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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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597-170823-111206	[/32]	www.kr.or.kr

<최종공포일 2017.5.12.>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공단이 수행하는 국가소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송사무의 적정한 처리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2.24.>

제 2 조 (적용범위) 소송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02.24.>

제 3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송”이란 공단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신청사건, 중재사건, 행정부 소속 각종 위원회의 조정·조사사건, 비송사건, 형사소송(공단의 임·직원이 공단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피의 또는 피소된 형사사건을 포함한다) 및 국가소송을 말한다. <개정 2006.02.24, 2006.11.09., 2013.09.17>

2. “소관부서의 장”이란 소송사건 발생의 원인이 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3.09.17.>

3. “주관부서의 장”이란 직제에 의하여 소송의 지휘·감독 및 교육, 법률고문의 운용 등 공단의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3.09.17.>

4. “정보시스템”이란 소송의 수행 및 진행상황 관리, 법률자문 및 상담 등 정보이용가치를 극대화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화한 열린법무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신설 2017.05.12.>

[제목개정 2013.09.17.]

제 2 장  소송사무의 처리절차

제 4 조 (소송의 수행) ① 소송은 제소 또는 응소를 불문하고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수행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요하지 않는 사건으로서 소관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소송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02.24.>

③ 제2항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소송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제소·응소·소송 진행 상황 등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02.24.>

제 5 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소송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액사건, 단독사건, 손실보상 관련 소송 기타 난이도 및 중요도를 감안하여 직원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5.03.09., 2006.02.24>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소송대리인 선임은 소송 난이도, 소송비용,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09.1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정보공개동의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와 상호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3.09.17.>

④ 주관부서의 장은 공단의 경영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은 3인 이하 복수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착수금과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승소보수금은 각각 지급한다. <신설 2017.05.12.>

제 5 조의2 (지명경쟁 방법) ① 제5조제2항의 지명경쟁방법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위원 중에서 과반수이상 참석하는 위임사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1. 주관부서의 장

2. 소관부서의 장

3. 송무담당부장

4. 법학교수 1인

② 지명경쟁은 제14조에 따라 위촉된 법률고문으로부터 별지 제3호 서식의 소송대리인수임제안서를 받아 위임사건평가위원회에서 별표3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정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소송대리인수임 제안서가 1개 이상 접수된 경우 유효한 것으로 보며, 동 제안서 제출자가 없는 경우에도 재 지명경쟁은 실시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3.09.17.]

제 5 조의3 (수의계약 방법) ① 수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 국가소송, 행정소송 등 검찰청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소송

2.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상소 등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소송 <개정 2017.05.12.>

3. 공탁금 출급관련 소송 등 난이도 및 중요도가 낮은 소송이거나 지명경쟁에 응모자가 없는 경우

4. 소송대리인의 착수금이 2천만원 이하인 소송. 다만,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개정 2017.05.12.>

5. 기타 지명경쟁을 통한 소송대리인 선임이 부적합하다고 이사장이 판단하는 소송

② 수의계약방법으로 소송대리인 선임 시 변호사 또는 법률고문 1인에 대한 소송위임은 소송대리인의 전문분야, 소송수행실적, 성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고, 해당연도 신규소송(상소건포함) 총 위임건수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본안소송에 부수된 신청사건은 제외한다. <개정 2017.05.12.>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선정방법에 대하여는 세부시행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7.05.12.>

[본조신설 2013.09.17.]

제 5 조의4 (소송수행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 또는 소관부서의 장은 심급별로 소송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소송대리인 소송수행 평가를 하여야 하며, 소관부서의 장은 그 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소송수행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법률고문을 해촉하거나 연임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09.17.]

제 5 조의5 (패소위험의 평가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단의 경영상 주요한 사건 또는 소송물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주요 소송은 패소위험을 평가한 후 상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 또는 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패소원인을 분석하고, 필요시 유사소송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 전파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패소위험 평가와 제2항에 따른 패소원인 분석에 대한 세부시행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05.12.]

