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414호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전부개정안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철도시설 안전세부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철도시설의 안전기준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선터널”이란 한 개의 터널 내에 두개의 선로를 부설할 수 있는 터널을 말한다.

2. “단선병렬터널”이란 두 개의 독립된 터널 내에 각각 한 개의 독립된 선로를 부설할 수 있는 터널을 말한다.

3. "비상탈출구”란 터널 내부에서 지상외부로 나갈 수 있는 연직갱(본선터널과 본선터널 외부의 지표면이 수직으로 관통하는 터널을 말한다), 경사갱(본선터널 안의 바닥면과 터널 외부의 지표면이 직접연결되어 사람이나 차량이 이동할 수 있도록 수평으로 또는 일정한 경사도를 두고 설치된 터널을 말한다), 교차통로의 본선터널 쪽 입구를 말한다.

4. “차단구역”이란 본선터널과 연직갱 또는 경사갱 사이의 차단된 지역을 말한다.

5. “자구활동”이란 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승객 및 승무원들이 안전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조치할 수 있는 응급처치를 포함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구조활동”이란 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승객 및 승무원들을 위험에서 구출하기 위한 철도 운영기관, 소방기관, 경찰 및 의료기관 등의 활동을 말한다.

7. “배연속도”란 터널 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기를 배출할 수 있는 속도를 말한다.

8. “제연속도”란 터널 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승객의 탈출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연기가 역류하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 흐르도록 제어하는 속도를 말한다.

9. “이중화 전원계통”이란 각종 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원공급이 가능하도록 이중으로 구성된 배전선로를 말한다.

10. “안전스위치”란 터널 안에서 화재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스위치를 전환하면 정지신호를 전송하여 열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11. “불연성 재료”란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에 따른 불연성 재료를 말한다.

12. “열차확인거리”란 건널목 앞의 차량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이 열차의 진입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계확보거리로서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레일의 끝선을 말한다)과 도로 중심선의 교점으로부터 도로 중심선을 따라 5미터 되는 지점의 1.4미터 되는 높이에서 철도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되는 높이를 아무런 장애 없이 볼 수 있는 최대거리를 말한다.

13. “전철전력설비”란 철도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전원공급 및 철도관련 시설의 전원공급에 필요한 설비로서 수전선로․변전설비․스카다(SCADA)․전차선로․배전선로 및 건축전기 등의 설비와 이에 부속되는 설비로 구성되는 시설을 말한다.

14. “철도신호설비”란 차량의 안전운행과 수송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호기장치, 선로전환기장치, 궤도회로장치, 폐색장치, 연동장치, 건널목보안장치, 열차자동정지장치(ATS, Automatic Train Stop), 열차자동제어장치(ATC, Automatic Train Control), 열차자동방호장치(ATP,  Automatic Train Protection), 열차집중제어장치(CTC, Centralized Traffic Control) 및 신호원격제어장치(RC, Remote Control) 등으로 구성되는 시설을 말한다.

15. “철도통신설비”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과 여객 편의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통신선로설비, 전송설비, 역무용통신설비, 열차무선설비, 역무자동화설비 및 건축통신설비 등으로 구성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철도시설의 세부안전기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3장제4절 터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이 기준은 본선터널의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터널을 설계하거나 건설(개량)할 경우에 적용되며, 15킬로미터 이상인 터널의 경우 이 기준의 방재 요구조건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터널특성에 적합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할 것

2. 다음 각 목의 터널은 이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고 1호에 따라 별도의 대책을 수립할 것

가. 하저 및 해저의 터널

나. 화물열차 전용터널

다. 열차운행계획에 따라 여객열차의 운행빈도가 매우 적거나 특별한 사유로 이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터널

3. 철도시설관리자는 터널 방재와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반영할 수 있음

제2장 철도시설의 안전성 분석

제4조(안전성 분석 수행 절차 및 방법) ① 철도시설관리자가 안전성 분석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철도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의 안전성 분석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타당한 사유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잠재위험 확인 : 충돌ㆍ탈선 및 화재 등의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식별하고 원인을 분석하며, 식별된 위험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

2. 사고발생 확률 계산 : 시나리오의 단계별로 사건의 발생 확률을 객관적으로 산정

3. 사고영향 분석 : 시나리오의 단계별로 사고결과에 따른 피해영향을 분석

4. 안전성 분석 : 시나리오별 사고발생 확률과 피해정도를 산출하여 안전성을 정량적으로 평가

5. 안전대책 수립 : 안전성 분석 결과에 따라 정한 안전수준에 부합하도록 안전대책을 수립. 다만, 해당 안전수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요구수준에 부합하도록 안전대책을 재수립

6. 안전대책의 검증 : 안전대책이 해당 안전수준에 부합하며, 비용 및 편익 면에서 적정한 것임을 검증ㆍ확인

제5조(철도터널의 안전성 분석 수행)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철도터널의 안전성 분석 및 안전대책 검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철도터널 안전대책에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승객 또는 승무원이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하여 상황별 피난시나리오와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

2. 철도터널 안전대책 수립을 하는 경우에는 승객 또는 승무원이 터널 외부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을지 ｢화재 및 승객피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분석할 것. 이 경우 철도객차의 화재규모는 10MW이상을 적용할 것

3. 철도터널 안에서 화물열차와 교행(郊行)을 하는 노선인 경우에는 가장 많이 운행되는 화물열차 1량(輛) 이상의 화재규모가 반영될 것

4. 실시설계 단계에서 연장 10킬로미터 이상의 철도터널 안에 제연설비 또는 배연설비를 적용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터널의 축소모형을 이용한 모의화재실험을 실시하여 제2호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완할 수 있음

5. 제연설비 또는 배연설비를 적용한 터널이 완공된 후에는 제연 또는 배연 성능에 대한 시험을 실시할 것

제6조(지하역의 안전성 분석 수행) 철도시설관리자는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지하역의 안전성 분석 및 검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잠재위험을 확인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할 경우에는 승강장 및 피난로에서의 위험사례를 작성하고 각 사례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할 것

2. 안전성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의 운행조건과 승강장 안전시설과의 상호관련성,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승객 및 승무원의 구조를 위한 철도운영기관, 소방기관 및 의료기관 등의 제반 활동사항을 포함할 것

3.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안전대책이 화재를 포함한 비상사태에서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에 적정한지를 검증하기 위한 피난인원을 산정할 때에는 열차대피인원과 승차대기인원을 가산하고, 피난대상자별 최단거리에 위치한 출구로부터 외부의 안전한 장소까지 대피에 소요되는 피난허용시간 등을 고려한 피난안전성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것

제7조(철도신호설비의 안전성 분석 수행)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신호설비의 안전성 분석 및 검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 철도신호설비의 안전성 분석 범위를 제시할 것

2. 철도신호설비에 적용하기 위한 안전요구사항은 전체 시스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설정하여 안전요구사항의 달성기준을 제시할 것

3. 철도신호설비의 안전성 분석 수행 시 최소한 철도시설의 시스템운영, 환경조건, 적용조건 및 운영조건 등의 위험원을 도출할 것

4. 철도신호설비의 설계 및 개발단계에서 인적요인이 철도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원을 도출할 것

5. 철도신호설비를 구성하는 기본기능, 대상장치의 내부․외부인터페이스, 운영시나리오 등을 대상으로 위험원을 도출할 것

6. 도출된 위험원의 원인분석 및 위험도(위험원으로 인한 사고의 심각도와 발생 빈도의 조합을 말한다)를 통하여 철도신호설비의 안전성이 허용될 수 있는 안전수준으로 제어되고 있음을 정량적 수치 또는 판단논리로 입증할 것

제8조(안전성 분석 결과의 기록과 활용)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안전성 분석의 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철도시설의 사업개요, 시설내용, 부지사용, 주요특성, 법적 사항 및 일정계획 등 시설의 전반적인 개요를 기술할 것

2. 철도시설의 설치․운영 시 고려사항, 설계 특성 및 설계기준 등 철도시설 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안전성을 검증ㆍ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에 관한 제반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할 것

3. 안전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당 철도시설의 운영 및 안전관리를 위해 적용되어야 할 핵심적인 기준과 해당 근거를 제시하고, 이를 철도시설의 안전대책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할 것

4. 안전성 분석에 활용한 참고자료 및 인용문헌 등을 기술할 것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성 분석 결과를 철도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관계기관에 교부할 수 있다.

