

마. 재산의 취득세, 재산세, 농지세 등 제세공과금의 연도별 납부자 현황

3. 조사자의 종합의견

확인자  직  위

성  명                                    □

3. 귀속재산 및 일본인명의 재산

가. 귀속재산

1) 의  의

◦ 귀속재산이란 서기 1948년 9월 11일부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으로 일본인 소유였던 재산, 일본법인, 일본기관소유 재산을 말함. 귀속재산 중 1964년 12월 말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재산은 1965년 1월 1일부로 국유재산으로 전환되었음

2) 귀속재산의 처리 방법

처리사항	일본법인 명의재산	일본기관 명의재산(조선총독부 등)
조사사항	□귀속법인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귀속가능성 여부를 조회하여 처리 □재산의 관리상태 조사 □소유권 주장자 조사 □관리청 지정신청	□재산의 관리상태 조사 □소유권 주장자 조사 □관리청 지정신청
정리절차	□국으로 이전등기 및 관리청 첨기등기 (원인 : 권리귀속)
관계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동법 부칙 제5조 □국유재산법 제12조

① 일본법인․기관의 재산

◦ 귀속법인(본점이 일본국에 소재하는 법인 및 동양척식주식회사) 명의 또는 일본기관(조선총독부 등) 명의재산에 대하여는 무주부동산 공고 없이 바로 국유화조치

< 귀속법인․기관재산 >

구 분	일 본 기 관 ․귀 속 법 인
ㄱ～ㄷ	가납(합명), 각일산림토지(주), (주)간조, 갑자흥업(주), 강기공동(주), 겸전산업(주), 국무(합명), 국제전기통신(주), 국제통운(주), 군시공업(주), 군시제련(주), 군시제사(주), 금마광업(주), 남소흥업(주), 남해척시(주), 대사공업(주), 대서척식(주), 대소화제잔(주), 대일본염업(주), 대창광업(주), 대판석면공업(주), 도원(합명), 동산농사(주), 동양척식(주), 등전(주)
ㅁ～ㅅ	마생광업(주), (주)마생상점, (주)마생상회, 명치광업(주), 명치상사(주), 복강현농사(주), 부여임업(유한), 산음도산업(주), 삼각흥업(주), 삼양농림(주), 삼정물산(주), (주)삼평조, (주)삼환농원, 소삼(합명), 소화광업(주), 소화기업(주), 소화전공(주), (주)송강은행, (주)수농원, 신한공사
◦	어주생산업(주), 왕자조림(주), 우근상사(주), 우일토지(주), (주)우좌견상점, 원상사(주), 이등무(합명), 이등장(합자), (주)이엽사, 일본고무(주), 일본광업(주), 일본금광(주), 일본금답광업(주), 일본북태(주), 일본산금흥업(주), 일본식산(주), 일본지업(주), 일본해상보험(주), 일실산업(주), 일요산업(주), 일해흥업(주), 임전농장(주)
ㅈ	자하선농(주), 전남광업(주), 제국산업(주), 제일징병보험(주), 조동종교학재단, 조선산금(주), 조선실업(주), 조선총독부, 조선흥업(주), 조화산업(주), 종연공업(주), 종연방적(주), 중앙토지행정처, 중외광업(주)
ㅊ～ㅍ	추풍령광업(주), 충청광업(주), 태정공업(주), 평창식산(주), 평창제사방적(주), 풍전산업(주)

◦ 청산종결 법인에 대하여는 무주부동산 공고없이 의사록에 따라 바로 국가로 귀속

(재산목록 및 의사록은 관재 22400-1471(’92. 06. 16)호 참조)

2000년말 청산종결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설치한 연합청산사무국을 폐쇄하고 이후 발견재산에 대하여는 매 청산법인별 결산시 주주총회 및 연합청산위원회에서 국가로 현물증여키로 결의하였고 동 결의사항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였음

◦ 본점이 미수복지구(북한지역)에 있는 법인의 재산은 무주부동산 공고 절차를 거쳐 국가로 귀속

◦ 조선신탁(주)명의의 재산에 대하여는 귀속재산처리법 또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무주부동산공고 절차를 거쳐 국가로 소유권 보존조치

◦ 기타 법인재산(귀속청산법인)의 경우에는 매각재산이 있을 수 있으므로 권리보전 조치시 ｢국가귀속 청산법인 청산자료집(2000. 12)｣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관리부에 확인한 후 처리

< 청산종결 법인현황 >

회 차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재단법인	유한회사	조 합	계
1차	282	50	25	15	4	7	383
2차	44	11	6	-	-	-	61
3차	4	1	-	-	-	-	5
계	330	62	31	15	4	7	449

※ 상세 명세서 : 붙임 참조

나. 일본인명의 재산

1) 처리방법

① 1945. 08. 09 현재 일본인 소유재산의 귀속

◦ 1945. 08. 09 현재 일본인(법인 및 기관 포함) 소유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당연히 군정청에 귀속되고, 다시 그재산은 한미협정에 의하여 1948. 09. 11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되었으므로, 미등기이나 1945. 08. 09 현재 지적공부상 소유자가 일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으로서 귀속해제조치가 되지 아니한 것은 국유부동산으로서 국가가 위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함(귀속재산처리법 2, 3, 5,  88다카 24912 판결 참조)

(1994. 09. 06. 등기 3402-1106 질의회답)

[일본인 소유재산(귀속재산)의 국유화]

① 1945.8.9.현재 일본인․법인․기관등 소유 재산은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 및 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한․미간) 제5조에 의거 1948.9.11자로 대한민국정부로 이양된 후 귀속재산처리법(1949.12.19. 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으로 관리․처분(공용․공공용 등인 경우 국․공유로 지정․관리되고, 그 외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되었다가 1964.12월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귀속재산에 대해서는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5조 규정에 의거 국유화 되었으며

② 조선신탁주식회사 명의의 일본인 신탁재산은 1962.12월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 구성된 구신탁재산처리위원회의 결정(일본인 신탁재산인지 여부를 조사․결정)에 따라 위 법령에 의거 국가로 귀속되었음

(국유재산과- 22, 2004.1.5.)

1945.8.9. 이전에 일본인명의의 재산을 매수하여 동일 현재 소유권이전이 경료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귀속재산에대한소청처리의간이수속(48.4.17)” 및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50.4.8)”에 따라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과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그 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재산의 용도와는 관계없음(국재45501-511, 1996.6.19.)

② 일본인 재산의 색출

◦ 1945. 08. 09 현재 남궁 등 한국인 성씨를 제외한 “성명4자”를 모두 색출하였기 때문에 한국법인명의 재산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 재산은 수작업으로 제외

③ 일본인일 가능성이 있는 일본인 명의 재산

◦ 창씨개명한 한국인일 가능성 있는 일본인 명의재산(등기부상 1940. 02. 11 이후 일본인 명의 재산)에 대하여는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권리보전조치를 추진

◦ 한국인 명의재산 중 외국거주 한국인에 대하여는 확인 후 국유화 절차에 따라 처리

◦ 1～2차 국유화 조치시 제외된 재산대장(시․군․구 보유)과 대상재산을 확인하여 제외사유 재검토 요함

[등기부상 일본인 소유재산에 대한 국가귀속 방법]

그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본인임을 관계서류(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동 재산이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매각한 사실이 없어야 함. 다만 관계서류에 의거 일본인임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6개월 이상 공고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을 경우 국유재산으로 취득 가능함

(재총1281-4179, 1979.12.3.)

2) 일본인 명의 재산이 귀속재산인지 확인 방법

◦ 일본인명의 재산이 귀속재산인지 또는 창씨개명한 한국인의 재산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창씨개명이 1940. 02. 11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이미 일본인 이름으로 등기되었다면 이는 귀속재산으로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칠 필요 없이 국가로 소유권 보전조치함

일본인 또는 일본법인, 일본국 명의의 재산은 그 취득원인이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권리귀속”이며, 국가 취득과정에서의 무주부동산 공고는 창씨 개명한 한국인 소유재산을 제외하기 위한 대국민 공시절차라는 점에서 무주부동산의 취득과는 구분되며

따라서, 권리 귀속된 국유재산은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친 연후라도 국유재산법 제8조 제4항(현행 법 제12조제4항)에 의한 10년간 매각제한 조항의 대상이 아님(국재45501-511, 1996.6.19.)

< 일본인 명의재산의 권리보전조치요령 >

처리사항	일본인 명의재산
조사사항	□사실상 일본인인지 여부 확인(1940. 02. 11. 이전 취득여부) - 창씨개명 등의 여부 확인 □재산현황 및 이해관계인 조사 □귀속대상재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즉 한국인일 가능성이 있는 재산은 무주부동산 공고 등 무주부동산 취득절차에 따라 처리 □관리청 지정신청
정리절차	□공고(6개월) □국으로 이전등기 및 관리청 첨기등기 (원인 : 권리귀속)
관계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동법 부칙 제5조 □국유재산법 제12조

3) 일본인 명의 창씨개명성씨 사례

◦ 국유화 조치 제외대상

구 분	창 씨 개 명 성 씨
ㄱ	갈성, 강구, 강본, 강성, 강원, 강전, 강촌, 건산, 경금, 경김, 경산, 경원, 계, 계산, 고도, 고림, 고산, 고자, 곡본, 곡원, 공촌, 관성, 광본, 광산, 광전, 광천, 교목, 구, 국본, 국산, 국원, 궁본, 궁원, 권동, 권소, 그본, 금강, 금곡, 금광, 금도, 금림, 금산, 금성, 금원, 금자, 금전, 금정, 금천, 금청, 금촌, 금택, 금포, 기본, 기원, 길림, 길송, 길전, 김강, 김곡, 김광, 김도, 김림, 김본, 김산, 김성, 김원, 김자, 김전, 김정, 김천, 김청, 김촌, 김택, 김포, 김해
ㄴ～ㅂ	남, 남강, 남궁, 남양, 남원, 내성, 능부, 능성, 능원, 다산, 단산, 달성, 담전, 대산, 대성, 대원, 대창, 대천, 덕산, 덕원, 덕천, 도, 도본, 도전, 도천, 동구, 동산, 등원, 류, 류소, 류원, 류천, 류촌, 류택, 마야, 마장, 매원, 매전, 명석, 명천, 모, 모전, 목본, 목산, 목야, 목천, 목촌, 목하, 무도, 무본, 무영, 문명, 문본, 문암, 문원, 문평, 미전, 민원, 박원, 박전, 박택, 방산, 방원, 방촌, 백원, 백천, 본성, 봉, 부본, 부영, 부전
ㅅ	사공, 사재, 산강 , 산계, 산기, 산본, 산정, 삼강, 삼길, 삼산, 삼상, 삼성, 삼정, 삼천, 삼포, 상목, 상전, 상천, 상촌, 서원, 서천, 서촌, 서포, 석도, 석원, 석천, 석촌, 선천, 성산, 성전, 손, 송강, 송도, 송동, 송본, 송산, 송성, 송원, 송전, 송천, 송촌, 송평, 수성, 신농, 신본, 신운, 신원, 신정, 신천, 신평
◦	아산, 안권, 안동, 안등, 안본, 안전, 안천, 암곡, 암기, 암본, 암촌, 야산, 야전, 양, 양산, 양원, 어서, 어소, 어천, 여정, 연양, 연원, 영야, 영전, 영정, 영천, 오산, 오천, 오촌, 옥강, 옥산, 옥천, 왕본, 왕산, 용천, 우봉, 우삼, 원변, 원원, 원천, 원촌, 유마, 육천, 음산, 이가, 이동, 이소, 이촌, 인도, 일월, 임
ㅈ, ㅊ	장곡, 장본, 장산, 장전, 전촌, 정등, 정산, 정원, 정전, 조본, 조천, 좌야, 좌정, 좌천, 주본, 죽도, 죽산, 죽안, 죽원, 죽전, 중광, 중산, 중원, 지산, 지전, 진, 진내, 진산, 진성, 진원, 진전, 진천, 차전, 창산, 창원, 채원, 채천, 천본, 천원, 천일, 천전, 천촌, 천하, 청목, 청산, 청수, 청원, 초계, 초내, 초화, 촌정, 추산, 추전
ㅌ～ㅎ	탁산, 태영, 태전, 편산, 평강, 평산, 평소, 평송, 평전, 평천, 평해, 표전, 풍산, 풍전, 풍천, 하동, 하본, 하산, 하서, 하원, 하진, 하촌, 함본, 행도, 행주, 현무, 호산, 홍본, 홍원, 홍전, 홍중, 홍천, 화산, 화전, 화촌, 황본, 황원, 황전, 회산, 회원

4. 권리보전조치 업무실무

가. 지적오류재산의 정리

1) 관리청 첨기등기 미필재산

① 유 형

◦ 등기부등본 및 지적공부(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상 “국”으로만 등록되어 있는 재산

◦ “국”등기는 되어 있으나 등기부등본, 지적공부 및 국유재산대장상 관리청 명이 상이한 재산

② 권리보전 절차

◦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관리청 지정신청

◦ 관리청 지정서를 교부받아 관리청 첨기등기 신청

◦ 관리청 첨기된 등기부등본에 근거하여 토지대장 정리

◦ 전산대장 정정

③ 관리청이 경합되는 경우

◦ 관리전환 협의의 경우 : 관리청간의 관리전환 결정 공문 사본에 의하여 변경등기

◦ 관리전환 결정의 경우 : 관리청간의 관리전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총괄청이 결정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가 발급한 관리전환 결정서에 의하여 변경등기

◦ 경합재산 관리청 지정의 경우 : 동일한 재산을 2개 이상의 관리청이 자기 소관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총괄청이 지정하는 것으로서 시ㆍ도지사가 발급한 국유재산 관리청 지정서에 의거 변경등기

2) 용도폐지된 재산

① 유 형

◦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 공공용 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공용재산 또는 기업용 재산이 당해 행정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관리청 또는 시․구청장이 직권에 의하여 용도를 폐지

② 용도폐지 주관 부서

◦ 용도폐지 주관부서는 당해 재산의 관리청 또는 재산관리 위임부서임(자치단체의 경우 건설과, 공원녹지과 등)

③ 권리보전 절차

◦ 용도폐지관련공문서 사본 및 재산의 인계․인수서를 첨부하여 국(기획재정부)로 등기 신청

※ 용도폐지되어 인수한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관리청 변경 등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방치 또는 재산대장 미등재 사례가 없도록 함

3) 토지대장상 소유권이 정리되지 않은 재산

① 유 형

◦ 등기부에는 소유권(첨기등기 포함)이 국가로 되어 있으나 토지대장이 정리되지 않은 재산(소유자가 공란, 국, 사인명의 및 타 관리청 명의 등으로 되어 있는 재산)

② 권리보전 절차

◦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소관청(지적과)에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변경 신청

- 별도의 신청서를 요하지 않고 공문으로 변경 신청 가능

4) 공부상의 지목과 현황이 다른 재산

① 공부상 도로․하천 등 공공용지일 뿐 현황은 대지․잡종지등인 재산의 경우

◦ 행정재산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재산은 그 현황을 조사하여 「국유재산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폐지 후 즉시 총괄청(시․도지사)에 인계하여 일반재산으로 관리

② 도로․하천․농수로 등의 소관 관리청으로의 관리전환

◦ 각 관리청 및 시․도지사는 소관재산 중 도로․하천 등 공부상 또는 사실상의 공공용지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장(참조 : 농지과, 건설과 등)에게 통보하고

◦ 통보를 받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및 국토해양부 소관재산을 관리하는 기관(부서)에서는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한 후 「국유재산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전환 취득할 것

◦ 동 관리전환 취득은 「국유재산법」 제17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각 관리청의 상이한 회계 간에도 무상으로 가능

③ 용도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 용도폐지 후 동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이나 지자체에서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변경된 후 그 이용현황에 따라 지목변경

④ 용도폐지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 기존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재산 중 공부상지목과 현황지목이 상이하여 지목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재산관리관이 지적 부서에 지목변경 신청(「지적법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제3호 및 내무부 지목변경업무처리개선지침(’90. 04. 23. p.5.) 참조