제 6 조 (소송전담책임제)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소속 직원을 소송전담자로 지정하여 소송수행, 소송대리인 지원, 대응논리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소송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했던 직원을 소송전담자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수집·작성 및 제출

2. 강제집행보전 및 강제집행을 위한 채무자의 재산파악

3. 소송대응 논리의 개발 및 기타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전담자로 지정된 직원이 전보발령 되었더라도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소송전담자 지정을 유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05.12.][제목개정 2017.05.12]

제 7 조 (소송진행중의 조치) ① 주관부서의 장 또는 소관부서의 장은 진행 중인 소송사건이 판결이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장 및 소송대리인과의 협의를 거쳐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6.02.24.>

② 소관부서의 장은 원심이 패소한 사건 중 지연이자가 현저히 증가되는 경우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신용상태, 소송 확정 시 채권회수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확정 전에도 판결금을 가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05.12.>

제 8 조 (상소의 포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승소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상소에 의한 경제적 이익이 상소의 비용에 비하여 경미한 경우

제 9 조 (판결확정에 따른 조치) ① 주관부서의 장 또는 소관부서의 장은 종국판결이 확정된 경우 관할법원으로부터 당해 사건의 확정증명원 및 소송비용확정결정서를 교부받아 소송을 종결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02.24.>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이 종결처리된 경우에는 판결내용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나 채권의 보전 및 행사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3 장  소송비용 [개정 2006.11.09][종전 제4장에서 이동 2006.11.09.]

제 10 조 (착수금) ① 착수금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재산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 소송물가액·경제적 이익 등을 산정할 수 없는 사건(행정·형사소송사건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착수금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03.09, 2006.02.24, 2006.11.09., 2017.05.12>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청구소송 등 소송물가액이 소송으로 달성하려는 경제적 이익보다 적은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한 범위 내에서 착수금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7.05.12.>

③ 원심에서 패소한 소송대리인을 상급심에서 재선임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착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착수금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7.05.12.>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결 결과에 따라 공단의 경영이나 사업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착수금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02.24., 2006.11.09>

제 11 조 (승소보수금) ① 공단이 위임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조정과 화해를 포함한다)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승소보수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공단이 제소한 사건으로 10억 원 이상의 판결(화해·조정 등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착수금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을 승소보수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02.24, 2006.11.09., 2017.05.12>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승소보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사건의 서면제출, 1회 이상의 변론 등 변론의 경과를 참작하여 소송대리인의 소송수행 결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착수금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02.24., 2017.05.12>

1. 공단이 원고인 경우 피고의 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

2.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소의 각하, 소의 취하(소취하로 간주된 경우를 포함한다) 기타 본안 판결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소송이 종결된 경우

3. 변론 또는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신청사건 <개정 2006.11.09., 2017.05.12>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승소보수금의 2배의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승소보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05.12.>

1.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소송물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이 50억 원 이상인 사건을 승소한 경우 <신설 2017.05.12.>

2. 원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상급심에서 승소한 경우 <신설 2017.05.12.>

제 12 조 (기타 소송비용) 소송사건의 위임에 따라 위임보수 이외에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등인지법이 정하는 인지대, 송달료, 검증료, 감정료 기타 소송수행상 소요된 비용 등은 그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출장여비는 공단의 여비규정에서 정한 1급 직원의 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 4 장  법률고문 [개정 2006.02.24][제목개정 2006.02.24][종전 제5장에서 이동 2006.02.24.]

제 13 조 (법률고문의 직무 및 임기) ① 공단은 소송수행 또는 업무전반에 관한 법률상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둘 수 있다. <개정 2006.02.24, 2009.02.27., 2013.09.17>

②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02.24, 2013.09.17., 2016.11.24>

③ 제2항의 연임은 제5조의4 및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이사장이 결정한다. <신설 2006.02.24, 개정 2009.02.27., 2013.09.17>

[제목개정 2013.09.17.]

제 14 조 (법률고문의 위촉) 법률고문은 변호사 또는 법학교수 중에서 공개모집(이하 “공모”라 한다)을 통해 위촉한다. 다만, 응모자 부족 등 공모방식만으로 위촉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09.17.]