제3장 선로시설

제1절 선로

제9조(건축한계 내의 안전) 철도시설관리자는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축한계를 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직선구간의 건축한계와 차량한계의 간격은 차량이 주행할 때 발생하는 동요(動搖)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주행과 여객 및 승무원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정할 것

2. 전기기관차 또는 전차가 주행하는 경우 직선구간의 건축한계와 차량한계의 간격은 차량이 주행할 때 발생하는 동요 등을 고려하여 감전 및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할 것

3. 곡선구간의 건축한계는 캔트(철도차량이 곡선구간을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안쪽 레일을 기준으로 바같쪽 레일을 높게 부설하는 것을 말한다)의 크기에 따른 차량의 기울기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한계보다 확대하여 정할 것

제10조(탈선방지시설) ① 철도시설관리자 등은 규칙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탈선계수(차륜과 레일사이에 발생하는 횡압을 윤중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를 정량적으로 산정하고, 탈선 위험 개소에는 탈선을 방지하기 위한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선로의 기울기 변화 지점과 평면곡선이 중복되는 구간

2. 선로의 하향 기울기와 평면곡선이 중복되는 구간

3. 과거에 탈선이 발생한 개소와 유사한 탈선위험 개소

② 철도시설관리자 등은 규칙 제10조에 따라 안전측선을 단선구간 또는 2개 이상의 열차 또는 차량이 동시에 출발․진입하는 정거장 구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보안설비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측선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철도시설관리자 등은 규칙 제10조에 따라 차막이를 선로의 종점에 열차의 진입속도 및 중량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④ 철도시설관리자 등은 규칙 제10조에 따라 차량이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서 구르거나 열차가 정차 위치를 지나쳐 피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구름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선로의 방호시설)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선로의 방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궤도와 도로가 평면교차하거나 평행하는 곳 또는 근접한 구간에 통학로 및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2. 궤도와 인가(人家)가 가까이에 밀집되어 있는 장소 또는 공원과 놀이터 등 사람이 모이기 쉬운 장소

3. 도심지를 통과하는 고가 철도교량 하부에 위험물 등의 적치로 인하여 화재 발생 등이 우려되는 장소

4. 그 밖에 과거에 사고가 있었던 곳 또는 주변 지역의 청원 등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소. 다만, 고속철도전용선 구간에는 교량, 터널 및 그 밖의 선로에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장소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로의 방호시설은 사람이 선로에 쉽게 진입할 수 없는 높이 및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선로의 안전설비) 철도시설관리자는 규칙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차축의 과열로 인한 탈선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주행하는 열차의 차축 온도를 일정거리마다 측정하는 차축온도검지장치

2. 철도를 횡단하는 고가차도나 낙석 또는 토사붕괴가 우려되는 지역에 자동차나 낙석 등이 선로에 침입하는 것을 검지(檢知)하는 지장물검지장치

3. 차량 차체의 하부 부속품이 차량에서 이탈되어 매달린 상태로 주행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궤도 사이에 부설된 신호시설물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끌림검지장치

4. 지진이 발생한 경우 지진규모에 따라 열차를 감속 운행하거나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는 지진감시시스템

5. 폭우․강풍․폭설 등 기상상태를 검지하여 기상이 악화된 경우에 열차를 감속 운행하거나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는 기상설비

6. 제설작업이 곤란한 지역에서 선로전환기를 작동할 수 있도록 눈을 녹여주는 융설(融雪)장치

7. 철도시설보수자가 지정된 장소에서 선로를 횡단하려는 경우 해당 장소에 열차가 접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는 열차접근확인장치

8. 본선터널 안에서 작업하는 보수자 또는 순회자의 안전을 위하여 본선터널 안으로 접근하는 열차가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는 본선터널경보장치

9. 레일온도검지장치 등

제13조(선로의 대피시설) 철도시설관리자 등은 규칙 제13조에 따라 선로의 대피시설로 보행로를 0.7미터 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선로의 진입도로) 철도시설관리자 등은 규칙 제14조에 따라 선로의 진입도로를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선로의 경계에는 잠금장치를 갖춘 출입구를 설치할 것

2. 선로 출입구와 대피통로 출구는 소방대 및 구조대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진입도로를 확보할 것

3. 선로의 진입도로에는 자동차 등 차량의 통행이 가능할 것

4. 진입도로는 방재구난지역이나 회차(廻車)지역에서 끝나게 하여야 하며,  선로 출입구에 최대한 근접할 것

5. 방재구난지역이 막다른 길과 이어질 경우에는 자동차 등 차량이 회전할 수 있을 정도로 방재구난지역이 넓을 것

6. 도로변 진입도로 입구에는 소방대 및 구조대가 선로의 출입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정표지판을 설치할 것

제2절 노반

제15조(비탈면)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규칙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지장물검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인접한 도로에서 낙석 위험이 있는 지역

2. 고속철도 위로 횡단하는 교량이 있는 지역

3. 낙석이 우려되는 산악지역

4. 토사붕괴의 위험성이 높은 지역

5. 병행구간(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에서 일반철도의 탈선이 우려되는 지역

6. 터널 입구․출구 중 낙석이 우려되는 지역

② 철도시설관리자 등은 규칙 제16조에 따라 낙석방지공을 설치할 경우에는 「건설공사비탈면 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공고)에 따른 성능을 만족하도록 해야 한다.

제16조(수목관리) 선로의 시공기면과 이에 매우 인접해 있는 철도부지의 지장 수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되어야 한다.

1. 지장 수목으로 인하여 철도운행안전이 방해되지 않을 것

2. 철도시설물의 화재위험으로부터 보호될 것

3. 철도 표지나 신호설비의 시야가 방해되지 않을 것

4. 철도시설관리자의 작업에 방해되지 않을 것

5. 신호 및 통신 설비의 정상 기능에 방해되지 않을 것

제3절 교량

제17조(교량의 대피시설) ① 철도교량은 사고 시 승객 및 승무원이 주행하는 열차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교측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교측보도는 작업원의 점검통로 및 대피소, 도장 작업 등을 위한 발판 등의 목적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충분한 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바닥면 등으로부터 0.1미터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철도교량의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단의 규모는 교량의 지간 및 상부 구조물의 형식에 따라 설비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설치한다.

제4절 터널

제1관  사고예방 시설물 대책

제18조(분기기의 배치) ① 터널 내부나 터널 입구에 근접한 곳에는 분기기 또는 그 밖의 노선 단속 장치를 가능한 한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분기기나 그 밖의 노선 단속 장치를 터널 내부나 터널입구에 근접한 곳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드레일 등과 같은 차륜을 연속적으로 안내하고 지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분기기와 터널입구 사이의 거리는 열차속도에 따라 최적화되어야 한다.

제19조(터널의 출입구)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라 터널출입구 주위에 표지판, 울타리 또는 자물쇠가 있는 출입문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표지판은 터널 입구에 설치하여 출입금지 구역임을 표시할 것

2. 출입문은 평상시에는 잠겨 있어 비인가자의 출입이 제한되며, 내부에서는 누구나 열수 있고 외부에서는 원격 또는 인가자가 용이하게 현장에서 열 수 있는 구조일 것

② 「통합방위법」 제21조에 따라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본선터널의 출입구에 원격감시장치를 설치하거나 감시인력을 배치하여 실시간으로 감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본선터널의 출입구 부분은 방호울타리와 비상진입용 대형문(철책문)을 폭 4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감지장치를 설치할 것

2. 터널에 대한 원격 감시는 관제실 또는 인접역에서 가능하도록 할 것

3. 일반도로와 연결된 비상진입용 대형문에는 “비상출입”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고, 평상시에는 잠금 상태로 유지하며 출입문의 열림은 감시 전담요원과 해당지역 소방대에서 통제가 가능할 것

제20조(비상통신장비)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규칙 제31조에 따라 터널의 출입구, 대피통로의 내부 또는 대피로에 비상통신장비를 설치하되, 설치간격은 500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규칙 제31조에 따라 비상연락 유선전화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쉽게 식별 및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2. 관제실 또는 해당 지역 소방대와 직접 연결이 가능할 것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규칙 제31조에 따라 열차 무선전화 또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기관사를 포함한 승무원 및 관제실, 인근 현장역 등의 종사자 간에 무선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무선통신시스템을 구축할 것

2. 터널 내에 휴대폰 이용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

제21조(안전스위치) 철도시설관리자는 규칙 제32조에 따라 안전스위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안전스위치는 궤도회로 경계지점 부근에 설치할 것. 이 경우에는 안전스위치를 식별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2. 궤도회로 경계구간이 터널 내에 없는 짧은 터널의 경우는 가까운 궤도회로 경계구간의 안전스위치를 활용할 것

제22조(터널안의 표지판)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규칙 제33조에 따라 피난유도등 및 유도표지판 등의 표시등 표지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밝기(조도)는「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소방방재청 고시)에 적합할 것

