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단계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2008. 9

	국 립 환 경 과 학 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목      차

Ⅰ. 목적	1

Ⅱ. 적용범위	1

Ⅲ. 유역환경조사	1

1. 유역구분	1

2. 수계환경자료조사	3

(1) 기상에 관한 자료	3

(2) 수자원에 관한 자료	4

(3) 하천에 관한 자료	5

(4) 호소에 관한 자료	7

(5) 수질조사	9

(6) 유량조사	10

Ⅳ. 오염원의 분류	12

Ⅴ. 오염원의 조사	13

1. 생활계 오염원 조사	14

(1) 행정구역별 인구 현황 및 전망	14

(2) 배출원별 인구 현황 및 전망	14

(3) 행정구역별 생활계 사용유량 현황 및 전망	16

(4) 배출원별 생활계 사용유량 현황 및 전망	17

2. 축산계 오염원 조사	18

(1) 행정구역별 축산 현황 및 전망	18

(2) 배출원별 축산 현황 및 전망	18

3. 산업계 오염원 조사	20

(1) 행정구역별 산업 현황 및 전망	20

(2) 배출원별 산업 현황 및 전망	20

4. 토지계 오염원 조사	22

(1) 행정구역별 토지 현황 및 전망	24

(2) 배출원별 토지 현황 및 전망	24

5. 양식계 오염원 조사	25

(1) 행정구역별 양식 현황 및 전망	25

(2) 배출원별 양식 현황 및 전망	26

6. 매립계 오염원 조사	27

7. 환경기초시설 조사	29

8. 오염원별 점유율	32

Ⅵ. 오․폐수 발생유량 산정	33

1. 생활계	34

2. 축산계	35

3. 기타	36

Ⅶ. 발생부하량 산정	37

1. 생활계	37

2. 축산계	40

3. 산업계	40

4. 토지계	43

5. 양식계	45

6. 매립계	46

Ⅷ. 배출량 산정	47

1. 배출경로	47

(1) 생활계	47

(2) 축산계	48

(3) 산업계	49

(4) 토지계	51

(5) 양식계	52

(6) 매립계	53

2. 배출유형	53

(1) 직접이송량	53

(2) 개별삭감량	54

(3) 관거유입량	54

(4) 관거배출량	55

(5) 방류량	55

(6) 직접정화량	56

(7) 배출량	56

3. 직접이송량	57

(1) 생활계	57

(2) 축산계	57

(3) 매립계	58

(4) 기타	58

4. 개별삭감량	59

(1) 생활계	59

(2) 축산계	60

(3) 산업계	63

(4) 토지계	64

(5) 양식계	66

(5) 매립계	67

5. 관거유입량	67

(1) 폐·하수 관거유입량	67

(2) 토지계 관거유입량	68

(3) 불명수 관거침투량	69

6. 환경기초시설 분석	70

(1) 관거이송 분석	72

(2) 직접이송 분석	75

(3) 방류량 분석	76

7. 관거배출량	76

8. 방류량	78

9. 직접정화량	78

10. 배출량	78

Ⅸ. 수질모델링	80

1. 수질예측모델의 선정	80

2. 수질모델링 방법	80

(1) 수질모델링 적용구간	80

(2) 유달율 산정	81

(3) 수질모델의 보정	82

(4) 수질모델의 검증	83

Ⅹ. 오염부하량 할당	84

1. 오염부하량 할당방법	84

2. 기본계획의 할당부하량	85

(1) 기존․최종배출부하량 산정	85

(2) 기준배출부하량 산정	87

(3) 할당부하량 산정	89

(4) 지역개발부하량 산정	90

(5) 삭감목표부하량 산정	91

3. 시행계획의 할당부하량	95

제2단계

수계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

Ⅰ. 목적

이 지침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별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이라 한다)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적용범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또는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적용에 필요한 당해 지역의 유역환경조사, 오염원조사, 오․폐수량 및 오염부하량 산정방법, 오염부하량 할당방법 및 수질모델링 방법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Ⅲ. 유역환경조사

기본방침 제9조(유역환경조사)에서 규정한 조사사항 중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방법과 양식에 따라 조사한다.

1. 유역구분

① 배수구역은 강우가 지표수의 형태로 유출되어 합류되는 해당지역으로 하며,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 수립 전년도(이하 ‘기준년도’라 한다)를 기준으로 조사한다.

② 총량관리단위유역(이하 ‘단위유역’이라 한다)은 기본방침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해당유역으로 한다.

③ 소유역은 기본방침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유역으로서 기본방침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단위유역을 세분한 해당유역으로 한다.

④ 세유역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소유역을 더욱 세분한 경우의 해당유역을 말한다.

⑤ 수치고도모델(DEM, digital elevation model)을 이용하여 각 유역의 경계를 구획하고, 기준년도를 기준으로 해당유역에 속한 행정구역의 현황을 조사한다.

하천

A01      A02

가군               단위유역 경계

B05       A03

A04   B01           소유역 경계

B03       B02

B04

B07

나군         B06

C01

B08                    C04        다군

B09    C05

C03

C02 라군

목표수질 설정지점

<그림 Ⅲ-1> 오염총량관리 유역구분 및 개념도

예) 그림 Ⅲ-1은 오염총량관리의 유역구분에 대한 개념을 도시한 것으로 기본방침 제9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단위유역 A의 소유역은 4개, B는 9개, C는 5개가 되며, 자치단체 가군 관할의 소유역은 4개(A01～03, B01), 나군은 8개(A04, B03～09), 다군은 5개(B02, C01, C03～05), 라군은 1개(C02)로 구분된다.

<표 Ⅲ-1> 유역구분표

연도	해당유역						행정구역
	단위유역코드	단위유역명	소유역코드	소유역명	세유역코드	세유역명	행정구역코드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점 유 율 (%)	변경내역

- ‘연도’에는 기준년도를 기재

- ‘단위유역명’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수계구간명, ‘단위유역코드’는 각 수계구간에 대하여 별표1에서 정한 코드

- ‘소유역코드’와 ‘소유역명’은 기본계획 수립시 정하되 단위유역코드와 단위유역명에 두자리수의 일련번호를 붙여서 지정(단위유역코드01, 단위유역코드02, 단위유역코드03, …; 단위유역명01, 단위유역명02, 단위유역명03, …)

- 필요한 경우 ‘세유역코드’와 ‘세유역명’은 기본계획 수립시 정하되 소유역코드와 소유역명에 두자리수의 일련번호를 붙여서 지정(소유역코드01, 소유역코드02, 소유역코드03, …; 소유역명01, 소유역명02, 소유역명03, …)

- ‘행정구역코드’는 행정자치부 예규「지적사무전산처리규정」의 법정동코드에 따르며, ‘동리’는 법정동․리 기준

- ‘점유율’은 해당 행정구역 동․리의 총 토지면적 중 해당 소유역 또는 해당 세유역에 속하는 토지면적의 백분율로 산정(예 1: a리의 토지가 모두 A유역에 속하는 경우 a리의 점유율은 100%, 예 2: a리의 토지 중 20%는 A유역에, 80%는 B유역에 속하는 경우 각 해당유역에 대한 a리의 점유율은 각각 20%와 80%)

- ‘변경내역’에는 기준년도를 기준으로 과거 5년 동안 해당 행정구역의 변경사항을 기재[변경발생일, 이전 행정구역명, 변경사유(병합, 명칭변경, 분할) 등]

2. 수계환경자료조사

(1) 기상에 관한 자료

① 기준년도를 기준으로 기본방침 제9조제2항제1호의 기상에 관한 매일의 자료를 표 Ⅲ-2의 양식으로 정리한다.

② 기상조사표는 기상청, 건교부 등에서 운영하는 단위유역내의 기상관측소, 기상측후소, 우량관측소의 실측항목에 한하여 작성한다.

<표 Ⅲ-2> 기상조사표

관측소		관측지점 해당유역				관측지점 행정구역						측정일
관측소명	관측기관	단위유역코드	단위유역명	소유역코드	소유역명	행정구역코드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TM 좌 표	연	월	일

평균 기온 (oC)	강수량 (0.1mm)	증발량 (0.1mm)	강우 계속시간(0.01hr)	평균 풍속 (0.1m/s)	최대 풍향	평균 습도 (0.1%)	이슬점온도 (0.1oC)	증기압 (0.1hPa)	현지 기압 (0.1hPa)	운량	일사량 (0.01MJ/m2)	가조 시간 (0.1hr)

- ‘관측지점 행정구역’에는 관측소가 위치한 행정구역의 명칭과 국가 GIS 구축망 기준의 TM좌표를 기재

(2) 수자원에 관한 자료

① 기본방침 제9조제2항제2호의 수자원에 관한 자료조사와 관련하여 취수시설 위치 및 취수량은 표 Ⅲ-3의 양식으로 정리하고, 공급지역 및 기타 유역변경실태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조사하여 제시한다.

② 기준년도의 취수현황 및 향후 오염총량관리 시행기간에 대한 취수계획을 연차별로 분석한다.

<표 Ⅲ-3> 물공급 현황 및 전망 조사표

시설명			구 분			취수시설 해당유역				취수시설 행정구역							취수일자			취수량 (천㎥/일)
취수장명	관리기관	가동일자	취수원	시설구분	용수이용원	단 위 유역 코드	단 위유역명	소유역 코드	소유역명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본번	부번	TM좌표	연	월	일	취수용량	실제취수량

- ‘취수장명’은 해당 취수 시설명을 구체적으로 기재(농업용 양수장의 경우 양수장명 기재)

- ‘가동일자’에는 기존취수시설의 경우 취수가동개시 일자, 확충 및 신설예정인 취수시설은 장래 취수가동개시 예정 일자를 기재(총 8자리의 숫자로 기재, 취수를 2011년 1월 1일에 개시한 경우 20110101)

- ‘취수원’은 하천수, 호소수(저수지수 포함), 복류수, 지하수로 구분

- ‘시설구분’에는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간이상수도, 개별전용상수도, 농업용수도로 구분

- ‘용수이용원’에는 광역용수, 광역공업용수, 생활용수, 전용공업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구분

- ‘TM좌표’에는 국가 GIS 구축망 기준의 TM좌표를 기재

- 기존 취수시설은 ‘취수용량’에 설계 취수용량을, ‘실제취수량’에는 실제 일일 취수량을 기재

- 확충 및 신설예정인 취수시설은 ‘취수일자’와 ‘취수용량’에 각각 장래 취수가동개시 예정일자와 예정일자 기준의 설계 취수용량을 기재, ‘실제취수량’에는 설계 취수용량으로부터 실제취수량의 추정치를 기재

(3) 하천에 관한 자료

① 기본방침 제9조제2항제3호의 하천에 관한 자료는 기준년도를 기준으로 소유역 또는 세유역별로 표 Ⅲ-4의 양식으로 조사한다.

② 댐, 보, 기타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시설물 등 하천구조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하여 제시한다.

<표 Ⅲ-4> 하천현황 조사표

조사지점 해당유역						조사지점 행정구역							조사 년도	유역제원
단위유역코드	단위유역명	소유역코드	소유역명	세유역코드	세유역명	행정구역코드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구조물명	TM좌표		유역 면적 (km2)	유로 연장 (km)	형상 계수

하천제원				수리학적 계수				유황(CMS)			하천정화시설 현황
제방폭 (m)	수폭 (m)	수심 (m)	하상 경사	a	b	c	d	갈수량	저수량	평수량	위치	공법	규모	효과

- ‘TM좌표’는 조사지점의 국가 GIS 구축망 기준 TM좌표

- ‘유로연장’은 해당 집수역내 최장하천의 길이, 형상계수는 유역면적/(유로연장2)

- ‘하천제원’, ‘수리학적 계수’, ‘하천유황’은 (6) 유량조사의 지점을 기준으로 분석

- ‘하천제원’의 ‘수폭’과 ‘수심’은 각각 표 Ⅲ-7의 수폭과 평균수심을 연평균하여 기재, ‘하상경사’는 해당 조사지점에 대하여 하천법 제17조와 제20조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 자료를 기준으로 분석

- ‘수리학적 계수’는 표 Ⅲ-7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다음의 산식에서 산출

유속 = a․유량b : 유속의 단위는 m/s, 유량의 단위는 CMS

평균수심 = c․유량d : 평균수심의 단위는 m, 유량의 단위는 CMS

- ‘유황’은 (6) 유량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산정

- ‘하천정화시설 현황’은 해당 소유역 또는 세유역내에 위치한 하천정화시설에 한하여 기재, ‘위치’란에는 시설 중심부의 국가 GIS 구축망 기준 TM좌표, ‘공법’란에는 ‘자갈접촉산화조’, ‘식생정화시설’ 등의 공법유형, ‘규모’에는 길이×폭 등으로 기재, '효과'란에는 처리대상물질별 정화효율, 제거율 등으로 기재

(4) 호소에 관한 자료

① 기본방침 제9조제2항제4호의 호소에 관한 자료는 소유역 또는 세유역별로 하천의 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호소에 대하여 기준년도를 기준으로 표 Ⅲ-5의 양식으로 조사한다.

② 호소제원 및 형상과 수문자료는 관련기관의 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한다.

<표 Ⅲ-5> 호소현황 조사표

호소지점 해당유역						호소명 및 호소지점 행정구역							관리사항			유역제원 및 형상
단위유역코드	단위유역명	소유역코드	소유역명	세유역코드	세유역명	호소 명	행정구역코드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TM 좌표	축조년도	이수목적	관리자	유역 면적 (km2)	유로 연장 (km)	형상 계수

호소제원 및 형상						호소정화시설 현황
만수위 (m)	만수 면적 (km2)	만수시 저수용량 (MCM)	만수시 평균수심 (m)	수위-수표면적 관계식	수위-저수용량 관계식	위치	공법	규모	효과

수문 조사일			호소규모			유입유량 (CMS)		유출유량 (CMS)
연	월	일	수위 (m)	수표면적 (km2)	저수용량 (MCM)	하천수 유입량	호면 강우량	방류구1		방류구2		방류구3		취수량	호면 증발량
								유역 코드	방류량	유역코드	방류량	유역코드	방류량

- ‘호소지점 행정구역’은 댐, 제방이 위치한 지점을 기준으로 기재(댐 또는 제방이 2개 이상인 경우 규모가 가장 큰 댐과 제방을 기준)

- ‘TM좌표’는 조사지점의 국가 GIS 구축망 기준 TM좌표

- ‘관리사항’의 ‘이수목적’에는 생공용수 공급원인 경우 ‘생공’, 발전용인 경우 ‘발전’, 농업용수 공급원인 경우 ‘농업’, 낚시 등 위락용인 경우 ‘위락’으로 기재(이수목적이 2개 이상인 경우 주요 이수목적에 따른 순서대로 모두 기재)

- '유역제원 및 형상’의 ‘유로연장’은 호소의 유역내 최장하천의 길이

형상계수 = 유역면적/(유로연장2)

- ‘호소규모’의 ‘수위’는 각 수문조사일 중 동일시간대의 수위, ‘수표면적’은 수위-수표면적 관계식에 수위를 대입하여 산출, ‘저수용량’은 수위-저수용량 관계식에 수위를 대입하여 산출

- ‘호면강우량’과 ‘호면증발량’은 해당 호소 또는 가장 인접한 기상관측소의 기상자료로부터 각각 다음의 산식으로 산정(증발접시계수는 별도 측정치가 없는 경우 0.65를 적용)

[eqn: 호면~강우량(CMS) = {강우고(mm/일) times 수표면적 (km sup 2 ) } over 86.4]

[eqn: 호면~증발량(CMS) = {증발고(mm/일) times 증발접시계수 times 수표면적 (km sup 2 ) } over 86.4]

- 호소로부터의 방류구가 다수인 경우 방류량이 큰 것부터 순서대로 각 방류구별로 ‘유역코드’ 및 ‘방류량’을 기재, ‘유역코드’는 호소의 방류수가 유입되는 지점의 소유역코드(세유역까지 분할된 경우는 세유역코드), ‘방류량’은 발전사용수량과 월류량 등 호소를 통하여 하천으로 방류된 양의 합계

- ‘유입유량’의 ‘하천수유입량’은 다음의 산식으로 산정(총 방류량은 각 방류구로부터의 방류량을 모두 합한 양, 저수용량변화량은 해당시점의 저수용량에서 이전시점의 저수용량을 감한 양, 변화일수는 해당시점과 이전시점 사이의 일수)

[eqn: 하천수~유입량 = 총방류량 + 호면증발량 - 호면강우량 - 저류변화량]

[eqn: 저류~변화량(CMS) = {저수용량~변화량(MCM)} over {변화일수(일) times 0.0864}]

- ‘호소정화시설 현황’은 해당 호소내에 위치한 호소정화시설에 한하여 기재, ‘위치’란에는 시설 중심부의 국가 GIS 구축망 기준 TM좌표, ‘공법’란에는 ‘수중폭기’, ‘식생정화시설’ 등의 공법유형, ‘규모’에는 길이×폭 등으로 기재, ‘효과’란에는 처리대상물질별 정화효율, 제거율 등으로 기재

(5) 수질조사

① 수질조사지점은 소유역 또는 세유역의 말단부로 선정하되 교각 등 위치가 분명한 지점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② 수질조사는 계절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연간 30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되, 동일지점에 대한 조사시간이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홍수, 결빙, 갈수 등으로 채수가 불가능한 특정기간에는 그 측정주기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③ 시료의 채취, 운반, 보존, 분석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단, 동 시험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타 공인된 시험기준에 따른다).

④ 수질조사항목은 수온, pH, DO, 전기전도도, 총부유물질(TSS), 5일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5), 화학적산소요구량(CODMn), 총유기탄소(TOC), 용존유기탄소(DOC), 총질소(T-N), 용존총질소(DTN), 암모니아성질소(NH4-N), 아질산성질소(NO2-N), 질산성질소(NO3-N), 총인(T-P), 용존총인(DTP), 인산염인(PO4-P), 투명도, 클로로필[eqn: a](Chl.[eqn: a])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투명도는 Secchi -disc로 측정가능한 정도의 수심을 가진 지점에 한하여 조사한다.

<표 Ⅲ-6> 수질조사표

조사지점 해당유역						조사지점 행정구역							채수자 및 분석자				조사일시
단위유역코드	단위유역명	소유역코드	소유역명	세유역코드	세유역명	행정구역코드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구조 물 명	TM좌표	채수기관	채수자	분석기관	분석자	연	월	일	시간

수온 (oC)	pH	DO (mg/L)	전기전도도 (μS/cm)	TSS (mg/L)	BOD5 (mg/L)	CODMn (mg/L)	TOC (mg/L)	DOC (mg/L)

T-N (mg/L)	DTN (mg/L)	NH4-N (mg/L)	NO2-N (mg/L)	NO3-N (mg/L)	T-P (mg/L)	DTP (mg/L)	PO4-P (mg/L)	투명도 (m)	Chl.[eqn: a] (㎍/L)

- ‘TM좌표’는 국가 GIS 구축망 기준의 TM좌표를 기재

- ‘조사일시’의 ‘시간’에는 채수시점의 시간을 기재(총 4자리의 숫자로 기재, 채수시점이 오전 2시 10분인 경우 0210, 오후 2시 10분인 경우 1410)

(6) 유량조사

① 오염물질의 거동 분석, 유량-수질의 상관성 분석, 수질모델링의 입력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질 조사시 동일지점에 대한 유량을 동시에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실제 유량측정이 곤란한 지점에 한하여 가장 인접한 하류의 유량측정 자료나 수위로부터 추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비유량과 회귀수량을 고려하여 유량을 추정할 수 있다.

③ 조사지점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수위-유량관계식을 도출하여 측정시기 이외의 유량을 수위자료로부터 추정할 수 있다.

④ 유량측정은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른다.

<표 Ⅲ-7> 유량조사표

조사지점 해당유역						조사지점 행정구역							기관 및 측정자		조사일시				조사 방식	수폭 (m)	평균수심 (m)	평 균 유 속 (㎧)	유량 (CMS)
단위유역코드	단위유역명	소유역코드	소유역명	세유역코드	세유역명	행정구역코드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구조 물 명	TM좌표	측정기관	측정자	연	월	일	시간

- ‘TM좌표’는 국가 GIS 구축망 기준의 TM좌표를 기재

- ‘조사방식’에는 실제 유량을 측정한 경우 ‘실측’, 가장 인접한 하류지점의 자료로부터 추정한 경우 ‘추정’으로 기재

- ‘조사일시’의 ‘시간’에는 측정시간 범위를 기재(14시에서 18시까지 측정한 경우 문자로 14-18로 기재)

- ‘평균수심’은 총유수단면적을 ‘수폭’으로 나눈 값, ‘평균유속’은 각 유수단면의 단면적으로 가중평균한 유속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본방침 제5조의 기준유량을 산정하는 시점에서 해당유역에 대한 과거 10년 평균 저수량 및 평수량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 가장 인접한 하류지점에서 하천법 시행령 13조에 따라 측정된 유량자료 및 하천법 제17조와 제20조에 의한 하천정비기본계획상의 하천유수이용현황과 하천유지유량 자료의 취수량과 회귀수량을 고려하여 과거 10년 평균 저수량 및 평수량을 산정할 수 있다.