제 15 조 (공개모집 공고) ① 제14조에 따른 공개모집은 공단 홈페이지, 변호사협회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② 공고기간은 법률고문 모집 규모 및 절차 등을 감안하여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 공고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법률고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법률고문 모집에 부치는 사항

2. 법률고문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3. 법률고문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4. 법률고문 위촉기간에 관한 사항

5. 공모일정에 관한 사항

6. 공모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

7. 공모 무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09.17.]

제 16 조 (법률고문심사위원회) ① 법률고문은 법률고문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공모자에 대하여 별표4의 평가에 따라 위촉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여 이사장에게 추천하며, 이사장은 추천인원 내에서 최종 결정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이중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 위원은 법무처장, 법규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기획재무본부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1.24.>

1. (삭제) <개정 2016.11.24.>

2. (삭제) <개정 2016.11.24.>

3. 법학교수

4. 판사·검사의 직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개정 2016.11.24.>

5.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16.11.24.>

[본조신설 2013.09.17.]

제 17 조 (법률고문 위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률고문 위촉에서 제외한다.

1. 위촉 예정일 기준「변호사법」제90조에 따라 징계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 다만, 법무법인의 경우 소속변호사 중 징계전력 변호사의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 제한을 명시한 경우는 제외

2. 부장이상 임직원이 공단에서 퇴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 재직중인 경우

[본조신설 2013.09.17.]

제 18 조 (직무회피 및 신고의무) 법률고문 또는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신고 후 직무를 회피하여야 하며, 법무법인의 경우 공단 업무를 수행할 소속변호사에 대하여도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1. 본인 또는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의 범위에 한함)이 해당 소송사건 또는 법률자문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공단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 수임 및 법률자문을 하게 된 경우

3. 공단과 소송 또는 법률자문과 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협회 등에서 자문·고문·임원 등으로 활동하거나 관련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3.09.17.]

제 19 조 (법률고문 해촉)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변호사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금품수수 및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이 의뢰한 업무를 기피하거나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5. 법률자문 및 소송관련 정보의 비밀을 유출한 경우

6.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공단의 신뢰도를 저하시킨 경우

[본조신설 2013.09.17.]

제 20 조 (자문료) ① 공단의 일상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 법적문제에 대한 법률자문에 대하여는 소요된 실제 시간당 10만원의 자문비용(이를 “법률자문료”라 한다)을 법률고문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2.27.>

② 공단의 일상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법적문제에 대하여 법률고문이 직접 공단을 내방하여 법률자문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법률자문료 외에 출석수당 30만원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2.27.>

[본조신설 2006.02.24][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3.09.17.]

제 21 조 (법률자문 절차) ① 소관부서에서 법률자문을 받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에서 이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6.02.24, 2007.07.18., 2017.05.12>

② 주관부서에서는 소관부서의 법률자문신청을 접수하면 자문내용의 중복여부 등을 검토한 후 법률자문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소관부서에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07.18, 개정 2017.05.12.>

③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법률자문을 소관부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 및 사후에 주관부서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07.18.>

[제목개정 2005.03.09][제목개정 2006.02.24][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3.09.17.]

제 22 조 (법률자문 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 및 소관부서의 장은 법률자문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에 따라 자문결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소관부서의 장은 그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법률자문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해당 법률고문을 해촉하거나 연임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09.17.]

제 23 조 (법률고문 위촉현황 등 공개) 주관부서의 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1. 변호사 성명, 소속 법무법인명, 위촉 기간 등 법률고문 위촉 현황

2. 소송대리인별 사건수임 건수 등

[본조신설 2013.09.17.]

제 5 장  보  칙 [본장신설 2006.02.24.]

제 24 조 (승소격려금)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송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원이 직접 수행하여 90퍼센트 이상의 승소 판결이 확정(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 조정, 강제조정, 화해권고결정, 중재결정 등이 확정된 것을 포함한다) 되었을 때에는 승소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9.17.>

1. 소가 1억원 이상의 합의부 사건

2. 하급심에서 패소한 사건

3. 소송 진행 중 직원이 신청한 위헌법률신청제청이 인용된 사건

4. 토지수용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전심절차에서 공단에 불리한 결정이 있었던 사건

② 제1항의 승소격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결사건 당 50만원으로 한다.