2. 외부전원공급을 차단할 때에는 60분 이상 자체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축전지가 내장되어 있을 것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축광(蓄光) 위치 표지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200럭스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照射)한 상태에서 다시 주위 조도를 0럭스로 하여 60분간 발광시킨 후 직선거리 10미터 떨어진 곳에서 위치 표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때의 휘도는 7mcd/m2 이상일 것

2. 축광 위치 표지판은 준 불연재(산소지수는 26%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면서 표면의 내마모, 내오염, 미끄럼 방지가 될 수 있는 제품일 것

3. 준 불연재의 축광 위치 표지판은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체에 유해한 유독가스의 발생이 현저히 적을 것

4. 축광 위치 표지판은 축광을 위한 충분한 밝기의 광원이 없을 경우에는 적절한 형태의 전원 공급이 이루어질 것

③ 철도시설관리자는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탈출구 표시 표지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탈출구 표시를 하고 양쪽 방향에서 가장 가까운 터널입구 또는 비상탈출구까지의 거리를 명시할 것

2. 거리는 25미터 단위로 반올림하여 표시가 가능

3. 높이는 지면에서 1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설치 간격은 100미터 이하일 것

4. 비상조명의 위치와 같은 곳에 배열해야 하고, 백색바탕에 녹색문자로 표시해야 하며, 부착물 등에 의해 가려지지 아니할 것

5. 대피통로 접속부에 설치되는 표지판은 녹색바탕에 백색문자로 표시해야 하고 접속부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며, 대피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할 것

⑤ 철도시설관리자는 각종 표지판을 운행 열차의 진동이나 풍압에 의해 탈락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정기점검) 철도시설관리자는 터널 내 방재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터널방재 성능을 확보․유지하여야 한다.

제2관  사고피해감소 시설물 대책

제24조(터널구조물의 보호) 철도시설관리자는 설계 시 터널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터널 구조는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하중 지지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설계하고 터널 구조의 재료는 연기 발생 및 인화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

2. 터널라이닝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불연성 재료 및 연기 발생에 관한 특성이 검증된 재료를 사용할 것

3.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추가적인 부하로 터널이 붕괴될 수 있으므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사전에 붕괴 위험여부를 검토하여 사고를 방지할 것

제25조(전기시설물의 보호) 철도시설관리자는 전기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고압 이상인 전기회로에서 화재 등으로 손상될 우려가 있는 개소에는 불에 타지 아니하거나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할 것

2. 전선 및 케이블 피복은 불에 타지 아니하거나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터널 내의 비상조명등 및 통신시스템의 전력은 이중화 전원계통에서 전원을 공급할 것. 다만, 이중전원 확보가 곤란한 단선철도 등에서는 무정전 전원장치 또는 축전지 등 적절한 설비를 갖출 것

4. 탈선이나 건설작업으로부터 케이블이 물리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케이블 위치를 최적화할 것

5. 독성연기 방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할 것

제26조(방재를 위한 터널의 형태)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복선터널 및 단선병렬터널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구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복선터널 및 단선병렬터널 등 터널의 형태를 결정할 때는 건설비용뿐만 아니라 안전과 관련된 터널의 연장, 여객 및 화물혼용 여부 등을 평가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③ 단선병렬터널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한쪽 터널갱구를 통해서 외부로 배출되는 연기가 바로 인접한 다른 쪽 터널갱구 안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27조(소화기) 철도시설관리자는 소화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

1. 터널의 기자재 저장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 신속히 초동조치 할 것

2. 소화기는 ABC분말 소형 소화기(중량의 합이 2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또는 상응하는 성능의 액체형 강화소화기를 안내표지판과 함께 소화기함에 비치하여야 하며, 바닥이나 벽체에 견고하게 붙일 것

3. 소화기의 중량은 쉽게 사용하고 운반할 수 있도록 7킬로그램 이하일 것

4.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인가자도 소화기함에서 꺼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소화기함이 대피로의 승객탈출 공간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

제28조(방연문 등) 철도시설관리자는 안전성 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방연문, 방연셔터 및 방연용 워터커튼 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방연문은 연기 침투를 방지할 목적으로 차단구역 내부에 설치하는 문으로서 화재발생으로 인한 연기침투를 저지할 수 있을 것

2. 방연문의 개폐작동은 자동개폐형 장치에 의해 운영되어 대피승객이 통과할 때 쉽게 열리고 통과 후에는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일 것

3. 방연셔터는 연기차단 벽으로서 주로 경사갱 등에 화재와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자동차 등 차량이 쉽게 통과하고 연기침투를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며 평상시에는 개방된 형태의 가동식 셔터를 말함

4. 방연셔터 대신에 방연용 워터커튼을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에는 연기차단성능 및 누전문제 등에 대하여 별도로 확인할 것

5. 방연문, 방연셔터 및 방연용 워터커튼에 사용되는 재료는 불연재로 내화성능을 보유하여야 하며 이음부나 접합틈새로 연기가 새지 아니하도록 기밀성을 갖는 구조일 것

6. 방연셔터가 설치되는 비상통로에는 출입문(방연문)을 설치하여 차량의 통과와는 별개로 대피자가 용이하게 통과할 수 있는 구조일 것

7. 방연문, 방연셔터 및 방연용 워터커튼 등의 설비는 열차가 정상운행할 때 발생되는 풍압에 의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것

제29조(제연․배연 설비)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규칙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제연․배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배연설비는 두 개의 다른 공급원으로부터 전기가 공급되어야 하며, 역회전이 가능한 송풍기를 두 대 이상 분할 설치할 것

2. 환기 및 제연․배연의 기능을 겸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환기설비는 비상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본선터널 바닥과 연결되어 있는 배기통로를 대피통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화구조물로 구획되어야 한다.

③ 제연․배연설비는 열차가 정상운행을 하는 경우에는 열차풍압에 의한 구조적 안전성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제연․배연 설비 중에서 전동기, 배풍기, 배출풍도 및 배풍막(배풍기와 배출풍도를 연결하는 막을 말한다)과 관련부품, 동력 전달기구 등은 섭씨 250도에서 1시간 이상 정상적으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배풍기와 분리 설치되어 배출가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전동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0조(대피통로 접속부의 안전기준)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안전성 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규칙 제36조제3항에 따라 병렬터널에서 터널 사이를 연결하는 교차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36조에 따른 제연설비 또는 방화문은 두 터널 사이의 통로를 통하여 연기가 한쪽 터널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본선터널과 연직갱 및 100미터 이상의 경사갱 사이에는 최소 12미터 길이의 차단구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본선터널로 이어지는 문 및 차단구역과 경사갱 또는 연직갱 사이에 있는 문은 방화문이어야 하며, 아울러 연기를 차단하는 구조일 것

2. 차단구역의 출구는 최소한 대피통로 입구와 같은 폭을 가져야 하며, 가능한 문은 대피방향으로 열려야 하고 문짝의 폭은 1미터 이상일 것

3. 접속부의 차단구역에 설치된 제연설비는 방화문을 열었을 때에 연기가 차단구역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 차단구역에 제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열차운행에 따른 공기압력 조절 댐퍼가 설치가 가능

③ 경사갱의 길이가 300미터 이상인 경우에 경사갱의 접속부는 소방차량 등 긴급구조차량이 회전할 수 있도록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경사갱로 대피와 배연기능을 겸할 때는 배연통로의 연기가 대피로에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관  대피촉진 시설물 대책

제31조(대피로의 설치) 철도시설관리자는 규칙 제37조에 따라 대피로를 설치할 경우에 폭은 0.7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2.1미터 이상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대피로의 폭과 높이로 형성된 단면의 공간에는 그 밖의 시설물이 침범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안전손잡이) 철도시설관리자는 규칙 제38조에 따라 안전손잡이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하여야 한다.

