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일 2012. 8. 2(목) 조간부터	자료배포일 2012. 8. 1(수)	총매수 2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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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혁신본부 설계기준처 / 처장 석종근, 부장 손병두(042-607-4742)
철도시설공단, 부실 설계사와 기술자 삼진아웃제 시행 - 설계사․기술자 평가제 도입으로 부실벌점 부과 등 -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건설 설계시 ▴터널 붕락사고를 초래할 정도의 지반조사 소홀 ▴이용객에 비해 과다 규모의 철도역사 ▴설계도면과 설계내역서 상이 ▴현장 여건을 반영치 못한 설계도서 등 부실설계를 한 설계사와 기술자에 대해 부실벌점을 강화하는 한편 부실설계 3회 누적시 설계참여를 배제하는 등 “철도건설공사 부실설계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의 주요내용은 ▴부실설계에 대한 책임강화를 위한 설계사와 기술자 성과평가를 시행하여 부실벌점 부과 및 3회 누적 시 설계참여 배제 ▴시공 중 총사업비 과다증액시 부실벌점 부과 ▴설계사의 명확한 책임구현을 위한 설계시행사의 동일구간 감리용역 입찰 배제 ▴설계시 각 분야별 시설기준을 반영키 위한 인터페이스 절차 개선 ▴기본설계 등 설계단계별 과업범위 중복 방지를 위한 설계프로세스 개선 ▴공사 착공단계 설계도서 검토 시 설계과정의 노하우 전수를 위한 원설계사 참여 ▴설계내실화를 위한 설계심사 및 설계자문위원회 시 현장조사 시행 ▴설계 감독자 및 설계심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토론회 정례화와 설계 Checklist 주기적 교육 시행 ▴설계계약자의 능동적 업무수행을 위한 시공단계에 준하는 단계별 공정표 작성 ▴설계품질 향상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적정한 설계기간 부여 ▴분야별 공종 간 인터페이스 반영을 위한 검토항목 List화 등 그간의 설계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 철도공단 김영우 기획혁신본부장은 “철도건설공사의 부실설계가 척결되도록 하여 국민들의 철도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하고 철도이용에 대한 불편이 해소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철도공단은 작년 8월 김광재 이사장 부임이후 이용자 편의와 안전을 고려한 경제적 설계 및 시공, 고속철도 핵심기술 국산화 등 국제적 수준의 철도기술력 확보와 더불어 터널 붕락사고 등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부실설계 및 시공에 대한 척결 노력을 계속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