③ 2인 이상의 직원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며,이 경우 승소격려금은 균분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3.09.17.>

[본조신설 2006.02.24][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3.09.17.]

제 25 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20조제2항에 의한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5.12.>

[본조신설 2013.09.17.]

부   칙 (2004. 2. 2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소송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진행중인 소송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전에 체결된 소송위임계약은 이 규정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부    칙 (2005. 3. 15)

이 규정은 200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3. 3)

이 규정은 2006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1. 9)

이 규정은 200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7.8.)

이 규정은 2007년 0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2.27.)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소송위임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13.9.17.)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법률고문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위촉중인 법률고문은 이 규정 시행일에 새로이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 (수의계약 위임건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1.1.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11.24.)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5.12.)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승소보수금의 적용례) ①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소를 제기하거나 응소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정 시행당시 진행 중인 사건이 이 규정 시행 후 승소로 판결받은 경우에는 변론의 경과 등을 참작하여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소보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1] <제10조 제1항> (개정 2009.2.27)

착수금 지급 기준

소송물 가액	산정기준	비고
2,0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200만원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200만원+(소송물가액-2,000만원)×0.02	200만원 ~260만원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60만원+(소송물가액-5,000만원)×0.01	260만원 ~310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10만원+(소송물가액-1억만원)×0.008	310만원 ~1,030만원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30만원+(소송물가액-10억원)×0.004	1,030만원 ~2,630만원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2,630만원+(소송물가액-50억원)×0.001	2,630만원 ~3,130만원
100억원 초과	3,130만원+(소송물가액-100억원)×0.0005	3,130만원~

주>1. 통상의 사건에 비하여 쟁점사항이 많아 사건의 실체파악, 증거서류의 검토, 답변서나 준비서면의 작성 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사안이 난해하여 고도의 법률적, 기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착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개정 2006.11.9)

2. 소송 진행 중 청구취지 확장으로 소송물가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증액된 금액을 최초 소송물가액에 합산하여 착수금을 재산정하고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11.9)

3. 위 지급기준에 불구하고, 본안사건을 수임한 소송대리인이 그 본안사건에 부수하여 제기된 신청사건을 수임하였을 경우의 착수금은 본안사건 착수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06.11.9)

4. 중재사건, 건설 및 환경분쟁 조정사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사건 등에 대하여도 본 기준을 적용한다.(신설 2006.11.9)

[별표 2] <제11조 제1항>(개정 2006.11.9., 2017.05.12)

승소보수금 지급 기준

구 분	산정 기준
민사소송	60%이상 승소 시 착수금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행정소송	60%이상 승소 시 착수금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형사소송	무죄, 선고유예, 파기환송의 경우 착수금에 해당하는 금액
신청사건	100% 승소 시 착수금에 해당하는 금액
고소,고발 사건	무혐의, 기소유예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착수금에 해당하는 금액
조정, 중재사건 등	50%이상 승소 시 착수금에 승소율을 곱한 금액

주> 1. 상고사건의 경우 파기 환송은 전부 승소로 본다.

2. <삭제>

[별표 3] <제5조의2 제2항 관련> (신설 2013.9.17)

소송대리 제안서 세부평가 항목 및 배점표

법무법인명(변호사)
소송건명

평가부문	구분	배점	평가내용
소 송 수 행 능 력	소송내용 파악 의 적정성	15점	․소송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 ․유사사례(판례등) 확인 등 사건내용 검토가 충실한지 여부 ․쟁점사항 중 누락항목이 없는지 여부 등
	수행성실도 및 수행능력	30점	․변론 진행계획, 증거자료 확보방법 등 소송 수행계획이 제대로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 ․담당변호사 이외에 법인의 전문팀 등으로부터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와 승소가능성
	담당변호사 구성 의 적정성	25점	․ 사건 담당변호사(파트너 변호사 및 실무 변호사)가 유사소송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지 여부 ․ 담당변호사의 경력 등으로 보아 사건수행에 적합한지 여부 ＊파트너변호사의 경력 등으로 보아 소송을 총괄 수행하는데 적정한지 여부 ＊실무변호사가 근무경력이 너무 짧은 것은 아닌지 여부 등
수임료의 적정성		30점	․ 제안된 금액이 의뢰하는 소송을 수행하는데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 (금액이 너무 높거나 낮지 않은지)