1. 대피로의 측벽에는 승객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대피로의 바닥 면에서 1.2미터 이내의 높이에 안전손잡이를 설치할 것

2. 안전손잡이는 내부식성이고 열전도율이 낮은 재질을 사용할 것

3. 안전손잡이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접지를 할 것

제33조(대피통로) 철도시설관리자는 안전성 분석 결과 규칙 제39조에 따라 대피통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화재발생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통하여 대피통로 간 간격의 적정성을 검증할 것

2. 제연 또는 배연 통로로만 사용되는 연직갱 및 경사갱이 지표면과 가까운 곳에 위치할 경우에는 승객탈출용 대피통로를 겸용할 수 있음

3. 본선터널과 접하는 대피통로의 입구에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식별하기 쉬운 표지판을 설치할 것

4. 대피통로 출구부에는 비인가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개폐장치가 있는 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내부의 승객이 외부로 용이하게 열 수 있는 구조일 것

제34조(연직갱) 규칙 제39조제3항에 따라 연직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 조건상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직갱의 내부에는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계단과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화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연직갱의 높이가 3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계단 이외에 추가적인 안전공간 또는 엘리베이터 계획이 가능

3. 계단의 폭은 1.2미터 이상, 엘리베이터의 수용면적은 2.5제곱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할 것

4. 터널의 내부에는 적정한 조명시설 및 통신수단이 설치될 것

5. 연직갱의 대피통로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30분 이상 화염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할 것

6. 방화문은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 본선터널 안쪽에서 용이하게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 경보시설로 감시되어야 하고, 평상시 수직터널 쪽에서 방화문을 열려는 경우에는 인가자를 제외한 타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구조일 것

제35조(경사갱) 규칙 제39조 제5항에 따라 경사갱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 조건상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사갱의 폭 및 높이는 2.25미터 이상을 원칙할 것

2. 경사갱이 바로 지상출구로 이어지지 않고 연직갱로 이어질 경우에는 경사갱의 길이는 150미터 이하를 원칙할 것

3. 경사갱의 길이가 300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도로용 차량 진입이 가능할 것. 이 경우 250미터 간격마다 차량이 교차통행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4. 경사갱의 경사도와 길이는 승객대피와 도로용 차량의 이동이 용이하도록 설계될 것

5. 승객들의 대피가 용이하도록 조명시설 및 통신수단과 100미터 간격으로 출구까지의 거리표지판을 설치할 것

6. 경사갱의 대피통로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연직갱의 경우를 준용할 것

제36조(교차통로) 철도시설관리자는 규칙 제39조에 따라 교차통로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교차통로의 폭 및 높이는 2.25미터 이상일 것

2. 교차통로는 안전대피 장소로 연기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일 것

3.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제37조(비상조명등) 철도시설관리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비상조명등은 단선터널의 경우에는 한쪽 벽에, 복선터널의 경우에는 양쪽 벽에 2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가능한 한 낮게 설치할 것

2. 비상조명등은 대피로 바닥의 평균조명도가 1럭스 이상의 밝기를 유지하도록 설치될 것

제4관  구조촉진 시설물 대책

제38조(단전 및 접지기구 설치)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전차선로 계통을 구간별로 단전할 수 있게 설치하여야 하며 터널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인 터널에는 입구․출구에 접지걸이를 비치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단전과 접지장소에는 통신수단과 조명이 확보되어야 하며, 단전작업은 작업절차와 책임소재가 명확하여야 한다.

제39조(터널 출입구의 진입로) 철도시설관리자는 규칙 제14조 따라 터널 출입구의 진입로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터널 출입구와 대피통로 출구는 소방대 및 구조대가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확보할 것

2. 진입로의 폭은 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곡선구간은 적절하게 넓힐 것

3. 바닥은 견고하여야 하고, 차선은 분리될 것

4. 진입로는 구조․소방차량 등이 정차하고 회전할 수 있는 지역(이하 “방재구난지역”이라 한다)이나 회차지역에서 끝나게 하여야 하며, 터널 출입구에 최대한 근접할 것

5. 도로변 진입로 입구에는 소방대 및 구조대가 터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정표지판을 설치할 것

제40조(방재구난지역) 제39조에 따라 진입로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방재구난지역을 확보하여야 한다.

1. 터널 출입구 및 대피통로 출구까지의 진입이 방재구난지역을 통해 가능할 것

2. 방재구난지역은 가급적 터널 출입구 및 대피통로 출구에 가깝게 위치하여야 하며, 지형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대 200미터 이내에 설치할 것

3. 방재구난지역의 면적은 소화수조 시설을 포함하여 4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컨테이너 등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방재구난지역은 가능한 선로높이와 비슷한 높이로 설치할 것

5. 지형여건상 진입로 및 방재구난지역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터널 입출구부 인근에 ｢항공법｣의 기준에 따라 헬기착륙장(이하□헬기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6. 방재구난지역은 야간 구조 활동을 위하여 조명기둥을 설치하여야 하며, 조명기둥들은 적절한 도르래 장치를 갖추거나 구조 활동에 필요한 그 밖의 다른 장치를 갖출 것

7. 단선병렬터널의 경우에는 구조용 차량이 터널갱구들 앞을 통과할 수 있도록 출입구 근처 바깥쪽에 구획을 정리할 것

8. 터널 출입구와 대피통로 출구의 방재구난지역이 궤도 높이와 구난지역 지면과 표고차가 발생할 경우에는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대피 및 구조가 가능하도록 할 것

제41조(연결송수관 설비) 철도시설관리자는 규칙 제41조에 따라 연결송수관 설비를 안전성분석 결과에 따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소방용수의 공급은 본선터널의 출구와 입구를 연속으로 연결하는 연결송수관으로 평상시에는 물이 없는 건식배관일 것

2. 연결송수관은 저수지, 터널 근처 소화수조, 그 밖의 용수 공급원으로부터 물이 공급될 수 있으며, 겨울철 및 건수기에도 소화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 또한 송수구에는 사용자가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연결송수설비 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3. 소화수조는 내식성과 동결방지 장치를 확보하고 용량은 터널 내의 건식배관을 채우고도 유효수량이 100세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터널 출입구 또는 대피통로 접속부 인근에 설치할 것

4. 배관은 선로 한쪽 측면에 설치하여 유지․관리하기 쉽게 배치할 것

5. 방수구에는 가까운 곳에 보기 쉽게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표지판을 설치할 것

6. 연결송수관 설비 표지판은 발광식 또는 축광식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기준은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제8조제3항의 기준에 적합할 것

7.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 방수구 및 방수기구함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음

가. 배관은 구역별로 분리되어 안전한 위치에 배관될 것

나. 연결송수관이 연속적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125미터 간격으로 방수구를 설치하고, 소방용수가 대피통로를 통해서만 공급되는 경우에는 본선터널의 대피통로 입구에 방수구을 설치할 것

다. 배관 재질은 압력 배관용 아연도금 강관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로 하며, 관경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라. 방수구는 개폐 가능하여야 하며, 방수구의 호스 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0.5미터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직경 65밀리미터로 설치하고 소방대 호스와 연결 가능할 것

마. 방수기구함에는 구경 65밀리미터 길이 15미터의 호스와 방사형 관창 1개를 비치하되 호스는 방수구에 연결하였을 때 그 방수구가 담당하는 구역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9개의 호스를 비치할 것

바. 방수기구함에는 “방수기구함”이라고 표시된 표지를 할 것

8. 가압송수장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음

가. 펌프의 토출량은 1분당 2,400리터 이상이 될 것

나. 펌프의 양정은 배관계통에서 압력이 최소인 방수구(가압송수장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방수구 또는 구배상 가장 높은 위치의 방수구를 말한다)의 노즐 선단 압력이 0.343메가파스칼 이상이 될 것

다. 가압송수장치는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수동스위치를 조작하여 기동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수동스위치는 2개 이상 설치하고, 그 중 1개는 송수구 주변에 강판으로 수납하여 설치할 것

9. 연결송수관 설비에 의한 소화작업은 소방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소방대가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소방용수의 공급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10. 연결송수관 설비는 평상시에 터널내부 살수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후 즉시 소화용수를 보충할 것

제42조(콘센트 설비) 철도시설관리자는 콘센트 설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터널 내부에서의 전기 공급시스템은 비상구조 활동에 적합하여야 하며, 표준 소켓이 설치될 것

2. 터널 내 콘센트 설비는 복선터널은 양측 250미터, 단선터널은 편측 125미터 간격으로 설치할 것

3. 전선과 플러그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열과 물로부터 보호될 것

4. 콘센트는 전용배전선로의 이중화 전원계통에서 전원을 공급하여야 하며, 접속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

5. 노출된 전선의 길이는 안전상의 이유로 제한되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것

6. 콘센트 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V로서, 공급용량은 단상교류 1.5KVA 이상일 것

7. 콘센트 설비는 접지가 될 것

제4장 역시설

제43조(승강장) ① 승강장의 폭은 계단 및 에스컬레이터 등을 설치할 경우를 고려하여 최소폭원 이상을 확보하여 여객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승강장에서 승객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승강장 노대(露臺)에서 일정거리 이내에는 구조물 및 장애물의 설치를 피하여야 하며, 승강장 노대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까지의 수평거리는 2.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본선터널의 출입구 부분, 철도교량의 양끝부분 또는 외부인의 무단침입으로 철도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있는 선로 등의 철도시설에는 진입통제설비를 설치하거나 위험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승강장의 시점․종점 끝단에 1.5미터 높이의 방벽을 설치하도록 한다.