◦ 다만, 공부상 도로․하천․구거 등 공공용으로 되어 있는 재산의 지목변경시에는「도로법」․「하천법」등 다른 법률에 의한 관리부서에 공공시설로서의 존치필요 여부 등을 조회한 후 지적부서에서 지목변경 신청

⑤ 준공검사절차가 있는 인․허가 사항의 경우

◦ 준공허가를 받은 경우는 준공검사신청서와 함께 지목변경신청서(「지적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를 인가부서에 제출

◦ 국유재산관리부서가 인허가권자인 경우 지목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준공검사신청서와 함께 지목변경신청서를 제출받아 준공검사필증 교부시에 지적부서에 통보

⑥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의 지목정리

◦ 현황지목을 기준으로 관리청을 분류․지정하고 지적부서에서 지목변경신청을 하며, 첨기등기 후 관리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용도폐지 인계 또는 관리전환 처리

공부상 지목과 현황 지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현황지목을 기준으로 소관청을 분류하고 관리청 첨기등기 후 현황에 맞게 지목을 정리한다. 다만, 현재 국유재산으로 관리중인 재산에 대하여는 그 관리기관을 소관청으로 분류함

나. 중복등기의 정리

1) 중복등기의 의의

◦ 이미 등기가 존재하는 동일토지의 전부나 대장상 분할된 일부에 대하여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생긴 등기를 의미함. 건물에 관한 중복등기, 같은 등기용지에 중복하여 경료된 등기에는 적용되지 않음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2중으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후등기는 동기명의인의 동일여부를 불문하고 1부동산 1용지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1990.11.27. 87카2691. 87다453)

2) 중복등기의 효력

①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

◦ 동일인 명의의 이중등기의 효력

-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동일소유명의로 이중으로 보존등기가 된 경우에 먼저 등기가 그 소재 표시에 있어 다소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부동산상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 먼저 된 등기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1965. 02. 23. 64다 1664판결)

-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뒤에 경료된 보존등기는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실제 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이므로, 선행보존등기에 기한 상속등기 신청 등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 하여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은 위법하다. (1981. 06. 29. 80마601결정)

◦ 동일인 명의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이 1물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시간적으로 뒤에 경료된 중복등기는 그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라 할 것이다. (1983.12.13. 83다카743판결)

◦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의 직권말소

- 동일 건물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로 2중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부동산등기법이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뒤에 경료된 등기는 무효이므로,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나, 뒤의 보존등기를 기초로 새로운 등기가 경료되어 현존하는 경우에는 뒤에 된 보존등기와 그에 기초한 현존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중복등기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앞에 된 등기부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있을 것이나, 뒤에 된 등기부상의 등기를 기초로 한 새로운 등기신청은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1999. 06. 02. 등기 3402-581 질의회답)

◦ 합필됨으로써 말소되어야 할 임야대장에 의하여 경료 된 소유권 보존등기의 직권말소

- 합필됨으로써 말소되어야 했을 임야가 임야대장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기화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은, 합필되어 지번과 지목이 변경된 뒤 이어서 분할된 같은 토지에 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와의 관계에 있어서 결국 동일토지에 대한 중복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1976. 05. 11 76다 95, 96, 97 판결)

◦ 회복등기의 중복과 직권말소

- 등기관이 중복하여 회복등기가 된 사실을 사후에 발견하였을 때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75조에 의한 통지를 한 후 이의를 진술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써 뒤에 등기된 회복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1966. 08. 29, 66마368결정)

◦ 동일인 명의의 중복등기의 효력과 선등기의 말소신청 가부

-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하여 된 경우에는 등기절차법상 후에 된 등기가 무효이므로 먼저 된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는 없으나, 먼저 된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그 등기명의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그 말소등기신청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1983. 04. 22. 등기148 질의회답)

② 소유명의인이 서로 다른 중복등기

◦ 소유명의인이 다른 이중등기의 처리

- 이중등기의 명의인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어느 등기가 유효한가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므로 실질적 심사권이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이러한 경우에 형식적으로만 따져 후의 등기를 무효라고 하여 직권말소는 할 수 없다. (1979. 05. 30. 등기예규 제343호)

◦ 등기명의인이 다른 중복등기의 효력과 새로운 등기신청의 가부

- 소유명의인이 서로 다른 중복등기에 있어서 어느 일방의 등기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하는 새로운 등기신청은 가능한, 그 중복등기 중 어느 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는 소송으로 다툴 문제이다. (1980. 08. 08. 등기 336 질의회답)

◦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 동일건물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달리한 보존등기가 중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중 어느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가를 확정하여 그 유효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나, 제2등기가 후등기일 뿐 아니라 실체관계에도 부합하지 아니한 이상 무효라 할 것이고, 제1등기명의자가 제2등기를 추인하였다 하여 이것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도 없다.(1987. 07. 07. 87 누95판결)

◦ 등기명의인이 다른 중복등기의 효력과 그 해소방법

-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를 달리하여 중복등기가 된 경우에는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만이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인데,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그 중 어느 등기가 유효한 것이며 타에 우선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 스스로 그 중 하나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한 소송에 의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를 말소할 수밖에 없다. (1981. 06. 15. 등기 271 질의회답)

◦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소외망인으로부터 그 소유인 토지를 매수하고 이미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토대가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볼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면 원고가 위 망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위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상 뒤에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이중등기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이익이 있다. (1990. 11. 27. 87다453판결)

3) 중복등기의 처리 방법

① 중복등기의 직권정리

◦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 중복등기용지의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후등기용지를 폐쇄한다. 즉, 선등기용지를 존치한다.

단,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에 관한 등기가 있고 선등기용지에는 그와 같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선등기용지를 폐쇄한다. (규칙 제116조)

◦ 소유자가 다른 경우

-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라도 1등기용지의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등기용지의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때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다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즉, 전득자 용지를 존치한다.

다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 등의 등기가 다른 등기용지에만 있을 때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규칙 제117조)

-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로서 1등기용지에만 원시취득 또는 농지분배의 상환완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다른 등기용지를 직권말소 방법에 의하여 폐쇄한다. 즉, 원시취득자 용지를 존치한다. (규칙 제118조, 제121조)

- 나머지 경우에는 등기관이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1月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할 수 있다는 뜻을 통지하고, 이 통지를 받고 어느 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되, 모든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이의진술자 및 대장 부합용지를 존치한다.(규칙 제119조, 제121조)

②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정리

◦ 중복등기 용지 중 1등기용지의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중복등기의 직권정리 사유에 불구하고 자기명의의 등기용지의 폐쇄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즉, 당사자 신청용지를 존치한다. (규칙 제120조)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복등기정리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16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청에 의하여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③ 중복등기의 해소를 위한 직권분할

◦ 등기된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별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분필등기를 한 후 위의 절차에 따라 중복등기를 정리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필등기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등기관은 지적공부소관청에 지적공부의 내용이나 토지의 분할, 합병 과정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거나 등기명의인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등본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

◦ 폐쇄된 등기용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상의 이해 관계인은 폐쇄되지 아니한 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하여 그 토지가 폐쇄된 등기용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하고 다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⑤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 붙임 참조

⑥ 기타 중복등기 정리 예규

◦ 지번은 동일하나 토지의 면적은 서로 다르게 경료된 중복등기의 해소절차

-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다른 면적으로 회복에 인한 이전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지번으로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일치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양 등기의 면적이 서로 다르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소할 중복등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선등기상의 토지면적이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현저히 달라 토지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면 선등기는 부존재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멸실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그 등기명의인이 멸실등기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선등기상의 등기명의인이 위와 같은 절차를 취하지 않는 한 후등기명의인으로서는 소송의 방법으로 그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밖에 없다. (1990. 09. 14. 등기 1828 질의회답)

◦ 분할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 분할전의 토지와 분할되어 나온 토지에 관한 소유명의자를 달리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병존하고 있다면 그 두개의 등기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토지부분에 관한 한 동일토지에 대한 중복등기이다. (1987. 03. 10. 84다카2132 판결)

◦ 분필등기과정의 착오로 인하여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등기용지가 존재하는 경우

- 이미 등기되어 있는 ○○리 42의 1 답 1595평에서 같은 리 42의 4 답 1004평이 분할되었으나 그 분필등기 전에 국가가 분필등기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할된 위 42의 4 답 1004평에 대하여 국가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위 분필등기가 다시 경료되었는 바, 그 분필등기시 위 42의 4 토지에 대한 지번을 42의 5로 잘못 등기하여 실제의 같은 리 42의 5 답 559평과 외관상 중복등기가 경료된 경우, 먼저 그 착오 기재된 지번에 대하여 직권경정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직권경정등기절차를 취하고 직권경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또는 그 상속인)으로 하여금 경정등기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 경정등기 후의 중복등기토지인 위 42의 4 답 1004평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4장 및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한 중복등기정리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다. (1997. 11. 05. 등기 3402-843 질의회답)

◦ 외관상 중복등기의 일방 소유명의인이 토지대장등본만을 첨부하여 다른 등기용지의 폐쇄를 신청한 경우

-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등기가 경료됨으로 인하여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중복등기용지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진정한 등기용지상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다른 등기부에 대하여 멸실등기에 준하는 등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재판서 정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그 신청을 받은 등기관은 폐쇄된 등기용지, 지적공부를 전부 추적하여 그 등기신청의 대상이 된 등기용지가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것임이 확인되면 그러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규칙 123 참조)  (1998. 04. 01. 등기 3402-283 질의회답)

◦ 제1등기용지에는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제2등기용지에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제1등기용지에는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후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제2등기용지에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8조,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제2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할 것이다.

- 이 경우에 병이 을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을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라면, 병은 을 또는 을의 상속인들과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이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규칙 118 참조)(1999. 03. 17. 등기 3402-283 질의회답)

◦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할 것을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

- 동일한 토지(다만, 양 등기부상의 현재 지목은 모두 ‘대’로 되어 있으나 지목이 ‘대’로 변경된 시점은 일치하고 있지 않음)에 대하여, ①번 등기부에는 1981. 05. 04자로 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1988. 04. 14자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있어, ②번 등기부에는 1945. 03. 0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병 명의로 경료(접수일자 불명)된 소유권이전등기가 1953. 06. 30자로 회복되어 있으나, 분배농지부와 상환대장에 위 토지의 종전 소유자가 병이었다가 갑에게 분배된 것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위 토지에 대하여는 분배농지에 대한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병 명의에서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할 것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한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실이 그와 같다면 을은 위 토지가 갑에게 분배된 농지로서 상환이 완료되었음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118조 제2항에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②번 등기부의 폐쇄)를 신청할 수 있다. (농지법 부칙 3 참조) (1988. 09. 29. 등기 3402-943 질의회답)

◦ 판결에 의한 중복등기 말소등기 신청시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의 준용 가부

-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제4장 및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한 등기용지 폐쇄에 있어서는 실체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일정한 경우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어서, 판결에 의한 등기 자체의 말소와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므로, 판결에 의한 중복등기 말소등기신청의 경우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4장 및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예규 411-1항)에 따른 등기용지 폐쇄방법에 의할 수는 없다. (1997. 08. 09. 등기 3402-632 질의회답)

◦ 중복등기용지 중 1등기용지만에 대한 분필등기가 경료된 경우

- 하나의 토지에 대하여 중복으로 보존등기된 후 그 중 하나의 등기용지에 대하여만 분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중복등기용지를 정리하기 위하여는 분필등기가 안된 다른 등기용지에 대하여 분필등기를 한 후 중복등기용지를 정리하여야 한다.

◦ 중복등기 정리에 따라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방법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5조 내지 122조의 규정에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는 실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규칙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폐돼되지 아니한 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하여 그 토지가 폐쇄된 등기용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판결을 첨부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다. (1997. 06. 20. 등기 3402-442 질의회답)

다. 대장정리 및 결과보고 (권리보전검토대상 재산관리대장)

◦ 본 대장은 총괄청에서 색출한 권리보전 검토대상재산 및 그 이후에 색출되는 재산에 대하여 국가로의 권리보전조치 과정을 기록하는 대장임(’04년 제3차 권리보전은 전산에 의해 관리)

◦ 향후 추가로 색출되는 재산에 대하여도 본 대장을 통해 관리하고, 국유화제외 재산의 증빙서류철과 함께 영구보존하되, 문서 이관하지 말고 업무담당과장 전보시 필히 인계인수목록에 포함하여 향후 재산관리 및 소송수행 등에 활용

◦ 대장입력방법 : ｢권리보전조치 전산프로그램 업무메뉴얼｣ 참조

◦ 보 고 방 법 : ｢재경부공문 : 권리보전조치 실시｣ 참조

※ 3차 권리보전조치는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대장 작성

< 권리보전검토대상재산관리대장 >

시․도(시․군․구)명 :

관 리 기 관 명 :

① 일련 번호	② 소 재 지	③ 면적 (㎡)	④ 권리보전 미필유형 (소유자)	⑤ 소관청 분류․이관	⑥ 실태 조사	⑦ 국유화 제 외	⑧ 무주 부동산 공고	⑨ 관리청 지정 신청	⑩ 관리청 지정필	⑪ 등기 신청	⑫ 등기필	⑬ 토지 대장 정리필	⑭ NAFIS 대장 정리	⑮ 조치완료및공부 비치필	⑯ 비 고 (미종결 사항 기재)	⑰ 시효중단 필요여부

① 일련번호 : 행정구역 순서대로 일련번호 기재(기재순서는 지적전산자료의 순서와 가급적 동일하게 함)

※ 전산프로그램에 없는 재산을 추가로 색출한 경우에도 본 대장에 추가로 입력하되, 일련 번호 왼쪽 옆에 “추가” 표시 가능하게 처리 (재산목록 작성 순)

② 소재지 : 시․군․구는 읍․면 동명부터 기재하고, 관리청은 시․도명부터 기재 (재산목록 작성 순)

③ 면 적 : 지적전산자료상의 면적을 기재하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상이한 경우 공부상 면적(변경가능토록 함)을 기재(보고시에도 공부상 면적 기준)

④ 권리보전미필재산유형 : 지적전산자료상의 소유자란의 유형별로 구분하되 소유자 병기

<예>

국, 국(첨기) : 소유자란이 “국”으로 된 경우 (⑥번과 ⑨번 이후부터 진행), 특히 국(첨기등기)으로 된 경우는 ⑥번과 ⑪번 이후부터 진행 (A, B, AB, C, D, E 유형별)

일본인 명의 : 소유자의 주소지가 일본 또는 한국인 경우(⑥번과, ⑧번 이후부터 진행)

일본법인명의 : 법인(기관)의 본점소재지가 일본인 경우 및 한국인 경우 ⑥번, ⑨번 이후부터 진행

무주 및 기타 : 토지공부가 없거나, 소유자란이 비어 있거나, 미상불명 등으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⑥번과, ⑧번 이후부터 진행)

※ 실제 공부조사 결과 전산상으로 분류된 유형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 유형에 맞게 업무처리를 수행 하여야 함

⑤ 소관청 분류․이관 : 실태조사 후 공부상 지목과 현황 지목이 상이할 경우는 현황지목을 기준으로 소관청을 분류함(해당관리청명 및 관리청 변경 신청일자 및 승인일자 등 기재)

※ 관리청 변경은 지자체가 직접 변경하지 못하고 관리청 변경신청 후 승인(총괄청)절차를 거침

⑥ 실태조사 : 별도의 실태조사표에 의거 시․군․구의 기획재정부소관재산관리 부서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기타 관리청으로 권리보전 대상재산 이관시 그 사본을 송부(시․군․구 위임관리재산 중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소관재산에 대하여는 실태조사표 사본송부 불필요) → “실태조사”란 부터는 조사일자와 업무처리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조사자 ID 입력하는 등의 책임소재 규명

⑦ 국유화에서 제외 : 국유화대상재산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되, 아래의 증빙서류를 본 대장에 별첨하여 영구보존

<예>

사  유  재  산 : 해당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기타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엄격한 심사필요)

