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철도시설 유지보수 심의 위원회	15	11	｢철도산업발전기본법 26조｣에 따라 규정된 ｢철도시설유지보수 관리규정(국토부 고시)제5조｣
2	기술자문 위원회	450	450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의 2 및 시행령 제19조｣
3	설계심의분과위원회	50	20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조｣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위탁규정(조항)
1	건설사업 감리원	1,530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 위임‧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기관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파견인원(명)	파견근거규정(조항)
1	-	-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법인‧단체 명	공무수행사인(명)	심의‧평가규정(조항)
1	개인(감정평가사)	98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 심의‧평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