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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舊철도시설(간현~판대) 개발사업

사업주관자 공모 질의 답변서

2026. 9. 23.

국가철도공단

공 지 사 항

□ 본 자료는 “중앙선 舊철도시설(간현~판대) 개발사업 사업주관자 모집 공모”에 따른 질의 및 답변내용으로 “중앙선 舊철도시설(간현~판대) 개발사업”에 한함.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1. 간현리 870-6번지(구 간현역사 부지, 한국철도공사 소유) 관련 질의

1-1. 한국철도공사 소유 부지(간현리 870-6번지) 활용 시 공단 지원 범위: 간현리 870-6번지는 한국철도공사 소유 자산이므로, 사업신청자가 해당 부지를 사업계획에 포함하고자 할 경우 한국철도공사와 직접 임대·사용 협의를 거쳐 권원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공단은 사업주관자 선정 후 관련 인허가 및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적 협조(협의 지원)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1-2. 인접 철도부지(간현리 870번지 등)에 관리동 등 필수 운영시설 설치 대안 포함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공모지침서 제4조에 의거하여 철도안전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단 관리 국유재산 부지 내 관리동 등 필수 운영시설 설치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제안할 수 있습니다.

1-3. 사용권원 확보 및 사업 종료 후 시설물 소유·귀속관계: 공단 관리 국유 재산은 철도건설법 제23조2에 따라 사업기간 동안 철도점용허가를 통해 점용·사용권원이 부여됩니다. 사업기간 종료 후 출자회사가 투자하여 설치한 시설물은 철도사업법 제46조 및 공모지침서 제27조에 따라 국가 무상귀속 또는 출자회사 비용에 의한 원상복구(철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2. 기존 철도교량 및 철도구조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관련 질의

2-1. 안전진단·정밀안전점검·구조검토 수행 주체: 사업 착수 및 설계 전 기존 철도교량 및 구조물에 대한 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구조검토 시행 주체는 공모지침서 제28조에 따라 사업주관자(출자회사)입니다.

2-2. 공단 보유 자료 제공 범위 및 시기: 공단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철도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관련 정보·자료가 있는 경우, 사업주관자 선정 후 요청 시 제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공될 예정입니다.

2-3. 기존 시설물의 노후·손상 보수·보강 비용 부담 주체: 기존 철도구조물의 노후·손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활용 및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전 보수·보강 비용 일체는 공모지침서 제28조에 의거하여 출자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2-4. 공단과 출자회사 간 비용부담 별도 협의 가능 여부: 사업 착수 전 보수·보강 공사의 비용은 출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5. 시설별 안전점검·유지관리·보수보강 책임 및 비용부담 구분 기준: 점용허가 대상 철도시설 및 출자회사가 설치·관리하는 관광시설 전체에 대하여, 점용허가 기간 동안의 안전점검·유지관리·보수·보강 책임 및 제반 비용은 출자회사에 있습니다.

3. 철도유휴부지 및 선로·플랫폼 상부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질의

3-1. 캐노피 형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제안 포함 가능 여부: 관계 법령(철도안전법, 전기사업법 등) 및 안전기준에 저촉되지 않고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플랫폼 및 선로 상부에 그늘막 등 편의시설과 결합된 캐노피 형태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3-2. 추가 점용료·사용료 부담 여부 및 산정기준: 점용대상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업의 점용료는 국토교통부 고시 철도시설의 점용료 산정기준 등에 의거하여 재산료(철도부지 이용요율 및 점용면적)와 영업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3-3. 주민협동조합 참여 시 공단 행정지원 범위: 발전사업 허가, 개발행위 허가, 전기사업 관련 인허가 및 계통연계 등 제반 행정절차는 출자회사의 책임하에 이행하여야 하며, 공단은 인허가 협조서류 제공 등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수행합니다.

3-4. 발전수익의 사업수익 반영 여부: 출자회사가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얻어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 및 전력판매(PPA, RE100 등) 수익은 본 사업의 연계 사업수익으로 인정되어 사업계획서 및 재무계획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3-5. SPC 직접 수행 및 별도 법인 수행 시 반영 조건: SPC가 직접 수행하거나 별도 발전사업법인을 통해 추진하는 경우 모두 본 공모사업 연계 수익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전수익의 재무계획 반영은 한국일반회계기준(K-GAAP) 등 관련 기준에 ᄄᆞ라야 하며, 별도 발전사업법인을 통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업자 책임 하에 확인·이행하여야 합니다.