⑥ 제⑤항의 과거 10년 평균 저수량 및 평수량은 모형의 입력자료가 확보된 경우 수문모형으로도 추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반드시 모형의 보정과 함께 보정시와 상이한 조건에서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Ⅳ. 오염원의 분류

기본방침 제2조제8호에서 정의한 오염원그룹별로 기본방침 별표1의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은 표 Ⅳ-1과 같이 세분한다.

<표 Ⅳ-1> 오염원그룹별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 구분표

오염원 그룹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생활계	가. 개별배출수: 생활하수가 환경기초시설로 유입되지 않는 구역의 가정 및 영업장으로부터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생활계 배출수 나.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공공수역으로 방류되는 환경기초시설의 생활계 방류수 다. 생활계 관거누수 및 미처리배제수	가. 생활계 관거월류수
축산계	가. 개별배출수: 개별축사로부터 처리 또는 미처리되어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폐수 성상의 축산계 배출수 나.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 공공수역으로 방류되는 환경기초시설의 축산계 방류수 다. 축산계 관거누수 및 미처리배제수	가. 개별배출수: 개별축사로부터 자원화처리 또는 미처리되어 농지에 살포된 후 주로 강우에 의존하여 배출되는 고형물 성상의 축산계 배출수 나. 축산계 관거월류수
산업계	가. 개별배출수: 개별배출시설로부터 처리되어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산업계 배출수 나.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 공공수역으로 방류되는 환경기초시설의 산업계 방류수 다. 산업계 관거누수 및 미처리배제수	가. 산업계 관거월류수
토지계	가.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 공공수역으로 방류되는 환경기초시설의 토지계 방류수 나. 토지계 관거누수 및 미처리배제수	가. 개별배출수: 환경기초시설로 연결된 관거로 유입되지 않는 구역의 토지계 배출수 나. 토지계 관거월류수
양식계	가. 개별배출수: 개별양식장으로부터 처리 또는 미처리되어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양식계 배출수 나.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 공공수역으로 방류되는 환경기초시설의 양식계 방류수 다. 양식계 관거누수 및 미처리배제수	가. 양식계 관거월류수
매립계	가. 개별배출수: 개별 침출수처리시설로부터 처리되어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매립계 배출수 나.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 공공수역으로 방류되는 환경기초시설의 매립계 방류수 다. 매립계 관거누수 및 미처리배제수	가. 개별배출수: 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비위생매립지로부터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매립계 배출수 나. 매립계 관거월류수

- 환경기초시설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마을하수도, 분뇨처리시설, 산업폐수종말처리시설, 농공단지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기타 공동처리시설 등 배출업소의 개별처리가 아닌 처리시설로서 폐․하수가 수거 또는 배수설비를 통해 이송되어 유입되는 모든 처리시설을 포함한다(폐수배출시설조사표에 등재되는 위탁처리시설 제외).

- 토지계의 개별배출수란 환경기초시설로 이송하는 배수설비로 유입되지 않고 개별적으로 배출 또는 배제되는 토지계의 유출수를 말한다.

- 관거누수 : 관거불량 부위로부터 유출되는 오염물질의 누수를 말한다.

- 미처리배제수란 환경기초시설의 처리시설용량 부족으로 환경기초시설에서 건기 및 우기시 미처리되는 배제량을 말한다.

- 관거월류수란 우기시 관거용량 부족으로 합류식 관거의 맨홀로부터의 월류수(CSOs, combined sewer overflows), 분류식 관거의 맨홀로부터의 월류수(SSOs, sanitary sewer overflows)를 말한다.

Ⅴ. 오염원의 조사

기본방침 제10조에서 규정한 조사사항 중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방법과 양식에 따라 조사한다.

① 기준년도를 기준으로 과거 5년간의 행정구역별 오염원 현황을 파악한다(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 기준년도 기준의 행정구역에 부합하는 과거 행정구역의 자료로 정리한다).

② 과거추이와 주요 변화상황을 반영하여 오염총량관리 계획기간에 대한 오염원을 전망한다.

․오염원의 과거추이를 이용한 전망 시 과거 5년간의 오염원을 자연증감과 개발로 구분하여 과거추이를 분석한다.

․개발은 기본방침 제2조9항에 규정한 개발사업에 의한 오염원의 변동을 말하고, 자연증감은 개발외 요인에 의한 오염원의 변동을 말한다.

③ 기준년도 12월말 기준의 오염원 자료에 대하여 동․리 단위를 원칙으로 개별 배출원에 대하여 조사한다.

④ 배출원별 오염원 자료는 기준년도부터 오염총량관리 최종년도까지 작성하며,  기준년도 및 과거추이를 기초로 연차별로 분석하여 전망한다(단, 환경기초시설과 매립시설의 기준년도 현황은 실제 운영현황을 기초로 조사한다. 해당 행정구역의 배출원별 오염원량의 합계는 해당 행정구역별 오염원량과 일치하여야 한다).

1. 생활계 오염원 조사

(1) 행정구역별 인구 현황 및 전망

<표 Ⅴ-1> 행정구역별 가정인구 현황 및 전망 조사표

행정 구역 코드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연도별 인구 (인)
					-4년	-3년	-2년	-1년	기준년도	1년	2년	3년	…	…	…	…	최종 년도

- 가정인구란 건축법의 건축물 용도에서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인구(주민등록상 거주인구)

- 가정인구는 자연증감인구와 개발인구를 구분하여 가정인구의 과거추이와 장래전망을 분석

- 자연증감인구는 가정인구 중 개발인구를 제외한 인구의 증감을 말하고 개발인구는 기본방침 제2조9항에서 정의한 개발사업에 의해 증가하는 인구를 말함

- 장래 자연증감분은 과거추이를 반영하기에 적합한 수학적방법(등차급수, 등비급수, 선형회귀, 지수회귀, 대수회귀, 로지스틱회귀 등)을 적용하여 전망(댐수몰 등 급격한 사회적 변동요인에 따른 인구 전출입 배제)

- 장래의 자연증감분에 도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전국수도종합계획 등의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계획에 따른 변동인구를 가감하여 장래 총인구를 산정

(2) 배출원별 인구 현황 및 전망

① 하수처리구역도, 하수관망도, 지적도를 분석하여 동․리 단위로 조사한다.

② 과거자료에 의한 추세 또는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계획에 대한 배출원별 장래인구 전망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전망치를 기재한다.

③ 장래인구 전망시 배출원별로 분리가 어려운 경우 표 Ⅴ-1의 동리별 장래인구 추정치에 기준년도의 해당 지역내 배출원별 인구비를 곱하여 추정한다(단, 장래인구가 증가하는 경우 수거식 인구의 증가분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표 Ⅴ-2> 배출원별 가정인구 현황 및 전망 조사표

(단위: 인)

연도	소유역코드	행정구역코드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지정내역	시가 지역									비시가 지역
								하수처리구역				하수미처리구역			분뇨 처리		하수처리구역				하수미처리구역			분뇨 처리
								합류식	분류식	편입일자	처리시설명	오수처리	단독정화	수거식	편입일자	처리시설명	합류식	분류식	편입일자	처리시설명	오수처리	단독정화	수거식	편입일자	처리시설명

- ‘지정내역’에는 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은 ‘수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제1호 내지 6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은 ‘특정’, 그 외의 기타지역은 ‘기타’로 기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에서 규정하는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를 ‘시가지역’에 기재하고, 그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를 ‘비시가지역’에 기재

- ‘하수처리구역’은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의한 하수처리구역(하수도사용료 부과지역 중 미접합 등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하수가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하수미처리구역에 포함),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제3호에 의한 행정자치부 마을하수도, 농어촌정비법 제35조제1항제5호 및 농어촌발전촉진법에 의한 농림부 마을하수도에 의해 하수가 처리되는 지역, 산업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의 환경기초시설로 하수가 배수설비를 통해 이송되는 모든 지역, ‘하수미처리구역’은 하수가 환경기초시설로 유입되지 않는 모든 지역

- ‘분류식’은 우수와 분리하여 오수만을 운반하는 처리구역이며 분류식 지선이 합류식 간선으로 병합되는 경우에도 분류식으로 간주, ‘합류식’은 그 외 구역

- ‘오수처리’는 오수처리시설 사용인구, ‘단독정화’는 단독정화조 사용인구, ‘수거식’은 분뇨처리방식이 수거식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 ‘편입일자’에는 처리구역으로 편입된 일자 혹은 환경기초시설 확충 또는 신설에 의해 장래 처리구역으로 편입될 예정일자를 기재

- ‘하수처리구역’의 ‘처리시설명’은 해당 행정구역의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명이며, 하수종말처리장과 마을하수도는 물론 하수가 유입되는 기타 모든 환경기초시설을 포함하여 기재, 해당지역에 대한 처리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엔 각 처리시설별로 해당인구 기재

- ‘분뇨처리’의 ‘처리시설명’은 해당지역의 분뇨를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명이며, 해당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엔 각 처리시설별로 해당인구 기재

(3) 행정구역별 생활계 사용유량 현황 및 전망

<표 Ⅴ-3> 행정구역별 생활계 사용유량 현황 및 전망 조사표

연도	행정구역코드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생활계 사용유량 (㎥/일)
						-4년	-3년	-2년	-1년	기준년도	1년	2년	3년	…	최종 년도

- 동․리별로 실제 사용유량을 기재하며 수도법 제23조에 의하여 요금부과를 위해 작성하는 수도전대장,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상수도급수조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의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 관리대장 또는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의 지하수 이용량, 환경부훈령 제509호(‘02.01.14)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을 기준으로 산정

- 장래 사용유량 전망시 전국수도종합계획 등을 고려

(4) 배출원별 생활계 사용유량 현황 및 전망

①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서의 사용유량과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 건물의 사용유량을 동․리 단위로 각 배출원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각 배출원에 대하여 관련자료(건축물관리대장, 정화조카드, 수도전대장 등)를 기초로 작성한다. 하수미처리구역의 경우 해당 개별정화시설(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수거식화장실)의 사용유량을 분리하여 기재한다.

③ 장래 사용유량에 대하여 배출원별로 분리가 어려운 경우 표 Ⅴ-3의 동리별 장래 물사용량 추정치에 기준년도의 해당지역 내 배출원별 사용 유량비를 곱하여 추정한다(단, 장래인구가 증가하는 경우 수거식 인구의 사용유량 증가분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표 Ⅴ-4> 배출원별 가정인구 사용유량 현황 및 전망 조사표

(단위: ㎥/일)

연도	소유역코드	행정구역코드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지정내역	시가 지역									비시가 지역
								하수처리구역				하수미처리구역			분뇨 처리		하수처리구역				하수미처리구역			분뇨 처리
								합류식	분류식	편입일자	처리시설명	오수처리	단독정화	수거식	편입일자	처리시설명	합류식	분류식	편입일자	처리시설명	오수처리	단독정화	수거식	편입일자	처리시설명

<표 Ⅴ-5> 배출원별 영업인구 사용유량 현황 및 전망 조사표

(단위: ㎥/일)

연도	소유역코드	행정구역코드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지정내역	업 종 코드	시가 지역									비시가 지역
									하수처리구역				하수미처리구역			분뇨 처리		하수처리구역				하수미처리구역			분뇨 처리
									합류식	분류식	편입일자	처리시설명	오수처리	단독정화	수거식	편입일자	처리시설명	합류식	분류식	편입일자	처리시설명	오수처리	단독정화	수거식	편입일자	처리시설명

- ‘업종코드’는 표 Ⅶ-2의 업종코드를 기재

2. 축산계 오염원 조사

(1) 행정구역별 축산 현황 및 전망

<표 Ⅴ-6> 행정구역별 축산 현황 및 전망 조사표

행정 구역 코드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축종	연도별 가축두수 (두)
						-4년	-3년	-2년	-1년	기준년도	1년	2년	3년	…	…	…	최종 년도

- ‘행정구역코드’는 동․리 단위까지 기재

- ‘축종’은 젖소(유우), 한우(한우,고기소), 말(마필,노새,당나귀), 돼지, 양(산양,면양,염소), 사슴, 개, 가금(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양조류,타조,꿩,관상용조류등)으로 구분

- 장래 가축두수 전망시 축산단지 조성계획 등을 반영

(2) 배출원별 축산 현황 및 전망

① 동일 축종의 개별축사별로 전수조사자료를 기준하여 작성한다(신고미만의 소규모 축사에 대하여 업주가 불분명할 경우의 가축두수는 동․리별로 합계하여 기재한다).

② 지정내역, 축종, 규제내역, 개별처리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한다.

③ 장래 가축두수에 대하여 배출원별로 전망이 어려운 경우 표 Ⅴ-6의 동․리별 장래 가축두수 추정치에 기준년도의 해당지역내 배출원별 가축두수비를 곱하여 추정한다.

<표 Ⅴ-7> 배출원별 축산 현황 및 전망 조사표

연도	소유역코드	행 정 구 역 코드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지정내역	업주명	사육 두수		축사 면적 (㎡)	운동장 면적 (㎡)	규제 내역	개별처리유형		환경기초시설
									축종	두수
														폐수	고형물	차집유형	편입 일자	처리장명

- ‘지정내역’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제1호 내지 제6호 각목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은 ‘특정’, 그 외의 지역은 ‘기타’로 기재

- ‘업주명’은 사업주 성명 또는 법인명 등을 기재

- ‘사육두수’는 업주별로 축종 및 개별처리유형에 따라 기재

- ‘축사면적’은 가축의 사육시설면적(운동장은 제외)을 기재

- ‘운동장면적’은 가축의 휴식이나 운동을 목적으로 가축이 일시적으로 머무는 면적

- ‘규제내역’에는 축종별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허가’(허가대상 배출시설), ‘신고’(신고대상 배출시설), ‘간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3의 2. 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비고 2에 해당하는 신고대상시설), ‘미규제’(그외의 시설)로 기재

- ‘개별처리유형’은 축산분뇨를 환경기초시설로 이송처리하는 이외의 개별 처리유형으로서, 이중 ‘폐수처리’는 액상폐수에 대한 처리를 말하며, 호기성, 혐기성 생물학적 처리 등에 의해 폐수가 방류되는 경우는 ‘폐수처리,’ 자원화 처리 등으로 폐수가 방류되지 않는 경우는 자원화 유형별로 ‘톱밥발효’, ‘퇴비’, ‘액비’, ‘위탁’, 해양투기시엔 ‘투기’, 별도 처리시설이 없는 경우 ‘무처리’로 기재

- ‘고형물처리’는 축산고형물에 대한 처리를 말하며 자원화 유형별로 ‘톱밥발효’, ‘퇴비’, ‘액비’, ‘위탁’, 해양투기시엔 ‘투기’, 별도 처리시설이 없는 경우 ‘무처리’로 기재  단, 고형물이 폐수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함께 처리될 경우에는 ‘폐수처리’로 기재

- ‘차집유형’은 축산분뇨를 환경기초시설로 이송하는 방법으로서 수거식으로 직접이송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거배수설비를 통해 이송하는 경우엔 ‘관거’, 기타 방법의 경우엔 그 유형을 기재

- ‘편입일자’에는 처리구역으로 편입된 일자 혹은 환경기초시설 확충 또는 신설에 의해 장래 처리구역으로 편입될 예정일자를 기재

- ‘처리장명’은 해당축사의 축산분뇨를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명이며, 해당축사에 대한 환경기초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엔 각 처리시설별로 해당사항 기재

3. 산업계 오염원 조사

(1) 행정구역별 산업 현황 및 전망

<표 Ⅴ-8> 행정구역별 산업 현황 및 전망 조사표

행정 구역 코드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규모 ⌢종별 ⌣	연도별 폐수배출업소수(개소)
						-4년	-3년	-2년	-1년	기준년도	1년	2년	3년	…	…	…	…	최종 년도

- 동․리별로 작성하되 장래 전망시 공업단지조성 계획 등을 반영

- ‘규모(종별)’는 업소의 허가(또는 신고) 사항의 종별에 따라 ‘1종’, ‘2종’, ‘3종’, ‘4종’, ‘5종’으로 구분하여 기재

(2) 배출원별 산업 현황 및 전망

① 배출업소별로 환경부의 폐수배출시설조사표 양식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 기존시설 중 총량관리할당대상시설의 장래 폐수발생유량과 방류수 수질은 삭감계획에 따른 배출량 및 배출부하량을 기준으로 산정, 장래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업소명을 제외하고 업종별로 기타 사항을 기재한다.

<표 Ⅴ-9> 배출원별 산업 현황 및 전망 조사표

연도	소유역코드	행정구역코드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본번	부번	업소명	규 모 ⌢ 종 별 ⌣	업종코드	업종	주요생산품	가동유무

물공급량 (m3/일)						물사용량 (m3/일)			제품 및 증발량	순수 간접냉각수	재이용수	폐수량 (m3/일)		수질 (g/㎥)								처리 유형	차집방법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방류선
계	외부급수	지하수	하천수	해수	재이 용수	계	공업용수	생활용수				발생 유량	방류 유량	발생농도				방류농도
														B O D	C O D	T N	T P	B O D	C O D	T N	T P

- ‘업소명’은 약칭이 아닌 법적으로 등록된 정확한 명칭을 기재

- ‘규모(종별)’는 업소의 허가(또는 신고)사항의 종별에 따라 ‘1종’, ‘2종’, ‘3종’, ‘4종’, ‘5종’으로 구분하여 기재

- '업종코드‘와 ’업종‘은 표 Ⅶ-4의 업종분류코드와 업종명을 기재

- ‘주요생산품’에는 배출업소에서 생산하는 대표적인 제품명을 기재

- ‘가동유무’에는 배출업소가 정상조업할 경우에는 ‘조업’, 휴업일 경우에는 ‘휴업’을 기재

- ‘물공급량’에는 배출업소에 필요한 일평균 물의 양을 취수원별로 구분하여 기재

- ‘물사용량’에는 배출업소의 일평균 물사용량을 공업과 생활로 구분하여 기재

- ‘공업용수’에는 사업장에서 원료 및 보일러용수, 공정용수, 희석수, 냉각수 등으로 사용하는 일평균 물 사용량을 기재

- ‘생활용수’에는 사업장내의 식당, 화장실, 욕실, 기숙사 등에서 사용하는 일평균 물사용량을 기재

- ‘제품 및 증발량’에는 제품에 포함된 물의 양, 보일러 등의 생산공정 중 증발한 물의 양을 일평균으로 기재

- ‘순수간접냉각수’에는 냉각목적으로 사용하는 물 중 오염물질이 전혀 혼입되지 않은 순수한 냉각수로서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양을 일평균으로 기재

- ‘폐수발생량’은 물사용량에서 생활용수, 제품 및 증발량, 순수간접냉각수를 제외하여 산정함. 단, 오․폐수 병합처리일 경우에는 생활용수량을 합산

- ‘폐수배출량’은 폐수발생량 중 재이용량을 제외하고 실제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폐수량을 말하며 일평균으로 기재

- ‘수질’의 'BOD‘는 BOD5, ’COD‘는 CODMn(이하 모두 같다), ’발생농도‘는 표 Ⅶ-4의 업종별 표준발생농도로 기재하거나 실측치가 있는 경우 연평균값을 기재하고 일별 또는 일정기간별 측정기록 일체를 별도 제출. 방류농도는 실측치의 연평균값을 기재하고 일별 또는 일정기간별 측정기록 일체를 별도 제출

- '처리유형‘에는 해당 배출업소에서 발생 또는 배출된 폐수가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등의 종말처리시설로 이송되는 경우엔 ’종말‘, 농공단지 처리시설로 이송되는 경우엔 ’농공‘, 기타 공동처리시설로 이송되는 경우엔 ’공동‘, 위탁처리되는 경우엔 ’위탁‘, 개별처리되어 직접 방류되는 경우엔 ’방류‘로 기재

- ‘차집방법’은 배출업소에서 발생된 폐수를 연계처리할 때 기재하며, 수거차량 등을 이용하여 직접이송 할 경우 ‘직접이송’, 배수설비를 통하여 관거로 이송할 경우엔 ‘관거이송’으로 기재

- ‘배출허용기준적용지역’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에 제시된 배출허용기준적용지역을 말하며, ‘청정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지역’으로 구분하여 기재

- '방류선‘에는 해당 배출업소의 폐수가 배수설비를 통해 이송되는 경우엔 해당 환경기초시설명, 위탁처리되는 경우엔 위탁업소명, 개별처리되어 직접방류되는 경우엔 최종 방류구의 해당 행정구역코드 기재

4. 토지계 오염원 조사

① 기준년도말 기준의 토지이용 및 규제 현황을 분석한다.

② 향후 토지이용 및 관리계획을 반영하여 오염총량관리 시행기간의 토지이용 및 규제 내역을 연차별로 전망한다.

