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일 2012. 4. 20(금) 석간부터	자료배포일 2012. 4. 19(목)	총매수 2 매
	배포부서 홍보실
담당부서 기획혁신본부 녹색사업전략처 / 처장 최정환, 부장 김현성 (042-607-3902)
철도건설 관련 갈등 합리적 해결로 예산낭비 막는다 - 철도시설공단, 철도건설계획심의위원회 운영 -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4월 19일(목) 철도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과다한 요구로 인한 갈등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학회, 협회,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11인의 전문가(10인 외부, 1인 내부)로 『철도건설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위원명단(괄호 안은 추천단체명) : 강정화(한국소비자연맹), 고성규(한국납세자연맹), 김연숙(한국소비생활연구원), 김정욱(한국개발연구원), 신민호(한국철도학회), 오인욱(공단자문위원), 이용상(녹색교통운동), 이상현(한국소비자학회),임상혁(전국경제인연합회), 최기주(대한교통학회), 김영우(철도공단)

□ 철도공단은 그 간 추진중인 사업이 민원 및 지자체의 과도한 요구로 몸살을 앓아 왔으며, 최근 13년간 총사업비 변경 원인을 분석한 결과, 총 4조 3,870억원 규모의 사업비 변경이 발생했으며, 지가상승, 법령 및 시설기준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더라도 1조 9,138억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이중 9,063억원(47.4%)가 민원 및 지자체의 요구가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 4월 19일(목) 개최된 제1차 위원회는 지난 ’06. 8월 사업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 지역의 요구에 따라 역사 규모와 시설계획이 수차례 변경을 거쳤으며 최근들어 철도공단의 이용객 편의를 감안한 적정규모의 역사를 건설한다는 입장에 따라 지자체와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 정읍역과 익산역에 대한 사안을 심의하였다.

□ 심의과정에서 정읍역은 개발계획만 있고 수년째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는 서측광장에 대하여는 향후 역세권개발계획에 따라 지하차도 건설하는 대안이 제시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역사규모와 관련하여서는 정읍역과 익산역 모두 불필요한 시설은 과감히 삭제하고 객관적인 시설기준에 따라 역사가 지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일부 참석위원은 그동안 철도 건설중에 발생한 잘못된 점들을 바로잡아 후대에 부끄럽지 않도록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철도건설에 임해야 하는 점도 지적하였다.

□ 철도공단 관계자는 “정읍역과 익산역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건설계획을 수립․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철도건설계획심의위원회가 가동됨에 따라 철도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지자체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국책사업이 지연되고 불필요한 사업비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게 처리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