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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철도건설 산업을 위한 「청렴 신고포상제」 가이드라인 제정 - 전례 없는 포상 규모로 입찰 비리 행위 근절 나서 -

□ 국가철도공단은 투명하고 공정한 철도건설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청렴 신고포상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8일(월) 밝혔다.

○ ‘청렴 신고포상제’는 공단에서 발주하는 기술형 입찰 및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의 입찰참가자와 심의위원 간 비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이다.

*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부정 청탁을 하는 행위

□ 공단은 2023년 12월 정부의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 ‘억대 신고포상제’에 부응하여, 2024년 9월에는 계약 약관인 「청렴계약 특수조건」 중 비리 입찰참가자에 대한 ‘위약금* 부과’ 조항을 신설하여 포상금 재원을 수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 기술형 입찰 : 설계 금액의 5%,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 설계 금액의 20%

□ 공단은 제도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청렴특약TF’를 구성하여 「청렴 신고포상제」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 이에 따르면, 입찰참가자 비리 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증빙자료를 갖춰 신고할 수 있으며, 공단은 신고 내용과 관계자의 의견진술 등을 통해 상황을 철저히 검토한 후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 특히, 신고자는 비리 입찰참가자로부터 징수한 위약금에서 소송 등 실제 소요 비용을 공제한 후, 법률관계 확정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최대 50%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신고 포상 규모를 책정하여 입찰 비리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했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철도건설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청렴 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