<표 Ⅴ-10> 토지이용․규제 현황 및 전망 조사표

연도	총량관리유역				행정구역						도시계획 지역 (㎡)		개발제한구역 (㎡)	녹지지역 (㎡)			상수원 관리지역 (㎡)
	단위유역코드	단위유역명	소유역코드	소유역명	행정구역코드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리	총 면 적 (㎡)	시가	비시 가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 동․리별 용도지역 현황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의 전산화가 완료된 경우는 이를 바탕으로 기재

- ‘시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에서 규정하는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고, ‘비시가’는 그 외의 지역(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며, 시가면적 산정시 환경부의 토지피복분류도 등 참고

-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8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및 제10조에서 규정하는 구역

- ‘녹지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 동법 시행령  제30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지역

- ‘상수원관리지역’은 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는 구역 또는 지역

(1) 행정구역별 토지 현황 및 전망

<표 Ⅴ-11> 행정구역별 토지 현황 및 전망 조사표

소유역코드	행정 구역 코드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지목	토지면적 (㎡)
							-4년	-3년	-2년	-1년	기준년도	1년	2년	3년	…	…	…	…	최종 년도
					00리	전
						답
						--

- 동․리별로 작성하되 장래 지목면적 전망시 도시개발계획 및 용도지역 변경계획 등 반영

- ‘지목’은 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분

- 장래 전망시 동리별 총면적이 기준년도와 동일하도록 전망

(2) 배출원별 토지 현황 및 전망

① 지번별 지목 및 면적은 실제 토지이용형태를 기준으로 조사하여 동․리별로 작성한다. 다만, 토지이용형태별 조사가 어려울 경우 지적공부상 자료 또는 지적전산망 자료 등을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② 장래 토지면적에 대하여 배출원별로 전망이 어려운 경우 표 Ⅴ-11의 동․리별 장래 토지면적 추정치에 기준년도의 해당 지역내 배출원별 토지면적비를 곱하여 추정한다.

<표 Ⅴ-12> 배출원별 토지 현황 및 전망 조사표

연도	소유역코드	행정구역코드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리	지목	지목 면적 (㎡)	하천부지 점용면적 (㎡)			개별처리 시설유형	환경 기초 시설명
									전	답	기타

- ‘지목’는 지적법의 지목을 기재

- ‘하천부지 점용(하천법 제33조제1항)면적’은 하천법 제2조의 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지방2급하천을 포함하여 하천부지점용대장을 기준으로 작성

- ‘개별처리시설유형’에는 노면 유출수 저류시설 등 토지 오염부하 저감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처리유형을 기재

- ‘환경기초시설명’에는 관거식 처리구역의 경우 해당 환경기초시설명을 기재, 해당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엔 각 처리시설별로 해당사항 기재

5. 양식계 오염원 조사

양식계 오염원은 수산물 양식시설에 한하여 조사한다.

(1) 행정구역별 양식 현황 및 전망

<표 Ⅴ-13> 행정구역별 양식 현황 및 전망 조사표

소유역코드	행정 구역 코드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종류	연도별 양식장 시설면적 (㎡)
							-4년	-3년	-2년	-1년	기준년도	1년	2년	3년	…	…	…	…	최종 년도

- 동리별로 작성하되 장래 양식면적 전망시 양식장 조성 및 폐쇄 계획 반영

- ‘종류’에는 가두리식 양식은 ‘가두리’, 지수식 양식은 ‘지수식’, 유수식 양식은 ‘유수식’으로 기재

(2) 배출원별 양식 현황 및 전망

① 양식장별로 정리하되 하나의 양식장이 여러 지번에 걸쳐 있는 경우엔 대표적인 방류구가 위치한 지번을 기재한다.

② 장래 양식장 시설면적은 배출원별로 전망이 어려운 경우 표 Ⅴ-13의 동리별 장래 양식장 시설면적에 기준년도의 해당 지역내 배출원별 시설면적비를 곱하여 추정한다.

③ 폐쇄순환여과처리 등 처리유형에 따라 방류수질을 기재한다.

<표 Ⅴ-14> 배출원별 양식 현황 및 전망 조사표

연도	소유역코드	행정구역코드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본번	부번	업소명	종 류	면허 기간	어종	면적 (㎡)		월	사료 투여량 (kg/월)	어 획 량 (kg/월)	방류
													면허	시설				처리방법	방류 유량 ([eqn: m sup 3]/일)	방류수질 ([eqn: g/m sup 3])
																				BOD	T-N	T-P

- ‘면적’은 면허면적과 시설면적(양식조 수면적)으로 구분하여 기재

- ‘사료투여량’, ‘어획량’, ‘방류량’, ‘방류수질’은 월별로 기재

- ‘처리방법’에는 여과처리, 침전처리, 위탁처리, 기타처리, 무처리 등으로 기재

- ‘방류유량’은 유수식 양식장에 한하여 기재, ‘방류수질’은 폐수처리시설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기재

6. 매립계 오염원 조사

① 위생매립지 및 비위생매립지의 침출수가 나오는 매립시설에 한해 작성한다.

② 가동(사용)이 중지된 매립시설에서 침출수 발생량이 감소하고 있는 경우 과거추이를 분석하여 장래의 침출수 발생량을 전망한다.

③ 매립시설별로 정리하되 동일한 매립시설이 여러 지번에 걸쳐 있는 경우엔 대표적인 방류구가 위치한 지번을 기재한다.

<표 Ⅴ-15> 행정구역별 매립시설 현황 및 전망 조사표

소유역코드	행정 구역 코드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시설구분	연도별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수(개소)
							-4년	-3년	-2년	-1년	기준년도	1년	2년	3년	…	…	…	…	최종 년도

- 시설구분은 “0〜10 m3/d 미만, 10〜100 m3/d 미만, 100〜1000 m3/d 미만,       1000 m3/d 이상”의 4가지 규모로 구분한다.

<표 Ⅴ-16> 배출원별 매립시설 현황 및 전망 조사표

연도	소유역코드	행정구역코드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본번	부번	매립장명	구분	가 동 개 시일자	가 동 유무	운영일자			침출수량 (m3/일)		수질(g/㎥)								처리유형	차집방법	배출허용기준적용지역	방류선
																		발생농도				방류농도
													연	월	일	발생 유량	방류 유량	B O D	C O D	T N	T P	B O D	C O D	T N	T P

- ‘구분’란은 주요 매립대상물 기준으로 기재(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은 ‘생활’, 건축폐기물 매립시설은 ‘건축’ 등으로 기재)

- ‘가동개시일자’에는 기존시설의 경우 가동일자, 확충 또는 계획된 시설의 경우 장래 가동개시 예정일자를 8자리의 숫자로 기재

- ‘발생농도’ 및 ‘방류농도’는 일평균 농도로 기재하되, 수질 및 유량의 실측자료를 포함하는 운영자료 사본 첨부

- '처리유형‘에는 해당 시설에서 발생된 침출수가 자체처리 후 직접 방류되는 경우 ’처리후방류‘, 자체처리(전처리 포함) 후 종말처리시설로 이송되는 경우 ’처리후종말‘, 자체처리 없이 종말처리시설로 이송되는 경우 ’무처리종말‘, 자체처리 없이 직접 방류되는 경우 ’무처리방류‘로 기재

- ‘차집방법’은 매립장에서 발생된 침출수를 연계처리할 때 기재하며, 수거차량 등을 이용하여 직접이송 할 경우 ‘직접이송’, 배수설비를 통하여 관거로 이송할 경우엔 ‘관거이송’으로 기재

- ‘배출허용기준적용지역’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에 제시된 배출허용기준적용지역을 말하며, ‘청정지역’,‘가지역’,‘나지역’,‘특례지역’으로 구분하여 기재

- '방류선‘에는 해당 시설의 폐수가 종말처리시설로 이송되는 경우 해당 환경기초시설명, 직접 방류되는 경우 최종 방류구의 해당 행정구역코드 기재

7. 환경기초시설 조사

① 환경기초시설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 마을하수도, 분뇨처리시설, 산업폐수종말처리시설, 농공단지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기타 공동처리시설 등 배출업소의 개별처리가 아닌 처리시설로서 폐․하수가 수거 또는 배수설비를 통해 이송되어 유입되는 모든 처리시설을 포함한다(폐수배출시설조사표에 등재되는 위탁처리시설 제외하나, 축산폐수/고형물 위탁처리시설은 포함).

② 관거 배수설비를 통해 환경기초시설로 이송․유입되는 양과 관거 배수설비를 통하지 않고 환경기초시설로 직접 이송되어 유입되는 양을 분리하여 정리한다.

③ 합류식 관거와 분류식 관거가 별도로 환경기초시설에 접합된 경우는 각각에 대하여 정리한다(분류식 관거가 이송과정에 합류식 간선 관거에 병합된 경우는 합류식 관거에 정리한다).

④ 유량은 유량기록계의 자료를 통해 일 총유량으로 기재한다.

<표 Ⅴ-17> 환경기초시설 운영 현황 및 전망 조사표

(a) 환경기초시설 기본정보

소유역코드	처리시설명	구분	시설 용량 (m3/일)	가동개시일자			행정구역코드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본번	부번	방류구
														번호	방류선
				연	월	일

(b) 총유입유량 및 유입수질 내역

처리 시설명	운영일자			총유입유량 및 총유입농도
	연	월	일	유량 (m3/일)	BOD (g/m3)	COD (g/m3)	T-N (g/m3)	T-P (g/m3)

(c) 관거이송유량 및 이송수질 내역

처리 시설명	운영일자			관거이송유량 및 농도							미처리 배제유량 (m3/일)
	연	월	일	관거 번호	관거 유형	유량 (m3/일)	BOD (g/m3)	COD (g/m3)	T-N (g/m3)	T-P (g/m3)

(d) 직접이송유량 및 이송수질 내역

처리 시설명	연	월	일	직접이송유량 및 농도
				유입원	유량 (m3/일)	BOD (g/m3)	COD (g/m3)	T-N (g/m3)	T-P (g/m3)

(e) 방류유량 및 방류수질 내역

처리 시설명	연	월	일	방류유량 및 방류농도
				방류구 번호	유량 (m3/일)	BOD (g/m3)	COD (g/m3)	T-N (g/m3)	T-P (g/m3)

- ‘구분’란엔 기존처리시설의 경우 ‘기존’, 확충예정인 시설은 ‘확충’, 신설예정인 시설은 ‘신설’로 기재

- ‘시설용량’은 설계처리용량 기재

- ‘가동개시일자’에는 기존처리시설의 경우 가동개시일자, 확충 및 신설예정인 시설은 장래 가동개시 예정일자 기재

- ‘본번’, ‘부번’엔 환경기초시설이 소재한 대표 지번 기재

- ‘방류구번호’에는 방류구가 1개인 경우 공란, 방류구가 2개 이상인 경우 일련번호, ‘방류선’은 방류수가 연계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경우 연계처리시설명을, 하천에 직접방류시는 최종 방류구 지점의 행정구역코드를 기재

- ‘관거이송’은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분뇨, 매립시설 침출수, 토지유출수, 불명수 침투수 등의 관거이송을 말하며, ‘관거이송유량’은 환경기초시설에 유입되어 처리되는 유량으로서 용량부족 또는 우기시의 배제유량은 산입하지 않음

- 환경기초시설에 접합된 관거가 다수인 경우 관거이송유량의 규모 순으로 ‘관거번호’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각각의 유량과 농도를 기재

- ‘관거유형’에는 합류식인 경우 ‘합류’, 분류식인 경우 ‘분류’로 기재

- ‘직접이송’은 관거 배수설비를 통하지 않고 환경기초시설로 직접 이송되어 유입되는 경우로서 집수조 직전의 관거에 병합하여 투입되는 경우 포함

- ‘직접이송’의 ‘유입원’에는 ‘생활계분뇨 및 정화조오니’, ‘생활계분뇨전처리수'(분뇨처리장 방류수를 병합처리하는 경우), ‘축산계분뇨’, ‘축산계분뇨전처리수’(축산폐수공공처리장의 방류수를 병합처리하는 경우) 등으로 기재

- 직접이송수가 유입원별로 다수인 경우 유입원별로 각각의 유량과 농도를 기재

- ‘유량’은 일간유량 값, ‘농도’는 일평균농도로 기재(수질 및 유량의 실측자료를 포함하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자료 사본 첨부), 일평균농도는 하루 중 유량에 따라 수질 변동이 크지 않은 경우엔 산술평균값으로, 유량에 따라 수질 변동이 큰 경우엔 유량가중평균값으로 산정

[eqn: 산술평균농도 (C, ~g/㎥)= {SUM from { { k}=1} to n C sub k } over N], [eqn: 유량가중일평균농도 (C, ~g/㎥)= {SUM from { { k}=1} to n (Q sub k ․C sub k )} over {SUM from { { k}=1} to n Q sub k }]

[eqn: Q sub k] : 일간 k시점의 측정유량(㎥/일), [eqn: C sub k] : 일간 k시점의 측정농도(g/㎥)

[eqn: N] : 일간 측정횟수

- ‘총유입유량’은 ‘관거이송유량’과 ‘직접이송유량’을 모두 합한 유량(미처리 배제유량과 오니반송수는 포함하지 않음), 관거이송수와 직접이송수의 유량과 농도를 각각 측정한 경우 총유입유량과 총유입농도는 다음과 같이 산정

[eqn: 총유입유량= sum (관거이송유량 + 직접이송유량 )]

[eqn: 총유입농도={sum (관거이송유량times관거이송농도 + 직접이송유량times직접이송농도)} over {총유입유량}]

- 총유입수에 대한 측정자료가 대표성이 있으며(관거이송수와 직접이송수가 충분히 혼합된 총유입수에 대한 측정치가 있는 경우), 이송관거나 직접이송 유입원이 각각 하나이고, 관거이송수 또는 직접이송수 중 어느 하나에 대한 측정자료만 확보된 경우엔 다음과 같이 산정

․ 직접이송유량과 직접이송농도의 측정자료가 확보된 경우

[eqn: 관거이송유량= 총유입유량 -직접이송유량]

[eqn: 관거이송농도={총유입유량times총유입농도 - 직접이송유량times직접이송농도} over {관거이송유량}]

․ 관거이송유량과 관거이송농도의 측정자료가 확보된 경우

[eqn: 직접이송유량= 총유입유량 - 관거이송유량]

[eqn: 직접이송농도={총유입유량times총유입농도 - 관거이송유량times관거이송농도} over {직접이송유량}]

- ‘방류유량 및 방류농도’에서 방류구가 다수인 경우에는 방류구별로 방류유량 및 방류농도를 기재

- 확충 및 신설예정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일자에 장래 가동개시 예정일자만 기재하고 이에 한하여 설계조건의 유량 및 농도를 기재(처리구역도, 처리대상, 차집유형, 병합처리 유무 등에 대한 자료 첨부)

- ‘미처리배제유량’에는 건기 기준으로 처리시설 용량부족으로 인해 미처리 상태로 배제하는 유량을 기재(우기시에는 건기시 평균 미처리배제유량을 기재)

8. 오염원별 점유율

① 오염원별 점유율은 기준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조사한다.

② 행정구역 단위의 오염원 조사 및 행정구역과 유역의 경계가 일치 하지 않는 경우의 오염원별 점유율은 토지종합정보망(LMIS, 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의 연속지적도 자료 및 개별배출시설의 방류구 위치로부터 산정한다.

<표 Ⅴ-18> 오염원별 점유율

연도	해당유역				행정구역
	단위유역코드	단위유역명	소유역코드	소유역명	행정구역코드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점유율 (%)
										생활계	산업계	축산계	매립계	양식계

연도	해당유역				행정구역
	단위유역코드	단위유역명	소유역코드	소유역명	행정구역코드	시도	시군구	읍면	동리	토지계 점유율 (%)
										전	답	임야	대지	기타

- 연도에는 기준년도를 기재

- 생활계 및 축산계 점유율은 연속지적도의 순수 대지면적 비율로 산정

- 산업계, 양식계, 매립계 점유율은 개별배출시설의 방류구 위치로 부터 해당 소유역을 결정. 다만, 방류구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산업계, 양식계의 경우 연속지적도의 해당 지목으로부터 추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계는 ‘공장용지’, 양식계는 ‘양어장’ 면적비율로 추정한다.

- 토지계는 연속지적도의 지목면적 비율로 산정

Ⅵ. 오․폐수 발생유량 산정

오․폐수 발생유량 산정시 적용하는 발생원단위는 실측자료를 우선으로 하되 실측자료가 없는 경우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발생원단위를 적용한다. 지역별 및 세부오염원별로 발생원단위를 실측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과정을 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대표치를 추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동일한 원단위를 적용할 발생원 모집단의 특성에 따라 표본을 임의추출(random sampling), 층화추출(stratified sampling), 집락추출(cluster sampling), 계통추출(systematic sampling)한다.

② 근사표본크기 no 및 표본크기 n을 결정한다.

[eqn: n sub o = {(t sub {1-alpha/2, n-1}) sup 2 C sup 2} over d sup 2], [eqn: C = s over bar x], [eqn: bar x = SUM from { { i}=1} to n x sub i] , [eqn: s = 1 over {n-1} SUM from { { i}=1} to n ( x sub i - bar x ) sup 2], [eqn: d = {｜bar x - u｜} over u]

[eqn: t sub {1-alpha/2, n-1}]: 자유도[eqn: n-1]에서 신뢰도 [eqn: (1-alpha) times 100%] 조건의 [eqn: t]값

C : 변이계수,  s : 표본표준편차, [eqn: bar x] : 표본평균, [eqn: x sub i] : i 표본치, [eqn: u] : 모평균, d : 상대허용오차

․근사표본크기 no가 모집단 크기 N의 10%이하일 때: [eqn: n = n sub o]

․근사표본크기 no가 모집단 크기 N의 10%를 초과할 때: [eqn: n = n sub o over {(1+n sub o /N )}]

③ 표본크기는 90% 이상의 신뢰도 조건에서 상대허용오차가 0.2(20%) 이하가 되도록 선정한다.

1. 생활계

① 생활계 오수발생유량은 실제 생활용수 사용유량에 오수전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단, 장래 개발 계획의 생활계 오수발생유량 산정 시에는 용수공급계획량에 오수전환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별도의 용수공급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에 따라 오수발생유량을 산정할 수 있다.

② 가정인구의 분뇨발생유량은 가정인구수에 분뇨발생유량원단위를 곱하여 산정하며, 잡배수발생유량은 잡배수사용유량에 오수전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eqn: 가정인구분뇨발생유량 = 가정인구수 times 가정인구분뇨발생유량원단위]

[eqn: 가정인구잡배수발생유량 = 잡배수오수전환율 times (가정인구사용유량 - 가정인구분뇨발생유량)]

[eqn: 가정인구오수발생유량 = 가정인구분뇨발생유량 + 가정인구 잡배수발생유량]

③ 영업인구의 분뇨발생유량은 영업인구 사용유량에 분뇨발생유량비를 곱하여 산정한다.

[eqn: 영업인구분뇨발생유량 = 영업인구사용유량 times 영업인구분뇨발생유량비]

[eqn: 영업인구 잡배수발생유량 = 잡배수오수전환율 times (영업인구사용유량 - 영업인구분뇨발생유량)]

[eqn: 영업인구오수발생유량 = 영업인구분뇨발생유량 + 영업인구 잡배수발생유량]

<표 Ⅵ-1> 생활계 분뇨발생유량원단위, 분뇨발생유량비 및 잡배수오수전환율

구 분	가정인구 분뇨발생유량원단위 (㎥/인/일)	영업인구 분뇨발생유량비 ( - )	잡배수오수전환율 ( - )
시 가 화	0.00115	0.006	0.88
비시가화	0.00134	0.006	0.88

- 표 Ⅶ-2의 영업시설 중 일반목욕장과 같이 물사용량이 매우 많거나 그 반대인 시설에 대한 영업인구 분뇨발생 유량비는 표본조사를 통한 실측치를 적용

④ 생활계 오수발생유량은 가정인구와 영업인구에 의한 오수발생유량을 합하여 산정한다.

[eqn: 생활계 분뇨발생유량 = 가정인구 분뇨발생유량 + 영업인구 분뇨발생유량]

[eqn: 생활계 잡배수발생유량 = 가정인구 잡배수발생유량 + 영업인구 잡배수발생유량]

[eqn: 생활계 발생유량 = 가정인구 오수발생유량 + 영업인구 오수발생유량]

2. 축산계

가축 사육두수에 발생유량원단위를 곱하여 산정한다.

