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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노사, 2013년도 임․단협 타결 임금 2.8% 인상, 방만경영 요인 제거 및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선도

□ 한국철도시설공단 노사는 2013년 12월 26일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 임금인상가이드라인 2.8% 이내에서 하후상박 형태로 임금 차등 인상, 공무원복무규정에 맞춰 백숙부모 사망시 경조휴가 폐지 및 산재보험법 이상의 요양비 추가 지급 조항 삭제 등 방만경영 요인을 제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규직 업무의 파견근로 대체 금지 등 경영권 침해 조항 19개항을 개선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전면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 먼저 2013년도 임금협약을 통해 2013년도 임금인상률은 일률적인 임금인상보다는 정부 임금가이드라인인 2.8%이내에서 하위직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하후상박 형태로 임금을 차등 인상하고, 금년도 국정감사 시 방만경영의 대표사례로 지적된 중고생 자녀 학자금을 제한 없이 지원하던 것을 국․공립학교 평균지급액 이내에서 지원토록 개선하며,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 계산방식을 연할에서 일할방식으로 변경하여 실제 근속기간보다 퇴직금이 과다 지급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였다.

□ 또한 금번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종전 143개항 중 절반에 가까운 61개항(개정 37개항, 삭제 24개항)을 대폭 정비하여 119개항으로 간소화하였을뿐만 아니라 정규직 업무를 도급계약 등으로 대체를 금지하여 경영권이 제한받던 것을 개선하고, 질병․사망 등에 따른 퇴직 시 퇴직금을 40～100% 가산하여 지급하던 것을 삭제하고, 업무상 재해․질병 시 산재보험법 이상으로 요양비를 추가 보상하던 것을 폐지하는 등 정부경영평가 등 외부지적사항을 전면 개선하여 단체협약의 합리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과잉복지 및 방만경영 등의 요인을 제거하였다.

□ 철도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방만경영 요인이나 불합리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함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