④ 승강장의 시점․종점 끝단에는 승객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비상시 이용할 수 있는 0.9미터 이상의 통로 및 계단을 설치하고 평상시 선로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개폐시설을 하여야 한다.

⑤ 승강장은 노대로부터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경계 표시를 하여야 하며 무정차 통과 열차 운행 시 열차 속도에 따른 추가 경계선 및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⑥ 승강장 노대는 미끄럼 방지용 마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각장애인이 승강장 가장자리를 감지할 수 있도록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승강장에 접한 선로에는 비상시 대피를 위하여 고상승강장 아래에 적정한 크기의 여유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⑧ 전동차와 승강장 가장자리의 간격이 0.1미터가 넘는 부분에는 안전발판 등 승객의 실족을 방지하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4조(대합실) ① 대합실에 설치되는 계단 및 경사로는 혼잡 상황을 고려하여 충분한 너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동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유도점자블록은 연속성 있게 설치하여 장애인이 각 장소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역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표지 또는 안내 설비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안내표지의 내용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환경에서 명확히 인지할 수 있을 것

2. 안내표지에서 정보를 찾는 승객들이 다른 승객들의 이동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3. 역 이름이 포함된 안내판은 조명시설을 갖추어 야간에도 명확히 알아 볼 수 있을 것

4.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안내표지 또는 안내 설비를 설치할 것

5. 역사 및 승강장 내에서 공지방송 및 안내방송을 명확히 청취할 수 있도록 방송설비를 설치할 것

④ 장애인용 집표구․개표구를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집표구․개표구와 전면 계단은 충분히 떨어져야 한다.

제45조(스크린도어) 스크린도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승객이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승강장의 가장자리로부터 스크린도어의 출입문까지의 거리는 0.1미터 이내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강장의 가장자리로부터 스크린도어의 출입문까지 0.1미터 이상 거리를 둘 수 있다.

가. 승강장의 구조가 곡선인 경우, 바깥쪽 레일의 캔트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것

나. 스크린도어를 제어하기 위한 설비와 감시용 모니터가 설치되는 승강장의 시점․종점 양끝 지역인 경우

다. 여객운송차량과 화물운송차량을 함께 운용하는 선로 구간의 승강장인 경우

2. 승객이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었을 경우 이를 감지하여 승무원과 역무원에게 인지시킬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3. 스크린도어의 재질은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불연재료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료를 사용할 것

4. 출입문은 화재발생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동으로 열 수 있도록 할 것

5. 승강장의 구조와 승강장의 바닥구조물의 강도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제46조(피난로 및 피난시설)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역시설 내 비상상황 발생 시 승객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피난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1. 피난경로는 단순 명쾌하며 2방향 이상 피난로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

2. 출입구의 자동폐쇄장치 및 제연설비가 갖추어진 안전구획공간

3. 피난계단은 전실형태의 구조

4. 피난로는 방화 및 방연성능을 확보

② 지하 3층 이하의 승강장에는 승강장과 지상을 계단으로 직접 연결하는 별도의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출입구는 비상시 이용될 수 있도록 안전지대로 연결하고, 화재와 연기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④ 비상상황 발생 시 승객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유도등,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유도등은 승강장․대합실․통로․계단 등에는 평상시에도 항상 켜져야 하며, 비상상황 시 60분 이상 계속 켜져야 한다. 또한 비상조명등은 화재로 인한 연기 속에서도 뚜렷하게 보여야 한다.

⑤ 유도등, 비상조명등은 정전 시에도 일정시간 동안 전력이 공급되어야 하고 1럭스 이상의 밝기를 지녀야 한다.

⑥ 역시설에는 화재, 사고 등 비상 대피 시 고객이 휴대할 수 있는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하고 어둠속에서 위치확인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용량의 건전지를 사용한다.

⑦ 모든 지하역사에는 층별로 2개 이상의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장 철도 건널목

제47조(건널목의 신설 및 폐지)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규칙 제55조제3항에 따라 건널목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인접 건널목과의 거리는 1킬로미터 이상일 것

2. 열차확인거리는 해당 선로에서 열차가 최고운행속도로 운행할 때의 제동거리 이상을 확보할 것

3. 건널목의 폭은 3미터 이상일 것

4. 철도선로와 접속도로와의 교차각은 60도 이상일 것

5. 양쪽 접속도로는 반드시 포장되어야 하며,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까지의 구간을 직선으로 하여 굴곡이 없어야 하고, 그 구간의 경사도는 3퍼센트 이하일 것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규칙 제55조제3항에 따라 건널목을 폐지할 경우에는 폐지예정일 10일 전에 폐지사유와 폐지연월일을 통행인이 잘 볼 수 있는 건널목 주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8조(건널목 분류기준) 규칙 제56조의 건널목의 종류는 별표 1의 건널목 분류기준에 따른다.

제49조(교통량 조사)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건널목을 설치한 경우와 그 후 2년마다 별지 제1호서식의 건널목교통량조사표에 따라 건널목의 교통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건널목 주변여건에 따라 교통량이 급격히 변동된 때에는 수시로 교통량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으로 교통량 증감이 발생한 날에는 제1항에 따른 교통량조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통량 조사는 평일에 3일간 연속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량조사기간 중 교통량이 평상시의 교통량과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3일을 초과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50조(건널목 안전설비) ① 규칙 제57조제4항의 건널목의 종류별 안전설비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건널목 주변의 각종 장애물 등으로 인한 건널목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설비 설치하여야 한다.

1. 열차의 종별에 따라 경보시간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건널목 : 경보시간을 일정하게 제어하는 정시간제어장치

2. 원격감시하는 건널목 : 다음 각 목의 현장건널목원격감시장치

가. 지장물검지장치

나. 출구측차단간검지기

다. 정시간제어기

라. 고장검지 및 감시장치

마. 정보분석 및 원격감시장치

바.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치

제51조(차단기의 설치) ① 차단기는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에서 선로를 바라볼 때 우측에 설치하되,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차단기 외함의 접지는 공용접지와 연결하여야 하며 공용접지가 매설되지 않은 개소에는 접지 저항값이 100옴(Ω)이하인 접지설비를 하여야 한다.

③ 차단기는 고압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되어야 한다.

제52조(경보기의 설치 등) ① 건널목에 경보기만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 시점에서 선로를 바라볼 때 우측에 설치하되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경보기를 차단기와 함께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단기 바깥쪽에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③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와 편도 1차선인 도로와 연결되는 제1종 건널목에 설치되는 경보기는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가 쉽게 그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철제빔 등의 보조장치를 사용하여 가능한 높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53조(건널목 보판의 여유폭과 차량진입 금지설비) ① 건널목 보판(補板)의 양끝은 도로보다 각각 0.5미터 이상 넓게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지형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건널목 보판의 여유폭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이나 여유폭을 확보하여도 차량이 보판 밖으로 이탈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건널목 보판의 끝부분에 경사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차량통행이 금지된 건널목은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일시정지선 위치에 적당한 간격으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4조(차단기․경보기 그 밖의 안전장치 고장 시의 조치) ① 건널목관리원 또는 보수자는 차단기․경보기 그 밖의 안전장치가 고장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고장표지를 그 안전장치의 전면에 게시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즉시 관제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차단기․경보기 그 밖의 안전장치가 고장 난 것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철도시설관리자가 제2항에 따라 보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장치의 앞쪽에 별표 3의 고장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으로 고장표시등이 켜지는 경우에는 고장표지를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5조(관리원없음표지의 게시) 관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제1종 건널목과 관리원을 배치하였으나 관리원이 근무하지 아니하는 시간대의 제1종 건널목에는 별표 4의 관리원없음표지를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6조(관리원 배치 및 근무) ① 1종 건널목의 관리원 배치는 철도시설관리자가 건널목의 여건과 복잡도에 따라 관리원의 배치여부를 정하여 주․야 교대근무 또는 교통량이 많은 일정한 시간을 지정하여 근무토록 할 수 있다.

② 건널목 관리원의 근무시간, 근무요령 등 필요한 사항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정한다.