[eqn: 축산폐수발생유량 = sum (축종별사육두수 times 축종별축산폐수발생유량원단위)]

[eqn: 축산고형물발생유량 = sum (축종별사육두수 times 축종별축산고형물발생유량원단위)]

[eqn: 축산계발생유량 = 축산폐수발생유량 + 축산고형물발생유량]

<표 Ⅵ-2> 축종별 발생유량 원단위

(단위: m3/두/일)

구분	젖소	한우	말	돼지	양․사슴	개	가금
합계	0.0456	0.0146	0.0097	0.0086	0.0007	0.0011	0.00008
폐수발생유량	0.0259	0.0065	0.0043	0.0074	0.0005	0.0008	0
고형물발생유량	0.0197	0.0081	0.0054	0.0012	0.0002	0.0003	0.00008

3. 기타

산업계 발생유량은 Ⅴ. 오염원 조사지침 3. 산업계 오염원 조사의 폐수발생유량, 양식계 발생유량은 5. 양식계 오염원 조사의 방류유량, 매립계 발생유량은 6. 매립계 오염원 조사의 침출수 발생유량으로 한다.

Ⅶ. 발생부하량 산정

발생부하량 산정시 적용하는 발생원단위는 실측자료를 우선으로 하되 실측자료가 없는 경우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발생원단위를 적용한다. 지역별 및 세부오염원별로 발생원단위를 실측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Ⅵ. 오․폐수 발생유량 산정시의 표본조사 방법에 따른다.

1. 생활계

① 가정인구의 발생부하량은 가정인구에 발생부하원단위를 곱하여 산정한다.

[eqn: 가정인구 발생부하량 = 가정인구수 times 가정인구발생부하원단위]

[eqn: 가정인구 분뇨발생부하량 = 분뇨발생부하비 times 가정인구발생부하량]

[eqn: 가정인구 잡배수발생부하량 = (1-분뇨발생부하비) times 가정인구발생부하량]

<표 Ⅶ-1> 생활계 가정인구 발생부하 원단위 및 분뇨발생부하비

구 분	가정인구 발생부하원단위(g/인/일)			분뇨발생부하비
	BOD	T-N	T-P	BOD	T-N	T-P
시 가	50.7	10.6	1.24	0.45	0.8	0.8
비시가	48.6	13.0	1.45

② 영업인구의 발생부하량은 오수발생유량에 오수발생농도를 곱하여 산정하고, 오수발생농도에 대한 실측자료가 없는 경우 표 Ⅶ-2의 표준발생농도를 곱하여 산정한다. 단, 영업장의 종류가 다양하고 각 업종의 물사용량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업종 오수발생농도의 평균을 적용한다.

[eqn: 영업인구 발생부하량 = 영업인구 오수발생유량 times 영업인구오수발생농도]

[eqn: 영업인구 분뇨발생부하량 = 분뇨발생부하비 times 영업인구발생부하량]

[eqn: 영업인구 잡배수발생부하량 = (1-분뇨발생부하비) times 영업인구발생부하량]

<표 Ⅶ-2> 생활계 영업장 오수발생 표준농도

건축물 용도					업종 코드	BOD (g/㎥)	T-N (g/㎥)	T-P (g/㎥)
문화 및 집회시설 (100)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마을회관, 회의장, 교회, 사찰, 성당, 제실, 사당, 장례식장			101	150	50	5
	공연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연극극장, 서커스장			102	150	50	5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103	200	60	6
	경기장	체육관, 운동장, 경마장, 경륜장, 자동차경기장			104	260	80	8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수족관, 과학관, 박람장, 관망탑, 모델하우스			105	150	50	5
주거시설 (200)	기숙사, 양로원, 다중주택(원룸)1), 하숙, 군대숙소				201	200	60	6
숙박시설 (300)	관광호텔, 호텔, 모텔, 여관, 여인숙				301	70	20	2
	가족호텔, 콘도미니엄, 유스호스텔				302	140	40	4
위락시설 (400)	무도유흥주점	나이트클럽, 카바레			401	150	50	5
	일반유흥주점	룸쌀롱, 단란주점, 요정, 스탠드빠			402	250	80	8
	투전기업소, 카지노업소, 마권장외발매소				403	150	50	5
	무도장, 무도학원, 콜라텍				404	150	50	5
의료시설 (500)	종합병원				501	300	100	9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산후조리원			급식시설 있음	502	300	100	9
				급식시설 없음	503	150	50	5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보건소, 진료소				504	150	50	5
판매 및 영업시설 (600)	시장, 상점	도매시장, 구판장, 소매시장, 양판점, 대형할인점, 서점, 표구점, 소매점, 수퍼마켓, 사진관, 세탁소, 장의사, 동물병원, 의약품도매점, 총포판매소			601	250	80	8
	백화점, 쇼핑센터				602	250	80	8
	게임제공업소, PC방, 기원, 전자오락실				603	150	50	5
	여객, 철도역, 종합여객, 공항				604	260	80	8
운동시설 (700)	탁구장, 당구장				701	100	30	3
	체육도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사격장, 라켓볼장, 스쿼시장, 실내낚시터,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수영장				702	100	30	3
	골프연습장				703	100	30	3
	골프장				704	100	30	3
	테니스장	light시설있음			705	150	50	5
		light시설없음			706	150	50	5
자동차 관련시설 (800)	주차장2), 주기장3)				801	260	80	8
	주유소, LPG충전소				802	260	80	8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900)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901	100	30	3
	중학교, 고등학교, 학원, 대학, 대학교, 직업훈련소		주간		902	100	30	3
			주․야간 병설		903	100	30	3
	연구소, 시험소, 동물검역소				904	100	30	3
	도서관, 독서실				905	150	50	5
	고아원,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경로당, 자연권 청소년 수련시설				906	200	60	6

<표 Ⅶ-2> 계속

건축물 용도			업종 코드	BOD (g/㎥)	T-N (g/㎥)	T-P (g/㎥)
업무시설 (1000)	일반사무소	사무소, 신문사, 상담소, 소개소, 소방서	1001	100	30	3
	방문객 많은 사무소	대사관, 전화국, 공공청사, 금융업소, 경찰서, 우체국	1002	100	30	3
	오피스텔		1003	200	60	6
근린생활시설 (1100)	식품 즉석 제조 판매점, 제과점		1101	130	40	4
	이용원, 미용원		1102	100	30	3
	일반 목욕장4)		1103	100	30	3
	공중화장실		1104	260	80	8
	음식점	오염부하량 높은 경우(한식, 중식)	1105	330	110	10
		일반음식점	1106	210	70	6
		오염부하량 낮은 경우(양식, 일식, 커피숍, 카페)	1107	130	40	4
	안마시술소		1108	100	30	3
	찜질방		1109	100	30	3
	노래연습장, 비디오방		1110	150	50	5
공업시설 (1200)	공장, 발전소, 작업소		1201	100	30	3
공공용 시설 (1300)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감화원		1301	200	60	6
	촬영소		1302	100	30	3
묘지관련 시설(1400)	화장장, 납골시설		1401	150	50	5
관광휴게 시설(1500)	휴게소		1501	260	80	8
부대 급식시설 (1600)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운동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업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의 상주인원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		1601	330	110	10
기타 (2000)	상기용도에 속하지 않는 시설 또는 단일 용도로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2001	200	60	6

주 1)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2) 주차장에서 건축물의 부속주차장은 제외

3) 주기장이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등 중기(重機)를 세워두는 시설

4) 일반목욕장이란,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을 포함

③ 생활계 발생부하량은 가정인구와 영업인구에 의한 발생부하량을 합하여 산정한다.

[eqn: 생활계 발생부하량 = 가정인구 발생부하량 + 영업인구 발생부하량]

[eqn: 생활계 분뇨발생부하량 = 가정인구 분뇨발생부하량 + 영업인구 분뇨발생부하량]

[eqn: 생활계 잡배수발생부하량 = 가정인구 잡배수발생부하량 + 영업인구 잡배수발생부하량]

2. 축산계

축종별 사육두수에 발생부하 원단위를 곱하여 산정한다.

[eqn: 축산폐수발생부하량 = sum (축종별사육두수 times 축종별축산폐수발생부하원단위)]

[eqn: 축산고형물발생부하량 = sum (축종별사육두수 times 축종별축산고형물발생부하원단위)]

[eqn: 축산계발생부하량 = 축산폐수발생부하량 + 축산고형물발생부하량]

<표 Ⅶ-3> 축산분뇨 발생부하원단위

(단위: g/두/일)

항목	구분	젖소	한우	말	돼지	양․사슴	개	가금
	합계	556	528	259	109	10	18	5.2
BOD	폐수	117	67	30	32	3	4	0
	고형물	439	461	229	77	7	14	5.2
	합계	161.8	116.8	77.6	27.7	5.8	8.4	1.1
T-N	폐수	63.5	40.0	26.7	14.9	4.2	5.4	0
	고형물	98.3	76.8	50.9	12.8	1.6	3.0	1.1
	합계	56.7	36.1	24.0	12.2	0.9	1.6	0.4
T-P	폐수	10.7	3.5	2.3	3.3	0.2	0.3	0
	고형물	46.0	32.6	21.7	8.9	0.7	1.3	0.4

3. 산업계

표 Ⅴ-9의 폐수발생유량에 발생농도를 곱하여 산정한다. 발생농도는 실측치 또는 업종별 표준발생농도로 한다(업종별 발생농도가 없는 경우 유사업종의 원단위를 적용한다).

[eqn: 산업계발생부하량 = sum (업종별폐수발생유량 times 업종별폐수발생농도)]

<표 Ⅶ-4> 업종별 산업폐수 표준발생농도

배 출 시 설	표준산업 분 류	업종분류코 드	오염물질 항목(mg/L)
			BOD	T-N	T-P
석탄 광업시설	1010	1	3	0.9	0.0
금속 광업시설	1100	2	54	5.9	0.8
비금속 광물 광업시설(연료용 제외)	1200	3	8	7.3	0.4
도축, 고기, 수산물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1511, 1512	4	1,154	386.1	32.2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시설	1513	5	1,667	96.9	9.9
동․식물성 유지제조시설	1514	6	885	140.3	60.5
낙농제품 및 아이스크림 제조시설	1520	7	1,617	99.3	9.2
곡물 가공품 제조시설	1531	8	1,684	54.2	16.5
전분 및 당류 제조시설	1532	9	995	71.0	9.4
사료 제조시설	1533	10	4,287	151.2	28.3
설탕 제조시설	1542	11	72	12.1	1.420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시설	1545	12	3,680	533.5	21.0
기타식품 제조시설	1540	13	1,660	124.4	13.3
주정제조 및 주조시설	1551, 1552, 1553	14	9,416	96.3	14.9
비알콜성 음료 및 얼음 제조시설	1554	15	649	44.8	5.0
담배 제조시설	1600	16	817	36.0	2.6
제사 및 방적시설	1710, 1720, 1730	17	615	49.0	2.7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1740	18	300	24.8	3.0
기타섬유제품 제조시설	1790	19	750	78.9	6.4
가죽, 모피가공 및 제품제조시설	1820, 1910	20	1,549	510.3	32.2
신발 제조시설	1930	21	137	9.9	0.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시설	2000	22	446	23.7	1.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2100	23	827	18.2	1.4
출판, 인쇄, 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2200, 7491	24	320	124.2	0.7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2310	25	589	192.6	-
석유정제품 제조시설	2320	26	95	103.3	0.9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시설	24111	27	1,042	84.6	3.3
석탄화합물 제조시설	24112	28	3	7.9	0.2
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시설	24113	29	302	27.6	5.4
기타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24119	30	1,361	198.8	2.0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2412	31	127	67.2	8.1
산업용가스 제조시설	24121	32	88	17.6	0.7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24132	33	770	135.2	6.6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2414	34	90	74.9	1.3
합성고무 제조시설	24151	35	206	51.9	1.6
합성수지 및 기타 플 라스틱 물질 제조시설	24152	36	919	77.8	15.7
의약품 제조시설	2420	37	1,250	59.0	3.5
살충제 및 기타 농약 제조시설	2431	38	2,000	26.2	1.2
도료, 인쇄잉크 및 유사제품 제조시설	2432	39	690	13.3	2.8
계면활성제,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시설	24331, 24332	40	2,786	87.4	8.3
화장품 제조시설	24333	41	903	20.8	0.9
표면광택제 및 실내 가향제 제조시설	24334	42	760	9.0	0.2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시설	24341, 24342	43	3,886	309.7	1.4
가공염 및 정제염 제조시설	24391	44	8	1.3	0.0
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	24392	45	1,700	96.3	3.0
접착제 및 젤라딘 제조시설	24393	46	1,117	211.7	6.0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시설	24394	47	47	692.2	0.6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시설	24399	48	618	58.8	12.5
화학섬유 제조시설	2440	49	737	54.1	4.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	2500	50	192	22.3	6.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	2610	51	62	26.0	0.4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시설	2620	52	22	8.4	1.5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2630	53	17	10.3	0.2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 조시설	2690	54	6	9.1	0.5
제1차 철강산업 시설	3230	55	48	227.6	10.7
합금철 제조시설	27112	56	37	15.4	0.0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시설	2721	57	137	164.3	2.3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 품 제조시설	27221	58	561	11.3	1.7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7222	59	546	18.2	2.3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시설	27229	60	635	28.4	1.4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시설	2729	61	15	66.9	41.3
금속주조시설	2730	62	153	80.8	1.3
조립금속 제품 제조시설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중 분류 28-35까지의 제조시설)	2800	63	36	34.2	15.9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시설	3130	64	48	11.9	0.7
축전지 및 1차 전지 제조 시설	3140	65	30	37.6	1.0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시설	3150	66	107	406.3	8.3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3210	67	50	34.4	3.9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시설	3230	68	179	22.5	6.2
기타 방송수신기 및 영상음향기기 제조시설	3690	69	290	18.0	0.4
발전시설	4011	70	6	11.9	0.5
수도사업시설	4100	71	17	10.1	1.9
먹는샘물 제조시설	4100	72	4	2.3	1.1
수산물 판매장(면적 700㎡ 이상)	51313, 52213	73	422	85.7	8.7
병원시설(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8511	74	101	21.6	1.8
폐수처리업의 폐수저장시설 및 폐기물처리업의 폐수발생시설	9020	75	2,653	684.3	11.7
세탁시설(용적 2㎥이상 또는 용수 1㎥/시간 이상)	9391	76	138	9.4	2.9
산업시설의 폐가스․분진, 세정․응축시설 (분무량 또는 응축량 0.01㎥/시간 이상)	공통시설	77	152	83.4	1.1
산업시설의 정수시설(정수능력 100㎥/일 이상)	공통시설	78	3	9.7	0.3
이화학 시험시설(면적 100㎡ 이상)	공통시설	79	289	10.0	1.0
도금시설	공통시설	80	45	120.1	22.1
운수장비 수선 및 세차 또는 세척시설	공통시설	81	77	47.9	4.6
기타 폐수배출시설 (1～81의 분류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설)	공통시설	82	157	49.2	4.9

4. 토지계

① 토지계의 발생부하량은 유량과 수질을 연속 측정하여 수문곡선(hydrograph)과 오염부하곡선(pollutograph)을 도출하여 이로부터 월별 부하량을 산정한다. 지역의 특성에 따라 유역내 전체 토지계를 구획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방법으로 대표유역을 선정하여 도출된 표본조사 결과를 동질한 유형의 토지계에 적용할 수 있다.

- 대표 유역의 선정

․유역내에서 각 토지이용 특성을 개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역(각 대표유역은 균질한 부하특성을 가져야 한다)

․토지이용유형에 따라 세분화(도시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의 용도 및 개발정도와 포장비율에 따라 분류, 농업지역은 각 지목 및 토양의 종류, 경사, 작물, 관개방법, 시비량 등에 따라 분류, 자연지역은 산림․습지․초원․황무지 및 식생의 종류, 경사, 식생상태 등에 따라 분류)

․대상지역내에 하․폐수 등 대규모 점오염원이 없는 지역(일례로 축산계 자원화물이 토지로 환원되는 지역에서는 이로 인한 부하를 토지부하로부터 차감, 도시지역 토지유출의 경우 폐․하수 관거배출에 의한 부하를 토지부하로부터 차감하여야 한다)

․배수구역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고 수문관련 자료의 수집이 용이한 지역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각 토지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표본크기를 선정(토지계 단위유출유량 및 단위 유출부하량은 조사대상지역의 면적이 커지면 감소하므로 표본지역의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5～10ha, 농업지역의 경우 10～50ha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 현장조사 횟수 및 시간간격

․10mm/일 이상의 유효강우시 강우강도에 따라 연간 6회 이상으로 나누어 조사, 강우직전까지는 2시간 간격, 강우시작부터 첨두 유출 후 안정기까지는 강우강도에 따라 30분～1시간 간격으로 조사

․10mm/일 미만의 건기시는 갈수기와 저수기에 각 1회, 평수기 2회, 풍수기 3회로 나누어 조사, 1회 조사시 4시간～6시간 간격으로 24시간 조사

- 조사항목 및 방법

․조사대상 유역의 면적, 토지이용현황 및 특성, 유량 및 표 Ⅲ-6의 수질조사 항목 조사(투명도와 Chl.[eqn: a] 제외)

․하천조사법, 광역논조사법, 라이시메타법 등

② 토지계 발생부하량에 대한 실측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각 지목별 면적과 지목별 연평균 발생부하원단위 및 강우배출비를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으로 월별 발생부하량을 개략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eqn: 토지계발생부하량 = sum (지목별면적 times 지목별연평균발생부하원단위 times 강우배출비)]

[eqn: 강우배출비 = 0.1 + 0.9{연간일수(=365,366)times월유효강우량비}over{월간일수(=28,29,30,31)}]

[eqn: 월유효강우량비 = {10mm/일~ 이상~ 강우고의~ 강우량~ 월합계} over {10mm/일~이상~강우고의~ 강우량~연합계}]

<표 Ⅶ-5> 토지계 지목별 연평균 발생부하원단위

(단위: kg/㎢․일)

지목	BOD	T-N	T-P
전	1.59	9.44	0.24
답	2.30	6.56	0.61
임야	0.93	2.20	0.14
대지	85.90	13.69	2.10
기타	0.960	0.759	0.027

- ‘전’은 지목별 면적 중 전, 과수원를 포함

- ‘답’은 지목별 면적 중 답

- ‘임야’는 지목별 면적 중 임야

- ‘대지’는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도로사면 제외), 철도용지(철도선로 제외),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체육용지(골프장, 스키장 제외),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를 포함

․도로사면 및 철도선로는 기타에 산입하며, 골프장, 스키장은 실제 토지이용형태에 따라 해당 지목에 산입함

- ‘기타’는 광천지, 염전,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묘지, 목장용지, 잡종지를 포함

- 하천부지 점용용지는 토지이용형태에 따라 해당 지목에 산입함

③ 토지계 발생부하량 산정시 해당지역에 적합한 유역모델을 적용하여 발생부하     량을 산정․검토할 수 있으며, 적용된 모델의 타당성 및 적합성이 인정될 경우     차기 오염총량관리 계획수립단계부터 활용할 수 있다.

5. 양식계

① 사료투여량 자료가 확보된 경우 양식장의 월별 사료투여량(kg/월)에 발생부하비를 곱하여 월별로 산정한다.

[eqn: 양식계발생부하량 = {발생부하비 times 월사료투여량} over {월간일수(=28,29,30,31)}]

<표 Ⅶ-5> 양식장 사료투여량 대비 발생부하비

BOD5	T-N	T-P
0.25	0.05	0.013

② 사료투여량 자료 미확보시 양식장의 시설면적에 시설면적기준 발생부하원단위를 곱하여 산정한다.

[eqn: 양식계발생부하량 = 시설면적 times 발생부하원단위]

<표 Ⅶ-6> 양식장 발생부하 원단위

(단위 : g/㎡/일)

월	가두리(이스라엘잉어)			지수식(미꾸라지)			유수식(송어)			유수식(대하)
	BOD	T-N	T-P	BOD	T-N	T-P	BOD	T-N	T-P	BOD	T-N	T-P
1월	2.35	0.46	0.13	0.00	0.00	0.00	15.31	2.99	0.83	3.18	0.62	0.17
2월	1.93	0.38	0.10	0.00	0.00	0.00	15.31	2.99	0.83	3.18	0.62	0.17
3월	2.43	0.47	0.13	0.50	0.10	0.03	15.31	2.99	0.83	3.18	0.62	0.17
4월	24.16	4.71	1.31	2.49	0.48	0.13	15.31	2.99	0.83	3.18	0.62	0.17
5월	37.08	7.23	2.01	3.63	0.70	0.19	15.31	2.99	0.83	3.18	0.62	0.17
6월	109.04	21.27	5.90	10.68	2.07	0.56	15.31	2.99	0.83	3.18	0.62	0.17
7월	146.67	28.61	7.93	14.36	2.78	0.76	15.31	2.99	0.83	3.18	0.62	0.17
8월	155.67	30.36	8.42	15.24	2.95	0.81	15.31	2.99	0.83	3.18	0.62	0.17
9월	169.22	33.00	9.15	16.57	3.21	0.88	15.31	2.99	0.83	3.18	0.62	0.17
10월	149.39	29.14	8.08	14.63	2.83	0.77	15.31	2.99	0.83	3.18	0.62	0.17
11월	102.20	19.93	5.53	10.01	1.94	0.53	15.31	2.99	0.83	3.18	0.62	0.17
12월	20.06	3.91	1.08	0.00	0.00	0.00	15.31	2.99	0.83	3.18	0.62	0.17
평균	76.68	14.96	4.15	7.34	1.42	0.39	15.31	2.99	0.83	3.18	0.62	0.17

6. 매립계

폐기물 매립시설의 침출수 발생유량에 발생농도를 곱하여 월별로 산정한다.