창씨개명한 재산 : 해당소유자의 호적부 또는 제적부

농지 분배 재산 : 시 ․ 군 ․ 구가 보유하고 있는 농지분배대장 사본 또는 기타 증빙서류

국세청 매각재산 : 기획재정부에서 기송부한국세청 매각목록 또는국세청 조회문서 등

기           타 : 위 이외의 사항

(예 : 매각재산, 소유권이전등기 못한 재산 등)

미 복 구 토 지 :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3조의 남방한계선 이북의 국유화 제외지역, 보증인을 위촉하지 못한 토지(제20조)등 미복구 토지는 권리보전조치 보류

※ 소관청 조회 : 시․군․구에서 재산의 실태조사시 현황에 따라 소관청을 분류하였으므로 별도의 소관청조회는 생략

⑧ 무주부동산공고 : 시․군․구 위임재산은 기획재정부소관재산관리부서에서 일괄공고하고, 기타관리청 소관재산은 해당관리청에서 공고하되 아래 요령에 의함

<예>

국,  국(첨기) : 무주부동산 공고 필요없음

일본인 명의 : 무주부동산 공고 (창씨개명한 한국인의 소유재산 제외 필요)

일본법인 명의 : 귀속법인 또는 기관(본점이 일본국에 소재하는 법인, 조선총독부, 동양척식)의 재산은 공고없이 바로 국가 귀속

(기 관)

․ 청산종결법인재산에 대하여는 공고없이 귀속근거(의사록)에 따라 바로 국가귀속(재산목록 및 의사록은 기송부)

․ 기타 법인에 대하여는 시 ․ 군 ․ 구는 시 ․ 도에 조회하고, 시 ․ 도 및 기타 관리청은 재정경제부에 조회하되, 이미 조회한 법인에 대하여는 동 조회결과에 따라 처리

무주 및 기타 : 무주부동산공고 실시

(소유자불명재산)

※ 대상재산 중 한국인 명의의 재산(주로 외국거주 한국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바, 공고없이 앞의 ⑦번(국유화 제외) “예시”에 따라 처리

⑨ 관리청지정신청 : 시․군․구의 기획재정부 소관재산관리부서로부터 이관받은 서류를 근거로 해당관리청 소관부서가 시․도지사(회계과)에 신청

⑩ 관리청지정필 : 시․도지사로부터 관리청 지정서를 받은 날짜를 기재

⑪ 등 기  신 청 : 등기소에 등기신청한 날짜를 기재

⑫ 등   기   필 : 등기완료된 날짜를 기재

⑬ 토지대장정리필 : 토지대장정리(소유자란)된 날짜를 기재

⑭ 전산대장정리필 : 권리보전조치 후 전산대장 정리날짜 및 성명을 기재

⑮ 조치완료 및 공부비치필 : 국유재산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지적도(도로와 같이 1매의 지적도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는 생략가능)비치가 모두 완료된 날짜를 기재

⑯ 비  고 : 타 관리청에서 기획재정부 소관재산관리부서로 최종결과 통보한 공문번호나 재산반려한 공문번호 등 기타 참고사항 기재

⑰ 시효중단조치 필요여부 : 무단점유된 재산에 대하여는 시효중단조치 필요여부를 기재하고, 그 조치는「시효중단처리요령」에 의거 별도 처리

※ 첨기등기가 완료된 재산은 국유재산대장에 등록하여 국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연말의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에 반영(이미 반영중인 재산은 제외)

라. 시효취득 중단조치

1) 시효취득의 의의

◦ 시효취득이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 된 경우에 그와 같은 권리행사라는 외관의 사실상태를 근거로 하여 그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 이는 물권을 직접 지배하여 수익하는 배타적 권리인 물권에만 해당하며, 국유잡종지는 단순히 행정주체의 재산권의 대상으로서 그 자본가치에 따라 간접적으로 행정목적에 이바지하는 재산이므로 사인의 재산과 마찬가지로 매매, 임대차 등 사적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국유 일반재산도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국유재산법」 제7조제2항)

2) 시효취득의 요건 및 효과

① 법 규정

◦「민법」제245조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점유시효취득)

- 부동산의 소유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등기부 시효취득)

◦「민법」제247조

-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

-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

② 시효취득 요건 및 완성효과

구 분	점유 취득 시효	등기부 취득 시효
특별요건	□점유기간 20년 (선의․무과실 점유는 요건 아님)	□점유․등기기간 모두 10년 □선의․무과실 점유
일반요건	□소유의 의사 □평온․공연하게 점유
완성효과	□등기청구권만 획득	□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소유권 취득
소 급 효	□ 점유개시시에 소급하여 원시취득

③ 시효취득의 성립요건

◦ 소유의 의사로 점유할 것(자주점유)

- “소유의 의사로 점유”라 함은 마치 소유자처럼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소유의 의사 유무는(점유취득의 원인이 됨) 점유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가 결정된다.

․ 매수인 : 자주 점유자

․ 계약에 의한 임차인,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 타주점유자

※ 대부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유재산 무단점유는 점유 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하다고 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국유재산 무단점유자가 자신의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주장만 하더라도 국가가 무단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자주점유로 인정된다.

◦ 평온․공연하게 점유할 것

- “평온한 점유”라 함은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 데 법률상 허용할 수 없는 강폭행위를 쓰지 않은 점유를 말하며, “공연한 점유”라 함은 “은비(보호하여 덮어줌)의 점유”가 아닌 점유인 바

- 점유자의 점유는「민법」제197조 제1항에 의거 평온․공연한 점유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이 국가에 있는바,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는 그 성질상 대부분 평온․공연한 점유일 것이라 하겠다.

◦ 일정기간 점유가 계속될 것

-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자가 점유만 하는 점유시효취득의 경우에는 20년간 점유가 계속되어야 하고

- 진정한 소유자가 아님에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가 아울러 점유도 하는 등기부시효취득의 경우는 10년간 점유가 계속되어야 한다.

- 20년 또는 10년간의 점유는 어느 특정의 자에게 반드시 계속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 제199조는 “점유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점유권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점유의 분리)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앞선 모든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므로(점유의 병합) 현재 국유지 무단점유자의 점유기간이 20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앞선 모든 점유자의 점유기간을 합산하여 20년 또는 10년 이상이면 동 요건을 충족한다.

․ 따라서 20년 또는 10년간의 점유의 기산점은 현 점유자의 점유개시 시기가 아니라 최초 점유자의 점유개시 시기이며

․ 또한 점유의 계속은 추정되고 일시 점유를 잃더라도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민법」 제198조), 「민법」 제192조 제2항

◦ 10년간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을 것(등기부 시효취득만의 요건)

- 등기부 시효취득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반드시 적법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등기원인(상속, 매매, 성명복구 등)을 위조하여 국유재산을 사취한 “은닉된 국유재산”이 등기부 시효취득의 대상재산이 된다.

◦ 선의․무과실로 점유할 것(등기부 시효취득만의 요건)

- 시효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의 점유 개시시에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이 타인 소유임을 모르고(선의) 그 모르는 데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 선의는 「민법」 제197조에 의거 추정되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선의가 과실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소유자로 믿고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과실로 인정되며

- 선의․무과실은 점유개시 시에만 요구된다고 한다.

④ 시효취득 완성의 효과

◦ 상술한 바와 같은 시효취득 요건을 갖추었을 때 등기부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점유자가 이미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민법」제187조에 따라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지만 점유시효취득의 경우에는 등기부상 소유자와 시효취득자가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민법」제186조의 예외로서 등기를 하여야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등기청구권”만을 부여하고 있다.

◦ 시효취득으로 인한 권리의 취득은 전주(前主)의 권리를 기초하여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시취득이며(통설) 시효취득으로 인한 권리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된다. (「민법」 제247조 제1항)

3) 시효중단 조치

① 시효중단의 의의

◦ 시효가 진행하는 도중에 권리자의 청구 또는 의무자의 승인 등으로 시효의 계속성을 부인할 수 있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때까지 진행된 시효기간이 무(無)로 돌아가는 바 이와 같이 시효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시효의 중단이라고 한다.

◦ 민법은 시효취득의 중단사유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민법」제247조 제2항, 제168조)

②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자

◦ 권리자

-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자는 진정한 소유권자이다.

- 따라서 아직 권리보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국유지에 대하여 국가가 시효중단조치 특히 재판상 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가 문제되는 바, 판례는 미등기 상태에서도 가능하지만 소유자임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므로 시효중단조치와 권리보전조치를 병행 추진하여야 한다.

◦ 의무자 : 승인

③ 시효중단의 종류

◦ 권리자의 권리행사로 인한 중단

- 청구

․ 재판외의 청구(최고)

․ 재판상의 청구(본안 소송, 화해(조정)신청 등)

․ 압류, 가압류, 가처분

◦ 의무자의행위로 인한 중단

- 승인 : 대부계약 체결 및 대부료 납부, 변상금 납부

- 시효취득 완성 요건중의 “점유”의 성질이 변화한다.

※ 자주점유 → 타주점유

◦ 선택 가능한 시효 중단조치

- 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 그 대상으로서 국유지 시효취득 중단조치로는 부적합하며 화해(조정)신청은 법원에 대한 것으로서 재판상 청구에 비해 절차, 방법 등에서 다소 편리하다 할지라도 무단점유자들이 현실적으로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므로 채택이 곤란하다.

- 따라서 재판상 청구, 최고, 가처분, 승인, 대부계약체결 등을 통한 타주점유로의 전환으로 시효중단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특히, 등기건물의 경우는 부동산압류가 필요하다.

4) 시효중단조치 방법

① 대부계약의 체결

◦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부계약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받도록 조치한다.

◦ 무허가 건물 명의 변경시 대부계약 또는 국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와 대부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대부계약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변상금부과 징수

◦ 변상금부과는 최고로서 민법상 청구에 해당하므로 6개월내에 이의 이행을 강제하는 소송을 제기해야만 효력이 있으므로 변상금을 납부토록 최선을 다하며,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할 필요가 있다.

※ 변상금은 수납분에 한하여 법원에서 시효중단으로 인정하며 반드시 본인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으므로 변상금을 부과 징수한 것을 알도록 해야 한다.

③ 승 인

◦ 대부계약의 체결(사용허가)에 응하지 않는 잔여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4조에 의한 무단건물 강제철거의 계고와 동시에 무단점유자로부터 국유재산임을 인정하는 “각서”등 시효취득이익 포기서를 징구한다.

④ 압류, 최고 및 가처분

◦ 승인의 수락에 응하지 않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점유재산 인도를 요구하는 최고장을 발부하고 관할법원에 “부동산 가처분신청”을 제기한다.

⑤ 소송제기

◦ 위의 최고 및 가처분신청 후 점유재산의 인도 또는 대부계약의 체결(사용허가)에 응하지 않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점유 부동산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한다.

※ 참고 : 국유지관련 국가소송실무 및 사례집(국재 45501-840, ’97. 09. 05 호)

◦ 소송준비 및 수행요령

- 부동산의 경우에는 평온․공연의 부인은 사실상 곤란하므로 자주점유 부인 및 취득시효의 중단에 관련된 부분의 입증에 주력함이 바람직함.

- 점유자가 점유하게 된 동기 및 배경에 있어서 소유의사가 아니었음을 입증

※ 과거 국가가 국유지의 점유를 허가․승인했던 관계서류 등으로 자주점유가 아니고 사용임차임을 입증

-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시효가 중단되었음을 입증

․ 그 동안 실시한 시효중단 조치(대부계약서, 승인서, 최고 및 가처분통지서, 소송 관련 서류)

․ 과거에 점유자가 해당토지를 매수 또는 사용코자 각 관리청에 제출한 매수신청서 혹은 대부(사용허가)신청서

․ 변상금고지 및 납부관련서류

※ 변상금 고지서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으므로 변상금 납부 사실의 입증이 필요함

- 점유기간 및 점유형태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항공사진 등을 활용하여 입증할 수도 있음

마. 기타 행정사항

1) 기관간 협조

① 관리청의 협조

◦ 관리청은 시․군․구의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조치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권리보전 또는 관리(소송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에 해당자료를 요청한다.

② 비협조에 대한 조치

◦ 시․군․구는 관리청의 비협조로 권리보전조치 추진이 지연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그 내용을 총괄청에 즉시 보고한다.

③ 시․도지사 경유 생략

◦ 시․군․구에서 관리청에 소관재산을 ‘소관청이관신청(목록 송부 포함)’을 하는 경우와 관리청에서 시․군․구에 추진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시․도지사 경유없이 관련 공문을 직접 해당기관에 송부한다.

2) 예산 지원

◦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

◦  각 기관은 인건비, 출장여비, 무주부동산 공고료 등 권리보전조치 추진과 관련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시․도, 시․군․구의 경우 총괄청이 기 시달한 ｢국유재산 매각대금의 지자체 귀속 및 운용개선지침(국재 22410-357. ’92.05.29 → ’04.7월 개정지침)｣에 따라 소요예산 확보한다.

◦ 귀속금은 공공용재산의 위임관리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소관 재산관리부서(건설과 등)에도 최대한 지원한다.

◦ 시․군․구에서 무주부동산 공고대상재산이 적을 경우에는 시․도에서 일괄하여 공고한다.

3) 행정구역 변경시 권리보전관련서류의 이관

① 서류의 인계․인수

◦ 시․도, 시․군․구의 관할구역 변경시 인계기관은 아래 서류를 인수기관에 인계(인계기관은 사본을 보유하고, 원본을 인계)한다.

- ｢권리보전검토 대상재산 관리대장｣

- 실태조사서

- 기타 관련서류

◦  인계기관과 인수기관은 ｢국유재산권리보전조치 추진실적보고｣의 보고수치에 대하여도 인계․인수를 하여야 하며, 인계기관의 감소한 수치와 인수기관의 증가한 수치가 일치하여야 한다.

② 전산자료 확인

◦ 인계기관과 인수기관은 인계․인수 후 ｢권리보전조치 전산프로그램｣상에 대상재산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필요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본부에 자료의 정정을 요청한다.