제57조(건널목 대장의 비치 등)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건널목을 설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널목대장에 관련사항을 기재하고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사항을 건널목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장 전철전력설비

제58조 (수전․배전선로)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가공선로(架空線路)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가공선로는 풍수해, 설해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가급적 피할 것

2. 인근 통신선에 대한 유도장애를 감안할 것

3. 가공인입선(架空引入線)은 견고하게 설치하고, 풍수해, 설해 등의 피해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4. 낙뢰(落雷) 등 외부 이상전압으로부터 시설물을 보호하고 각 전철전력 설비 간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절연협조(絶緣協調)를 갖출 것

② 철도시설관리자는 지중선로(地中線路)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중시설물이 가급적 적은 지역에 설치할 것

2. 다른 지중전선, 케이블 등과 근접하거나 교차할 경우 상호 이격거리를 준수하거나 내화성 격벽을 설치할 것

3. 지중인입선은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할 것

4. 비상시를 대비하여 예비선로를 확보할 것

제59조 (수전․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철도시설관리자는 수전․변전설비 및 배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압(高壓), 특고압(特高壓) 수용장소의 인입구 등 낙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는 피뢰기를 설치할 것

2. 철도의 역사, 차량기지 등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배전설비(配電設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전압을 방지하는 설비를 설치할 것

3. 축전지는 발화물질과 최대한 떨어져있어야 하며, 보관 시 방전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

4. 전력용 콘덴서는 고온 다습한 장소를 피할 것

5. 배전설비는 충전부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금속제 외함에 설치할 것

6. 변전실은 부하(負荷)의 분포상태,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고 설비 및 전선 등은 쉽게 점검할 수 있을 것

7. 변압기는 다음 각 목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가. 진동, 충격 등으로부터 내구성을 확보할 것

나. 화재 시 폭발하지 않을 것

다. 환기설비를 갖출 것

라. 온도상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마. 주변압기는 같은 장소에 배치하며, 예비용 변압기를 설치할 것

제60조(원격제어시스템) 철도시설관리자는 전철변전소(電鐵變電所), 급전구분소(給電區分所) 등에 설치된 전력보호장치와 원격감시제어시스템(SCADA)에 통신장치를 설치하여 전기관제실 등에서 원격제어 및 감시가 가능해야 한다.

제61조(보호장치) 철도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급전계통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개폐기가 중력 등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작동될 우려가 있을 경우 자물쇠장치 또는 이를 방지할 장치가 있을 것

2. 개폐기는 개폐상태를 표시하는 장치가 있어야하며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가능할 것

3. 조작이 간편하고 위험의 우려가 없을 것

4. 과전류차단기의 차단용량은 통과하는 단락전류를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

5. 단로기는 변압기의 여자전류(勵磁電流)를 개폐할 수 있을 것

6. 보호계전기(保護繼電器)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출 것

가. 사고발생 시에 급전 계통을 분리하여 전철전력설비의 손상을 방지할 것

나. 고장 해소 시 자동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

다. 고장 기록을 저장할 수 있을 것

제62조(접지설비) 철도시설관리자는 접지설비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전기설비가 필요한 장소에는 비상시의 전위상승 등에 의한 감전 및 화재 방지, 전기설비 보호를 위해 접지를 할 것

2. 수전실, 변전실 및 배전실(전기실)은 망상 접지로 하며 선로변에 매설된 공용접지와 연결할 것

3. 변압기, 선로보호기기, 개폐기 등은 선로변에 매설된 공용접지와 연결하여야 하며, 비공용접지 구간의 경우 단독접지공사를 할 것

제63조(절연장치) 철도시설관리자는 절연 및 절연협조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급전 계통에 발생하는 낙뢰 이외의 전차선 지락(地絡)사고 등에 의한 절연파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기 등의 절연강도를 결정할 것

2. 전력설비의 절연물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는 오염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할 것

3. 전철전력설비는 부식(腐蝕)에 따른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관리 할 것

제64조(전차선로) 철도시설관리자는 전차선로를 설치할 경우 차량의 안전운행 및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설치장소의 상황, 차량 운행 등에 지장이 없는 높이 이상으로 유지하고, 승객과 일반대중이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할 것.

2. 유도자기(誘導磁氣)에 의한 장애가 밖으로 미치지 않도록 전선 상호 이격거리를 유지할 것.

3. 전차선이 지나가는 구름다리나 높은 승강장 또는 교량에는 안전설비를 할 것.

4. 보호선은 사고전류를 흐를 수 있게 충분한 전류용량과 기계적 강도를 가지고 있을 것.

제65조(전차선 지지 설비) 철도시설관리자는 전차선을 지지하는 설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차선로의 지지물은 최대 풍속과 강설 및 최고․최저 온도 조건 등 외부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할 것

2. 터널이나 교량, 개활지 등의 구간 및 지형 특성 등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지진 하중 및 적절한 안전율을 주어 시설할 것

3. 전주, 지선, 보(beam), 지지대 등의 지지물은 견고하여야하며 안전율을 유지할 것

4. 지지물은 승객이나 공중이 쉽게 올라가지 못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오름 방지 설비를 할 것

5. 절연체【애자(碍子)】의 절연누설거리등 절연성능은 환경조건, 운영조건 등을 반영할 것

제66조(전차선 귀선로) 전차선의 귀선로(歸線路)는 사람이 다니는 건널목이나 통로에서 감전이 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레일로부터 땅으로 흐르는 누설전류는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67조(전차선 표지) 전차선의 표지류는 철도종사원 등이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8조(방재설비) ① 철도시설관리자는 전기관제실, 무전통신실, 신호실과 변전소등의 주기계실, 전기실, 주요 통로, 계단 및 복도에는 비상등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하의 비상유도등은 상용전원 정전 시 60분 이상 점등해야 한다.

② 화재발생이 우려되는 설비에 대하여는 화재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제7장 신호 및 통신 설비

제69조(철도교통관제설비) 철도시설관리자는 관제요원이 철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철도교통관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철도교통관제설비는 전용건물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인접 지역의 사고 발생 시에도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 철도교통관제설비의 경보시설과 다른 경보･감시설비와 명확히 구분하여 관제업무종사자가 잘못된 판단을 일으키지 않도록 할 것

제70조(차상신호설비) 철도시설관리자는 신호설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열차에 설치되는 차상신호설비와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열차위치검지방법 및 성능

2. 상용제동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제동성능

3. 데이터전송방법

4. 운전석의 신호정보표시 및 조작

5. 스크린도어장치 등 승강장 안전장치와의 연계 등

제71조(신호기) 철도시설관리자는 신호설비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설치 위치는 열차운전자가 지상신호기를 정확히 식별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

2. 지상신호기 또는 차상신호기는 정보를 송신․수신할 때 착오의 우려가 없고 명확할 것

3. 운전업무종사자 및 철도종사자 등이 열차점유상태 및 열차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제72조(열차위치검지장치) 철도시설관리자는 열차의 안전한 간격 확보와 철도신호설비의 정확한 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열차위치검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정확한 열차위치정보 제공

2. 열차위치정보를 건널목제어설비, 경보시스템 또는 열차운행과 관련한 각종 설비로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

제73조(연동장치) 철도시설관리자는 열차의 운전취급이나 신호설비 조작 시 오작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호기, 선로전환기 등의 연동장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선로전환기를 설치하는 경우, 한쪽 선로에 있는 열차와 다른 한쪽 선로에 있는 열차가 분기구간에서 충돌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를 확보할 것

2. 연동장치는 선로전환기가 정확한 방향으로 밀착된 것을 확인할 것

3. 연동장치는 열차검지장치의 일시적인 고장으로 인하여 열차진로쇄정 또는 선로전환기 쇄정이 해제되거나 열차진로의 조기 쇄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4. 연동장치는 열차가 이선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할 것

제74조(통신선로) 철도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통신선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지하선로시설(통신관로, 직매케이블)구간에 각종 굴착 작업등으로 인한 통신선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경고테이프를 관로 상단으로부터 0.3미터에 매설 경로를 따라 설치할 것.