[eqn: 매립계발생부하량 =침출수발생유량 times 침출수발생농도]

Ⅷ. 배출량 산정

오염물질 배출량은 배출유량과 배출부하량(BOD5, 총질소, 총인)으로 구분하여 배출유형별로 산정한다. 배출부하량 산정시 적용하는 원단위는 Ⅵ. 오․폐수 발생유량 산정시의 표본조사 방법에 따른 실측자료를 우선으로 하되 실측자료가 없는 경우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원단위로 한다.

1. 배출경로

(1) 생활계

① 생활계 배출원은 환경기초시설의 처리구역과 미처리구역으로 대분하여 처리구역은 우수와 오수를 함께 배제하는 합류식 관거 사용인구와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여 배제하는 분류식 관거 사용인구로, 미처리구역은 재래식화장실(수거식),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사용인구로 세분한다.

② 오염물질의 배출성상은 잡배수와 분뇨로 구분한다.

③ 재래식 화장실 사용인구의 오염물질 배출경로는 잡배수의 하수배출, 분뇨의 화장실에서의 분해, 침출 및 농지환원, 분뇨처리장 이송으로 세분한다.

④ 단독정화조 사용인구의 오염물질 배출경로는 분뇨 및 세정수의 정화조에서의 분해, 정화조오니의 분뇨처리장 이송, 정화조 상등액과 잡배수의 하수배출로 세분한다.

⑤ 오수처리시설 사용인구의 오염물질 배출경로는 잡배수와 분뇨의 오수처리시설 분해, 정화조오니의 분뇨처리장 이송, 처리수의 방류로 세분한다.

⑥ 합류식 하수처리구역내에서 오수처리시설 사용인구의 분뇨는 단독정화조 수준의 개별처리 후 관거로 유입되는 것으로 본다(합류식 하수처리구역내 오수처리시설은 법적 가동의무가 없음에 따라 대부분 단순 정화조 기능을 하고 있다).

⑦ 분류식관거 사용인구의 잡배수와 분뇨는 개별처리 없이 직접 관거로 유입되는 것으로 본다.

⑧ 분뇨처리장으로 이송된 수거식 분뇨와 정화조오니의 배출경로는 처리 후 공공수역으로의 직접방류와 병합처리시설(주로 하수처리시설)로의 연계처리로 구분한다.

⑨ 관거로 유입된 생활계 오염물질의 배출경로는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관거저류변화 : 관거에서 오염물질의 분해, 침전 및 퇴적, 관거 퇴적물의 재부상으로 인한 변화

․관거누수 : 관거불량 부위로부터 오염물질의 누수

․관거월류 및 배제: 우기시 관거용량 부족으로 합류식 관거의 맨홀로부터의 월류, 분류식 관거의 맨홀로부터의 월류, 환경기초시설의 처리시설용량 부족으로 인한 미처리 배제

․관거이송 : 환경기초시설 처리시설로의 이송․유입

․방류 : 환경기초시설 처리시설에서의 처리 후 방류

<그림 Ⅷ-1> 생활계 오염물질 배출구조

(2) 축산계

① 축산계 배출원은 환경기초시설의 처리구역과 미처리구역으로 대분하여 각 구역에서 축종, 법적규제 규모 및 개별처리 유형별로 세분한다.

② 오염물질의 배출성상은 액상의 폐수와 고형물로 세분한다(폐수는 가축의 뇨와 세정수 및 세정수에 포함되어 폐수화되는 가축의 분으로, 고형물은 세정수에 의해 폐수화되는 부분을 제외한 가축의 분으로 한다).

③ 개별축사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경로는 환경기초시설로의 이송, 개별처리, 농지환원, 개별배출로 세분한다.

④ 환경기초시설로 이송된 폐수와 고형물의 배출경로는 처리 후 공공수역으로의 직접방류와 병합처리시설(주로 하수처리시설)로의 연계처리로 구분한다.

⑤ 관거이송식 처리구역의 경우 관거로 유입된 오염물질의 배출경로는 (1) 생활계의 배출경로와 같이 관거저류변화, 관거누수, 관거월류 및 배제, 관거이송, 방류로 세분한다.

(3) 산업계

① 산업계 배출원은 환경기초시설의 처리구역과 미처리구역으로 대분하여 각 구역에서 업종에 따라 세분한다.

② 개별배출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경로는 환경기초시설로의 이송, 개별처리, 개별배출로 세분한다.

③ 환경기초시설로 이송된 폐수는 처리 후 공공수역으로의 직접방류와 병합처리시설(주로 하수처리시설)로의 연계처리로 구분한다.

④ 환경기초시설의 처리구역에서 관거로 유입된 오염물질의 배출경로는 (1) 생활계의 배출경로와 같이 관거저류변화, 관거누수, 관거월류 및 배제, 관거이송, 방류로 세분한다.

폐수개별처리량

(1-β5)β4(1-β3)(1-β2)W

발생([eqn: G] )

세정수(c )

뇨(u)

분(f)

폐수발생량

W=c+u+β1f

고형물발생량

S=(1-β1)f

폐수화분량

β1f

공공처리장

유입량

T=β2(W+S)

폐수자원화량

β3(1-β2)W

폐수처리

농지환원량

β5β4(1-β3)(1-β2)W

폐수개별배출량

W'H=(1-β4)(1-β3)(1-β2)W

자원화개별삭감량

β6(1-β2)(S+β3W)

농지삭감량

(1-β7)(1-β2)[

(1-β6)(S+β3W)+

β5β4(1-β3)W]

공공처리량

β8β2(W+S)

공공처리방류량

W'T=(1-β8)β2(W+S)

고형물개별배출량

S'=β7(1-β2)[(1-β6)(S+β3W)+β5β4(1-β3)W]

<그림 Ⅷ-2> 축산계 오염물질 배출구조

처리조

처리조

분해

무처리

종말처리구역

미종말처리구역

미처리구역

폐수배출량

매립장

처리조

미처리구역

폐수배출량

종말처리장

월류

배출량

폐수처리

방류량

누수

배출량

배제

배출량

폐수처리

산업계

발생량

수거

무처리

배출

개별처리

폐수관거유입량

관거정화

개별처리

<그림 Ⅷ-3> 산업계 오염물질 배출구조

(4) 토지계

① 토지계 배출원은 토지로부터 유출된 오염물질이 합류식관거 또는 분류식관거에 침투되어 환경기초시설로 유입되는 차집구역과 미차집구역으로 대분하여 각 구역에서 지목에 따라 세분한다.

② 토지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경로는 개별처리, 환경기초시설로의 이송, 개별배출로 세분한다.

③ 환경기초시설로 이송된 토지유출수는 처리 후 공공수역으로의 직접방류와 병합처리시설(주로 하수처리시설)로의 연계처리로 구분한다.

④ 차집구역에서 관거로 유입된 오염물질의 배출경로는 (1) 생활계의 배출경로와 같이 관거저류변화, 관거누수, 관거월류 및 배제, 관거이송, 방류로 세분한다.

종말처리차집구역토지발생량

미차집구역토지발생량

종말처리장

월류

배출량

관거정화

토지유출수처리

방류량

누수

배출량

배제

배출량

토지유출수처리

토지유출수관거유입량

토지계

발생량

미차집구역

토지배출량

정화시설

정화시설

<그림 Ⅷ-4> 토지계 오염물질 배출구조

(5) 양식계

① 양식계 배출원은 양식어종 및 양식유형에 따라 세분한다.

② 양식장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경로는 개별처리, 종말처리장으로의 이송, 개별배출로 세분한다.

③ 처리구역에서 관거로 유입된 오염물질의 배출경로는 (1) 생활계의 배출경로와 같이 관거저류변화, 관거누수, 관거월류 및 배제, 관거이송, 방류로 세분한다.

무처리

가두리양식장사료투여량

유수식양식장사료투여량

가두리양식

배수배출량

유수식양식

배수배출량

양식계

발생량

생산

양식조

호흡

처리

생산

양식조

호흡

개별처리

처리조

<그림 Ⅷ-5> 양식계 오염물질 배출구조

(6) 매립계

① 매립계 배출원인 침출수의 오염물질 배출경로는 개별처리, 환경기초시설로의 이송, 개별배출로 세분한다.

② 환경기초시설로 이송된 매립장침출수는 처리 후 공공수역으로의 직접방류와 병합처리시설(주로 하수처리시설)로의 연계처리로 구분한다.

③ 처리구역에서 관거로 유입된 오염물질의 배출경로는 (1) 생활계의 배출경로와 같이 관거저류변화, 관거누수, 관거월류 및 배제, 관거이송, 방류로 세분한다.

종말처리장

침출수처리

방류량

침출수개별처리

배출량

처리

생활계

산업계

축산계

토지계

기타

매립장

침출수발생량

전처리수

처리조

처리

침출수미처리

배출량

<그림 Ⅷ-6> 매립계 오염물질 배출구조

2. 배출유형

(1) 직접이송량

① 직접이송량은 관거 배수설비를 통하지 않고 환경기초시설로 직접 이송되는 양으로서, 직접이송비는 환경기초시설의 배출원별 직접이송량(표 Ⅷ-12)을 해당 처리구역의 배출원별 총직접이송대상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eqn: 직접이송비 = {배출원직접이송량} over {sum 배출원직접이송대상량}]

② 각 배출원의 직접이송량은 개별적인 파악이 어려운 경우 배출원의 직접이송대상량에 ①에서 산정된 배출원별 직접이송비를 곱하여 산정한다.

[eqn: 배출원직접이송량 = 직접이송비 times 배출원직접이송대상량]

③ 각 오염원별 직접이송량은 각 오염원의 배출원별 직접이송량을 모두 합하여 산정한다.

[eqn: 오염원별직접이송량 = 오염원별~ sum 배출원직접이송량]

(2) 개별삭감량

① 개별삭감량은 환경기초시설이 아닌 배출원의 자체 오염삭감시설에 의한 삭감량으로서, 배출원별 개별삭감대상량에 개별배출원별 개별삭감비를 곱하여 산정한다.

[eqn: 배출원개별삭감량 = 개별삭감비 times 배출원개별삭감대상량]

② 오염원별 개별삭감량은 오염원별 배출원의 개별삭감량을 모두 합한 양이다.

[eqn: 오염원별개별삭감량 = 오염원별~sum 배출원개별삭감량]

(3) 관거유입량

① 관거유입량은 관거식 폐․하수 처리구역에서 해당 환경기초시설에 연결된 관거배수설비로 유입된 양으로서, 관거식 처리구역의 발생량에서 개별삭감량과 직접이송량을 감하여 산정한다.

[eqn: 배출원관거유입량 ＝ 배출원발생량－배출원개별삭감량－배출원직접이송량]

② 오염원별 관거유입량은 오염원별 배출원의 관거유입량을 모두 합한 양이다.

[eqn: 오염원별관거유입량 = 오염원별~sum 배출원관거유입량]

(4) 관거배출량

① 관거배출량은 관거이송 과정에 누수, 월류 및 배제를 통해 배출되는 양으로서, 관거배출비는 총관거배출량을 각 오염원으로부터 유입되는 총관거유입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eqn: 관거배출비 = {총관거배출량} over {sum 오염원별관거유입량}]

② 배출원별 관거배출량은 개별적인 파악이 어려우므로 배출원의 관거유입량에 ①에서 산정된 관거배출비를 곱하여 산정한다. 단, 장래개발계획의 관거배출량 산정시 토지계에 대한 관거배출량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eqn: 배출원관거배출량 = 관거배출비 times 배출원관거유입량]

③ 오염원별 관거배출량은 오염원별 배출원의 관거배출량을 모두 합한 양이다.

[eqn: 오염원별관거배출량 = 오염원별~sum 배출원관거배출량]

(5) 방류량

① 환경기초시설에서 수역으로 직접방류되는 양(방류수가 연계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경우는 제외)으로서 환경기초시설이 위치한 해당 유역의 배출량에 포함시킨다.

② 오염원별 방류비는 환경기초시설의 총방류량에 대한 오염원별 방류량의 비로 산정한다.

[eqn: 오염원별방류비 = 오염원별방류량 over {환경기초시설총방류량}]

③ 오염원별 방류량은 해당 환경기초시설 총방류량에 오염원별 방류비를 곱하여 산정한다.

[eqn: 오염원별방류량 = 오염원별방류비times환경기초시설총방류량]

(6) 직접정화량

① 직접정화량은 환경기초시설 방류수나 토지유출수에 대한 인공습지 처리, 하천수에 대한 박층류, 자갈접촉산화 등의 직접정화로 제거되는 양으로서, 오염원별 직접정화량은 직접정화량에 오염원별 직접정화유입비를 곱하여 산정한다(오염원별 직접정화유입비는 유입원을 분석하여 분할한다).

[eqn: 시설별직접정화량 = 시설별직접정화유입량 - 시설별직접정화방류량]

[eqn: 직접정화유입비 = {오염원별시설별직접정화유입량} over {시설별직접정화유입량}]

[eqn: 오염원별시설별직접정화량 = 직접정화유입비 times 시설별직접정화량]

② 오염원별 직접정화량은 직접정화시설들에서 정화된 총량으로 한다.

[eqn: 오염원별직접정화량 = 오염원별~sum 시설별 직접정화량]

(7) 배출량

① 배출원별 배출량은 다음의 산식으로 산정한다(개별배출량이란 개별 배출원에서 공공수역으로 직접 배출되는 양을 말한다).

[eqn: 배출원배출량 = 배출원별~ [개별배출량 + 관거배출량 + 방류량 - 직접정화량]]

[eqn: 배출원개별배출량 = 배출원별~ [발생량-개별삭감량-직접이송량-관거유입량]]

② 오염원별 배출량은 오염원별로 배출원의 총배출량을 모두 합한 양이다.

[eqn: 오염원별배출량 = 오염원별~sum 배출원배출량]

3. 직접이송량

(1) 생활계

① 생활계 직접이송량은 분뇨 및 정화조오니가 수거차량 등의 방법으로 환경기초시설에 직접 투입되는 양을 말한다.

② 직접이송비는 배출원별 직접이송대상량에 대한 환경기초시설의 연평균 분뇨 및 정화조오니 직접이송량의 비율로 산정한다.

[eqn: {배출원직접이송대상량} = 배출원직접이송대상계수 times 배출원분뇨발생량]

[eqn: 직접이송비= { 환경기초시설~연평균~수세식~및~수거식~직접이송량 } over { ∑배출원별직접이송대상량 }]

<표 Ⅷ-1> 생활계 배출원 직접이송대상계수

하수처리구역		하수미처리구역
합류식	분류식	오수처리	단독정화	수거식
1	0	1	1	1

③ 배출원별 직접이송량은 직접이송대상량에 직접이송비를 곱하여 산정한다.

배출원별 직접이송량 = 배출원별 직접이송대상량×직접이송비

생활계 배출원별 직접이송량 = ∑배출원별 직접이송량

(2) 축산계

① 축산계의 직접이송량은 축산분뇨가 수거 등의 방법으로 이송되어 환경기초시설에 직접 투입되는 양(축산계 분뇨 전처리수 직접이송량 제외)이다.

② 직접이송비는 해당 처리구역의 축산계 개별배출원의 직접이송대상량에 대한 환경기초시설의 연평균 축산계 분뇨 직접이송량의 비율로 산정한다.

[eqn: 축산계배출원직접이송대상량 = 배출원직접이송대상계수 times 축산계배출원발생량]

[eqn: 축산계배출원직접이송비= {환경기초시설 연평균 축산계분뇨직접이송량} over {sum 축산계배출원직접이송대상량}]

[eqn: 축산계배출원직접이송량 = 축산계배출원직접이송비 times 축산계배출원직접이송대상량]

<표 Ⅷ-2> 축산계 배출원 직접이송대상계수

젖소, 한우, 말, 돼지			기타 축종
처리구역		미처리구역
오수전량자원화	기타
0	1	0	0

(3) 매립계

① 매립계의 직접이송량은 매립시설 침출수의 원수 또는 전처리수가 수거 등의 방법으로 이송되어 환경기초시설에 직접 투입되는 양을 말한다.

② 직접이송비는 해당 처리구역의 매립계 개별배출원의 직접이송대상량에 대한 환경기초시설의 연평균 매립계 침출수 직접이송량의 비율로 산정한다(배출원 직접이송대상계수는 직접이송시 1, 그 외는 0).

[eqn: 매립계배출원직접이송대상량 = 배출원직접이송대상계수 times 매립계배출원침출수발생량]

[eqn: 직접이송비= {환경기초시설 연평균 매립계침출수직접이송량} over {sum 매립계배출원직접이송대상량}]

[eqn: 매립계배출원직접이송량 = 직접이송비 times 매립계배출원직접이송대상량]

(4) 기타

① 산업계 직접이송량은 개별시설의 폐수 또는 폐액이 환경기초시설 또는 위탁처리시설로 직접이송되는 것으로 환경기초시설로 직접이송 되는 경우는 정수장폐액(슬러지 및 역세수)에 한해 고려한다.

② 토지계 직접이송량은 토지유출수가 직접이송되는 경우에 한해 고려한다.

③ 양식계 직접이송량은 양식장 배수가 직접이송되는 경우에 한해 고려한다.

4. 개별삭감량

(1) 생활계

① 생활계 배출원의 개별삭감량은 개별삭감대상량에 개별삭감비를 곱하여 산정한다.

[eqn: 수거식배출원개별삭감대상량 = 개별삭감대상계수 times 수거식배출원분뇨발생량]

[eqn: 합류식처리구역개별삭감대상량 = 개별삭감대상계수 times 합류식처리구역분뇨발생량]

[eqn: 분류식처리구역개별삭감대상량 = 개별삭감대상계수 times 분류식처리구역분뇨발생량]

[eqn: 미처리구역오수처리개별삭감대상량 = 개별삭감대상계수 times 미처리구역오수처리인구오수발생량]

[eqn: 미처리구역단독정화개별삭감대상량 = 개별삭감대상계수 times 미처리구역단독정화인구분뇨발생량]

<표 Ⅷ-3> 생활계 배출원 개별삭감대상계수

하수처리구역		하수미처리구역
합류식	분류식	오수처리	단독정화	수거식
1	0	1	1	1

② 개별삭감유량은 무시한다.

③ 수거식 화장실의 BOD, 총질소(T-N)의 삭감부하비는 보존성물질인 인의 환경기초시설 이송비에 대한 상대이송비율을 통해 추정한다(합류식 처리구역내에 수거식 화장실이 존재하는 경우 같은 방식으로 산정).

[eqn: BOD~삭감부하비 =1 - {환경기초시설~BOD~직접이송부하비}over {환경기초시설~총인~직접이송부하비}].......... 식a

[eqn: 총질소~삭감부하비=1 - {환경기초시설~총질소~직접이송부하비}over {환경기초시설~총인~직접이송부하비}]...... 식b

④ 합류식 처리구역의 수세식 정화조와 미처리구역 단독정화조의 BOD 삭감부하비는 0.25(25%)를 적용한다.

⑤ 미처리구역 오수처리시설의 BOD 삭감부하비는 직접이송부하비와 오수처리시설 방류부하비를 감하여 산정한다.

[eqn: BOD~삭감부하비 =1 - 0.45×BOD~직접이송부하비 - BOD~방류부하비]········· 식c

[eqn: BOD~방류부하비= {기준초과율 TIMES 방류유량 times 방류수수질기준 } over {오수처리인구~BOD~발생부하량}]

방류유량=오수처리인구 오수발생유량-오수처리인구 직접이송유량

기준 초과율 : 오수처리시설 BOD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

방류수수질기준 : 10g/㎥

<표 Ⅷ-4> 생활계 배출원 개별삭감비

항 목		하수처리구역		하수미처리구역
		합류식	분류식	오수처리	단독정화	수거식
개별삭감 유량비		0	0	0	0	0
개별삭감 부 하 비	BOD	0.25	0	식c	0.25	식a
	T-N	0	0	0	0	식b
	T-P	0	0	0	0	0

⑥ 생활계 배출원의 개별삭감량은 개별삭감대상량에 개별삭감비를 곱하여 산정한다.

배출원별 개별삭감량 = 배출원별 개별삭감 대상량×배출원별 개별삭감비

생활계 배출원 개별삭감량 = ∑배출원별 개별삭감량

(2) 축산계

① 축산폐수와 고형물을 구분하여 각각의 개별삭감량과 농지삭감량을 산정한다.

