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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철도부지에 대한 소유권 소송에서 승소 -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불일치한 17억원 상당의 철도부지 -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경춘선 선로부지로 사용되어 왔던 서울 노원구 공릉동 320-2번지 철도부지 1필지(면적 3,136㎡, 공시지가 17억 원 상당)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소송 관련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 위 토지는 6. 25 사변으로 지적공부 및 등기부가 멸실되었다가 1958년경 철도선로로 지적공부는 복구되고, 등기부는 행방불명인 개인명의로 회복등기가 되었으나, 지적공부상의 지목 및 면적과는 현저히 불일치하여 무효의 등기 상태였다.

□ 이에 따라 원고는 이 토지의 상속권자라는 이유로 등기부상 행방불명된 개인명의자에게는 등기말소를 청구하고, 국가에게는 소유권확인을 청구함에 따라 국유철도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철도공단이 국가소송을 수행한 사건이었다.

□ 서울고등법원은 이 토지를 원고의 선대가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사업 결과 토지 사정을 받았으나, 그 후 경춘철도주식회사가 적법하게 매수하였고, 경춘철도주식회사의 재산은 1946년 5월 17일 군정법령 제75호에 의하여 국유화되었으며, 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미군정을 승계한 대한민국이 소유권자라고 판결하였다.

□ 철도공단 관계자는 6.25 사변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어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철도부지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히며, 철도부지 관련 소유권 소송에 적극 대처하여 국유재산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