改定			공사분야 계약제도 개정(안)

1		주요 개정사항 및 대상

□ 주요 개정사항

○ 300억이상 대형공사 참여업체의 사회적 책임 변별력 강화

○ 경력기술자 등급 확대로 청년기술자 고용촉진

○ 지역업체 참여시 가점 기준강화를 통한 공정 계약질서 확립 등

□ 개정 대상 기준(2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2		세부 개정내용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①		지역업체 참여 가점 기준강화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  황) 공사 PQ 가점부여 지역업체 판단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ㅇ (문제점) 지역 위장 전입 및 철새 업체 양산 우려

□ 개선사항

ㅇ 해당지역에 90일 이상 영업소재지가 있는 지역업체만 인정

현 행	개 정
제8조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⑥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가산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신 설)	제8조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⑥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가산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6.(현행과 같음) 7.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②		경력기술자 등급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  황) 공사 PQ 경력기술자 등급은 고급기술자(등급계수 0.75인) 이상

ㅇ (문제점) 초급기술자의 건설현장 활용기회가 부족

□ 개선사항

ㅇ 경력기술자 등급을 초급까지 확대하고 등급계수는 차등 적용

현 행	개 정
2-1. 기술능력평가 < 주 > 3 ) 경력기술자는 고급기술자 이상으로서 해당 사전심사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 시공업무(유지․보수 업무 포함)에 3년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의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 경력)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0, 고급기술자 0 .75	2-1. 기술능력평가 < 주 > 3 ) 경력기술자는 초급기술자 이상으로서 해당 사전심사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공사 시공업무(유지․보수 업무 포함)에 3년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로서 다음의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 경력)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0, 고급기술자 0 .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 .25

□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기재부 승인사항)

①		사회적책임 가점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  황) 공사 종합심사낙찰제 평가시 사회적 책임분야 가점 1점

ㅇ (문제점) 300억이상 대형공사 참여업체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변별력 부족

□ 개선사항

ㅇ 사회적 책임분야 가점 확대(1점 ☞ 2점)

개선 전

개선 후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점한도
사회적 책임 (가점 1점)	건설인력 고용	0.3점
	건설안전	0.2점
	공정거래	0.2점
	지역경제기여도	0.3점
	소 계	1점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점한도
사회적 책임 (가점 2점)	건설인력 고용	0.6점
	건설안전	0.4점
	공정거래	0.4점
	지역경제기여도	0.6점
	소 계	2점

②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  황)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변경하여 재심사

ㅇ (문제점) 잔존 구성원의 시공경험·기술능력 부족 시 종심제 평가 불이익

□ 개선사항

ㅇ 결격 구성원 발생 시 신규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

개선 전	개선 후
제24조(결격사유 등) ②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시공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제24조(결격사유 등) ②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재심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