② 폐수개별삭감량은 폐수자원화량과 폐수개별처리량 및 폐수처리의 슬러지를 통하여 농지로 환원된 양으로 산정한다. 폐수자원화비는 액상 폐수량 중 자원화되는 비율을 말한다(고액분리를 하지 않고 액상폐수를 전량 자원화하는 경우 1, 고액분리를 통해 액상폐수를 전량 폐수처리하는 경우 0). 농지환원비는 폐수처리량 중 슬러지 형태로 농지로 환원된 비율을 말한다. 폐수처리비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받는 경우 다음의 산식으로 산정하고, 방류수 수질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는 <표 Ⅷ-6>의 폐수처리비를 적용한다.

[eqn: 폐수개별삭감량 = 폐수자원화량 + 폐수개별처리량 + 폐수처리농지환원량]

[eqn: 폐수자원화량 = (1-폐수직접이송비)times폐수자원화비times폐수발생량]

[eqn: 폐수개별처리량 = &(1-폐수직접이송비)times(1-폐수자원화비)times#&폐수처리비times(1-농지환원비) times 폐수발생량]

[eqn: 폐수처리농지환원량 = &(1-폐수직접이송비)times(1-폐수자원화비)times#&폐수처리비times농지환원비 times 폐수발생량]

[eqn: 폐수처리비 = 1-기준초과율 times {(1-폐수직접이송유량비) times 폐수발생유량 times 방류수수질기준} over {(1-폐수직접이송부하비) times 폐수발생부하량}]

③ 고형물 자원화개별삭감량은 직접이송량을 감한 고형물발생량에 자원화처리비를 곱하여 산정한다.

[eqn: 고형물 자원화개별삭감량 = &자원화처리비 times 고형물자원화개별삭감대상량]

[eqn: 고형물 자원화개별삭감대상량 = (1-고형물직접이송비) times고형물발생량]

④ 축산계개별삭감량은 폐수개별삭감량과 고형물자원화개별삭감량을 합하여 산정한다.

[eqn: 축산계개별삭감량 = 폐수개별삭감량 + 고형물 자원화개별삭감량]

<표 Ⅷ-5> 축산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g/㎥)

규제내역	BOD		T-N		T-P
	특정지역	기타지역	특정지역	기타지역	특정지역	기타지역
허가	50	150	260	750	50	150
신고	150	350	750	-	150	-
간이	1500	1500	-	-	-	-

<표 Ⅷ-6> 축산폐수처리, 자원화 및 농지유출비

법적규제내역	폐수처리내역	고형물처리내역	폐수 자원화비	유량				BOD				T-N				T-P
				폐수 처리비	농지 환원 비	자원화처리비	농지유출비	폐수처리비	농지환원비	자원화처리비	농지유출비	폐수처리비	농지환원비	자원화처리비	농지유출비	폐수처리비	농지환원비	자원화처리비	농지유출비
허가	폐수 처리	자원화	0	0	0	0	1	기준1)	0.20	0.40	0.10	0.601)	0.80	0.20	0.20	0.801)	1.0	0	0.050
	자원화	자원화	1	0	0	0	1	0	0	0.40	0.15	0	0	0.20	0.30	0	0	0	0.075
신고	폐수 처리	자원화	0	0	0	0	1	기준1)	0.35	0.40	0.10	0.50	0.80	0.20	0.20	0.70	1.0	0	0.050
	자원화	자원화	1	0	0	0	1	0	0	0.40	0.15	0	0	0.20	0.30	0	0	0	0.075
간이	폐수 처리	자원화	0	0	0	0	1	기준1)	0.50	0.40	0.10	0.50	0.80	0.20	0.20	0.70	1.0	0	0.050
	자원화	자원화	1	0	0	0	1	0	0	0.40	0.15	0	0	0.20	0.30	0	0	0	0.075
미규제	폐수 처리	자원화	0	0	0	0	1	기준1)	0.50	0.40	0.10	0.50	0.80	0.20	0.20	0.70	1.0	0	0.050
	자원화	자원화	1	0	0	0	1	0	0	0.40	0.15	0	0	0.20	0.20	0	0	0	0.050
	무처리		0	0	0	0	1	0	0	0	0.25	0	0	0	0.50	0	0	0	0.150

- 1) 방류수 수질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 기준초과율 등으로 산정

- 폐수를 전량 해양투기하는 경우 폐수자원화비와 폐수처리비는 1, 자원화물을 전량 해양투기하는 경우 자원화처리비는 1(위탁의 경우 또한 같다)

- 고형물이 폐수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함께 처리될 경우에는 고형물처리비는 적용하지 않고 폐수처리비만을 적용하여 폐수량으로 산정

⑤ 자원화물 또는 무처리된 축산분뇨 및 폐수처리 슬러지가 농지전환되어 농지에서 삭감되는 양은 농지전환량에 농지삭감비를 곱하여 산정한다(농지전환비는 자원화물이 농지로 전환되는 비율). 농지삭감량은 개별삭감량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10. 배출량의 축산계 비점오염원 개별배출량 산정시 고려한다.

[eqn: 축산계농지삭감량 = 농지삭감비 times 농지전환량]

[eqn: 농지삭감비 = 1-농지유출비]

[eqn: 농지전환량 = &농지전환비 times (자원화개별삭감대상량-자원화개별삭감량) + #&폐수처리농지환원량]

(3) 산업계

① 산업계 배출원의 개별삭감량은 개별배출시설의 폐수발생량에서 폐수방류량을 감한 양으로 산정한다.

산업계 배출원 개별삭감량 = 산업계 배출원 개별삭감비×산업계 배출원 발생량

[eqn: 산업계배출원개별삭감비 = 1-{산업계배출원배출량} over {산업계배출원발생량}]

② 개별배출시설의 배출유량은 표 Ⅴ-9의 폐수방류유량으로 한다. 개별배출시설의 배출부하량은 폐수방류유량에 표 Ⅴ-9의 방류농도 또는 배출허용기준농도 및 기준초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발생농도가 배출허용기준농도보다 낮은 경우엔 방류농도를 발생농도로 본다).

[eqn: 산업계배출원배출부하량 = 배출원폐수방류유량 times 방류농도]

또는,

[eqn: 산업계배출원배출부하량 = 배출원폐수방류유량 times 배출허용기준농도 times 기준초과율]

<표 Ⅷ-7> 폐수배출허용기준농도(g/㎥)

구 분		‘청정’ 지역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BOD5	2000㎥/일 이상	30	60	80	30
	2000㎥/일 미만	40	80	120	30
T-N		30	60	60	60
T-P		4	8	8	8

주 1) ‘청정지역’에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의 공원구역 및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당된다.

2) 하수처리구역에서 폐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지 아니하거나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한다.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시키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이를 배출허용기준으로 적용한다.

4) 정상가동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의 배출허용기준은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한 개별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실측농도가 없는 경우 발생농도를 적용한다.

6)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에 따라 공동방지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한 개별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실측농도가 없는 경우 발생농도를 적용한다.

(4) 토지계

① 토지계 배출원의 개별삭감량은 강우시 가동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과 연중 가동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하여 구분하여 산정한다.

② 강우시 가동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삭감부하량은 삭감대상부하량과 저감효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삭감부하량 = 삭감대상부하량×저감효율

삭감대상부하량 = 삭감대상부하비×발생부하량

․삭감대상부하비는 발생부하량 대비 처리대상강우에 포함된 부하량의 비를 말하며, 처리대상구역의 유량 및 수질 연속측정자료로부터 도출된 수문곡선과 오염부하곡선으로부터 산정한다.

․발생부하량은 처리대상구역 면적에 대한 토지계 발생부하량을 말한다.

․저감효율은 실측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 3회 이상의 대표강우사상에 대한 수질 및 유량측정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 평균저감효율을 사용한다.

③ 강우시 가동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신규시설이거나 삭감부하량 산정을 위한 실측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저감효율은 표 Ⅷ-8의 저감효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또한, 삭감대상부하비는 강우처리비 산정식 및 삭감대상부하비 산정식에 따라 산정한다. 즉,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계기준 강우량(mm) 또는 설계기준 강우강도(mm/hr)로부터 강우배출비를 산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삭감대상부하비를 산정한다.

[eqn: 강우처리비 = a ․ln(설계기준강우) + b]

[eqn: 삭감대상부하비=e^{LEFT [a․ LEFT { ln(강우처리비)RIGHT }^2 +b․ln(강우처리비) RIGHT ]}]

<표 Ⅷ-8> 비점오염저감시설 저감효율

구분		BOD	TN	TP
저류형	습식연못	43	31	52
	저류조	25	24	20
	인공습지	18	24	48
침투형	유공성포장	60~90 (75)	83	65
	침투저류지	50~80 (65)	55~60 (58)	60~70 (65)
	침투도랑	50~90 (70)	42	50~90 (70)
식생형	식생여과대	0~50 (25)	0~27 (14)	0~40 (20)
	식생수로	25	38	29
장치형	여과형	54	32	59
	와류형	5~10 (8)	5~10 (8)	5~10 (8)
	스크린형	20	10	20
시설형	하수처리형 (초고속응집․침전법)	80	20	85

주) 괄호안의 숫자는 저감효율 범위의 평균값임

<표 Ⅷ-9> 설계기준에 따른 강우처리비 산정시 적용계수

구분	a	b
강우량(mm) 기준 설계시설	0.2716	-0.2425
강우강도(mm/hr) 기준 설계시설	0.2445	0.3174

<표 Ⅷ-10> 강우처리비에 따른 삭감대상부하비 산정시 적용계수

구분	BOD	TN	TP
a	-0.0184	-0.0030	-0.0018
b	0.6922	0.7509	0.7931

④ 연중 가동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삭감량은 시설별 유입량과 방류량 또는 유입량과 저감효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시설별삭감부하량 = 시설별유입부하량 - 시설별방류부하량

또는

시설별삭감부하량 = 시설별저감효율 × 시설별유입부하량

시설별유입부하량(kg/일) = 시설별설계유량(m3/일) × 평균유입수질(mg/L)

(5) 양식계

① 양식계 개별삭감량은 양식배수가 침전조, 순환여과조 등의 자체 정화시설에서 제거되는 삭감량으로 산정한다.

[eqn: 양식계배출원개별삭감량 = 양식계배출원개별삭감비 times 양식계배출원발생량]

[eqn: 양식계배출원개별삭감비 = 1-{양식계배출원배출량} over {양식계배출원발생량}]

② 배출시설의 배출유량은 표 Ⅴ-14의 양식장 방류유량으로 한다. 배출시설의 배출부하량은 양식장 방류유량에 표 V-14의 방류수질을 곱하여 산정한다

[eqn: 양식계배출원배출부하량 = 배출원침출수방류유량 times 방류수질]

(6) 매립계

② 배출시설의 배출유량은 표 Ⅴ-16의 침출수 방류유량으로 한다. 배출시설의 배출부하량은 침출수 방류유량에 표 V-16의 방류농도 또는 표 Ⅷ-7의 배출허용기준농도 및 기준초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발생농도가 배출허용기준농도보다 낮은 경우엔 배출농도를 발생농도로 본다).

[eqn: 매립계배출원배출부하량 = 배출원침출수방류유량 times방류농도]

또는,

[eqn: 매립계배출원배출부하량 = 배출원침출수방류유량 times 배출허용기준농도 times 기준초과율]

5. 관거유입량

(1) 폐․하수 관거유입량

① 생활계, 산업계, 양식계, 매립계의 개별배출원별 관거유입량은 처리구역내 발생량에서 개별삭감량과 직접이송량을 감한 양으로 한다.

[eqn: 오염원별배출원관거유입량 = 오염원별 배출원 ~[발생량 -개별삭감량 -직접이송량]]

② 축산계 배출원의 관거유입량은 폐수와 고형물을 각각 분리하여 산정한다.

폐수관거유입량 = 폐수발생량 - 폐수개별삭감량 - 폐수직접이송량

고형물관거유입량 = 고형물자원화개별삭감대상량 - 고형물자원화개별삭감량 - 고                       형물농지전환량

축산계배출원관거유입량 = 폐수관거유입량 + 고형물관거유입량

③ 환경기초시설에 연결된 관거별 폐․하수 관거유입량은 해당 차집구역의 오염원별 폐․하수관거유입량을 모두 합한 양으로 한다.

[eqn: 폐하수관거유입량 = sum 오염원별~폐하수관거유입량]

(2) 토지계 관거유입량

① 토지계 관거유입량은 합류식 관거지역에서 강우에 의한 토지유출수가 유입되는 양, 분류식 관거에서 맨홀부의 시공불량 또는 우․오수관의 오접 등으로 우수가 유입되는 양을 말한다.

② 처리구역내 차집구역(처리구역 중 우수가 환경기초시설에 연결된 관거배수설비로 유입되지 않는 구역 제외)으로부터 유효강우(유효강우로서 10mm/일 이상의 강우강도를 기준한다)시 강우유출수로 인한 토지계 관거유입유량은 다음의 합리식으로 구한다. 유입계수는 표본조사를 통하여 유효강우고-관거유입유량의 관계식을 도출하여 이 식에 유효강우고를 대입하여 산출하며, 조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표 Ⅷ-11의 유입계수를 적용한다.

[eqn: 토지계관거유입유량 = {sum (유입계수 times 유효강우고 times 차집면적)} over 유효강우일수]

차집면적은 처리구역 중 전, 답, 임야, 기타를 제외한 대지면적을 말한다.

<표 Ⅷ-11> 토지계 관거유입계수

구 분	유입계수
토지계	0.088

③ 토지계 관거유입유량은 환경기초시설에 유입되는 관거이송수의 염분농도를 조사하여 추정할 수 있다. 건기시 관거이송수의 염분농도는 맨홀로부터의 월류가 없고 선행 유효강우의 영향이 무시될 수 있는 시기에 해당하는 환경기초시설 유입수의 평균 염분농도로 한다. 우기시 토지로부터 유출된 강우유출수의 염분농도는 표본조사를 통하여 강우강도에 따른 염분농도의 관계를 파악하여 추정하거나 폐․하수관거유입수의 염분농도에 비해 현저히 낮을 경우 무시할 수 있다.

[eqn: 염분농도비 = {건기시관거이송수염분농도-우기시관거이송수염분농도} over {우기시관거이송수염분농도-강우유출수염분농도}]

[eqn: 토지계관거유입유량 = (폐하수관거유입유량+불명수침투유량) times 염분농도비]

④ 토지계 관거유입부하량은 토지계의 개별삭감 및 직접이송 과정을 거친 후 관거로 유입되는 관거유입유량에 강우유출수농도를 곱하여 산정한다. 단, 실측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입계수 및 차집면적의 발생부하량을 사용하여 관거유입부하량을 산정할 수 있다. 토지계 배출원별 관거유입부하량은 관거유입부하비에 발생부하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eqn: 토지계관거유입부하량 = 토지계관거유입유량 times 강우유출수농도]

또는

[eqn: 토지계관거유입부하량 = 유입계수 times 연평균발생부하원단위 times 차집면적]

[eqn: 토지계관거유입부하비 = {토지계관거유입부하량times 유효강우일수비} over {sum 토지계배출원발생부하량}]

[eqn: 유효강우일수비= {산정기간중~유효강우일수} over {산정기간 일수}]

[eqn: 토지계배출원관거유입부하량 = 토지계관거유입부하비 times 토지계배출원발생부하량]

(3) 불명수 관거침투량

① 불명수의 관거침투량은 환경기초시설에 연결된 관거배수설비에 관거의 불량부위를 통하여 지하수, 복류수, 하천수 등이 침투하는 양을 말한다.

② 불명수침투유량은 비강우시를 기준으로 관거구간을 세분하여 관거유량을 실측하거나 환경기초시설의 유입유량을 기준으로 다음의 개략식으로 산출할 수 있다.

[eqn: 불명수침투유량=일중최소이송유량 - 야간활동폐하수이송유량]

․일중최소이송유량이란 비강우시 환경기초시설로 이송된 유량과 처리용량 부족으로 배제된 유량을 합한 양이 일중 최소치를 보이는 시점의 유량을 말한다.

․야간활동 폐․하수이송유량은 비강우시 야간에 관거로 유입되어 환경기초시설로 이송되는 유량과 처리장용량 부족으로 배제되는 폐․하수량을 합한 양으로서 환경기초시설의 일간최대유입유량과 일간평균유입유량 등에 대한 비율, 물질수지식 등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③ 불명수 관거침투부하량은 불명수침투유량에 침투농도를 곱하여 산정한다.

[eqn: 불명수침투부하량 = 불명수침투유량 times 불명수침투농도]

④ 불명수침투비는 처리구역의 폐․하수관거유입량(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의 유입량)에 대한 불명수 침투량의 비로 산정한다.

[eqn: 불명수침투비 = 불명수침투량 over 폐하수관거유입량]

6. 환경기초시설 분석

① 오염원별 관거이송량은 표 Ⅴ-17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실적으로부터 오염원별로 유입성상을 분석하여 추정한다.

② 표 Ⅴ-17의 운영자료를 기초로 유량과 부하량을 월단위 및 연단위로 분석하여 정리한다.

[eqn: 월평균유량~(㎥/일) = {SUM from { {i}=1} to n Q sub i} over N],  [eqn: 월평균 부하량~(kg/일) = {SUM from { {i}=1} to n (Q sub i ․ C sub i )} over {N․1000}]

[eqn: 연평균유량~(㎥/일) = {SUM from { {i}=1} to 12 {(월평균유량 times N sub i )} } over M],  [eqn: 연평균부하량~(㎥/일) = {SUM from { {i}=1} to 12 {(월평균부하량 times N sub i )} } over M]

[eqn: Q sub i] : i일의 유입유량 또는 방류유량(㎥/일), [eqn: C sub i] : i일의 유입농도 또는 방류농도(g/㎥)

[eqn: N] : 월간일수(28, 29, 30, 31), [eqn: M] : 연간일수(365, 366)

③ 관거이송수와 직접이송수의 유량과 부하량을 기재하고 관거이송 및 직접이송 분석을 통해 오염원별로 성상을 분리하여 기재한다. 합류식 관거와 함께 분류식 하수관거가 합류식 하수간선에 접목되지 않고 환경기초시설에 별도로 연결된 경우는 각각의 처리분구별로 관거이송량을 분석한다.

<표 Ⅷ-12> 환경기초시설 부하분석 현황 및 전망 조사표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본번	부번	처리장명	구분	가동 일자	연도	월	총유입수 유입유량 및 부하량
											유량 (㎥/일)	BOD (kg/일)	COD (kg/일)	T-N (kg/일)	T-P (kg/일)

총관거이송유량 및 부하량					총직접이송유량 및 부하량
유량 (㎥/일)	BOD (kg/일)	COD (kg/일)	T-N (kg/일)	T-P (kg/일)	유량 (㎥/일)	BOD (kg/일)	COD (kg/일)	T-N (kg/일)	T-P (kg/일)

생활계 관거이송유량 및 부하량					산업계 관거이송유량 및 부하량
유량 (㎥/일)	BOD (kg/일)	COD (kg/일)	T-N (kg/일)	T-P (kg/일)	유량 (㎥/일)	BOD (kg/일)	COD (kg/일)	T-N (kg/일)	T-P (kg/일)

생활계 총직접이송유량 및 부하량 (수거분뇨+정화조오니)					생활계 수거분뇨 직접이송 유량 및 부하량					생활계 정화조오니 직접이송 유량 및 부하량
유량 (㎥/일)	BOD (kg/일)	COD (kg/일)	T-N (kg/일)	T-P (kg/일)	유량 (㎥/일)	BOD (kg/일)	COD (kg/일)	T-N (kg/일)	T-P (kg/일)	유량 (㎥/일)	BOD (kg/일)	COD (kg/일)	T-N (kg/일)	T-P (kg/일)

생활계 분뇨전처리수 직접이송유량 및 부하량					축산계 관거이송유량 및 부하량
유량 (㎥/일)	BOD (kg/일)	COD (kg/일)	T-N (kg/일)	T-P (kg/일)	유량 (㎥/일)	BOD (kg/일)	COD (kg/일)	T-N (kg/일)	T-P (kg/일)

축산계 분뇨 직접이송유량 및 부하량					축산계 분뇨전처리수 직접이송유량 및 부하량
유량 (㎥/일)	BOD (kg/일)	COD (kg/일)	T-N (kg/일)	T-P (kg/일)	유량 (㎥/일)	BOD (kg/일)	COD (kg/일)	T-N (kg/일)	T-P (kg/일)

<표 Ⅷ-12> 계속

매립계 침출수 관거이송유량 및 부하량					매립계 전처리수 직접이송유량 및 부하량
유량 (㎥/일)	BOD (kg/일)	COD (kg/일)	T-N (kg/일)	T-P (kg/일)	유량 (㎥/일)	BOD (kg/일)	COD (kg/일)	T-N (kg/일)	T-P (kg/일)

토지계 관거이송유량 및 부하량					불명수 관거이송유량 및 부하량
유량 (㎥/일)	BOD (kg/일)	COD (kg/일)	T-N (kg/일)	T-P (kg/일)	유량 (㎥/일)	BOD (kg/일)	COD (kg/일)	T-N (kg/일)	T-P (kg/일)

방류유량 및 방류농도					방류선		슬러지배출유량(m3/일)			미처리 배제유량 (m3/일)
유량 (m3/일)	BOD (g/m3)	COD (g/m3)	T-N (g/m)3	T-P (g/m3)	연계 처리장명	방류선	매립	투기	합계

- ‘미처리배제유량’에는 건기 기준으로 처리시설 용량부족으로 인해 미처리 상태로 배제하는 유량을 기재(우기시에는 건기시 평균배제유량을 기재)

(1) 관거이송 분석

관거이송과정의 누수, 월류, 분해, 퇴적, 재부상 등의 변화는 실측을 통해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용한 자료가 없을 경우 처리구역별 5. 관거유입량과 표 Ⅴ-16의 해당 환경기초시설 관거이송량으로부터 다음의 방법으로 일단위, 월단위 또는 특정 산정기간 단위로 산정할 수 있다.