<참고 11>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지침

(국유재산과-831, 2006.2.22)

소유자미복구 부동산, 일본인명의 재산의 처리지침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Ⅰ. 조회 ․ 검토 기관(재산관리청)

1. 소유자 미복구부동산(무주부동산) : 시 ․ 군 ․ 구 기획재정부소관 국유재산 담당과

2. 일본인(법인)명의 재산 : 한국자산관리공사

Ⅱ. 국유화 유보(제외) 기준

1. 소유자미복구부동산

가. 적용대상

◦ 1955년 이전 토지 ․ 임야대장 등 지적공부가 소실된 이후 소유자미복구부동산으로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특조법□이라 함)의 적용대상 재산

나. 국유화유보 기준

◦ 특조법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인의 보증서에 의한 소유권의 입증을 인정

다. 처리방향

◦ 특조법상의 보증서에 의거 소유권을 인정한 재산에 대하여는 대장소관청의 확인서발급에 동의

◦ 특조법의 시행기간(’06～’07)중에 국가로 기 등기된 재산도 동 기간 내 특조법상 대장소관청의 확인서 발급에 동의

2. 일본인(법인 ․ 기관)명의 재산

<호적(제적)부 소실지역>

가. 적용대상

◦ 창씨개명한 한국인의 소유로 추정* 되는 특조법의 적용대상 재산

*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 업무실무”(04.1 재경부) 책자 92page 참조

※ 제3차 권리보전 조치 대상에 포함된 일본인명의 재산은 제외 하되 실태조사 결과 국유화 제외로 분류된 재산은 적용

나. 국유화유보 기준

◦ 특조법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인의 보증서에 의한 소유권의 입증을 인정

다. 조치계획

◦ 특조법상의 보증서에 의거 소유권을 인정한 재산에 대하여는 대장소관청의 확인서 발급에 동의

- 특조법의 시행기간(’06～’07)중 국가로 기 등기된 재산도 특조법상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확인서 발급에 동의

* 제3차 권리보전 대상에 포함된 일본인명의 재산중 국유화 제외대상이 아닌 한 권리보전 조치는 계속 추진

<호적(제적)부 미 소실지역>

가. 적용대상

◦ 호적(제적)부상 창씨개명한 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나, 기재내용에 근사성 있는 창씨개명한 한국인의 소유로 추정*되는 특조법의 적용대상 재산

* “국유재산 권리보전조치 업무실무”(04.1 재경부) 책자 92page 참조

나. 국유화유보 기준

◦ 등기부 또는 토지대장상 명의자와 호적부 또는 제적부상 명의자의  주소 ․ 이름은 동일하나 창씨가 다른 경우

- 등기부 : 金海吉童 → 호적부 : 金本吉童

- 등기부 : 중앙동1 → 호적부 : 중앙동1

◦ 등기부 또는 토지대장상 명의자와 호적부 또는 제적부상 명의자의 성명이 동일하나 주소가 다른 경우

- 등기부 : 金海吉童 → 호적부 : 金海吉童

- 등기부 : 중앙동1 → 호적부 : 중앙동2

◦ 등기부 또는 토지대장과 호적부 또는 제적부상 창씨․한글 이름․ 주소가 동일하나 이름의 한자표기가 다른 경우

- 등기부 : 金海吉童 → 호적부 : 김해佶童

- 등기부 : 중앙동1 → 호적부 : 중앙동1

◦ 등기부 또는 토지대장상 명의자가 호주의 배우자, 모, 자부, 형수, 제수 등으로 등기부 또는 토지대장상 이름은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창씨는 호주의 창씨로 되어 있으며 주소가 같은 경우

- 등기부 : 金海忠子 → 호적부 : 李忠子

- 등기부 : 중앙동1 → 호적부 : 중앙동1

◦ 등기부 또는 토지대장상 명의자와 호적부 또는 제적부상 명의자의 한글 ․ 한자이름표기는 같으나 창씨 및 주소가 다른 경우

- 등기부 : 金海吉童 → 호적부 : 金本吉童

- 등기부 : 중앙동1 → 호적부 : 중앙동2

◦ 등기부 또는 토지대장상 명의자와 호적부 또는 제적부상 명의자의 창씨 및 주소는 같으나 이름이 다른 경우

- 등기부 : 金海長生 → 호적부 : 金海吉童

- 등기부 : 중앙동1 → 호적부 : 중앙동1

◦ 등기부 또는 토지대장상 명의자와 호적부 또는 제적부상 명의자의 한글이름 표기는 같으나 창씨와 한자이름표기 및 주소가 다른 경우

- 등기부 : 金海吉童 → 호적부 : 金本佶童

- 등기부 : 중앙동1 → 호적부 : 중앙동2

◦ 위에서 열거한 이외의 재산으로서 창씨개명의 근사성이 인정 되는 경우는 질의 회신에 의한 지침에 의하여 처리

다. 조치계획

◦ <호적(제적)부 소실지역> 창씨개명한 한국인소유로 추정되는 일본인명의재산에 대한 조치계획(전항 “다.”)과 동일하게 처리

<일본인 소유로 추정되는 재산>

가. 적용대상

◦ 호적(제적)부의 소실여부와 관계없이 순수 일본인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 토지(임야)대장, 등기부상 창씨개명 시행 이전인 1940. 02. 11 이전 일본인명의로 등록․등기된 재산

◦ 일본인(법인)명의 제3차 권리보전 추진 대상재산

나. 국유화유보 기준

◦ 국유재산이거나, 국유재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가로 등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제3차 권리보전 추진 대상재산 중 실태조사를 통하여 국유화제외 대상으로 확인된 토지에 한하여

- 특조법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인의 보증서에 의한 소유권의 입증을 인정

다. 조치방향

◦ 당초 “3차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의 지침대로 국유화를 추진

◦ 특조법의 시행기간(‘06~’07)동안 기 국유화한 재산 중 창씨개명 한 한국인의 재산임이 <호적(제적)부 미 소실지역> “나.”의 기준에 의해 입증되면 특조법상 보증인의 보증서에 의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

Ⅲ. 미등기 부동산, 국유재산에 대한 처리(관리청, 시․군․구)

1. 유의사항

◦ 국유재산 소관 관리청 및 위임․위탁 기관은 “특조법상의 공고” 재산에 대해 수시로 NAFIS의 자산관리대장․제3차 권리보전조치 대상 재산과 대조하여 공고재산의 국유재산(가능성) 여부를 점검

2. 적용대상

◦ 특조법에 의해 공고(2개월)한 재산 명세 중 현재 국유재산 자산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거나, 제3차 권리보전 조치대상 재산 중 미등기재산으로 특조법의 적용대상 재산

3. 처리 기준

가. 국가가 기 매각한 재산

◦ 특조법상 소유권을 인정한 재산에 대하여 특조법에 의한 매각사실증명서 발급

나. 국가가 기 매각한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 NAFIS에 국유재산으로 등재된 재산, 토지(임야)대장에 국가로 등록되어 있으나 미등기된 재산 등은 권리보전 추진 대상으로 국유재산이므로 특조법상 공고기간(2개월) 내에 이의제기

4. 조치계획

◦ 위 3번의 “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유재산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 국유재산일 경우 국가 등기 추진

- 국유재산이 아닐 경우 국유화 제외하고 특조법상 공고에 대해 이의제기 취소

<참고 12>

국등기(첨기등기 포함) 말소지침

(국재1280-2902, 1981.12.26.)

1. 당부소관 잡종재산의 관리 ․ 처분을 위임받은 일부 시 ․ 도에서 국세청에서 이관받은 재산으로서 국으로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 및 당부로 첨기등기한 재산중 동재산이 창씨개명한 한국인 소유재산, 농림부에서 기 농지분배한 재산 또는 국세청에서 매각한 재산임을 이유로 국등기 또는 첨기등기말소 협의가 있는 바,

2. 동 등기말소 업무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총괄청이 각시도에 위임한 관리 ․ 처분사무에 포함되며 당해재산이 창씨 개명한 한국인소유재산 여부 등을 확인하는 업무는 당해재산을 직접 관리 ․ 처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것이 능률적이라 판단되니 등기말소에 대하여 당부의 협의절차를 생략하고 아래 요청에 의거 귀 시 ․ 도가 직접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창씨개명한 한국인 소유재산의 경우

가. 구비서류

(1) 등기부등본(또는 구 등기부등본)

(2) 토지대장(또는 구 토지대장)

(3) 호적등본 및 재적등본

(4) 국가로의 등기(첨기등기 포함)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 입증서류

나. 확인사항

(1) 등기부상 국가로의 권리귀속전 최종소유자의 주소와 소유권 변동사항

(2) 재산의 분할 및 합병경위

(3) 창씨개명사실 및 신청자와 창씨명의자의 관계

(4) 국가로의 소유권 변경등기원인

다. 처리방향(말소 가능한 경우)

(1) 등기부상(미등기일 경우 토지대장) 권리귀속전의 최종 소유자가 일본식 명의로 등재되었으며 주소지가 국내이며

(2) 등기부상 권리귀속전의 최종소유자의 주소와 호적등본 및 재적등본상 창씨명의자의 주소가 일치하며(또는 등기부상 소유자주소에 거주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창씨개명한 사실이 확인되며

(3) 신청자와 창씨명의자가 적법한 법률관계에 있으며

(4) 국가로의 소유권 변동원인이 권리귀속으로 그것이 착오인 경우

2. 농림부에서 농지분배한 재산의 경우

가. 구비서류

(1) 등기부등본(또는 구 등기부등본)

(2) 토지대장(또는 구 토지대장)

(3) 귀속매수재산 분배농지부

(4) 상환대장 및 상환대장부표

(5) 상환증서

(6) 국가로의 등기(첨기등기 포함)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신청자와 수배자의 관계 입증서류

나. 확인사항

(1) 소유권 변동사항

(2) 분할 및 합병경위

(3) 분배여부

(4) 상환완료 여부

(5) 상환증서와 농지분배 및 상환대장과의 기재내용 일치여부

(6) 신청자와 수배자의 관계

다. 처리방향(말소 가능한 경우)

(1) 농림부에서 분배한 사실이 명백하고

(2) 상환대금이 완납되었으며

(3) 신청자와 수배자가 적법한 법률관계에 있으며

(4) 국가로의 소유권(첨기등기) 변동원인이 착오된 경우

3. 국세청 및 관재국에서 기히 매각한 재산의 경우

가. 구비서류

(1) 등기부등본(또는 구 등기부등본)

(2) 토지대장(또는 구 토지대장)

(3) 국세청에서 발행한 매각확인서(기타 매매계약서 및 매도증서), 매각대금 완납증서

(4) 위치 표시도(지적도)

(5) 첨기등기원인을 알 수 있는 서류

(6) 신청자와 매수자의 관계입증서류

나. 확인사항

(1) 소유권 변동사항

(2) 분할 및 합병경위

(3) 매각여부

(4) 매각대금 완납여부

(5) 분할매각의 경우 그 위치

(6) 첨기등기 경위

(7) 신청자와 매수자의 관계

다. 처리방향(말소가능한 경우)

(1) 국세청 또는 관재국이 매각한 사실이 명백하며

(2) 매각대금이 완납되었고

(3) 신청자와 매수자가 적법한 법률관계에 있으며

(4) 첨기등기원인이 착오된 경우

<참고 13>

공공시설용지 및 무주부동산 등에 대한 적정관리

(국재 41321-1047, 1997.11.11.)

가. 현황 및 문제점

◦ 공부상 공공시설용지로 되어있는 재산중 사실상 공공용 재산으로 사용되지 않는 재산에 대하여 용도폐지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 각종 사업시행시 부당하게 무상귀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국유재산의 손실이 초래되고 있고

◦ 공공사업시행구역내에 편입되는 무주부동산 등에 대하여 권리보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 관련보상금이 공탁되거나 공탁된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이자수입손실(공탁금 이자율 : 연 5%)이 발생하고 있고

-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이 되지 못하고 공탁기간 중 사취당할 우려마저 있음.

나. 조치사항

1) 공공용지 실태조사 및 사후처리

◦ 각 관리청은 소관재산 중 공부상 공공시설용지로 된 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무상귀속협의가 접수되면 반드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상귀속 대상과 용도폐지 후 총괄청 인계대상으로 구분

- 공공시설 판단여부는 해당시설을 관리하는 주체(기관)에서 확인하여 결정

• 용도폐지 결정여부별 사후처리 내용 및 절차

	∙	무상귀속을 위한 용도폐지 대상
								: 용도폐지 결정한 재산관리관은 해당재산이 종전에 사실상 공공시설로 이용된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에 의거 무상귀속으로 협의 처리
	∙	용도폐지후 총괄청 인계대상
							용도폐지한 재산관리관										∙용도폐지 결정 ∙관련지적공부정리
		∙용도폐지 결정서(공문)			인계서류		일반 회계				특별회계
														등기부 정리
		∙지적정리필 토지대장
														관리대장상 잡종재산으로 분류
		∙실태조사표 사본
					총괄청소관재산위임관리기관 (관할 시․군․구청의 재무과․회계과)												∙등기부 정리 ∙관리대장 작성

2) 무주부동산 등에 대해 공탁된 공탁금 회수처리 절차 이행

◦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된 무주부동산 등에 대한 국유화조치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조치추진 절차대로 신속히 추진하되

- 만약 해당재산의 권리보전절차가 부득이 하게 지연되어 관련 보상금이 공탁되는 경우와 기존에 공탁된 것은 공탁금수령절차에 의거 조속히 수령토록 할 것

• 권리보전조치 중 해당토지가 절대적 불확지(또는 일본인 명의)로 공탁된 경우의 공탁금 회수 처리 절차

총괄청소관 위임관리기관 (관할 시․군․구청 재무과․회계과)			통보	사 업 시 행 자 사 업 시 행 승 인 부 서 해 당 재 산 접 수 기 관(관리청)
공탁정정서 발급요청	첨 부 물		∙관리청 지정서(※ 관할 시․도로부터 지정받음 ∙무주부동산공고이행서류
사 업 시 행 자(공탁자)
공탁정정서 발급	발급시 관계서류		∙공탁정정서 ∙공탁정정을 요청한 기관의 소속공무원 또는 대리법무사가 공탁자를 대리하여 공탁정정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한다는 위임장
해 당 위 임 관 리 기 관
공탁금 신청	첨 부 물		∙관리청 지정서 ∙공탁정정서 ∙공탁자가 공탁정정서를 법원에 위임제출한다는 위임장
관 할 법 원(공탁과)
공탁금 수령 통지서 통보
해당관리청 또는 위임관리기관
공탁금 출급 신청	첨 부 물		∙법원이 통보한 공탁금 수령통지서 ∙해당 국유재산관리관, 국유재산세입징수관이 공탁금수령을 소속기관의 공무원 또는 대리법무사로 하여금 위임한다는 위임장(※위임장에 입금계좌 삽입할 것) ∙위임수령자의 신분증, 인장 ∙출급신청서(법원에서 직접 작성)
관 할 법 원(공탁과)
출 급
국특회계 해당 세입계좌로 입금

• 공탁공정에 대한 법원행정처 관련예규

한국토지 개발공사가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고 그에 따른 재결보상금을 받을 자를 과실없이 알 수 없어 피공탁자를 절대적 불확지로 하는 공탁을 하고 토지수용절차를 종료한 경우, 후에 피공탁자의 상속인으로 확인된 자의 공탁금 수령방안

1. 토지대장상 소유자 미복구로 되어있는 미등기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수용하면서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하여 그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수용된 토지는 원래 귀하의 망 외조부의 소유였으나 그로부터 상속을 받아 수용당시에 귀하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때에는, 공탁자인 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피공탁자를 망 외조부의 상속인들로 지정하는 공탁서 정정을 하게한 후 상속인별로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귀하가 수용당시에 피수용토지의 소유자임이 확인되었는데도 공탁자가 공탁서를 정정하는 절차를 취하여 주지 않을 경우에는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판결(화해조서, 조정조서등)을 받아 그 판결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적법하게 수용절차를 밟아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금수령과 관련하여 지적공부의 복구절차나 수용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소송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93. 11. 10. 법정 제2226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

참조선례 : 1992.  2. 18. 법정 제 333호

1992.  9.  4. 법정 제1529호

1993.  4.  7. 법정 제 665호

1993.  6. 10. 법정 제1108호

일본인명의 공탁금 관련질의

1. 토지수용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용재결한 부천시 중동택지개발지구내의 일부토지가 실제로는 귀속재산으로 국가의 소유이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이 일본식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어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을 한 경우에, 그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소송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한 수용의 효과는 이미 발생한 것으로 법률에 의하여 국(관리청)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그 수용으로 인하여 소멸함과 동시에 기 업자인 귀 시가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위 공탁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2. 한편 국(관리청)은 피공탁자의 정정없이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상 명의인의 소유권을 승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직접 출급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993. 12. 3. 법정 제2371호 질의회답)
	참조조문 : 참조예규 : 참조판례 : 참조선례 :	토지수용법 제29조의2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8조의2 공탁법 제10조 내지 제14조 국유재산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동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4조 1990. 12. 19. 법정행예 제73호 1971. 6. 22. 선고, 71다873판결 1981. 6. 9. 선고, 80다316판결 1986. 3. 25. 선고, 84다카2431판결 1991. 11. 12. 선고, 91다27617판결 1993. 6. 29. 법정 제1249호

<참고 14>

공부상의 지목과 현황이 다른 국유재산관리

(국재22410-572, 1991.3.12.)