2. 공동관로 내에서 통신케이블을 고압케이블로부터 충분히 이격 시켜야 하고 이격이 곤란할시 격벽시설 등으로 통신케이블을 보호할 것

3. 가공 통신선은 사람 및 기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없고, 또한 다른 전선과의 접촉 장애 및 낙뢰를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할 것

제75조(관제전화)  철도시설관리자는 규칙 제68조에 따라 관제업무종사자가 철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원호출, 그룹호출, 개별호출이 가능한 관제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항의 관제전화는 하나의 관제전화기에서 장애가 발생되더라도 다른 단말기의 통화 및 호출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제76조(비상전화) 철도시설관리자는 규칙 제68조에 따라 철도선로 연변(沿邊)에서 순회점검이나 작업 시, 현장근무와 해당 관제실 사이의 상호업무연락을 취하기 위한 비상전화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장여건과 이용자의 편의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토목구조물에 따라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사용자가 열차와 대향하여 전화기 개폐가 가능하도록 할 것

제77조(안내방송장치) 철도시설관리자는 안내방송장치는 방재설비 및 소방설비와 연동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방재설비와 연동하여 비상시 경보음 송출과 비상방송이 가능하도록 할 것

2. 화재 시, 다른 설비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일 것

3. 건물 전 구역에 일제방송 및 경보음 송출이 가능할 것

4. 화재 시 수신반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후 방송이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일 것

5. 옥내 배선 시 내화 또는 내열전선(HIV)을 사용하며, 옥외 배선 시 차폐케이블을 사용할 것

6. 방송설비의 배관은 별도의 배관으로 할 것

제78조(영상감시설비)  철도시설관리자는 영상감시설비를 설치한 경우, 이들로부터 송출되는 신호를 관제실 또는 역무실(유지관리처소)에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제79조(철도사고관련 위험원 관리) 철도시설관리자는 규칙 제69조에 따라 철도의 신호설비 및 통신설비로 인한 열차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위험원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열차의 충돌 및 추돌사고 위험원

가. 신호기와 관련한 오류

나. 열차상태정보와 관련한 오류

다. 열차운전자 또는 운전취급자와 관련한 오류

라. 철도신호설비가 설치된 선로의 환경조건 등에 의한 신호설비 오류

마. 열차속도제어와 관련한 오류

바. 철도신호설비를 구성하는 장치의 고장

2. 지장물에 의한 열차충돌사고의 위험원

가. 지장물이 승강장에서 선로로 낙하

나. 철도관련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물에서 탈락한 지장물이 운행선로로 낙하

다. 열차에서 탈락한 차량 구성품이 운행선로 낙하

라. 절개지 붕괴 또는 산사태로 발생된 토석의 운행선로 차단

3. 열차탈선사고의 위험원

가. 운전취급자, 건널목관리자, 현장작업자 및 입환작업자와 관련한 오류

나. 선로전환기와 관련한 오류

다. 열차과속과 관련한 오류

라. 열차충돌사고에 의한 열차탈선

마. 폭염, 폭우, 폭설, 강풍 및 지진

4. 철도시설 유지·관리업무 수행자의 열차접촉사고의 위험원

5. 철도 신호 및 통신 설비의 전기회로에 의한 과열, 누전 또는 아크로 인하여 발화원 또는 폭발사고의 위험원

6. 전기 및 전자파에 의한 장애 위험원

가. 철도 신호 및 통신 설비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비용의 전력공급장치를 확보할 것

나. 철도 신호 및 통신 설비는 전위상승 등과 같은 이상 상태로부터 신호제어설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설비를 설치할 것

다. 철도 신호 및 통신 설비는 전력설비 및 열차의 추진제어장치의 유도전압 및 전자파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제8장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제80조(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점검) 규칙 제72조제3항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시설공사 완료 후 사용 전에 실시하는 점검

2. 철도시설공사 하자 보수공사 만료 시 실시하는 점검

3. 철도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

부       칙 <`11․7․○>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건널목의 분류기준(제50조 관련)

구분	총교통량(철도교통량×도로교통량)
제1종 건널목	500,000회이상
제2종 건널목	300,000회 이상 500,000회 미만
제3종 건널목	300,000회 미만

비고 :

1. 제2종 또는 제3종 건널목 기준에 적합한 건널목이 사고다발지역이거나 고속철도 운행구간이어서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 표의 기준에 의한 건널목 분류기준보다 상위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2. “총교통량”이라 함은 철도교통량에 도로교통량을 곱한 것을 말한다.

3. □철도교통량”이라 함은 평일에 건널목을 통과하는 1일 평균 열차 통과횟수에 다음에 정한 환산율을 곱한 수치의 합계를 말한다.

철도교통량 환산율표

종 별	환 산 율
입환차량	0.5
일반열차	1.0

4□도로교통량□이라 함은 평일에 건널목을 횡단하는 1일 평균  보행자 통과횟수 및 차량 통과횟수에 다음에 정한 환산율을 곱한 수치의 합계를 말한다.

도로교통량 환산율표

종 별		환산율	대 상
보행자		1	일반보행자 및 아동(다만, 운전자, 차량탑승자, 업힌 유아 등은 포함하지 아니함)
자전거		2	자전거 (다만,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포함하지 아니함)
손수레		3	손수레, 리어카(다만, 수레 끄는 사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함)
이륜자동차		4	원동기 달린 자전거, 오토바이, 경운기 등
자동차	소형	8	승용차, 1톤 이하 트럭, 소형승합차(17인승 이하)
	중형	10	중형승합차, 10톤 미만 트럭, 렉카
	대형	12	대형버스, 10톤 이상 트럭, 트레일러, 탱크로리, 컨테이너, 기중기, 레미콘차, 펌프카 그 밖의 중장비

[별표 2]

건널목 종류별 안전설비 설치기준(제52조제1항관련)

종류별	세부종별	차단기	건널목경보기	고장표시장치	전 스 철 또 는 펜 구 간 빔 션	교통안전표지	관리원없음표지	기적표	조명장치	고장검지장치	전 장 동 치 차 단 및 기 사 수 용 동 안 취 내 급 문
1종	자동	◯	◯	△	◯	◯	△	△	△	△	△
	수동	◯	◯	△	◯	◯	△	△	△	△
2종	자동		◯	△	◯	◯		△
3종	수동				◯	◯		△

주

1. ◯표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설비를 말한다.

2. △표는 사정에 따라 설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별표 3]

고장표지(제56조제1항 및 제3항관련)

[별표 4]

관리원없음표지(제57조관련)

[별지 제1호서식]

건널목교통량조사표

제 종건널목 작성년월일 20 . . . 소속 : 성명 :
1. 위 치 : 선 역～ 역간 기 km 지점
2. 조사일(월/일)										평 균	환산율	환산교통량
3. 열 차 회 수	입환 차량	06:00 ～19:00 19:00 ～06:00									0.5
	일반 열차	06:00 ～19:00 19:00 ～06:00									1.0
4. 통 행 량	보행자	06:00 ～19:00 19:00 ～06:00									1
	자전거	06:00 ～19:00 19:00 ～06:00									2
	손수레	06:00 ～19:00 19:00 ～06:00									3
	이륜자동차	06:00 ～19:00 19:00 ～06:00									4
	자동차 (소형)	06:00 ～19:00 19:00 ～06:00									8
	자동차 (중형)	06:00 ～19:00 19:00 ～06:00									10
	자동차 (대형)	06:00 ～19:00 19:00 ～06:00									12
계		06:00 ～19:00 19:00 ～06:00

비고 : 1. 환산교통량은 3일간 조사한 것을 평균한 값에 환산율을 곱하여 기재한다.

2. 3일을 초과하여 교통량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균교통량에 비하여 현저히 교통량이 많거나 적은 날의 교통량을 제외한 값을 평균값으로 기재하고 평균값에 환산율을 곱하여 환산교통량을 산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건 널 목 대 장

선                                                                      No. (     )건널목