1) 기존 운영시설

① 관거이송비는 환경기초시설의 처리구역별 총관거유입량에 대한 해당 시설의 총관거이송량의 상대비로 한다(건기와 우기의 기준은 해당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실적으로부터 강우의 영향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되, 별도기준이 없는 경우 유효강우일을 우기일로 본다). 오염원별(불명수 포함) 관거이송량은 각각의 총관거유입량에 관거이송비를 곱하여 산정하며, 월간 또는 산정기간에 대한 오염원별 관거이송량은 유효강우일수비를 고려한 평균값으로 산정하고 표 Ⅷ-12에 기재한다.

․건기시 관거이송비

[eqn: 건기시총관거유입유량 = 폐하수관거유입유량 + 불명수침투유량]

[eqn: 건기시총관거유입부하 = 폐하수관거유입부하 + 불명수침투부하]

[eqn: 건기시관거이송유량비 = {건기시총관거이송유량 } over {건기시총관거유입유량}]

[eqn: 건기시관거이송부하비 = {건기시총관거이송부하 } over {건기시총관거유입부하}]

[eqn: 건기시관거이송농도비 = {건기시총관거이송부하비 } over {건기시총관거이송유량비}]

․우기시 관거이송비

[eqn: 우기시총관거유입유량 = 폐하수관거유입유량 + 토지계관거유입유량+불명수침투유량]

[eqn: 우기시총관거유입부하 = 폐하수관거유입부하 + 토지계관거유입부하+불명수침투부하]

[eqn: 우기시관거이송유량비 = {우기시총관거이송유량 } over {우기시총관거유입유량}]

[eqn: 우기시관거이송부하비 = {우기시총관거이송부하 } over {우기시총관거유입부하}]

[eqn: 우기시관거이송농도비 = {우기시총관거이송부하비 } over {우기시총관거이송유량비}]

․오염원 및 불명수의 관거이송량

[eqn: 오염원별건기시총관거이송유량 = 건기시관거이송유량비times오염원별 건기시총관거유입유량]

[eqn: 오염원별건기시총관거이송부하 = 건기시관거이송부하비times오염원별 건기시총관거유입부하]

[eqn: 오염원별우기시총관거이송유량 = 우기시관거이송유량비times오염원별 우기시총관거유입유량]

[eqn: 오염원별우기시총관거이송부하 = 우기시관거이송부하비times오염원별 우기시총관거유입부하]

[eqn: 오염원별총관거이송유량 = &오염원별건기시총관거이송유량 times (1-유효강우일수비) +#& 오염원별우기시총관거이송유량times유효강우일수비]

[eqn: 오염원별총관거이송부하 = &오염원별건기시총관거이송부하 times (1-유효강우일수비) +#& 오염원별우기시총관거이송부하times유효강우일수비]

② 배제비는 총관거유입량에 대한 처리시설 배제량의 상대비로 한다. 배제유량비는 건기기준의 처리시설 용량부족으로 인해 미처리 상태로 배제하는 유량(표 Ⅷ-12의 건기 미처리배제유량)을 각각 건기와 우기의 총관거유입유량으로 나눈 값으로 한다. 배제부하비는 건기와 우기의 배제유량비에 각각의 관거이송농도비를 곱하여 산정한다.

미처리배제유량 계측기가 있는 경우

[eqn: 건기시배제유량비 = {건기시배제유량 } over {건기시총관거유입유량}]

[eqn: 건기시배제부하비 = 건기시배제유량비 times 건기시관거이송농도비]

[eqn: 우기시배제유량비 = {우기시배제유량}over {우기시총관거유입유량}]

[eqn: 우기시배제부하비 = 우기시배제유량비 times 우기시관거이송농도비]

미처리배제유량 계측기가 없는 경우

[eqn: 건기시배제유량비 = 1-건기시관거이송유량비-누수유량비]

[eqn: 건기시배제부하비 = 건기시배제유량비 times 건기시관거이송농도비]

[eqn: 우기시배제유량비 = 1-우기시관거이송유량비-누수유량비-월류유량비]

[eqn: 우기시배제부하비 = 우기시배제유량비 times 우기시관거이송농도비]

③ 누수비는 총관거유입량에 대한 관거이송 중 누수량의 상대비로 한다. 누수유량비는 건기를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으로 산정하고 우기에도 같은 값으로 가정한다. 누수부하비는 누수유량비에 건기와 우기의 누수농도비를 곱하여 산정한다(누수농도는 관거유입농도와 관거이송농도의 평균값으로 가정한다).

미처리배제유량 계측기가 있는 경우

누수유량비=1-건기시관거이송유량비-건기시배제유량비

건기시누수부하비=누수유량비×(1+건기시관거이송농도비)/2×(1-토양저감비)

우기시누수부하비=누수유량비×(1+우기시관거이송농도비)/2×(1-토양저감비)

미처리배제유량 계측기가 없는 경우

누수유량비=1-건기시관거이송유량비

건기시누수부하비=누수유량비×(1+건기시관거이송농도비)/2×(1-토양저감비)

우기시누수부하비=누수유량비×(1+우기시관거이송농도비)/2×(1-토양저감비)

<표 Ⅷ-13> 관거누수 토양저감비

구 분	BOD	T-N	T-P
토양저감비	0.7	0.4	0.4

④ 월류비는 총관거유입량에 대한 관거월류량(CSOs)의 상대비로 한다. 월류유량비는 우기를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으로 산정하며 그 값이 관거이송유량비 보다 작은 경우 관거유입유량의 과소평가 또는 관거이송유량의 과대평가에 대하여 검토한다. 월류유량비가 0보다 작은 경우 월류유량은 없은 것으로 본다. 월류부하비는 월류유량비에 관거이송농도비를 곱하여 산정한다.

[eqn: 월류유량비 = 1-누수유량비-관거용량비]

합류식처리구역

[eqn: 평균관거용량비 = {3times처리시설용량} over {우기시총관거유입유량}]

[eqn: 월류부하비 = 월류유량비times우기시관거이송농도비]

⑤ 관거저류변화비는 총관거유입부하량에 대한 관거내 물질퇴적, 물질분해, 퇴적물 재부상 등에 의한 물질변화량의 상대비로 하며 다음의 산식으로 산정한다.

[eqn: 건기시관거저류변화비= (1-누수유량비/2)times(1-건기시관거이송농도비)]

[eqn: 우기시관거저류변화비= (1-누수유량비/2)times(1-우기시관거이송농도비)]

2) 장래운영시설

① 기존의 환경기초시설이 관거확대 및 관거정비 등에 의해 증설되는 경우 기존시설의 각종 비를 적용하고 관거이송량이 처리시설용량 초과시는 미처리배제에 합산한다.

② 오염총량관리계획 기간동안 기존 환경기초시설의 관거확대 및 관거정비 등에 의한 증설 및 환경기초시설의 신설 등에 의한 분석은 장래 배출부하량 산정시 고려하지 않고 삭감량으로 산정한다.

(2) 직접이송 분석

① 기존운영시설의 오염원별 직접이송량은 오염원별 이송유량과 이송농도를 측정하여 산정한다.

② 장래의 직접이송비는 수거계획상 이송비를 적용하되 보다 제고된 이송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거계획의 내역을 제출한다.

(3) 방류량 분석

①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가 다른 연계처리시설로 연계처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수역으로 방류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산정한다(전량 연계처리시 연계처리유량비는 1, 비연계처리시는 0, 일정부분만 연계처리하는 경우는 방류량에 대한 연계처리유량비).

② 기존운영중인 환경기초시설의 오염원별 방류량은 총방류량에 오염원별 방류비를 곱하여 산정한다(불명수 침투량은 토지계 이송량에 산입한다).

[eqn: 오염원별방류량 = 오염원별방류비times 환경기초시설총방류량]

[eqn: 오염원별방류비 = (1-연계처리유량비) times 오염원별이송비]

[eqn: 오염원별이송비 = {환경기초시설~오염원별관거이송량 + 오염원별 직접이송량} over {환경기초시설총유입량}]

③ 장래 환경기초시설의 오염원별 방류량은 오염원별 이송유량에 계획처리비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계획처리비는 기존 운영실적의 자료에 준하되, 보다 제고된 처리비를 적용하는 경우 처리시설 개선계획에 대한 내역을 제출한다.

[eqn: 오염원별방류량 = (1-연계처리유량비) times 오염원별이송량times(1-계획처리비)]

7. 관거배출량

① 해당 환경기초시설의 처리구역내 오염원별(불명수 포함) 관거누수량과 관거월류량은 각 오염원별 관거유입량에 6. 환경기초시설분석의 누수비와 월류비를 곱하여 산정한다. 월간 또는 산정기간에 대한 오염원별 관거누수량과 관거월류량은 유효강우일수비를 고려한 평균 값으로 산정한다.

․오염원별 관거누수량 및 관거월류량

[eqn: 오염원별건기시관거누수유량 = 누수유량비times오염원별건기시관거유입유량]

[eqn: 오염원별건기시관거누수부하 = 건기시누수부하비times오염원별 건기시관거유입부하]

[eqn: 오염원별우기시관거누수유량 = 누수유량비times오염원별우기시관거유입유량]

[eqn: 오염원별우기시관거누수부하 = 우기시누수부하비times오염원별 우기시관거유입부하]

[eqn: 오염원별우기시관거월류유량 =월류유량비 times 오염원별우기시관거유입유량]

[eqn: 오염원별우기시관거월류부하 = 월류부하비 times 오염원별우기시관거유입부하]

※ 우기에만 관거로 유입되는 토지 유출수의 건기시 관거유입량은 0이며, 우기시 관거유입량은 월간 또는 산정기간의 평균값이 아니라 우기기준의 평균값으로 적용되는 점에 유의한다(토지계의 관거유입량을 월간 또는 산정기간의 평균값으로 적용하는 경우 유효강우일수비를 고려하지 않고 관거유입량에 누수비, 월류비, 배제비를 곱한 값이 평균 누수량, 월류량, 배제량이다).

․오염원별 산정기간 평균 관거누수량 및 관거월류량

[eqn: 오염원별관거누수유량 = &오염원별건기시관거누수유량times(1-유효강우일수비)+#&오염원별우기시관거누수유량times유효강우일수비]

[eqn: 오염원별관거누수부하 = &오염원별건기시관거누수부하times(1-유효강우일수비)+#&오염원별우기시관거누수부하times유효강우일수비]

[eqn: 오염원별관거월류유량 = 오염원별우기시관거월류유량times유효강우일수비]

[eqn: 오염원별관거월류부하 =오염원별우기시관거월류부하times유효강우일수비]

※ 불명수의 관거누수량과 관거월류량은 토지계로 산입한다.

② 오염원별 총미처리배제량은 해당 환경기초시설의 처리구역내 오염원별 총관거유입량에 배제비를 곱하여 산정한다.

[eqn: 오염원별건기시총미처리배제유량 = 건기시배제유량비times오염원별 건기시총관거유입유량]

[eqn: 오염원별건기시총미처리배제부하 = 건기시배제부하비times오염원별 건기시총관거유입부하]

[eqn: 오염원별우기시총미처리배제유량 = 우기시배제유량비times오염원별 우기시총관거유입유량]

[eqn: 오염원별우기시총미처리배제부하 = 우기시배제부하비times오염원별 우기시총관거유입부하]

[eqn: 오염원별총미처리배제유량 = &오염원별건기시총미처리배제유량times(1-유효강우일수비)+#&오염원별우기시총미처리배제유량times유효강우일수비]

[eqn: 오염원별총미처리배제부하 = &오염원별건기시총미처리배제부하times(1-유효강우일수비)+#&오염원별우기시총미처리배제부하times유효강우일수비]

※ 불명수의 총미처리배제량은 토지계로 산입한다.

③ 오염원별 관거배출량은 해당 환경기초시설의 처리구역 중 처리장이 소재하지 않은 구역에서는 오염원별 관거누수량과 관거월류량을 합하여 산정하고, 처리장이 소재한 구역에서는 이에 오염원별 총미처리배제량을 추가하여 표 Ⅷ-12에 기재한다.

․처리장소재지 이외의 구역

[eqn: 오염원별관거배출유량 = 오염원별관거누수유량+오염원별관거월류유량]

[eqn: 오염원별관거배출부하 = 오염원별관거누수부하+오염원별관거월류부하]

․처리장소재지 구역

[eqn: 오염원별관거배출유량 = &오염원별관거누수유량+오염원별관거월류유량+#&오염원별총미처리배제유량]

[eqn: 오염원별관거배출부하 = &오염원별관거누수부하+오염원별관거월류부하+#&오염원별총미처리배제부하]

8. 방류량

6. 환경기초시설분석의 (3) 방류량 분석 결과에 따른다.

9. 직접정화량

오염원별로 2. 배출유형의 (6) 직접정화량 산정식을 따른다.

10. 배출량

① 각 오염원의 배출량은 월별 또는 일별로 배출원에 따라 산정한다.

[eqn: 배출원배출량 = 배출원~(개별배출량 + 관거배출량 + 방류량 - 직접정화량)]

[eqn: 배출원개별배출량 = 배출원별~ [발생량-개별삭감량-직접이송량-관거유입량]]

[eqn: 오염원별배출량 = 오염원별~sum 배출원배출량]

② 축산계의 개별배출량은 폐수형태로 상시 부하되는 점오염원 배출량과 초지, 농경지 또는 야적지에 살포된 상태에서 강우시 배출되는 비점오염원 배출량을 분리하여 산정한 후 월별로 합산한다.

[eqn: 점오염원개별배출량 = 폐수발생량－폐수직접이송량－폐수개별삭감량－폐수관거유입량]

[eqn: 비점오염원개별배출량=&(자원화개별삭감대상량-자원화개별삭감량-고형물관거유입량+#&폐수처리농지환원량-농지삭감량)×강우배출비]

[eqn: 강우배출비 = 0.1 + 0.9{연간일수(=365,366)times월유효강우량비}over{월간일수(=28,29,30,31)}]

[eqn: 월유효강우량비 = {10mm/일~ 이상~ 강우고의~ 강우량~ 월합계} over {10mm/일~이상~강우고의~ 강우량~연합계}]

[eqn: 축산계개별배출량 = 축산계점오염원개별배출량 + 축산계비점오염원개별배출량]

③ 수질모델링 등을 수행하기 위한 특정 유량조건의 토지계 및 축산계 배출량은 다음의 산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저․평수기 토지계배출량 = (개별배출량 + 관거배출량 + 방류량 - 직접정화량) × 비점배출계수

․저․평수기 축산계배출량 = 저․평수기 개별배출량 + 관거배출량 + 방류량 - 직접정화량

저․평수기 개별배출량 = 점오염원 개별배출량 +저․평수기 비점오염원개별배출량

[eqn: 점오염원개별배출량 = 폐수발생량－폐수직접이송량－폐수개별삭감량－폐수관거유입량]

[eqn: 비점오염원개별배출량=&(자원화개별삭감대상량-자원화개별삭감량-고형물관거유입량+#&폐수처리농지환원량-농지삭감량)×비점배출계수]

<표 Ⅷ-14> 특정 유량조건에 따른 비점배출계수

특정 유량조건	비점배출계수
저수기	0.15
평수기	0.50

Ⅸ. 수질모델링

기본방침 제2조제4호에서 정의한 수질모델링을 통하여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에 따른 오염부하량 등 환경요인의 변화와 이에 따른 목표수질 설정지점의 수질변화를 모의한다. 수질예측모델의 선정조건 및 수질모델링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수질예측모델의 선정

① 수질예측모델은 과학적 타당성과 이용성을 가져야 한다.

․목표수질의 대상물질을 적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모델을 구성하는 과학적 이론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모델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모델결과는 이해당사자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모델의 유지관리와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정하여야 한다.

․향후의 개선과 보완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수질예측모델은 예측목적과 지역여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수체의 수리적 특성에 따라 일차원 또는 다차원 모델이 선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오염부하의 공간적 영향을 민감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 오염물질 배출원의 위치에 따른 수질영향을 모의할 수 있어야 한다.

․수중생태계의 물질순환이 수질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예로 조류발생이 심한 수역) 이에 대한 모의가 가능하여야 한다.

③ 유사하거나 혹은 다른 조건의 수체에서 그 재현성을 검증할 수 있는 모델이어야 한다.

2. 수질모델링 방법

(1) 수질모델링 적용구간

① 수질모델링의 적용구간은 단위유역 오염원의 유달특성 및 지자체간의 할당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② 수질모델링 적용구간에는 본류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의 지천들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단위유역 내 수계구간의 수질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천

․ 단위유역 내 수계구간의 수질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환경기초시설 등 대규모 점오염원이 유입되는 지천

․ 2개 이상의 시․군이 포함되어 단위유역 내 수계구간으로 유입되는 지천 등

(2) 유달율 산정

① 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된 오염물질이 수체의 특정지점에 도달하는 비율을 유달율이라 하며 소유역별 또는 오염원별로 산정한다. 유달율은 기준년도 기준으로 Ⅷ. 배출량 산정방법을 통해 산출된 월 또는 일별 배출부하량(이하 ‘일평균배출부하량’이라 한다)과 해당 시기에 대하여 Ⅲ. 2 수계환경자료 조사를 통해 산출된 유달부하량(=유량×수질)으로부터 산출한다.

② 유달율 산정을 위한 대상유역은 하수처리장 등 수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오염원이 배제된 지역을 선택하여야 하며, 주요 오염원이 포함된 대상유역의 경우 주요 오염원에 대한 영향을 제외하고 산정 하여야 한다.

③ 유량과 수질 측정자료로부터 일정 기간의 평균 유달부하량은 부하특성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연속적인 유량의 실측 또는 추정자료가 존재하나 수질자료는 간헐적이고 유량에 따른 수질변동이 크지 않은 경우, 산술평균유량에 산술평균농도를 곱하여 산정

․연속적인 유량의 실측 또는 추정자료가 존재하나 간헐적인 수질자료가 확보되고 유량과 수질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 수질측정시를 기준으로 유달부하량-유량의 관계식을 도출하여 수질이 측정되지 않은 시기의 유량을 이 식에 적용하여 유달부하량 산정(유량증가시기와 유량감소시기에 따라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다).

․측정시점의 부하량과 유량의 평균과 분산 등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산정

④ 기준유량시점의 유달율은 다음의 과정을 통해 추정한다.

․Ⅷ. 배출량 산정방법을 통해 산출된 월 또는 일별 오염배출량과 해당 시기에 대하여 Ⅲ. 2 수계환경자료 조사를 통해 산출된 유달부하량을 정리한다.

․지역여건에 적합한 오염물질 유출모델을 적용하여 다양한 시기에 대한 보정 및 검증과정을 거쳐 기준유량 시기의 환경조건에 따른 유달부하량 및 유달율을 추정한다.

․모델적용이 어려운 경우 다양한 시기의 환경조건(유량 등)과 거리비 유달계수 또는 무차원 유달율의 함수식을 도출하고 기준유량 시기의 환경조건에 따른 유달부하량 및 유달율을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유달부하량에 대한 실측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유역의 유달율은 유역의 오염물질 유출모델 또는 유사한 특성을 가진 유역으로부터 도출된 경험적인 식으로 산정할 수 있다. 단, 경험적인 식을 이용하여 유달율을 산정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강우량, 강우강도, 강우지속시간 등 유역의 유달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요인과 유역경사, 하천길이, 토양종류, 토지이용상태 등 유역의 물리적인 유달특성이 반영된 회귀식의 형태를 이용하여야 한다.

(3) 수질모델의 보정

① 실측자료를 바탕으로 유량수지 및 물질수지를 분석한다.

․ 본류의 상류부에서 측정된 유량과 수질, 지천의 유량과 수질,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등 직접 배출원의 유량과 수질을 기초로 수질항목별 물질수지를 분석한다.

․ 측정구간사이의 물질수지가 수체의 반응에 따른 내부변화로 설명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큰 경우 오염원의 누락여부를 재검토한다.

② 측정수질 자료를 사용하여 모델의 반응계수를 보정한다.

․수질항목간 상호영향이 적은 항목을 우선 보정한다.