가. 공부상의 지목만 도로 ․ 하천등 공공용지일 뿐 현황은 대지 ․ 잡종지등인 재산의 정리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공부상의 지목만 도로 ․ 하천등 공공용 지목일뿐 현황은 대지 ․ 잡종지등으로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재산을 그대로 방치

나) 상기 미정리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에 의한 대부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도로법 ․ 하천법등을 적용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잡종재산대부계약자와의 형평일실 및 세입감소 초래

다) 국유재산관리 소관의 부적정으로 무단점유 방치 및 권리보전 조치 미흡

라) 국유재산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증감현재액보고서” 및 “국유재산가격개정”상의 수치누락으로 정확한 국유재산규모파악 곤난

2) 정리요령

가) 행정재산으로 존치필요성이 없는 재산은 그 현황을 조사하여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폐지후 즉시 총괄청(시 ․ 도지사)에 인계하여 잡종재산으로 관리

나. 도로 ․ 하천 ․ 농수로등의 소관관리청으로의 일반재산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공부상의 지목 및 현황지목이 도로 ․ 하천 ․ 구거 ․ 유지 ․ 농로 ․ 농수로등 농림부 또는 건설교통부소관으로 일괄 관리하여야 할 재산이 재정경제부등 타관리청소관으로 되어 있는 사례가 많음.

나) 동 재산이 국유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사용료(대부료)를 부과함으로써 타 점용료 납부자와 형평일실로 민원유발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무상양도)협의시 도로, 하천 등의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닌 잡종재산관리기관이 담당함으로써 재산관리의 효율성 저해 및 사업인가 지연초래

2) 정리요령

가) 각 관리청 및 시 ․ 도지사는 소관재산중 도로 ․ 하천 등 공부상 또는 사실상의 공공용지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관할 시 ․ 군 ․ 구청장(참조 : 농지과, 건설과)에게 통보하고,

나) 통보를 받은 농림부소관 및 건설교통부소관재산을 관리하는 기관(부서)에서는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계상한 후 국유재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환 취득할 것.

다) 동 관리환 취득은 국유재산법 제23조 단서의 규정에 의거 각 관리청의 상이한 회계간에도 무상으로 가능

다. 용폐인계 또는 관리환받은 국유지의 지목정리

1) 현황 및 문제점

가) 용도폐지 인수 및 관리환받은 재산과 기존 잡종재산중 현황에 따른 지목 변경없이 그대로 존치하는 사례

2) 정리요령

가) 용도폐지를 수반하는 경우

- 용도폐지 후 동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변경된 후 그 이용현황에 따라 지목변경

나) 용도폐지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 기존 잡종재산으로 분류된 재산중 공부상지목과 현황지목이 상이하여 지목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재산관리관이 지적 부서에 지목변경신청(지적법시행규칙 제25조 및 내무부지목변경업무처리개선지침(’90. 4. 23)제 5페이지 참조)

- 다만, 공부상 도로 ․ 하천 ․ 구거등 공공용으로 되어있는 재산의 지목변경시에는 도로법 ․ 하천법등 다른 법률에 의한 관리부서에 공공시설로서의 존치필요 여부 등을 조회한 후 지적부서에 지목변경 신청

다) 준공검사절차가 있는 인 ․ 허가 사항의 경우

- 준공허가를 받은 경우는 준공검사신청서와 함께 지목변경신청서(지적법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를 인가부서에 제출

- 국유지관리부서가 인허가권자인 경우 지목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준공검사신청서와 함께 지목변경신청서를 제출받아 준공검사필증 교부시에 지적부서에 통보

라) 등기부 정리

- 지적공부 정리후 지체없이 등기촉탁할 것(인허가를 받은 경우 인허가부서에서 지적부서로 자동 통보되는 경우는 제외)

라.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의 지목정리

1) 현황 및 문제점

가) 현재 관리청이 없거나 불분명한 대부분의 재산은 공부상의 지목과 현황이 다른 상태로 방치

나) 공공용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와 잡종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간에 서로 미루는 경향

2) 정리요령

가) 현황지목을 기준으로 관리청을 분류 ․ 지정하고 지적부서에 지목변경신청을 하며, 첨기등기후 관리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용도폐지인계 또는 관리환처리

나) 지목변경신청요령은 앞의 다-2)-나) 참조

<참고 15>

등기 예규 및 질의 회신

1.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가.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 가능 여부

◦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본인이나 대리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

나.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동신청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촉탁은 신청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 관공서의 등기촉탁시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 첨부를 요하는지 여부

◦ 관공서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도 같다.

라. 관공서의 등기촉탁시 등기부와 대장의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등기촉탁 수리여부

◦ 부동산등기법 제56조는 그 등기명의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관공서가 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와 대장상의 소유명의인 등의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등기촉탁을 수리하여야 한다.

마. 관공서의 등기촉탁에 의한 등기완료시의 등기필증의 우송

◦ 관공서는 등기촉탁시 우표를 첩부한 등기필증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하여야 하며(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72조의 2), 등기관은 촉탁에 의한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위 제출된 우편봉투에 의하여 등기필증을 촉탁관서에 우송하여야 한다.(1997. 07. 07. 등기예규 875호) (개정 1998. 03. 24. 등기예규 제923호)

2. 국유재산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에 관한 예규

가. 관리청 명칭의 첨기등기

1) 국유재산관리청 지정서에 의한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

◦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총괄청인 재정경제부장관(국유재산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포함)의 국유재산 관리청 지정서를 첨부하여 관리청 첨기등기를 한다.

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토지 및 임야대장(건축물대장 포함)의 소유자란에 “국”, “조선총독부”, “일본인 명의”, “일본법인 명의”, “육군성”, “이왕직”, “창덕궁”, “이왕직장관”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부동산은 위 대장등본과 관리청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과 아울러 관리청 명칭도 첨기등기한다.

② “국(나라, 대한민국 포함)” 소유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관리청지정서를 첨부하여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를 한다.

③ “조선총독부” 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가 “조선총독부”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대한민국정부 수립(1948. 08. 15)과 동시에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유로 되는 것인 바,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조선총독부”로 그대로 둔 채 관리청 첨기등기만을 할 수는 없고, 관리청지정서를 첨부하여 “1948. 08. 15 명칭변경”을 원인으로, “국, 관리청 ◦◦부”로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면 “국”명의로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관리청 명칭도 첨기등기한다.

④ “일본인”, “일본법인”, “육군성”소유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관리청지정서를 첨부하여 “1948. 0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국, 관리청 ○○부”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 “국”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관리청명칭도 첨기등기한다.

⑤ “이왕직”, “창덕궁”,“이왕직장관”소유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관리청지정서를 첨부하여 “1963. 02. 08 승계”를 원인으로 “국, 관리청 ○○부”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 “국”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관리청명칭도 첨기등기한다.

2) 관계 증빙서류에 의한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

◦ 국유재산의 취득원인, 재산의 용도, 취득관리청에 의하여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명백한 아래와 같은 국유재산은 관계 증빙서류에 의하여 관리청을 첨기등기한다.

① 정부예산으로 매입 또는 신축한 예산

② 국유재산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이외의 자가 국가에 기부채납한 재산

③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이외의 자와 교환 취득한 재산

④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된 재산

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확인된 재산

3) 하천에 대한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

◦ 하천법상 하천에 대한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의 촉탁은 이를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하천법상의 하천이 폐천부지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청 명칭 첨기등기를 하여야 하고, 위 촉탁을 함에 있어서는 관리청지정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나. 첨기등기된 관리청 명칭 변경등기

1)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

◦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총괄청(동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총괄청소관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계하는 재산은 등기부상 관리청의 용도폐지 공문사본과 재산의 인수인계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한다.

2) 관리환된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

◦ 국유재산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협의 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청의 관리환재정으로 국유재산이 다른 관리청으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관리청이 발급한 관리환협의서 또는 총괄청이 발급한 관리환재정서를 첨부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한다.

3) 소관경합 국유재산의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

◦ 등기부상 관리청과 타 관리청이 서로 소관을 주장하는 경우는 총괄청이 이를 재정하는 것으로서, 총괄청이 발급한 관리청재정서를 첨부하여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를 한다.

4)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지의 이관에 따른 관리청 명칭의 변경등기

◦ 관리청이 해양수산부(1996. 08. 08 이전에는 건설교통부)로 등기되어 있는 매립지를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관하고 그에 따른 관리청 명칭변경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는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33조 규정의 인계서를 첨부하어야 하고, 등기원인은 “0000년0월0일 국유재산의 관리환(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의3에 의한 매립지 이관)”으로 표시한다.

3. 관공서의 등기신청 또는 등기신청의 위임

◦ 국가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35조, 제3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등기신청절차에 따라서 등기신청을 할수도 있으며 법무사를 “국”의 등기신청 또는 촉탁대리인으로 위촉할 수 있을 것이다. (1993. 05. 04. 등기 1046 질의회답)

4. 등기권리자를 “국, 관리청 국방부”로 하여야 할 것을 국방부 산하기관 명의로 등기한 경우

◦ “국”명의로 등기하여야 할 것을 국방부 산하기관인 “해군복지근무지원단”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위 해군복지근무지원단이 독립기관이 아닌 국유재산 관리청인 국방부의 산하기관 중의 1개 부서임이 명백한 때에는 국가는 그러한 사실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1999. 06. 02. 등기3402-578 질의회답)

5. 무주부동산에 대한 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등기절차

◦ 무주부동산을 국 명의로 등기하기 위하여는 먼저 개정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절차를 거친 후 지적법에 의하여 소관청에 국 명의로 소유자 등록을 한 다음 그 지적공부의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하며, 현행법상 위와 같은 지적공부의 정리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먼저 할 수는 없다. (1994. 07. 08. 등기 3402-626 질의회답)

6. 등기부상 일본인 명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처리의 정확

1) 일본인 명의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을 호적등본 등을 위조하여 마치 창씨개명한 것처럼 성명복구 또는 호주상속 등 등기를 하여 국유재산을 개인소유인 양 처리된 사례가 있는 바 창씨는 1940. 02. 11부터 시행된 것이므로 그 전에 이미 일본인 명의로 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은 국가에 귀속된 재산이므로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국 명의로 권리귀속의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한다.

2) 1940. 02. 11 이후라 할지라도 일본인 명의와 유사한 씨명으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나 성명 복구등기 신청이 있는 때에는 첨부된 제적등본이나 호적등본의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다만,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예외로 한다.

7. 귀속재산에 대한 시효취득

◦ 1945. 08. 09 현재 일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군정법령 제33호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귀속되므로, 1969년경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경작하여 왔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다만, 위 부동산이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에 해당하고 위 자가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있으며, 위 이전등기의 절차는 국가와 같이 공동신청을 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판결을 받아 단독신청을 하면 될 것이다. (1992. 04. 28. 등기 971 질의회답)

8. 국유재산의 소유권보존등기촉탁과 대장등본의 첨부

◦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무주부동산을 국가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대장에 국가명의로 소유자등록을 한 후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보존등기촉탁을 하여야 한다. (1993. 09. 08. 등기 2274 질의회답)

9. 법률의 개정으로 관리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문화재관리국이 문화재청으로 명칭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관리청명칭변경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는 등기원인일자는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의 공포일자로, 등기원인은 위 법률의 번호로, 등기목적은 ‘등기명의인 관리청 명칭 변경’, 변경할 사항은 ‘관리청명칭 문화재관리국을 문화재청으로 변경’으로 하고, 부속서류로 위 법률이 고시된 관보를 사본으로 제출하면 된다.

10. 관리청명칭 첨기등기의 착오와 경정절차

◦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청명칭 첨기등기 촉탁업무의 착오로 인하여 관리청이 아닌 다른 관리청을 관리청으로 하는 첨기등기가 된 경우 이를 경정하기 위해서는 신청착오로 인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할 것인바, 이 경우 분임 보관청인 시장․군수가 종전 관리청명칭 첨기등기 촉탁에 첨부한 관리청 인정서식 착오로 발급된 것이라는 취지의 서면과 관리청이 올바로 표시된 관리청 인정서를 첨부하여 경정등기 촉탁을 함으로써 착오로 인한 관리청명칭 첨기등기를 경정할 수 있으며,

◦ 국유부동산 등기에는 반드시 관리청명칭을 첨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착오로 기재된 관리청명칭 첨기등기의 말소만을 촉탁할 수는 없다.

11. 미등기인 모번지에서 분할된 필지에 대한 등기

◦ 미등기 토지가 분할된 경우 모번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분할된 각 토지에 대하여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며, 분할된 토지 중 일부 필지에 대해서만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나머지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그 토지대장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

12. 일본인 명의 재산에 대한 등기

◦ 1945. 08. 09 이전 등기부상 일본 소유 명의로 있는 부동산은 국가에 귀속되는 바 이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가 일본인 명의라면 “국”명으로 권리귀속의 등기가 되어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등기부상 명의인이 일본인 명의 인지의 여부는 등기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며 등기공무원의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13. 토지대장상 국 또는 일본인 명의로 소유지 등록이 되어 있는 미등기 재산의 등기

◦ 미등기 부동산으로서 토지대장상 “국”으로 소유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기원인과 그 일시의 기재가 없더라도 “국”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

◦ 미등기부동산으로서 토지대장상 일본인 명의로 소유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일본인 명의의 부동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1945. 8. 9 이전에 일본인 명의였음을 소명하거나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국”명의로 소유자등록을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

14. 하천 등기

◦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준용하천은 등기할 수 있으나,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하천의 경우에는 국유로 하고 있어(하천법 제3조) 사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등기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은 없음

15. 국유하천의 범위

◦ 하천법 제2조의 적용이 있는 소위 적용하천은 동법 제12조(구)에 의하여 관리청이 하천의 구역을 지정하므로 그 지정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기타 사권이 소멸되고 국가소유로 귀속되나, 동법 제9조(현행 제10조)에 의하여 하천법이 준용되는 소위 준용하천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소유권 기타 권리는 당연히 소멸되지 않는다.

◦ 즉,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하천법상의 하천의 부지로 된 경우에 한하고, 하천법상의 준용하천 또는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하천의 부지로 된 경우에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992. 12. 17. 등기 2586 질의회답)

16. 토지대장상 일본인 명의의 미등기 재산을 무주부동산 공고 등에 의해 일본인 소유임을 확인 하고 귀속재산처리법에 의거 등기신청 할 경우

◦ 적법한 절차에 의한 무주부동산 공고 등에 의해 일본인 소유임이 확인되고 귀속재산처리법상 국가에 귀속되는 미등기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대장상 “79. 07. 11 환지”라고 기재되었더라도 “국”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

17. 구획정리로 환지된 미등기 재산이 토지대장상 “국”으로 된 경우

◦ 환지등기는 종전의 토지가 등기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고 종전의 토지가 미등기 상태에서 환지를 받은 경우에는 일반절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하므로 환지증명서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함.

18. 무주부동산의 공고 중 해당재산이 분할된 경우

◦ 무주부동산을 “국”명으로 등기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법에 의한 소관청에 “국”명의로 소유자 등록을 한 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으며 무주부동산 공고중 해당재산이 분할된 경우 모번지에 대한 공고를 근거로 하여 분할된 토지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지적공부를 관장하는 지적법상의 소관청이 판단할 사항임.

19. 지적법 제36조 제2항 및 지적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등록 신청시 첨부하는 무주부동산 공고중 해당 토지가 분할된 경우 분할후 부여된 지번에 대하여 분할전 공고내용을 첨부하여 소유자등록신청이 가능한지?

◦ 관련공부를 확인하여 동일 토지로 인정될 경우 소유자등록이 가능함

20. 지적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 등록시 토지대장과 구대장(카드식 ․ 부책식)의 소유권사항이 다를 경우 정리 기준은?

※ 구대장에는 개인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지적화일에는 “소유자 복구할 토지임 또는 소유자 공란”이라고 등록된 경우

◦ 부책식대장의 소유권사항이 지적화일에 정리되지 않았을 경우 부책식대장에 등록된 소유권사항을 지적화일에 정리

21. 등기부와 토지대장상 면적이 상이한 경우 등기절차

◦ 토지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기준으로 등기부의 면적을 정정한 후 후속등기 절차의 이행이 가능함

22.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및 중복등록된 토지의 소유자등록 가능여부

◦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인 경우에는 소유자등록이 가능하나, 중복등록된 토지의 경우에는 착오등록된 토지를 조사 판단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등록사항 말소 후 소유자등록이 가능함

<참고 16>

권리보전 조치 관련 질의 회신 사례

1. 하천 ․ 도로 등 공공용재산에 대하여는 무주부동산의 공고취득절차 없이 국유재산으로 등록할 수 있는가?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의 무주의 부동산이라 함은 동령 제57조제2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등기부 기타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기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 도로 ․ 구거 ․ 하천 등의 미등록 공공용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무주의부동산에서 제외하였는 바, 이는 국가가 이미 국유재산으로 인지하고 있는 재산으로 판단되므로 미등록 공공용 재산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적 공부를 관리하고 있는 시장․군수가 국유재산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2. 하천도 관리청지정을 받아 첨기등기 하여야 하는가?

