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분야 규제개혁을 위한

국민참여 철도규제 개선제안 공모

관리번호

공란

제 안 자

성 명

○ ○ ○

연락처

010-0000-0000

E-mail

00000@hanmail.net

주 소

※ 시‧도 및 시·군·구까지 작성

제    목

공모분야

1. 국민생활 불편( ), 2. 일자리 창출( ), 3. 불합리한 규제( ), 4. 생명·안전·환경( )

관련규제

※ 규정, 기준, 절차 등 관련 규제명 및 근거 사항 작성

소관부서

※ 접수부서에서 작성

제안

내용

현황 및

문제점

○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개선 방안

○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기대

효과

○

○

※ 분량 제한없이 자유롭게 기재

2017년   11 월     일

제안자 :                 (서명)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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