[별표 4] <제16조 제1항 관련> (개정 2016.11.24)

법률고문 공모 평가기준(안)

법무법인명(공모변호사)
구분	평 가 기 준	평 점
기본	① 기본 배점 (구비서류 등)	20점	소송사무처리규정 제15조에 의한 공고모집시 구비서류
업무수행능력	② 법조경력 (변호사,판·검사,정부부처, 공공기관 경력 등 포함)	25점	20년이상	15년이상∼ 20년 미만	10년이상∼ 1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5년 미만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③ 관련 분야 (최근 3년간 법률자문·소송실적)	25점	50건이상	40-49건	30-39건	20-29건	19건이하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④포상 실적 (최근5년간 포상 실적)	5점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자체	공공기관
			5점	4점	3점	2점	1점
윤리성	⑤징계 전력 (변호사법,공무원법에 의한 징계 전력)	5점	없음 (없음)	견책 (견책)	과태료 (감봉)	정직 (정직)	- (강등)
			5점	4점	3점	2점	1점
종합 평가	⑥ 종합평가 (지원동기, 직무수행계획서, 역량 등)	20점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20점	∼16점	∼12점	∼8점	∼4점
합계		100점

평가 위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7.05.12.)

소송위임계약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변호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표시의 소송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소송사무의 위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소송사건의 표시

제1조(소송의 위임) ①“갑”은 “을”에게 위 사건 소송사무의 대리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한다.

②“갑”은 본건 위임에 관한 소송위임장을 별도로 교부한다.

제2조(변호사 보수 등) ①“갑”은 “을”에게 소송사무의 착수금으로 금       원을 지급한다.

②위임사건에서 공단이   %이상 승소로 판결(조정과 화해를 포함한다)이 선고된 경우에는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하여 승소보수금을 지급한다.

제3조(기타 소송비용) “갑”은 “을”에게 소송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인지대, 예납금(송달료, 법원의 납부명령에 의한 검증료, 감정료), 기록등사료 등은 실비로 지급하되, 출장여비는  “갑”의 소송사무처리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주요행위의 사전승인) “을”은 반소의 제기,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락, 소송 탈퇴, 상소의 제기 등 중요한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미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소송상황의 보고) “을”은 소송의 진행상황을 수시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소의 제기 등 기한의 제한이 있는 상황에 “갑”이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의 소송사무처리규정에 의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 (인)

(을)  주  소

변호사                        (인)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9.2.27)

소 송 위 임 장
사 건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다음 표시 수임인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음 표시 권한을 위임한다.
수 임 인
위임내용	1. 일체의 소송행위 1.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락 1. 반소, 항소 및 상고의 제기 또는 취하 1. 변제의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 1. 대리공탁 및 공탁물과 그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1. 담보취소 신청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 1. 복대리인의 선임 1. 소송비용의 확정 및 각종 증명원의 발급
200 년 월 일 위임인 주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인)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13.9.17)

소송대리인 수임 제안서

소송건명

법무법인(변호사)소개
2. 소송수행 계획
가. 사건의 개요
나. 사건의 쟁점
다. 대응방안
3. 승소가능성
4. 업무범위 및 소송비용
가. 업무범위
나. 소송비용
1) 착수금
2) 승소금
5. 담당변호사 소개
가. 전문분야
나. 학력 및 경력
다. 유사소송수행실적등

년   월  일

동의자 법무법인(변호사)          (서명 또는 날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13.9.17)

