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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강릉 철도건설 7개 공구 최종 낙찰자 결정 -담합 추정 4개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키로-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1월31일 입찰 공고한 “원주～강릉 철도건설 노반신설 기타공사” 7개 공구의 낙찰업체로 (주)한양, (주)한진중공업, 현대건설(주), 두산중공업(주), (주)케이씨씨건설, 두산건설(주), 삼성물산(주) 등 7개 업체를 최종 선정하였다고 4월16일 밝혔다.

원주～강릉 철도건설 7개공구 낙찰업체 선정 현황

구 분		연 장	낙찰금액(억원)	낙찰업체	행정구역
서원주 ~ 평창	1공구	10.85㎞	1,542	(주)한양	원주시
	2공구	11.57㎞	1,428	(주)한진중공업	원주시, 횡성군
	3-1공구	8.68㎞	1,427	현대건설(주)	횡성군
	3-2공구	4.15㎞	1,446	두산중공업(주)	횡성군
	4공구	9.75㎞	1,571	(주)케이씨씨건설	횡성군
	5공구	9.698㎞	1,017	두산건설(주)	횡성군, 평창군
강릉시	11-1공구	4.11㎞	945	삼성물산(주)	강릉시
계		58.808㎞	9,376

□ 동 7개공구 입찰에는 총 35개 업체가 참여하여 최저가 입찰순으로 입찰금액 적정성심사(1단계)와 물량내역적정성심사, 부적정공종에 대한 세부공종 입찰금액 적정성심사(2단계)를 단계별로 시행하고  두 차례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였다.

□ 이에 따라 지난해 우선착공구간 5개공구에 이어 금번 7개공구에 대한 낙찰자를 결정함으로써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 낙찰자 선정이 당초 계획보다 약 10일 정도 늦어진 이유는,

○ 1단계심사 과정에서 응찰 35개 업체 중 4개 업체만 4개공구(2, 3-1, 3-2, 4)에서 전례 없는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였고,

○ 입찰금액 절감사유 등의 설명내용도 문구 및 문안, 글자크기, 띄어쓰기, 박스크기 등 모든 내용이 복사본처럼 정확하게 일치하였으며,

○ 4개공구의 동일한 5개공종에 대해 3개사가 타 업체(31개사)의 평균입찰율(80%이상)보다 21%나 낮은 59%대로 투찰한 반면, 1개사는 80%에 가장 근접한 저가로 투찰함에 따라 공종기준금액을 낮추고 4개공구별로 1개업체씩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담합의혹이 있는 것으로 공단이 추정,

○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심증은 있으나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수렴한 후 계약절차를 진행하였기 때문이었다.

□ 철도공단은 담합이 추정되는 4개업체가 4개공구에 각각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는 결과가 나왔으므로, 4개업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및 건전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하였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등) ②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공단은 낙찰 후 담합업체를 제재하는 현행 공정거래법 및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불공정한 입찰임을 알면서도 계약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공정위의 결정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어 일단 낙찰자가 건설공사를 할 수 밖에 없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유관기관에 제기할 것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4개업체에 대한 담합결정이 날 경우, 부정당업자제재로 최소 1년에서 2년간 국내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자격이 제한되며, 공단사업에는 2년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