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일 2013. 12. 12(목) 조간부터	자료배포일 2013. 12. 11(수)	총 매수 2매
	배포부서 홍보실(042-607-3082)
담당부서 기획혁신본부 정보관리처/ 처장 이영주, 부장 염진구 (042-607-3242)
철도공단, 하도급 대금 체불 및 지연지급 근절 추진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건설대금 지급 시 하수급자와 건설근로자, 장비 및 자재공급자의 대금 지급과 수령 여부를 공단과 감리단이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개선하여 어음지급이나 임금 체불 등의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 공단은 지난 추석에도 301개 철도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체불행위를 점검하여 임금 및 장비대금을 체불한 7개 업체에 대해서 미지급 대금 33억2,100만원을 추석 전까지 지급토록하고 하도급률 산정 부적절 3건, 근로계약서 미작성 1건과 표준계약서 미사용 3건을 시정 조치한 바 있다.

□ 하도급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은 철도공단이 건설대금 지급 시 원도급자가 하수급자와 건설근로자, 장비 및 자재공급자의 대금지급과 수령 여부를 공단에 통보토록 하여 대금지연을 방지하고 지연 일수 등 대금지연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철도건설현장의 공사대금체불과 어음지급 등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공단 관계자는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개선함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하수급자, 건설근로자, 장비 및 자재공급자의 공사대금 수령을 적절하게 보장할 수 있게 됨으로써 원도급자와 하수급자 및 건설근로자 간의 동반성장과 공정거래가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