◦ 하천이라 할지라도 국유재산법 제16조에 의한 관리청 지정을 받아 관리청 지정서를 첨부하여 첨기등기 하여야 한다. 즉, 하천도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관리청 첨기등기를 하여야 하며 부동산등기법 제114조제2항은 국유재산법 제11조에 의한 국유재산의 첨기등기 제도를 배제한 것이 아님. (77. 12. 02. 재관 1261-1602)

3. 사실상 도로 ․ 하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유재산을 소관청조회결과 소관재산이 아닌 것으로 통보된 경우 동재산의 관리청을 당해 관리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리청 첨기등기가 되지 않은 국유재산이 도로, 하천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소관청조회결과 당해관리청에서 소관재산이 아닌 것으로 통보된 경우, 대상재산이 사실상 행정재산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명백하다면 동 재산의 관리청을 당해관리청으로 지정하여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4. 무주부동산 공고내용과 상이한 재산에 대하여 공고기간 경과후 동 재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국가는 국유재산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무주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바, 동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재산권과 관계되는 점을 감안하여 이해관계인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무주부동산의 공고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무주부동산 공고내용과 상이한 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된 것으로 인정하여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5. 지적공부와 실지측량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시장 ․ 군수가 직권으로 지적공부의 정리를 할 수 있는가?

◦ 내무부장관이 관장하는 지적법 제3조제2항(토지의 등록 등)에 의하면 “지적공부에 등록할 지번, 지목,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은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에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소관청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소관청(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 ․ 군수)이 직권으로 이를 조사 또는 측량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8조(등록사항의 정정) 제1항에 의하면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 또는 측량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으로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 하기시 바람.

◦ 국유재산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제2항에 의거 재관 1281-683(80. 03. 22)로 총괄청 소관 잡종재산 및 보존재산 중 총괄청이 따로 지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의 관리 ․ 처분에 관한 사무를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을 포함)에게 위임 하였는 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동사무를 재위임 받은 시장, 군수는 수임자로서 지적법을 관장하는 소관청(시장, 군수)에 토지의 등록 및 등록사항의 정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 당부소관 재산에 한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임.

6.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본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국가귀속 방법은?

◦ 현재 등기부상 구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국유재산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경우는 그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본인임을 관계서류(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동 재산이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매각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관계서류에 의하여 일본인임을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6개월이상 공고하여 이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의 신고가 없을 경우 이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7. 무주부동산 취득절차에 따라 취득한 국유재산의 국등기말소 가능여부

◦ 무주의부동산을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무주부동산취득절차에 의하여 국가명의로 보존등기된 경우 당해재산의 등기부, 토지대장 및 등기권리증 등의 기재내용으로 보아 실제소유자가 분명히 밝혀졌다면 국가는 당초의 보존등기 원인이 무주물이었다는 등기원인(보존등기)에 착오가 있었으므로 착오원인을 이유로 등기말소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인이 국가를 상대로 한 권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에 따라 말소할 수 있는 것이니 업무에 참고 하기시 바랍니다.

8. 45. 8. 9 현재 독일인 명의재산의 국가귀속 가능여부

◦ 1945. 8. 9이후 매각한 독일인 재산의 국가귀속 여부에 대하여는 미군정 법령 제2호 제1조에 의거 독일인 소유재산은 1945. 08. 09 이후 매매, 취득 등이 금지되고, 한미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3조에 의하여 1945. 08. 09 이후 독일이 소유 ․ 관리하였던 재한국재산은 미국정부관하로 부터 대한민국 정부관하로 이관하도록 규정되었으므로 1955. 9.15 매각한 독일인의 재산은 국가로 귀속되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9. 45. 8. 15 이전에 일본법인 또는 일본인명의의 재산을 한국인이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승계할 수 있는지?

◦ 1945. 8. 9일 이전에 일본인명의의 재산을 매수하여 동일 현재 소유권이전이 경료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귀속재산에 대한 소청처리의 간이수속(1948. 4. 17)” 및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관한법률(1950. 4. 8)”에 따라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과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그 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재산의 용도와는 관계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착오에 의하여 국가로 귀속된 부동산에 관한 ‘국’ 명의 등기의 말소절차

◦ 임야의 소유권자가 창씨개명한 한국인임에도 일본인으로 잘못 판단하여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른 ‘국’명의로 경료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는 별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등기의무자인 국가가 단독으로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참고 17>

중복등기의 정리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등기예규 제411-1항)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중 개정규칙(1993. 3. 3. 대법원규칙 제1250호,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에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를 함에 있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1. 중복등기 여부의 판정

가.  규칙이 적용되는 중복등기란 이미 등기가 존재하는 동일 토지의 전부나 대장상 분할된 일부에 대하여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생긴 등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건물에 관한 중복등기나 같은 등기용지에 중복하여 경료된 등기에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동일한 토지의 판단기준

토지의 동일성은 지번, 지목, 지적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번이 일치되더라도 지목과 지적이 전혀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한 토지로 볼 수 없다. 지목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지번과 지적이 일치하는 경우와 지적이 근소하게 일치하는 등의 사정으로 동일 토지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 토지로 보아야 한다.

다. 토지의 대장상 분할된 일부에 대한 중복등기
등기된 토지의 대장상 분할된 일부에 관하여 중복하여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된 경우는 그 일부 토지부분에 관하여는 중복등기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122조에 의한 직권분필을 통하여 지번 지적을 일치시킨 후 중복등기를 정리하여야 한다.
등기된 토지가 대장상 분할되지 않았는데 그 토지와 같은 지번으로 지적은 적게 등기된 토지가 된 경우는 일부토지부분에 관한 중복등기로 볼 수 없다. 이 경우 뒤의 등기는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등기이므로 이 지침 16의 ‘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라. 외관상의 중복등기는 제외
중복등기는 동일한 토지에 관하여 2개 이상의 등기용지에 중복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를 의미하므로 등기기재의 착오, 환지등기과정에서의 착오,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 등으로 인하여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등기용지가 존재하게 되었더라도 그 등기용지상의 등기를 중복등기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분필, 합필등기 과정의 착오로 인하여 외관상 중복등기로 보이는 경우도 같다.

예 : (1) 갑 토지를 을 토지에 합병하여 합필의 등기를 하였으나 갑 토지의 등기용지가 폐쇄되지 않는 경우.

(2) 갑 토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토지로 한 경우 분필등기를 함에 있어 병 토지에서 분필된 것처럼 을 토지의 등기용지가 개설된 경우

마. 등기공무원의 사실조회 등
중복등기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지적공부 소관청에 지적공부의 내용이나 토지의 분할, 합병 과정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거나 등기명의인에게 해당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등본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바. 등기공무원은 위와 같은 중복등기의 개념을 숙지하여 중복등기가 아닌 등기에 관하여 규칙에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2.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신청

가. 중복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은 등기공무원에게 규칙 제116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중복등기 정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나. ‘가'의 신청에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통지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3. 동일인의 범위

국과 1945. 8. 9. 이전에 등기된 일본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중복등기의 정리에 있어서 동일인으로 취급한다.

4. 규칙 제117조의 적용

가. 규칙 제117조에서 1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다른 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전전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1등기 용지       ----------------갑

2등기 용지       ---갑-----------을

또는  ---갑--병--(정)--을

이 경우 1등기용지의 ‘갑’명의 등기가 2등기용지의 ‘을’명의 등기보다 후에 경료된 경우라도 관계없다. 즉 양 등기의 선후는 따지지 않는다.

나. 위와 같은 경우 1등기용지가 후등기용지이면 무조건 이를 폐쇄하고, 선등기용지이면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에만 이를 폐쇄한다.

다. 1등기용지가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선등기용지인 경우에는 규칙 제117조를 적용할 수 없다.

5. 규칙 제118조의 적용

가.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토지수용,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취득, 귀속재산 취득 등 원시취득의 원인과 분배농지의 상환완료가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경우에만 규칙 제118조가 적용되고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2개 이상의 등기용지에 원시취득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후의 원시취득 또는 분배농지의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가 있는 등기용지를 존치한다. 후의 등기라 함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경우에는 후에 경료된 등기를, 그 이외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일자가 후인 등기를 의미한다.

다. 규칙 제118조 제2항에 의한 소명은 원칙적으로 판결정본, 상환증서, 수용재결서 등 공문서에 의하여야 하고, 사문서에 의한 소명이 있는 경우는 특별히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6. 규칙 제117조와 제118조의 적용순위

규칙 제117조와 제118조가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17조를 우선 적용한다.

7. 통지

가. 규칙 제118조 제3항의 통지는 폐쇄될 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에게 한다.

나. 규칙 제119조 제1항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 이 지침 2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신청을 한 신청인에게는 그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다. 규칙 제118조 제3항 및 제119조 제1항,제4항에 의한 통지는 별지 제1,2,3호 양식의 통지서로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라. ‘다’의 각 통지는 등기부상의 주소로 송달하고, 규칙 제118조 제3항 및 제119조 제4항에 의한 통지가 송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통지에 갈음하여 통지서를 1개월 동안 등기소의 게시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마. 규칙 제119조 제4항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 폐쇄된 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1인에게 통지하면 된다.

8. 이의가 있는 경우

가. 규칙 제118조 제3항에 의한 이의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양식에 의한 인용결정이나 별지 제5호 양식에 의한 각하결정을 한다.

나. 규칙에 의한 중복등기의 정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통상의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로 보아서 부동산등기법 제5장에 의하여 처리한다.

9. 규칙 제119조의 적용

가. 규칙 제119조 제2항은 중복등기용지의 각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 전원에게 통지가 된 경우로서 어느 일방의 등기용지의 최종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 중 1인은 이의를 하나 다른 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및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은 전원 이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나. 위 ‘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나 등기상의 이해관계인 중 1인에게라도 통지가 안 된 경우나, 전원에게 되었더라도 2등기용지 이상의 등기명의인이 이의를 하거나 아무도 이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칙 제119조 제3항을 적용한다.

다. 규칙 제119조 제3항의 지적공부와 부합되는 등기용지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등기용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변동상황과 지적공부의 소유자의 변동상황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야 하고, 단순히 최종 소유자의 등기명의인과 지적공부의 최종소유자만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10.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정리

가. 규칙 제120조에 의한 중복등기 정리신청은 폐쇄될 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그 중 1인이 다른 사람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거나, 존치할 등기용지의 등기명의인 중 1인이 폐쇄될 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나. 위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폐쇄될 등기용지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과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1. 중복등기사건처리부의 비치 및 지방법원장의 허가

가. 각 등기소에서는 별지 제6호 양식에 의한 중복등기사건처리부를 조제하여 비치하고 그 처리부에는 그 목록에 이미 파악된 중복등기(92.7.16.등기 제1576호에 의하여)를 일련번호를 붙여 부동산표시를 등재한 다음, 그 중복등기를 정리하되 그 정리신청서 또는 촉구신청서, 중복등기정리의 통지서, 이의신청서, 허가신청서(허가 또는 불허가 취지가 표시된)등은 모두 접수일자순서에 따라 중복등기사건처리부에 편철하되 하나의 중복등기사건에 관련된 서류는 - 그 접수순서에 관계없이 다른 중복등기사건과 구분되도록 하기 위하여 - 해당 사건의 최초의 서류 다음에 연이어서 편철한다. 중복등기     정리와 관련된 신청서 등은 문서건명부에 이를 접수한다.

나. 중복등기사건처리부에 편철된 허가신청서 등의 서류는 해당 중복등기가 정리된 날의 다음 해로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한다.

다. 규칙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중복등기정리허가신청서는 예시한 별지 제7,8호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이를 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할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원본이나 등본을 송부하고, 지방법원장이 그에 대하여 하는 허가 또는 불허가는 허가신청서 하단에 지방법원장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는 방식으로 하며, 허가신청서를 해당 등기소에 송부할 때에는 그 등기소로부터 송부받는 허가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그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라. 지방법원은 별지 제9호 양식에 의한 중복등기 정리 허가신청사건 처리부를 조제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2. 정리취지의 등기용지에의 표시

규칙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중복등기를 정리한 경우 등기공무원은 그 취지를 존치하는 등기용지와 폐쇄되는 등기용지의 표제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13. 규칙 제123조의 적용

가. 규칙 제123조의 그 토지가 폐쇄된 등기용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판결이라 함은 주문 또는 이유에 이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판결을 의미한다.

나. 폐쇄된 등기용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는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이전의 등기명의인도 포함된다.

다. 규칙 제123조에 의한 등기용지 부활신청은 위와 같은 판결을 첨부하여 부활될 등기용지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나 등기상의 이해관계인 중의 1인이 할 수 있다.

14. 중복등기 중 어느 일방의 등기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가. 그 중복등기가 규칙 제116조와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되어야 할 등기인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 정리한 다음 등기신청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그 중복등기가 규칙 제118조와 제119조에 의하여 정리되어야 할 등기인 경우에는 어느 일방의 등기를 기초로 하는 새로운 등기신청도 이를 수리하여 기재한다.  이 경우 규칙에 의한 중복등기 정리절차를 진행 중이었다면 다시 정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같은 규칙 조항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미 통지한 자에게는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15. 중복등기임의 표시와 등기부등본 교부

중복등기가 된 토지의 등기용지에는 중복등기라고 취지를 부전하고 그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의 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중복등기용지 전부를 복사하여 보존등기 순서대로 합철한 후 그 말미에 인증문을 부기하여 이를 교부한다.