소송대리인 소송수행 평가기준

법무법인명		소관부서명
소송의뢰일		종료일자
소송건명

평가 부문	구분	평가기준	건당 배점	해당 건수	총건수	평가 점수
① 기본점수	기본배점	-	-	-	-	100
② 감점요인	수행성실도 및 수행능력	청구금액 오류	10
		보정사항 미이행	10
		항소이유서 등 주요기한 미준수	10
		제소기간(1개월) 미준수	10
		패소판결문 송부지체 (도달일로부터 1주일)	10
		판결정본 등 송부지체(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10
		소계
③ 가점요인	승소희박사건 승소및판례 변경등 공단 업무 기여도	승소희박사건 승소등 공단업무에 기여 (무변론,자백간주,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제외)	10
		판례 변경	10
		소계
평가합계(①-②+③)

「평가기준 적용 방법〕

가. 기본배점은 100점으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기간 중 심급종결사건 대상으로 함

나. 평가점수는 (해당건수/총건수)＊100＊건당 배점을 적용한다.

다. 심급별 판결이 종료된 경우에는 위 평가기준 항목별로 ‘해당건수’란만 평가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13.9.17)

법률고문 정보공개 동의서

법무법인 (변호사)	법무법인명(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공개내용	1. 고문변호사 위촉현황(변호사명, 소속, 위촉기간) 및 자문실적 2. 소송사건 수임 현황 및 소송실적 3. 그 밖에 이사장이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 법무법인(변호사)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법률고문으로 위촉됨에 있어, 한국철도시설공단「소송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위의 내용을 공개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법무법인(변호사)          (서명 또는 날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13.9.17)

법률고문 청렴 서약서

법무법인 (변호사)	법무법인명(성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서약내용	1. 본 법무법인(변호사)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법률고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계약과 관련한 청렴의무사항 등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법률고문에서 해촉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가. 금품·향응수수 및 부당한 이익의 요구 금지 나. 법률고문(소송대리인포함)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공단의 신뢰도를 저하시킨 경우 등

본 법무법인(변호사)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법률고문으로 위촉됨에 있어, 위 서약내용에 동의하고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법무법인(변호사)          (서명 또는 날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13.9.17)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

법무법인명		소관부서명
법무법인 의뢰일자		법무법인 회신일자
자문건명

□ 소관부서 평가

평가항목	점수
1. 자문의 정확성(25점) : 질의내용에 부합하는 자문이 이뤄졌는가? ①매우 그렇다(25) ②그렇다(20) ③보통이다(15) ④그렇지 않다(10) ⑤매우 그렇지않다(5)
2. 자문의 유용성(25점) :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하였는가? ①매우 그렇다(25) ②그렇다(20) ③보통이다(15) ④그렇지 않다(10) ⑤매우 그렇지않다(5)

□ 주관부서 평가

평가항목

점수

1. 자문의 난이도(25점)

①매우 높다(25) ②높다(20) ③보통이다(15) ④낮다(10) ⑤매우 낮다(5)

2. 자문의 적시성(25점) : 자문의 회신기일이 시기적절하였는가?

회신 기일	5일 이내	10일 이내	15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점수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 개선사항

[별지 제8호 서식] (신설 2016.11.24)

법률고문 직무수행 계획서(안)

본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법률고문 위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지원자격, 지원지역 및 지원분야

가. 지원자격 : (1) 개인변호사,  (2) 법무법인 중 택 1

※ (2)를 선택한 경우 전담변호사 1인 함께 기재

나. 지원분야 :

2. 자기 소개

가. 전문분야

나. 학력 및 경력

다. 최근 3년간 법률자문 경험 및 소송수행 실적

3. 업무수행 계획

* 소송/자문 및 기타 수행 가능한 업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4.  기타 참고사항

＊ 법무법인 소속일 경우 전담변호사 외 지원 가능한 “담당변호사” 및 전문인력 기재

(담당변호사의 학력 및 경력, 전문분야 등 기재하여야 하며, 담당변호사에 대하여는 자문료와 소송수임료에 대하여 전담변호사와 동일한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