4. 총사업비의 범위 및 산정기준 관련 질의

답변) 레일바이크 및 철도시설 관련 공사비, 기존 교량·구조물의 안전진단/정밀점검/보수보강비, 토목·건축·조경·주차시설비, 관광·레저·편의시설 설치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비, 설계·감리비, 인허가비, 금융비용, 예비비 등 본 사업의 개설 및 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총사업비 항목별 산정기준은 공모지침서, 관계 법령 및 정부·공인기관의 대가 산정기준 등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합니다.

5. 수요예측·매출액, 투자비 및 재무계획 산정기준

답변) 공단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별도의 수요예측 단일 기준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사업신청자는 전문기관 시장조사, 유사 관광시설 운영실적, 주변 관광객 수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자체 산정한 수요예측 및 매출액을 사업계획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수립된 수요예측 및 재무계획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업신청자의 비용으로 작성된‘외부회계법인(또는 전문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또는 검토의견서)’를 사업계획서에 함께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6. SPC의 사업범위 및 복합사업 운영 관련 질의

답변) 하나의 출자회사(SPC)가 레일바이크, 짚라인, 편의·판매시설 임대 및 판매수익, 주차장 운영수익, 신재생에너지 발전 및 PPA-RE100 전력판매 수익 등 본 공모사업 대상지 내에서 적법하게 발생하는 제반 수익은 사업수익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시장조사 및 정당한 추정 근거를 제시하여야 사업수익으로 인정되며, 별도 법률(예: 전기사업법 등)에서 별도의 사업 허가, 면허 또는 자격 요건을 정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 해당 법령상의 요건을 갖추거나 적법한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7. 사업기간 종료 후 시설물의 소유·귀속 및 투자비 정산

7-1. 시설별 소유·귀속·원상복구 적용 방식: 점용기간 만료 시 투자 시설물은 국가 무상귀속 또는 출자회사 비용 부담에 의한 원상복구(철거)를 원칙으로 하며, 공모지침서 및 점용허가 조건에 따릅니다.

7-2. 철거 및 원상복구 대상 및 비용부담: 공단이 국가 귀속을 요구하지 않는 시설물은 출자회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철거·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7-3. 잔존가치/미회수 투자비 보상·정산 여부: 점용허가 기간 만료 시 출자회사의 미회수 투자비나 잔존가치에 대하여 공단이 별도로 정산 또는 보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신청자는 점용허가 기간 내에 투자금 회수가 완료되도록 재무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7-4. 경제적 내용연수 차이 반영: 태양광 발전시설 등 내용연수가 사업기간과 상이한 시설의 경우에도 사업기간 만료 시점 기준으로 잔존가치 보상이 제공되지 않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운영기간 내 회수계획을 재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7-5. 사업기간 종료 후 계속 사용 협의: 사업기간 만료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국가귀속되며, 국가귀속 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경쟁입찰 절차를 거쳐 사용허가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8. 컨소시엄 구성 변경 가능 여부

답변) 사업계획서 접수 이후 컨소시엄 구성원 변경 및 출자 지분율 조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사업주관자(대표사) 변경이 없는 것을 전제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성원의 부실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효율적인 인허가·금융조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지침서 제26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공단의 사전 승인을 얻어 제한적으로 컨소시엄 구성원 변경 또는 지분율 재산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9. SPC의 사업 추진 및 시설물에 대한 지상권 설정 가능 여부

답변) 공단 관리 철도유휴부지 등 국유재산 토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 따라 지상권, 근저당권 등 사법상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토지 자체가 아닌 출자회사(SPC) 소유로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등 상부 사업시설물에 한하여 금융기관 PF 대출을 위한 담보 설정이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 관리 및 철도 안전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단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 권리 설정 여부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10. 사업부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가능 여부

10-1. SPC와 국가철도 관리기관 간 임대차계약 체결 가능 여부: 공단 관리 국유재산 부지는 일반 사법상 임대차계약 방식이 아닌 철도건설법 제21조 및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한 '철도점용허가' 방식으로 점용·사용 권원이 부여됩니다.

10-2.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 및 갱신 조건: 점용허가 기간은 철도사업법 제4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50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 만료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국가귀속되며, 국가귀속 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경쟁입찰 절차를 거쳐 사용허가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10-3. 금융조달 위한 지상권·기타 담보권리 가능 여부: 질문 9 참조

10-4.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운영 및 사업 종료 시 시설물 철거 원상복구 조건: 점용허가 기간 만료 시 태양광 발전시설은 철도건설법 제23조2, 철도사업법 제46조 및 공모지침서에 따라 국가 무상귀속 또는 출자회사의 부담에 의한 철거·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세부 조건은 사업추진협약 및 점용허가 조건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