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및 찾아가는 VOC수집 결과

□ 목 적

협력사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불편·불만 VOC를 수집·개선하여 청렴도 및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근 거

○ 재산지원처-4847호(2016.05.13.)“협력사 찾아가는 VOC 수집 계획(안)”

□ VOC 수집 결과

○ VOC 수집일 :‘16.5.16, 5.20, 5.23, 5.25, 5.27, 6.2(6일간)

○ 방문개소 및 접점인원

구 분	4개 사업	원주~제천 1,2,3,4공구 (‘16.5.16)	도담~영천 2,3,4공구 (‘16.5.20)	원주~강릉 7,8,9공구 (‘16.5.23)	서원주~둔내 전차선·전력,지장통신이설, 지장신호이설 (‘16.5.25)	진부~강릉 전차선·전력, 평창~대관령신호설비 (‘16.5.27)	도담~영천 12공구 (‘16.6.2)
방문현장 수	16개	4	3	3	3	2	1
접점인원	63명	16	11	10	10	10	6

○ 접점대상 : 책임감리원, 현장소장, 공무부장, 공무담당 등

○ 방 문 자 : 사업지원부장, 사업지원부 전철호 차장

○ 방문내용

-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 청렴의무 준수 및 현장 안전관리 당부

- 업무전반에 관한 VOC 및 애로/건의사항 청취

○ VOC 수집 건수 : 14건

□ VOC 수집 내용

□ 현장시공감리/품질안전점검 분야

○ 시공 측량비 내역 반영요망

- 타 발주처(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조달청 등)에서는 내역화 하여 시행 중에 있음

- 현장설명서나 시방서에 명기하고 내역서에 반영시키지 않는 경우로 입찰시 시공사에서 인지하였으므로 시공사의 책임이라고 하나, 발주처의 측량요구 수준을 만족할려면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며 설계도서 상호간의 내용을 일치시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공사관리관의 현장 담당기간 약 2년 이상하도록 하여 업무의 연속성 및 효율성 제고

○ 설계변경 사항 발생시 설계변경소위원회 완료 후 FCR 시행하여 설계변경에 반영조치함이 원칙이나, 현장 여건상 조속한 변경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에 FCR 조치가 가능하도록 검토 필요

- 당초 계약내역에 없는 사항으로 원도급사 현장과 본사와의 사전협의를 위해서는 FCR등 발주처의 사전 방침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 민원 및 현장여건 변동 등으로 변경되는 설계에 대하여 일정규모 이상은 공단에서 변경설계 용역 직발주 요망

- 현재는 대부분 시공사 내역에 반영하여 시행하나, 공단에서 변경설계용역을 직발주할 경우 경제적인 설계 또는 공단의 설계기술 향상, 변경설계에 대한 신뢰성 향상이 가능함

○ 각종 현장점검 횟수 과다 및 반복에 따른 점검 효율성 저하

○ 권역별 교육장소 배정

- 본부와 상관없이 권역별로 교육장소 배정시 이동에 따른 위험요소 및 행정력 낭비를 줄일수 있음

○ 품질관리계획서 승인요청(국토부 점검시 지적사항임)

○ FCR 조속한 승인처리

- 실정보고 기승인사항에 대해 처리되는 건으로 지연될 이유가 없어 보임

○ 밴드자료의 중복시행 지양

○ 관급자재 종류가 너무 세분화되어 시공상 제한사항 있음

- 주요자재(철근,레미콘,아스콘등)만 관급화되었으면 함

□ 토지보상 분야

○ 어느 정도 용지매수가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 발주요망

- 용지보상도 안된 상태에서 시공사 투입하여 예산소화를 독려함에 따라 비효율적인 공사시행으로 시공사의 어려움 가중시킴

- 보통 시공사가 투입되어 시공측량 과 동시에 지적분할 측량을 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용지매수 업무가 사업이 시작되고 난 후 시행됨에 따라 용지매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시공사의 시공개소 확보도 곤란함

□ 건설사업 관리시스템(CPMS) 분야

○ CPMS 튕김현상 및 자동 로그아웃 시간 연장 시스템 개선 요망

○ CPMS 접속자가 많아지는 월/연말 기성 작업 시 접속이 어려우므로 개선요망

○ CPMS에서 기안문 작성 시 표그리기 등 기능추가 요망

□ 향후 계획

○ 6.13~6.28 : VOC 사안별 처리부서 담당자 지정 및 개선조치

○ 6.29~6.30 : VOC 개선조치 결과보고 및 협력사 통보

붙임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참석자(협력사) 명단 1부.

2. 협력사 VOC수집 현장방문 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