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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의 철도건설공사 간접비 청구소송 기각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전라선 신풍-여천간 철도개량 노반신설공사에 참여한 삼부토건외 3개 건설사가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29억원을 철도공단에 청구한 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 건설공사 간접비 청구소송은 시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기가 연장되었을 경우 시공사의 간접노무비, 경비 등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것으로, 최근 들어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과당경쟁, 최저가낙찰제와 실적공사비제도 등으로 인한 건설사의 경영난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 대전지방법원은 원․피고간의 총 공사금액이 증가된 계약변경과정을 심리하여 원고가 청구한 간접비 증가액은 이미 변경계약 시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원고가 공사기간 연장신청과 동시에 그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은 채 변경계약이 체결된 이상 간접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철도공단은 최근 건설사들의 경영난 등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소송 증가를 감안하여 사업비를 적기에 확보하고, 관련기관 인허가 기간 단축, 투자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계획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