16. 중복등기에 해당하지 않는 지번이 같은 수개의 등기 용지(외관상의 중복등기)의 처리

가. 등기기재의 착오, 환지등기과정에서의 착오, 분필, 합필등기 과정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등기용지가 존재하는 경우 직권경정등기가 가능한 것은 즉시 직권경정등기절차를 취하여 외관상의 중복등기를 해소하고, 직권경정이 불가능한 것은 당사자에게 경정등기 신청 등을 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나. 존재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등기가 됨으로 인하여 외관상 지번이 동일한 중복등기용지가 있는 경우 진정한 등기용지상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존재하지 않는 토지를 표상하는 등기용지상의 최종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토지의 멸실등기에 준하는 등기의 신청을 하여 그 등기용지를 폐쇄시킬 수 있으므로 등기공무원은 진정한 등기용지상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신청을 하도록 적극 유도하여 외관상의 중복등기를 해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공무원은 폐쇄된 등기용지, 지적공부를 전부 추적하여 이기과정에서의 착오로 지번이 잘못 기재된 등기용지가 존재하지 않는 토지의 등기용지로 오인되어 폐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참고 18>

청산법인 현황

가. 국세청(지방국세청)에 청산종결서류가 보존된 청산법인 현황

일련 번호	청 산 종 결 법 인				청산종결서류
	청산당시 상호	청산기관	청산당시 본점 소재지		보관기관	N◦
1	가납양조(주)	서울청	인천	중구 인현동 2	국세청	1
2	개수토지흥업(주)	국세청	서울	중구 순화동 28	국세청	2
3	경성궤도(주)	서울청	서울	중구 태평로2가 366	국세청	3
4	경성목재공업(주)	서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4
5	경성제유(주)	서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5
6	경성코루크공업(주)	서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6
7	경성토목(주)	서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7
8	광주산업(주)	국세청	광주	광천동 200	국세청	8
9	단양석탄공업(주)	국세청	서울	중구 순화동 28	국세청	9
10	대화산업(주)	서울청	서울	중구 순화동 28	국세청	10
11	대흥선몽교역(주)	국세청	서울	종로구 공평동 68-3	국세청	11
12	도곡산업(주)	국세청	전북	김제시 신풍동 13	국세청	12
13	도옥양조(주)	국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13
14	동광상사(주)	서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14
15	동방광업(주)	서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15
16	동아기업(주)	서울청	서울	중구 태평로2가 366	국세청	16
17	동아잠사(주)	국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17
18	동양법랑(주)	국세청	부산	동구 수정동 247	국세청	18
19	등야위재공업(주)	서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19
20	명수대토지경영(주)	서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20
21	목포정미(주)	국세청	전남	목포시 호남동 1-10	국세청	21
22	부산요업(주)	국세청	부산	목포시 호남동 1-10	국세청	22
23	부평요업(주)	국세청	인천	북구 부개동 120	국세청	23
24	삼성주조(주)	국세청	대전	중구 선화동 258-1	국세청	24
25	삼포상사(주)	서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25

일련 번호	청 산 종 결 법 인				청산종결서류
	청산당시 상호	청산기관	청산당시 본점 소재지		보관기관	N◦
26	삼화산업(주)	국세청	부산	동구 수정동 247	국세청	26
27	삼화조기공업(주)	서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27
28	석천현농업(주)	국세청	전북	김제시 신풍리 209	국세청	28
29	선산제재(주)	서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29
30	소화정공(주)	국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30
31	소화흥업(주)	국세청	인천	관동1가 1번지	국세청	31
32	송영토지(주)	국세청	경북	경주시 강서면 안강리 402	국세청	32
33	신전증권(주)	국세청	서울	중구 순화동 28	국세청	33
34	신흥물산(주)	서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34
35	약협산업(주)	국세청	부산	동구 수정동 247	국세청	35
36	역무물산(주)	국세청	인천	중구 율목동 242	국세청	36
37	연희장토지경영(주)	국세청	서울	중구 순화동 28	국세청	37
38	인천요업(주)	국세청	인천	남구 도화동 137	국세청	38
39	일경산업(주)	국세청	부산	동구 수정동 247	국세청	39
40	일동상공(주)	국세청	부산	동구 수정동 247	국세청	40
41	일동식품(주)	국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41
42	일동장유(주)	국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42
43	일본마그네사이드화학공업(주)	서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43
44	일본산업개발(주)	국세청	전남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19	국세청	44
45	일선해운(주)	서울청	인천	중구 중앙동4가 2	국세청	45
46	일질광업개발(주)	국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46
47	임전조선농사개량(주)	국세청	경기	평택시 평택동 185-1	국세청	47
48	전남흥농(주)	국세청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예당리 458	국세청	48
49	전북산업(주)	국세청	전북	익산시 인화동2가 6	국세청	49
50	제국흥업(주)	국세청	대전	중구 선화동 258-1	국세청	50
51	조선가공직포(주)	서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51
52	조산강관(주)	서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52
53	조선강판공업(주)	서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53

일련 번호	청 산 종 결 법 인				청산종결서류
	청산당시 상호	청산기관	청산당시 본점 소재지		보관기관	N◦
54	조선계측초자공업(주)	서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54
55	조선궁지공업(주)	서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55
56	조선권농(주)	국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56
57	조선금속계기(주)	서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57
58	조선내연기공업(주)	서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58
59	조선농공(주)	국세청	서울	중구 태평로2가 366	국세청	59
60	조선농림(주)	국세청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국세청	60
61	조선레용(주)	국세청	부산	동구 수정동 247	국세청	61
62	조선무연탄(주)	국세청	서울	중구 순화동 28	국세청	62
63	조선삼립제과(주)	서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63
64	조선삼화금망(주)	서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64
65	조선섬유재제공업(주)	서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65
66	조선소화지기(주)	서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66
67	조선알미늄공업(주)	국세청	인천	송림동 11-5	국세청	67
68	조선연안개발(주)	서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68
69	조선연탄(주)	국세청	서울	중구 순화동 28	국세청	69
70	조선유항지업(주)	서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70
71	조선인광(주)	서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71
72	조선잉크공업(주)	국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72
73	조선전기제강(주)	국세청	부산	동구 수정동 247	국세청	73
74	조선절판판매(주)	서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74
75	조선제지(주)	국세청	전남	순천시 덕암동 207	국세청	75
76	조선주조(주)	국세청	대전	중구 선화동 258-1	국세청	76
77	조선지업(주)	서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77
78	조선천기철강(주)	서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78
79	조선초자공업(주)	서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79
80	조선토건(주)	서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80
81	조선토지건물(주)	국세청	부산	동구 수정동 247	국세청	81

일련 번호	청 산 종 결 법 인				청산종결서류
	청산당시 상호	청산기관	청산당시 본점 소재지		보관기관	N◦
82	조선토지흥업(주)	국세청	대구	중구 공평동 56-1	국세청	82
83	조선판지공업(주)	국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83
84	조선항공공업(주)	국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84
85	조선해태가공판매(주)	국세청	부산	동구 수정동 247	국세청	85
86	조선화약공판(주)	서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86
87	조영토지(주)	국세청	대전	중구 선화동 258-1	국세청	87
88	(주)고력농장	국세청	전남	함평군 엄다면 학야리 12	국세청	88
89	(주)고양정미소	서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88-9	국세청	89
90	(주)교본농장	국세청	전북	김제군 죽산면 죽산리 570	국세청	90
91	(주)국제고무공업소	서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91
92	(주)길촌농림부	국세청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국세청	92
93	(주)대교농장	국세청	전북	익산시 주현동 105	국세청	93
94	(주)대원농장	국세청	전남	순천시 행목동 54	국세청	94
95	(주)도곡농장	국세청	전북	옥구군 개정면 발산리 45	국세청	95
96	(주)복도상점	국세청	경북	포항시 포항동 78	국세청	96
97	(주)삼곡농장	국세청	전북	옥구군 서수면 신기리 282	국세청	97
98	(주)삼국농장	국세청	전북	옥구군 옥산면 당북리 874	국세청	98
99	(주)영화농장	국세청	전남	무안군 일로면 용산리 57	국세청	99
100	(주)웅본농장	국세청	전북	옥구군 개정면 개정동 413	국세청	100
101	(주)이등상행	서울청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국세청	101
102	(주)정자옥상점	국세청	서울	종로구 공평동 68-3	국세청	102
103	(주)중곡죽삼랑상점	국세청	경북	포항시 포항동 492	국세청	103
104	(주)천원농장	국세청	전남	영광군 군남면 포천리 431	국세청	104
105	(주)청목상회	서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105
106	(주)택산형제상회	국세청	부산	동구 수정동 247	국세청	106
107	(주)한성철공소	서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107
108	중부농사(주)	국세청	부산	동구 수정동 247	국세청	108
109	중시산업(주)	국세청	전북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793	국세청	109

일련 번호	청 산 종 결 법 인				청산종결서류
	청산당시 상호	청산기관	청산당시 본점 소재지		보관기관	N◦
110	중앙산업(주)	국세청	인천	인현동 4	국세청	110
111	창화공업(주)	서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111
112	천전목재(주)	서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112
113	충남흥업(주)	국세청	대전	중구 선화동 258-1	국세청	113
114	태양제유(주)	서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114
115	팔곡비행기공업(주)	국세청	대구	중구 수창동 21	국세청	115
116	협화흥산(주)	국세청	전북	준주시 풍남동3가 83-2	국세청	116
117	홍중중공(주)	국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117
118	화원식산(주)	국세청	전남	해남군 황산면 옥동리 22	국세청	118
119	환화공업(주)	국세청	부산	동구수정동 247	국세청	119
120	흥아목재(주)	국세청	전남	순천시 풍덕동 1232-13	국세청	120
121	흥아학동피복(주)	국세청	서울	중구 순화동 28	국세청	121
122	경성복부(합자)	국세청	서울	중구 순화동 28	국세청	122
123	복포토지건물(합자)	국세청	부산	동구 수정동 247	국세청	123
124	부산토지경영(합자)	국세청	부산	동구 수정동 247	국세청	124
125	중앙대가(합자)	국세청	서울	중구 순화동 28	국세청	125
126	중정토지(합자)	국세청	대전	중구 선화동 258-1	국세청	126
127	(합자)경성연와	국세청	서울	중구 순화동 28	국세청	127
128	(합자)금곡상회	국세청	전남	보성군 벌교읍 593	국세청	128
129	(합자)대관장	서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129
130	(합자)대흑남해당	국세청	부산	동구 수정동 247	국세청	130
131	(합자)삼원조	서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131
132	(합자)이등상점	국세청	부산	동구 수정동 247	국세청	132
133	(합자)이세농장	국세청	전남	신안군 압해면 동서리 54	국세청	133
134	(합자)조선콜크공업소	서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134
135	(합자)중본농장	국세청	전남	고흥군 점암면 연봉리 27	국세청	135
136	(합자)천년농장	국세청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205-1	국세청	136
137	(합자)총본농장	국세청	대전	중구 선화동 258-1	국세청	137

일련 번호	청 산 종 결 법 인				청산종결서류
	청산당시 상호	청산기관	청산당시 본점 소재지		보관기관	N◦
138	(합자)호전조	국세청	부산	동구 수정동 247	국세청	138
139	해운대기업(합자)	국세청	부산	동구 수정동 247	국세청	139
140	해운대온천(합자)	국세청	부산	동구 수정동 247	국세청	140
141	고기(합명)	국세청	대구	중구 문화동 11	국세청	141
142	반전농림(합명)	국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142
143	중근기계(합명)	서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143
144	진전농사(합명)	국세청	전북	익산군 오산면 송학리 447	국세청	144
145	토좌흥농(합명)	국세청	경북	경주시 강서면 안강리 325	국세청	145
146	하조(합명)	국세청	대전	선화동 258-1	국세청	146
147	(합명)국무농장	국세청	전남	목포시 대성동 18	국세청	147
148	(합명)송영농장	국세청	전남	목포시 영해동1가 2	국세청	148
149	(합명)전주영유판매소	국세청	전북	전주시 다가동2가 36-1	국세청	149
150	(합명)판정모자점	서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150
151	(합명)평야조	국세청	부산	동구 수정동 247	국세청	151
152	(재단)경성불교자제원	서울청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12	국세청	152
153	(재단)대구대화숙	국세청	대구	중구 동성로3가 84	국세청	153
154	(재단)조선나예방협회	서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154
155	(재단)천리교조선유지재단	서울청	서울	중구 동자동 15	국세청	155
156	길전상공(유한)	국세청	서울	종로구 공평동 68-3	국세청	156
157	조선내화연와공업조합	서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국세청	157
158	강화요업(주)	국세청	경기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 339	서울청	1
159	경성화학공업(주)	국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서울청	2
160	금곡연탄(주)	국세청	서울	중구 순화동 28	서울청	3
161	대동실업(주)	국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서울청	4
162	대해당인쇄(주)	국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서울청	5
163	대흥산업(주)	국세청	서울	중구 순화동 28	서울청	6
164	동양제사방직(주)	국세청	서울	중구 순화동 28	서울청	7
165	롱원토지(주)	국세청	경기	부천시 심곡동 599	서울청	8

일련 번호	청 산 종 결 법 인				청산종결서류
	청산당시 상호	청산기관	청산당시 본점 소재지		보관기관	N◦
166	반도농업토목(주)	국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서울청	9
167	부사빌딩(주)	국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서울청	10
168	양동식산(주)	국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서울청	11
169	일본정공(주)	국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서울청	12
170	전남일내출자동차(주)	국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서울청	13
171	조선교역(주)	국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서울청	14
172	조선근해운수(주)	국세청	서울	중구 순화동 28	서울청	15
173	조선무기화학공업(주)	국세청	서울	중구 순화동 28	서울청	16
174	조선선박운항통제(주)	국세청	서울	중구 순화동 28	서울청	17
175	조선송하전기(주)	국세청	서울	중구 순화동 28	서울청	18
176	조선양조자재(주)	국세청	인천	송월동1가 10	서울청	19
177	조선유지(주)	국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서울청	20
178	조선은사공업(주)	국세청	인천	북성동1가 1	서울청	21
179	조선임산(주)	국세청	서울	중구 순화동 28	서울청	22
180	조선전선(주)	국세청	서울	용산구 남영동 127	서울청	23
181	조선제염공업(주)	국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서울청	24
182	조선주조(주)	국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서울청	25
183	조선중기공업(주)	국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서울청	26
184	조선피혁(주)	국세청	서울	강나구 역삼동 814	서울청	27
185	조선화공기(주)	국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서울청	28
186	조선화약지공(주)	국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서울청	29
187	(주)공영사	국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서울청	30
188	(주)교구금물점	국세청	서울	중구 순화동 28	서울청	31
189	(주)대동공작소	국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서울청	32
190	(주)대영상회	국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서울청	33
191	(주)삼중정	국세청	서울	중구 순화동 28	서울청	34
192	(주)십본상점	국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서울청	35
193	(주)우정상문당	국세청	서울	중구 순화동 28	서울청	36

일련 번호	청 산 종 결 법 인				청산종결서류
	청산당시 상호	청산기관	청산당시 본점 소재지		보관기관	N◦
194	(주)조선위생실험소	국세청	서울	종로구 원남동 118-1	서울청	37
195	(주)평전백화점	국세청	서울	중구 순화동 28	서울청	38
196	(주)한양기계제작소	국세청	서울	중구 순화동 28	서울청	39
197	친화목재(주)	국세청	서울	중구 순화동 28	서울청	40
198	경성토지건물(합자)	국세청	서울	중구 순화동 28	서울청	41
199	소화농림(합자)	국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서울청	42
200	우이령별장지경영(합자)	국세청	서울	중구 순화동 28	서울청	43
201	이공삼성(합자)	국세청	서울	중구 순화동 28	서울청	44
202	(합자)경성일보사	국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서울청	45
203	(합자)관동자	국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서울청	46
204	(합자)산전조	국세청	서울	중구 순화동 28	서울청	47
205	(합자)원전상점	국세청	인천	중구 북성동2가 9	서울청	48
206	(합자)장곡천석회공장	국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서울청	49
207	(합자)청엽양행	국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서울청	50
208	대성(합명)	국세청	서울	중구 순화동 28	서울청	51
209	삼성(합명)	국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서울청	52
210	소림(합명)	국세청	서울	중구 순화동 28	서울청	53
211	천야(합명)	국세청	서울	중구 순화동 28	서울청	54
212	총본토지(합명)	국세청	서울	중구 순화동 28	서울청	55
213	경성일본기독교회(재단)	국세청	서울	서대문구 순화동 28	서울청	56
214	(재단)결핵예방회조선지방본부	국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서울청	57
215	(재단)국민총력조선연맹	서울청	서울	종로구 세종로1	서울청	58
216	(재단)인천신사국88개소보존회	서울청	인천	중구 송학동2가 19	서울청	59
217	(재단)조선총독부부내직원공제사업후원회	서울청	서울	종로구 세종로1	서울청	60
218	경성섬유품소매상업조합	국세청	서울	중구 순화동 28	서울청	61
219	조선막대소공업조합	국세청	서울	중구 서대문구 정동 1	서울청	62
220	조선피복공업조합	국세청	서울	중구 순화동 28	서울청	63