① 위 치	역 역간 기점 . km지점	⑯ 건널목 종별	1종 2종 3종	사고통계	년 월 일	사고원인	사고차량 종 별	인명피해	피해시설물
. . .
② 행 정 구 역	시 구 읍 리 도 군 면	⑰ 관리소속 및 안내원 배치	소속	역 소 별	1.( )역 2.( )지역본부
. . .
관리구분	1.시설관리자 2. 청원 3. 기타( )
. . .
관리원	정원(현원)	명 ( )명
③ 도 로 종 별	1. 일반국도( 호) 2. 특별광역시도 3. 지 방 도(520 호) 4. 시군도( 호) 5. 기타
. . .
구 분	1. 관리원 명 2. 청경 명 3. 용역 명 4. 공익요원 명 5. 청원자 명
. . .
④ 도 로 규 모 및 안 전 시 설	건널목폭	m (보판폭 m)
. . .
근무방식	1. 일근 2. 3조2교대 3. 일주야교대 4. 특수일근( : ~ : ) 5. 기타
도 로 폭	좌 ( )m, 우 ( )m
. . .
인 도 폭	좌 ( )m, 우 ( )m
. . .
⑱ 차 단 기	제 어 방 식	1. 자동 2. 반자동 3. 수동
차 로 수	차로
. . .
차 단 방 식	1. 전차단 2. 반차단
안전시설	1. 과속방지턱 2. 미끄럼방지시설 3. 중앙분리대 4. 차선규제봉 5. 일시정지표시(614호) 6. 노면표지병 7. 기타
. . .
종류 및 형별	1. 장대형 2. 일반형	1. 단방향 2. 양방향
. . .
차단봉 길이	1. 도로용:입구측 좌 m 우 m 출구측 좌 m 우 m 2 인도용: 좌 m 우 m
. . .
⑤ 열차투시거리	좌측	기점쪽 m 종점쪽 m	우측	기점쪽 m 종점쪽 m
. . .
동 작 상 태	1. 하강예고시분 초 2. 하강시분 초 3. 상승시분 초 4.수동취급장치 및 사용안내문(유․무)
. . .
⑥ 건널목투시거리	좌측 m , 우측 m
. . .
. . .
⑦ 교 차 각	도	⑲ 경보기 및 기타보안 설비	경보 장치 세부 사항	1. 경보기 종류 : 일반형 현수형 2. 제어거리 : 기점쪽 m, 종점쪽 m 3. 경보시분 : 기점쪽 초 ~ 초 종점쪽 초 ~ 초 4. 제어방식 : ST, SC, DC, DT, 전자식, 기타 5. 경보방식 : 경보종, 혼스피커, 경보종․혼스피커 겸용, 기타 6. 경보등 수량 : 일반형 개, 현수형 개 7. 열차진행방향표시기 : 유 무 8. 공급전원 : AC V DC V
. . .
⑧ 도 로 구 배	좌측 (상,하)구배 /100 우측 (상,하)구배 /100
. . .
⑨ 포 장 상 태	건 널목	보판	1. 목침목 2. 철재 3. 고무 4.아스콘	종별변경	년 월 일 종으로 설치 년 월 일 종에서 종으로 년 월 일 종에서 종으로 년 월 일 종에서 종으로 년 월 일 종에서 종으로
선로상간 (복선)	1. 아스콘 2. 콘크리트 3. 콘크리트침목 4. 기타
도로	좌	1. 아스콘 2. 콘크리트 3. 기타 4. 비포장
우	1. 아스콘 2. 콘크리트 3. 기타 4. 비포장
기타 안전 설비	1. 고장감시장치( 유 . 무 ) 2. 지장물검지장치( 유 . 무 ) 3. 지장물비상버튼( 유 . 무 ) 4. 신호정보분석장치( 유 . 무 ) 5. 정시간제어기( 유 . 무 ) 6. 원격감시장치( 유 . 무 ) 7. 출구측차단검지기( 유 . 무 ) 8. 영상감시장치( 유 . 무 ) 9. 회전식 경광등( 유 . 무 ) 10. 고장표시등( 유 . 무 ) 11. 긴급신고전화( 유 . 무 ) 12. 조명설비( 유 . 무) 13. 도로 연동화 ( 유 . 무 ) 14. 차선규제봉( 유 . 무 ) 15. 기 타 ( 유 . 무 )
인도	좌	1. 아스콘 2. 콘크리트 3. 블럭 4. 기타
교통량	조사년월일	20 년 월	20 년 월	20 년 월	20 년 월
우	1. 아스콘 2. 콘크리트 3. 블럭 4. 기타
열차회수	일반열차
⑩ 건 널 목 환 경	1. 주택 2. 농어촌 3. 학교 4. 공장 5. 상가 6. 임항 7. 기타
입환차량
환 산 계
1. 초등학교,유치원 좌 m, 우 m 2. 도로교차점 좌 m, 우 m
통 행량	보행자(인)
자전거(대)
⑪ 선 로 상 태	1. 단선, 복선, 2복선, 3복선 기타( ) 2. 횡단선수 본선 개선 측선 개선, 전용선 개선	⑳ 건널목표지	1. 철도건널목표지(110호) 2. 일시정지표지(227호) 3. 진입금지표지(211호) 4. 일시정지표지(521호) 5. 관리원 없음 표지판 6. 기타
손 수 레
2륜자동차
소형자동차
⑫ 건널목통과열차 최고속도(km/h)	1. 25 이하 2. 60 이하 3. 90 이하 4. 100 이하 5. 120 이하 6. 140 이하 7. 140 초과	건널목 방호 울타리	1. 있음 (H= m, L= m) 2. 없음
중형자동차
대형자동차
⑬ 교 통 규 제	1. 있음 ( ) 2. 없음
환 산 계
⑭ 폐 색 구 간	1. 자동 2. 연동 3. 통표 4. 기타	기타설비	1. 전화 2. 인터폰 3. 경고장치 4. 관리동 5. 기타(화장실, 수도, 비상연락처 표지)
환산총계
⑮ 전 철 화 구 간	1. 전철화 2. 비전철화

작성자           □      확인자            □

[뒷 쪽]

건 널 목 약 도 (상 세 하 게 기 록)	(건널목대장기재요령)
	1. 건널목대장은 건널목마다 1장씩 작성하고 일련번호에 따라 적당한 두께로 합본 보관하며 기입은 펜 또는 볼펜으로 하되 수시변동이 예상되는 사항은 연필로 기입한다. 선 No. 건널목 No.에는 사무소별로 건널목 종별에 관계없이 주요선구별로 기점쪽부터 일련번호를 붙이도록 하여 최종번호가 그 선구의 전 건널목 수를 의미하도록 한다. 그후 건널목이 신설될 경우에는 인접 건널목 중 기점에 가까운 번호를 이용하여 「 의 1」 「 의 2」등으로 정리하고 폐지할 경우에는 결번으로 정리한다. 2. 건널목 대장 내용 중「좌우」구분은 기점에서 종점으로 향하여 선로 좌측은 「좌」, 우측은「우」 로 한다. ③ 차로수는 전체 차로수, 즉 왕복 단차선인 경우 1차로 , 편도 1차선인 경우 2차로, 편도2차선인 경우 4차로 등으로 기입한다. ④ 단위는 m로(4m30Cm일 경우 4.3m로) 표기한다. 도로폭은 도로의 전체 폭을 기입하며( )에는 포장폭을 기입한다. 인도폭은 인도가 별도 설치된 경우에 기입한다. ⑤의 열차투시거리(선로의 최외측 궤도 중심선과 도로중심선의 교점으로부터 도로중심선을 따라 5m 지점에서 1.4m높이에서 열차진입 방향의 선로를 내다 보았을 때 그 선로의 중심선상 2m높이를 연속해서 내다 볼 수 있는 최대거리)는 선로의 「좌측도로에서 기점쪽 m, 종점쪽 m」,「우측도로 에서 기점쪽 m, 종점쪽 m」로 한다. ⑥의 건널목 투시거리는 도로상의 차량이 건널목에 접근할 때 건널목을 연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최대거리를 기입한다. ⑦의 교차각은 선로를 중심하여 시계방향(우회전)의 각도를 기입한다. ⑧의 도로구배는 철도와 같이 1000분율이 아니고 100분율임에 주의하고 도로중심선을 따라 건널목 으로부터 30m거리에 대한 변화를 측정 산출하며 도로가 건널목으로부터 하구배이면 하구배에, 상구배이면 상구배에 ○를 표시함. ⑨～⑯, ⑳～는 해당하는 번호에 ○표하고, 특히 ⑩의 건널목환경란 조사는 주택, 학교등이 누락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초등학교 및 유치원은 건널목에서 500m이내, 도로교차점은 100m이내의 개소 를 조사하고 거리를 기입한다. ⑪의 횡단선수는 건널목을 횡단하는 선로수를 기입한다.(예 : 복선이면 2, 복복선이면 4) ⑫의 열차최고속도는 건널목 제어구간 열차최고속도를 말한다. ⑬은 교통규제가 있을 경우 규제내용을 ( )란에 기입한다. ⑰의 관리구분에서 청원일 경우( )안에 청원자명을 기입하고, 안내원 구분은 자세히 기입한다. ⑱의 제어방식 중 반자동이란 안내원이 있는 건널목으로서 차단기 수동취급이 가능한 개소를 말하 며, 차단봉 길이의 도로용 입구측은 차량이 건널목을 향해 진입하는 쪽의 차단기를 말하고, 출구측 은 건널목에서 도로쪽으로 진출하는 쪽의 차단기를 말한다 ⑲의 기타안전설비 괄호안에는 설치년월(년,월)을 기입한다. 의 종별변경은 종별승격(예 : 2종에서 1종으로)또는 도로 노선변경으로 인한 종별 격하 등을 기입한다.
※건널목약도 도시요령 : 건널목의 주변약도를 그리되, 차단기, 경보기, 처소, 건널목표지등 설치위 치,지형, 투시장애물, 선로의 곡선상태, 건널목으로부터 도로의 직선거리 및 폭, 인근의 교차설비 거 리 등을 상세히 기입하여야 하며, 선로의 기점, 종점표시 및 도로의 양 방향을 기입하여야 한다.	건널목대장 기재요량란에 건널목전경사진을 부착한다. 이 경우 선로종방향으로 건널목 전경을 포함하여 촬영한 것을 상단에 부착하고, 선로횡방향으로 건널목전경을 포함하여 촬영한 것을 하단에 부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