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제도 안내문

(협력사 공문 발송용)

◈ 공익신고제도의 목적 ◈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직원 및 국민이 공단 임직원의 부패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한 신고․처리 및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직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단문화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 공익신고관련 용어의 정의 ◈

1. “공익신고자”란 내․외부고발을 한 공단 임직원 및 국민을 말한다.

2. “보상금”이라 함은 공단에 재직 중인 임직원과 국민 중 공익신고를 통하여 부조리 확산을 방지하고 깨끗한 공단문화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합니다.

3. “공익신고처리부서”란 함은 감사실을 말하며,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실장입니다.

◈ 공익신고의 대상 ◈

1.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공단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는 행위

◈ 공익신고의 방법 ◈

공익신고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알 수 있도록 명확히 하여 우편, 전화, 공단 홈페이지(공익신고센터) 및 직접방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 비밀보장 ◈

1.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지 아니합니다.

2. 조사 등의 업무에 필요한 경우에도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의 지급◈

공익신고에 의한 보상금은 공익신고처리 업무담당자가 수령하여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 ◈

구분	유형(신고대상)	지급기준
가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금(품)수수액의 20배 이내 ․개인별 향응액의 20배 이내
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공단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추징 또는 환수가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환수가능액의 20% 이내 단, 추징 또는 환수가 완성되면 10% 이내 추가지급 ․추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환수 추정액의 10% 이내 단, 사후 추징 또는 환수가 완성되면 20% 이내 추가지급
다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하는 행위	․알선,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금액의 20배 이내 ․알선, 청탁행위신고 : 100 ～ 200만원

주1)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위의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분할 지급합니다.

주2) 보상금 지급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주3) 보상금은 최고  20억원 이하입니다.

주4) 금품 등을 받아 그 금품 등을 자진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금액의 20퍼센트

범위로 하되 2억원 이하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