일련 번호	청 산 종 결 법 인				청산종결서류
	청산당시 상호	청산기관	청산당시 본점 소재지		보관기관	N◦
221	조선아연광업(주)	국세청	서울	중구 순화동 28	중부청	1
222	동우흥업(주)	국세청	대전	중구 선화동 258-1	대전청	1
223	제국석면광업(주)	국세청	대전	중구 선화동 258-1	대전청	2
224	조선당공업(주)	국세청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동 146	대전청	3
225	조선명치유업(주)	국세청	대전	중구 선화동 258-1	대전청	4
226	(주)동아약방	국세청	대전	중구 중동 63	대전청	5
227	칠복상공(주)	국세청	대전	동구 인동 134	대전청	6
228	천안상사(합자)	국세청	충남	천안시 내동 303	대전청	7
229	(합자)굴내상회	국세청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대전청	8
230	(합자)장항연탄제조소	국세청	충남	서천군 장항읍 창선동1가217	대전청	9
231	전중상사(합명)	국세청	충남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251	대전청	10
232	(합명)경남공동미곡이출조합	국세청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동 555	대전청	11
233	(재단)부여사적현창회	국세청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구아리 134-2	대전청	12
234	경주광업(주)	국세청	경북	경주시 성동리 40	대구청	1
235	남선상사(주)	국세청	대구	중구 화전동 46	대구청	2
236	대구수산(주)	국세청	대구	중구 태평로2가 143	대구청	3
237	서전화약총포(주)	국세청	대구	중구 북성로1가 3	대구청	4
238	(주)대구제작소	국세청	대구	중구 동인동 72	대구청	5
239	(주)전중공상점	국세청	경북	포항시 포항동 405	대구청	6
240	환삼어업(주)	국세청	경북	포항시 포항동 68	대구청	7
241	동아산업(합자)	국세청	대구	중구 공평동 56-1	대구청	8
242	심전(합자)	국세청	대구	중구 공평동 25	대구청	9
243	(합자)자원조	국세청	대구	북성로2가 2	대구청	10
244	(합명)소야사상점	국세청	대구	중구 태평로2가 17	대구청	11
245	거제운수(주)	국세청	경남	거제군 장승포읍 장승포리197	부산청	1
246	니시기와다(주)	국세청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121	부산청	2
247	마산매축(주)	국세청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121	부산청	3
248	마산제존(주)	국세청	경남	마산시 월남동 1가 1	부산청	4

일련 번호	청 산 종 결 법 인				청산종결서류
	청산당시 상호	청산기관	청산당시 본점 소재지		보관기관	N◦
249	마산하무제조(주)	국세청	부산	동구 수정동 247	부산청	5
250	박간흥업(주)	국세청	부산	동구 수정동 247	부산청	6
251	빈구제관초자공업(주)	국세청	부산	중구 남포동4가 5	부산청	7
252	삼화호모(주)	국세청	부산	동구 수정동 247	부산청	8
253	선영상사(주)	국세청	부산	중구 남포동2가 31	부산청	9
254	소화토지건물(주)	국세청	부산	동구 수정동 247	부산청	10
255	소화흥업(주)	국세청	부산	동구 수정동 247	부산청	11
256	수곡수산상사(주)	국세청	부산	동구 수정동 247	부산청	12
257	십주조(주)	국세청	부산	동구 수정동 247	부산청	13
258	조선어망(주)	국세청	부산	동구 수정동 247	부산청	14
259	조선축항(주)	국세청	부산	동구 수정동 247	부산청	15
260	(주)고마야오복점	국세청	경남	마산시 두월동1가 8-1	부산청	16
261	(주)곡직상점	국세청	부산	중구 동광동3가 19	부산청	17
262	(주)마산조면공장	국세청	부산	동구 수정동 247	부산청	18
263	(주)명치옥	국세청	부산	동구 수정동 247	부산청	19
264	(주)부산상선조	국세청	부산	동구 수정동 247	부산청	20
265	통영목재(주)	국세청	부산	동구 수정동 247	부산청	21
266	통영어업(주)	국세청	경남	충무시 항남동 125	부산청	22
267	통영토지상사(주)	국세청	부산	동구 수정동 247	부산청	23
268	통영해산(주)	국세청	부산	동구 수정동 247	부산청	24
269	환금주조(주)	국세청	부산	부평동1가 10	부산청	25
270	환중해산물(주)	국세청	경남	충무시 항남동 339-36	부산청	26
271	(합자)조선전구무역초자부	국세청	부산	동구 수정동 247	부산청	27
272	(재단)천청지명회	국세청	부산	동구 수정동 247	부산청	28
273	마산조선철공(유한)	국세청	경남	마산시 창포동3가 1-1	부산청	29
274	경상남도과자공업조합	국세청	부산	중구 부평동3가 58	부산청	30
합계	274개 법인

나. 연합청산위원회에서 청산종결한 청산법인 현황

일련 번호	청 산 종 결 법 인					폐쇄 등기부
	상 호	청산기관		본점 소재지		등기소	청산종결일
1	공영상공(주)	1차	재무부	서울	중구 의주로1가 38	서울상업	80.04.22
2	동면섬유공업(주)	1차	재무부	서울	중구 순화동 28	서울상업	77.10.31
3	동양운모광업(주)	1차	재무부	서울	중구 태평로1가 64	서울상업	81.11.16
4	보국산업개발(주)	1차	재무부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서울상업	78.01.30
5	부산수산(주)	1차	재무부	부산	동구 수정동 247	부산	78.02.13
6	부산진매축(주)	1차	재무부	부산	동구 수정동 247	부산	78.02.13
7	삼국석탄공업(주)	1차	재무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1가 90	서울상업	79.05.25
8	삼하청과(주)	1차	재무부	서울	종로구 공평동 68-3	서울상업	80.04.22
9	인곡토지건물(주)	1차	재무부	인천	중구 항동4가 16	남인천	81.07.27
10	입정토건(주)	1차	재무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산18	서울상업	80.10.15
11	제일농림(주)	1차	재무부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서울상업
12	조선건물(주)	1차	재무부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서울상업	79.05.25
13	조선경합금공업(주)	1차	재무부	부산	영도구 봉래동2가 151	부산	79.05.25
14	조선녹화(주)	1차	재무부	서울	종로구 공평동 68-3	서울상업	79.05.25
15	조선도시경영(주)	1차	재무부	서울	중구 순화동 28	서울상업	82.04.03
16	조선산업무역(주)	1차	재무부	서울	종로구 공평동 68-3	서울상업	80.04.22
17	조선석유(주)	1차	재무부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80	서울상업	80.12.12
18	조선선광제(주)	1차	재무부	서울	종로구 공평동 68-3	서울상업	79.05.25
19	조선수산개발(주)	1차	재무부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서울상업	81.12.30
20	조선자동차판매(주)	1차	재무부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서울상업	78.01.30
21	조선제련(주)	1차	재무부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서울상업	75.01.11
22	조선직물(주)	1차	재무부	경기	안양시 안양동 872-1	안양	82.08.23
23	조선축산(주)	1차	재무부	서울	중구 순화동 28	서울상업	82.02.13

일련 번호	청 산 종 결 법 인					폐쇄 등기부
	상 호	청산기관		본점 소재지		등기소	청산종결일
24	조선특종광업(주)	1차	재무부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서울상업	82.08.23
25	조선흥업(주)	1차	재무부	부산	동래구 수안동 178	부산	80.10.15
26	(주)경업사	1차	재무부	서울	종로구 공평동 68-3	서울상업	80.10.15
27	(주)고복상점	1차	재무부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서울상업	78.01.30
28	(주)본전상점	1차	재무부	전남	여수시 교동 87	여천	79.05.25
29	(주)부안농장	1차	재무부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서울상업	84.09.27
30	(주)조선은행	1차	재무부	서울	중구 남대문로3가 110	서울상업	82.04.03
31	(주)한국식산은행	1차	재무부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140-1	서울상업	82.04.03
32	(합자)조선유지공업소	1차	재무부	서울	종로구 공평동 68-3	서울상업	79.05.25
33	고뢰(합명)	1차	재무부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서울상업	81.11.16
34	부산토지(유한)	1차	재무부	부산	동구 수정동 247	부산	78.02.13
35	전주대가조합	1차	재무부	전북	전주시 중앙동4가 106	전주	78.01.15
36	대한임업개발(주)	2차	재무부	서울	종로구 공평동 68-3	서울상업	81.07.27
37	전남식산(주)	2차	재무부	전남	광산군 송정읍 송정리 711	광주	84.09.27
38	조선기업금융(주)	2차	재무부	인천	중구 중앙동4가 8번지	남인천	81.07.27
39	조선제련(주)	2차	재무부	서울	중구 태평로1가 25	서울상업	80.04.22
40	조선화약총포(주)	2차	재무부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서울상업	80.10.15
41	(주)고뢰농장	2차	재무부	전남	여수시 충무동 472	여천	82.04.03
42	중천광업(주)	2차	재무부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서울상업	84.09.27
43	한국광업진흥(주)	2차	재무부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	서울상업	81.07.27
44	(합자)광연장상행	2차	재무부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서울상업	80.10.15
45	금정광업(주)	1차	성업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서울상업	93.04.06
46	동아공업(주)	1차	성업공사	서울	용산구 문배동 11	서울상업	95.04.04
47	부산교통공업(주)	1차	성업공사	부산	중구 대청동1가 35	부산	83.01.14
48	삼척개발(주)	1차	성업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서울상업	91.12.19

일련 번호	청 산 종 결 법 인					폐쇄 등기부
	상 호	청산기관		본점 소재지		등기소	청산종결일
49	삼척철도(주)	1차	성업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서울상업	91.12.19
50	서선합동전기(주)	1차	성업공사	이북	평양시 선교리 46	이북	<미등기>
51	울산건설(주)	1차	성업공사	부산	동구 수정동 247	부산	86.01.07
52	제일산업(주)	1차	성업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서울상업	88.06.20
53	조선금속공업(주)	1차	성업공사	부산	동구 수정동 247	부산	85.02.19
54	조선기업(주)	1차	성업공사	광주	광산구 송정동 848	광주	84.07.23
55	조선낙농(주)	1차	성업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서울상업	91.05.11
56	조선삼공(주)	1차	성업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서울상업	84.01.27
57	조선전변제약(주)	1차	성업공사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75	서울상업	95.01.12
58	(주)스타크리닝상회	1차	성업공사	서울	중구 신당동 305-30	서울상업	95.05.23
59	(주)추야상점	1차	성업공사	부산	중구 중앙로3가 38	부산	83.01.14
60	(주)해동흥업공사	1차	성업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서울상업	< >
61	중앙물산(주)	1차	성업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서울상업	87.04.28
62	흥아화학공업(주)	1차	성업공사	서울	종로구 서린동 1번지	서울상업	95.01.12
63	남선토목(합자)	1차	성업공사	전북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2가 104	전주	92.02.10
64	제등(합명)	1차	성업공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76-1	서울상업	95.01.12
65	(재단)제국재향군인회공주분회유지재단	1차	성업공사	충남	공주시 중동 339-2	공주	88.10.14
66	도곡산업(주)	2차	성업공사	전북	김제시 신풍동 13	김제	93.11.23
67	마산금융(주)	2차	성업공사	부산	동구 수정동 247	부산	94.05.16
68	부산진매축(주)	2차	성업공사	부산	동구 수정동 247	부산	93.04.10
69	석천현농업(주)	2차	성업공사	전북	김제시 신풍동 209	김제	98.06.15
70	여수토지건물(주)	2차	성업공사	전남	여수시 중앙동 468	여천	94.05.10
71	영전산업(주)	2차	성업공사	전북	익산시 인화동1가 81	익산	89.10.23
72	용산공작(주)	2차	성업공사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서울상업	95.11.30
73	일질광업개발(주)	2차	성업공사	서울	종로구 낙원동 58-8	서울상업	95.10.24

일련 번호	청 산 종 결 법 인					폐쇄 등기부
	상 호	청산기관		본점 소재지		등기소	청산종결일
74	임전조선농사개량(주)	2차	성업공사	경기	평택시 평택동 185-1	평택	89.02.21
75	전북산업(주)	2차	성업공사	전북	익산시 인화동2가 6	익산	83.12.20
76	정읍연료(주)	2차	성업공사	전북	정주시 연지리 343	정읍	89.07.25
77	제국석면광업(주)	2차	성업공사	대전	중구 선화동 258-1	대전	93.10.28
78	제일농림(주)	2차	성업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서울상업	91.05.11
79	조선농공(주)	2차	성업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서울상업	89.10.18
80	조선농림(주)	2차	성업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서울상업	89.07.11
81	조선레용(주)	2차	성업공사	부산	동구 수정동 247	부산	94.10.29
82	조선생사(주)	2차	성업공사	대구	동구 동운동 165	대구	94.05.16
83	조선주조(주)	2차	성업공사	대전	중구 선화동 258-1	대전	93.10.28
84	조선축산(주)	2차	성업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서울상업	89.10.18
85	조선토지(주)	2차	성업공사	전남	순천시 조곡동 232	순천	95.04.04
86	조선특종광업(주)	2차	성업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서울상업	88.06.20
87	조선피혁(주)	2차	성업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서울상업	93.11.08
88	조영토지(주)	2차	성업공사	대전	중구 선화동 258-1	대전	89.07.25
89	(주)길촌농림부	2차	성업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서울상업	90.06.08
90	(주)대교농장	2차	성업공사	전북	익산시 주현동 105	익산	94.10.29
91	(주)대원농장	2차	성업공사	전남	순천시 생목동 54	순천	97.01.17
92	(주)도곡농장	2차	성업공사	전북	옥구군 개정면 발산리 45	군산	96.08.05
93	(주)마산조면공장	2차	성업공사	부산	동구 수정동 247	부산	93.10.28
94	(주)삼곡농장	2차	성업공사	전북	옥구군 서수면 신기리 282	군산	93.11.08
95	(주)삼국농장	2차	성업공사	전북	옥구군 옥산면 당북리 874	군산	97.03.14
96	(주)성업사	2차	성업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서울상업	< >
97	(주)이등상행	2차	성업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서울상업	91.12.19
98	(주)환육상점	2차	성업공사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1033	장성	94.05.11

일련 번호	청 산 종 결 법 인					폐쇄 등기부
	상 호	청산기관		본점 소재지		등기소	청산종결일
99	중부농사(주)	2차	성업공사	부산	동구 수정동 247	부산	91.06.22
100	중시산업(주)	2차	성업공사	전북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793	김제	97.03.18
101	충남흥업(주)	2차	성업공사	대전	중구 선화동 258-1	대전	90.06.25
102	동아산업(합자)	2차	성업공사	대구	중구 공평동 56-1	대구	90.12.31
103	중정토지(합자)	2차	성업공사	대전	중구 선화동 258-1	대전	93.10.28
104	(합자)경성연와	2차	성업공사	서울	중구 순화동 28	서울상업	94.06.23
105	(합자)금곡상회	2차	성업공사	전남	보성군 벌교읍 벌교리 593	보성	89.08.01
106	(합자)성환농장	2차	성업공사	대전	중구 선화동 258-1	대전	94.09.30
107	(합자)장포농장	2차	성업공사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584	고흥	94.05.10
108	(합자)총본농장	2차	성업공사	대전	중구 선화동 258-1	대전	93.10.28
109	(합자)평전상점	2차	성업공사	전북	정주시 연지동 316	정읍	93.11.03
110	해운대기업(합자)	2차	성업공사	부산	동구 수정동 247	부산	92.01.17
111	해운대온천(합자)	2차	성업공사	부산	동구 수정동 247	부산	89.04.08
112	고뢰(합명)	2차	성업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서울상업	97.04.15
113	반전농림(합명)	2차	성업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서울상업	90.07.11
114	진전농사(합명)	2차	성업공사	전북	익산군 오산면 송학리 447	익산	94.09.06
115	청수(합명)	2차	성업공사	전북	군산시 평화동 31	군산	87.02.05
116	하조(합명)	2차	성업공사	대전	선화동 258-1	대전	95.05.23
117	(합명)국무농장	2차	성업공사	전남	목포시 대성동 18	목포	95.04.04
118	전남식산(주)	3차	성업공사	광주	광산구 송정동 711	광주	미등기
119	(주)고뢰농장	3차	성업공사	전남	여수시 충무동 472	여천	96.10.31
120	(주)마산조면공장	3차	성업공사	부산	동구 수정동 247	부산	96.01.30
121	한국광업진흥(주)	3차	성업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서울상업	90.06.08
122	(합자회사)광연장상행	3차	성업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서울상업	90.06.08

국유재산 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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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일  인쇄

2010년  2월  일  발행

발  행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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