․수질항목간 상호영향이 복잡한 항목을 보정한다.

․보정시 사용한 반응계수가 기존 적용사례의 범위를 벗어나는 지를 검토하고 이 경우 그 요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4) 수질모델의 검증

① 보정시 사용한 반응계수의 조건에서 독립된 다른 실측변수를 입력하여 모델의 적용성을 검증하여 실측수질에 대한 모의치의 오차범위는 20% 이내가 되어야 한다.

② 수질모델링 과정의 단계별 오류를 분석하여 모델의 불확실성을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Ⅹ. 오염부하량 할당

1. 오염부하량 할당방법

수질모델링을 통하여 오염물질 배출원이 목표수질 설정지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도를 분석하고 지역 또는 배출원간의 형평성과 오염부하 삭감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한다.

<표 Ⅹ-1> 오염부하량 할당방법

할 당 방 법	원 리
동일삭감율 할당법	모든 배출자에게 발생량 대비 일정비율의 삭감량 할당
동일농도 배출법	모든 배출업소에 대해 배출수 농도를 동일하게 적용
1일 동일배출량 할당법	모든 배출업소에 대해 일일 배출량을 동일하게 할당
1인당 1일 동일 배출량 할당법	유역 내 거주자 1인당 동일 배출량을 허가
동일 수질유지 할당법	방류수역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배출량 할당
동일비용 할당법	오염물질의 단위처리비용이 동일하도록 삭감량 할당
단위생산 대비 동일 처리비용 배분법	배출업소의 출하상품 단위당 동일 처리비용 배분
단위원료사용 대비 동일배출량 할당법	원료사용량에 비례하여 삭감량 할당
배출량 비례 제거율 할당법	오염물질의 배출량에 비례하여 제거율 할당
유효소득 비례 제거율 할당법	수익에 비례하여 삭감량 할당
배출량 대비 비용부과법	배출량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여 이 돈으로 오염물질 처리를 위해 사용
비용효과적 계절별 할당법	계절별 환경용량의 차이를 고려하여 삭감량 할당
최소 처리비용법	환경용량을 달성하기 위한 삭감량 설정 및 삭감량에 대한 처리비용이 최소가 되도록 배분
적용 처리기술에 따른 할당법	현재 적용 가능한 최적처리기술 수준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삭감량 할당
환경용량의 균등배분법	환경용량을 산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역내 모든 배출자에게 균등한 삭감노력 부과
하천의 오염수준에 따른 할당법	하천의 오염수준에 따라 점오염원 배출량을 차등 할당
자발적 삭감 유도법	환경용량 범위내에서 이해 당사자간 협의로 자발적 삭감 유도

2. 기본계획의 할당부하량

기본방침 제12조의 총량관리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이하 ‘단위유역별 할당부하량’이라 한다)과 기본방침 제13조의 지방자치단체별 할당부하량(이하 “지자체별 할당부하량”이라 한다)을 다음의 절차에 따라 산정하여 제시한다.

(1) 기존․최종배출부하량 산정

① 일최대배출부하량

․기준년도 및 오염총량관리 계획기간에 대한 배출부하량은 일최대배출부하량을 말하며, 일최대배출부하량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일최대점배출부하량은 표 Ⅳ-1의 점오염원으로부터 일간 배출되는 최대배출부하량이며 일비점배출부하량은 표 Ⅳ-1의 비점오염원으로부터 일간 배출되는 배출부하량이다).

[eqn: 일최대배출부하량 = 일최대점배출부하량 + 일비점배출부하량]

․개별배출수 및 환경기초시설 방류수의 일최대점배출부하량은 배출수 또는 방류수에 대하여 30회 이상의 실측수질 자료가 확보된 경우 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배출수질 산정식에 따라 산정된 배출수질을 연평균 일배출유량에 곱하여 산정한다(단, 30회 미만의 실측수질 자료가 확보된 경우에는 측정값 중 최대값을 적용하며, 실측수질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는 관계법령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관거누수 및 미처리배제수의 일최대점배출부하량은 Ⅷ. 배출량 산정방법에 따라 일별 또는 월별로 산정된 양의 연평균치로 한다.

․일비점배출부하량은 Ⅷ. 배출량 산정방법에 따라 일별 또는 월별로 산정된 양의 연평균치로 한다.

② 기존배출부하량

기존 오염원의 배출량은 기준년도 기준의 일최대배출부하량(이하 ‘기존배출부하량’이라 한다)으로 하며 이를 각각 소유역별로 산정한다.

③ 자연증감부하량

오염원 자연증감에 의한 오염총량관리 최종년도의 일최대배출부하량(이하 ‘자연증감부하량’이라 한다)을 자연증가에 의한 부하량(이하 ‘자연증가부하량’이라 한다)과 자연감소에 의한 부하량(이하 ‘자연감소부하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소유역별로 산정한다.

<표 Ⅹ-2> 단위유역 및 소유역별 자연증감부하량

총량관리유역				자연증감부하량 (BOD5, kg/일)									자연증감부하량 (T-P, kg/일)
단위유역코드	단위유역명	소유역코드	소유역명	합계			자연증가 부하량			자연감소 부하량			합계			자연증가 부하량			자연감소 부하량
				소계	점	비점	소계	점	비점	소계	점	비점	소계	점	비점	소계	점	비점	소계	점	비점

④ 개발계획부하량

․오염총량관리 계획기간 동안 개발계획에 의한 오염총량관리 최종년도의 일최대배출부하량(이하 ‘개발계획부하량’이라 한다)을 소유역별로 산정한다.

․개별 개발사업의 배출부하량은 개발사업별 위치, 종류, 규모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개발 전․후의 배출부하량을 Ⅷ. 배출량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후 그 차이로 한다.

<표 Ⅹ-3> 단위유역 및 소유역별 개발계획부하량

총량관리유역				개발계획부하량 (BOD5, kg/일)			개발계획부하량 (T-P, kg/일)
단위유역코드	단위유역명	소유역코드	소유역명	합계	점	비점	합계	점	비점

⑤ 최종배출부하량

기존배출부하량, 자연증감부하량 및 개발계획부하량에 따른 오염총량관리 최종년도의 일최대배출부하량(이하 ‘최종배출부하량’이라 한다)을 소유역별로 산정한다.

<표 Ⅹ-4> 단위유역 및 소유역별 최종배출부하량

총량관리유역				최종배출부하량 (BOD5, kg/일)			최종배출부하량 (T-P, kg/일)
단위유역코드	단위유역명	소유역코드	소유역명	합계	점	비점	합계	점	비점

(2) 기준배출부하량 산정

① 기본방침 제5조의 기준유량에 기본방침 제4조의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이하 “대상물질”이라 한다)별 목표수질을 곱하여 단위유역별 유달부하량을 산정하고 표 Ⅹ-5의 양식으로 정리한다.

② 기존배출부하량 및 Ⅲ. 2 수계환경자료 조사를 통한 환경요인을 Ⅸ. 수질모델링을 통하여 보정 및 검증된 수질예측모델에 적용하여 목표수질 설정지점의 수질을 예측한다.

③ 표 Ⅹ-1의 오염부하량 할당방법을 이용하여 수질모델링 결과의 환류(feedback)를 통하여 기준유량 조건에서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기준배출부하량을 산정하고 표 Ⅹ-6의 양식으로 작성한다.

<표 Ⅹ-5> 단위유역별 유달부하량

총량관리단위유역		유달부하량 (BOD5, kg/일)			유달부하량 (T-P, kg/일)
단위유역코드	단위유역명	유달부하량 (kg/일)	기준유량 (m3/일)	목표수질 (mg/L)	유달부하량(kg/일)	기준유량 (m3/일)	목표수질 (mg/L)

<표 Ⅹ-6> 단위유역 및 소유역 기준배출부하량

총량관리유역				기준배출부하량 (BOD5, kg/일)			기준배출부하량 (T-P, kg/일)
단위유역코드	단위유역명	소유역코드	소유역명	합계	점	비점	합계	점	비점

(3) 할당부하량 산정

① 기본방침 제12조에 의한 총량관리단위유역 및 기본방침 제13조에 의한 지자체별 할당부하량은 기준배출부하량에 기본방침 제6조의 안전율을 적용하여 대상물질별로 다음의 산식으로 산정한다.

할당부하량 = 기준배출부하량 × (1 - 안전율)

안전부하량 = 안전율 × 기준배출부하량

② 대상물질에 대한 단위유역 및 지자체별 할당부하량을 표 Ⅹ-7 및 Ⅹ-8의 양식으로 작성한다.

<표 Ⅹ-7> 단위유역 및 소유역별 할당부하량

총량관리유역				기준배출부하량 (BOD5, kg/일)					기준배출부하량 (T-P, kg/일)
단위유역코드	단위유역명	소유역코드	소유역명	합계	할당부하량			안전부하량	합계	할당부하량			안전부하량
					소계	점	비점			소계	점	비점

<표 Ⅹ-8> 지자체별 할당부하량

행정구역				기준배출부하량 (BOD5, kg/일)					기준배출부하량 (T-P, kg/일)
행정구역코드	시도명	행정구역코드	시군명	합계	할당부하량			안전부하량	합계	할당부하량			안전부하량
					소계	점	비점			소계	점	비점

(4) 지역개발부하량 산정

① 오염총량관리계획 기간동안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배출할 수 있는 오염부하량(이하 “지역개발부하량”이라 한다)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지역개발부하량 = 할당부하량 - 기존오염원최종부하량(시행계획 최초 시행당시 오염원이 삭감계획 및 자연감소 등에 의하여 시행계획 종료시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 - 자연증가부하량

② 지역개발부하량은 개발계획과 여유부하량으로 구분한다. 개발계획은 계획수립 당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있는 개발사업에 대한 부하량이며, 여유부하량은 장래 추가 개발사업을 예상하여 미리 확보하는 부하량이다.

③ 개별 개발사업의 배출부하량은 개발사업별 위치, 종류, 규모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개발 전․후의 배출부하량을 Ⅷ. 배출량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후 그 차이로 한다.

<표 Ⅹ-9> 단위유역 및 지자체별 지역개발부하량

총량관리단위유역		행정구역				지역개발부하량 (BOD5, kg/일)									지역개발부하량 (T-P, kg/일)
단위유역코드	단위유역명	행정구역코드	시도명	행정구역코드	시군명	합계			개발계획 부하량			여유부하량			합계			개발계획 부하량			여유부하량
						소계	점	비점	소계	점	비점	소계	점	비점	소계	점	비점	소계	점	비점	소계	점	비점

(5) 삭감목표부하량 산정

① 오염총량관리계획 기간동안 삭감하여야 할 오염부하량(이하 “삭감목표부하량”이라 한다)을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삭감목표부하량 = 기존오염원부하량(시행계획 최초 시행당시 오염원이 그 당시에 배출하는 양) + 자연증감부하량 + 지역개발부하량 - 할당부하량

② 단위유역 및 지자체별로 삭감목표부하량 또는 그 이상을 삭감하기 위한 삭감계획을 수립한다.

③ 개별 삭감목표부하량은 삭감방법별 처리규모, 처리효율 및 시설비용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삭감계획 전․후의 배출부하량을 Ⅷ. 배출량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후 그 차이로 한다.

<표 Ⅹ-10> 단위유역 및 지자체별 삭감목표부하량

총량관리단위 유역		행정구역				삭감목표부하량 (BOD5,kg/일)			삭감목표부하량 (T-P,kg/일)
단위유역코드	단위유역명	행정구역코드	시도명	행정구역코드	시군명	합계	점	비점	합계	점	비점

기본계획의 승인 신청시에는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기본방침 별표 2 및 별표 3에서 규정한 내용과는 별도로 기본방침 제4조에서 규정한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하 ‘영향물질’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준년도의 월간 일평균배출부하량 및 일최대배출부하량과 기본계획에 따른 향후 오염총량관리 시행기간의 일최대점배출부하량 및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을 총량관리유역 및 행정구역별로 Ⅹ-11(a, b)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디스켓 또는 컴펙트디스크에 전산화일 형태로 제시한다.

<표 Ⅹ-11-a> 오염원그룹별 오염부하량 총괄표(일평균배출부하량)

일평균배출부하량
연도	월	총량관리유역				행정구역
		단위유역코드	단위 유역명	소유역 코드	소유역명	행정 구역 코드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리	본번	부번

발생량(㎥/일, kg/일)
유량						BOD5						T-N						T-P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개별배출량(㎥/일, kg/일)
유량						BOD5						T-N						T-P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관거배출량(㎥/일, kg/일)
유량						BOD5						T-N						T-P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방류량(㎥/일, kg/일)
유량						BOD5						T-N						T-P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직접정화량(㎥/일, kg/일)
유량						BOD5						T-N						T-P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총배출량(㎥/일, kg/일)
유량						BOD5						T-N						T-P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표 Ⅹ-11-b> 오염원그룹별 오염부하량 총괄표(일최대배출부하량)

일최대배출부하량
연도	월	총량관리유역				행정구역
		단위유역코드	단위 유역명	소유역 코드	소유역명	행정 구역 코드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동리	본번	부번

발생량(㎥/일, kg/일)
유량						BOD5						T-N						T-P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개별배출량(㎥/일, kg/일)
유량						BOD5						T-N						T-P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관거배출량(㎥/일, kg/일)
유량						BOD5						T-N						T-P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방류량(㎥/일, kg/일)
유량						BOD5						T-N						T-P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직접정화량(㎥/일, kg/일)
유량						BOD5						T-N						T-P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총배출량(㎥/일, kg/일)
유량						BOD5						T-N						T-P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 양식계 중 가두리양식장과 토지계의 개별배출유량은 산정하지 않는다.

3. 시행계획의 할당부하량

기본방침 제21조의 오염원그룹별 할당부하량과 할당대상자에 대한 할당부하량, 기본방침 제22조의 연차별 지역개발부하량, 기본방침 제23조의 연차별 삭감목표부하량을 다음의 절차에 따라 산정하여 제시한다.

① 오염부하량 삭감의 효율성, 오염원그룹별 수질오염 기여도를 고려하여 기본계획상의 총량관리단위유역 및 지방자치단체별별 할당부하량을 오염원그룹별로 배분하여 할당하고 각각의 할당량을 Ⅹ-12(a, b)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총량관리단위유역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계획에 따라 산정된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각각의 할당총량은 기본계획시 산정한 표 Ⅹ-7 및 Ⅹ-8의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각각의 할당총량 범위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② 오염원그룹별 할당량을 Ⅹ. 오염부하량 할당방법에 따라 할당대상자별로 할당하며 배출량 지정계획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청이 할당대상자에게 최초로 지정하는 배출량은 할당부하량을 배출수질로 나눈 값으로 한다(배출수질은 30회 이상의 실측수질 자료가 확보된 경우 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배출수질 산정식에 따라 산정하며, 실측수질 자료가 미확보된 경우는 관계법령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청에서 추가 지정한 배출량을 이행시기 이전에 할당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도록 배출원의 유형별로 안정적인 배출수질의 확보가 가능한 시설개선 방법을 시행계획에서 검토한다.

․시행계획 수립시 배출수질의 변동과 시설개선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배출원의 특성에 따라 할당부하량을 차등화하거나 시설개선 가능시기를 장단기적으로 검토한다(배출원의 특성상 배출수질의 변동이 크고 단기간의 시설개선을 통하여 안정적인 배출수질을 확보하기 어려운 배출원의 경우, 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배출수질 수준의 수질을 적용하여 할당부하량을 설정하거나 총량관리기간에 한하여 장기적인 시설개선 시기를 검토하여 제시한다).

③ 기본방침 제22조의 연차별 지역개발부하량은 개발계획과 여유부하량으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배분한다.

④ 기본방침 제23조의 연차별 삭감목표부하량은 할당대상자에 의한 삭감목표부하량과 할당이외의 방법으로 삭감시키는 삭감목표부하량으로 구분하여 연차별로 배분한다.

⑤ 시행계획의 승인 신청시에는 기본방침 별표 5에서 규정한 내용과는 별도로 기준년도의 월간 일평균배출부하량 및 일최대배출부하량과 시행계획에 따른 향후 오염총량관리 시행기간의 일최대점배출부하량 및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을 총량관리유역 및 행정구역별로 Ⅹ-11(a, b)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디스켓 또는 컴펙트디스크에 전산화일 형태로 제시한다.

<표 Ⅹ-12-a> 오염원그룹별 할당부하량 총괄표

연도	행정 구역		총량관리유역				BOD5 (kg/일)
							할당부하량							지역개발부하량							삭감목표부하량
	행정구역코드	시군명	단 위 유역코드	단 위 유 역명	소유역코드	소유역명	합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합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합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표 Ⅹ-12-b> 오염원그룹별 할당부하량 총괄표

연도	행정 구역		총량관리유역				T-P (kg/일)
							할당부하량							지역개발부하량							삭감목표부하량
	행정구역코드	시군명	단 위 유역코드	단 위 유 역명	소유역코드	소유역명	합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합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합계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양식계	토지계	매립계

[별표 1] 단위유역코드, 단위유역명 및 수계구간

□ 낙동강수계

연번	유역명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	유역코드
1	낙본A	낙동강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강원도와 경상북도 경계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N1000101
2	낙본B	낙동강 수계구간중 강원도와 경상북도 경계점후부터 봉화군과 안동시 경계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N2000102
3	반변A	반변천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영양군과 청송군 경계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N2010001
4	용전A	용전천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신흥천 합류점까지 전구간 및 유역	N2010101
5	길안A	길안천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청송군과 안동시 경계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N2010201
6	반변B	반변천 수계구간중 영양군과 청송군 경계점후부터 낙동강 합류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N2010002
7	미천A	미천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낙동강 합류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N2020001
8	낙본C	낙동강 수계구간중 봉화군과 안동시 경계점후부터 안동시와 예천군 경계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N2000201
9	내성A	내성천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영주시와 예천군 경계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N2030001
10	내성B	내성천 수계구간중 영주시와 예천군 경계점후부터 낙동강 합류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N2030002
11	금천A	금천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내성천 합류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N2030101
12	영강A	영강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낙동강 합류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N2040001
13	이안A	이안천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영강 합류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N2040101
14	병성A	병성천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낙동강 합류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N2050001
15	위천A	위천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군위군과 의성군 경계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N2060001
16	위천B	위천 수계구간중 군위군과 의성군 경계점후부터 낙동강 합류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N2060002
17	낙본D	낙동강 수계구간중 안동시와 예천군 경계점후부터 상주시와 구미시 경계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N2000501
18	감천A	감천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김천시와 구미시 경계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N2070001
19	낙본E	낙동강 수계구간중 상주시와 구미시 경계점후부터 구미시와 칠곡군 경계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N2000601
20	낙본F	낙동강 수계구간중 구미시와 칠곡군 경계점후부터 성주군과 고령군 경계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N1000602
21	금호A	금호강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영천시와 경산시 경계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N2090001
22	금호B	금호강 수계구간중 영천시와 경산시 경계점후부터 경산시와 대구시 수성구 경계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N1090002
23	금호C	금호강 수계구간중 경산시와 대구시 수성구 경계점후부터 낙동강 합류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N1090003
24	낙본G	낙동강 수계구간중 성주군과 고령군 경계점후부터 회천 합류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N1000701
25	회천A	회천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낙동강 합류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N1110001
26	황강A	황강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남하교(거창군 남하면 무룡리)까지 전구간 및 유역	N2120001
27	황강B	황강 수계구간중 남하교(거창군 남하면 무룡리)부터 낙동강 합류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N2120002
28	낙본H	낙동강 수계구간중 회천 합류점후부터 남강 합류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N2000901
29	남강A	남강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함양군과 산청군 경계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N2150101
30	남강B	남강 수계구간중 함양군과 산청군 경계점후부터 입석천 합류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N2150102
31	남강C	남강 수계구간중 입석천 합류점후부터 판문천 합류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N2150201
32	남강D	남강 수계구간중 판문천 합류점후부터 진주시와 의령군 경계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N2150202
33	남강E	남강 수계구간중 진주시와 의령군 경계점후부터 낙동강 합류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N2150203
34	낙본I	낙동강 수계구간중 남강 합류점후부터 밀양시 청도천 합류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N2001001
35	낙본J	낙동강 수계구간중 밀양시 청도천 합류점후부터 밀양강 합류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N2001002
36	밀양A	밀양강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청도군 청도천 합류후 상동교까지 전구간 및 유역	N1210001
37	밀양B	밀양강 수계구간중 청도군 청도천 합류후 상동교부터 낙동강 합류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N2210002
38	낙본K	낙동강 수계구간중 밀양강 합류점후부터 양산천 합류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N2001101
39	낙본L	낙동강 수계구간중 양산천 합류점후부터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 경계점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N1001102
40	낙본M	낙동강 수계구간중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 경계점후부터 낙동강하구언1지점까지 전구간 및 유역	N2001103
41	낙본N	낙동강 수계구간중 김해시 대동면과 부산시 강서구 경계점(대저수문)후부터 하구(녹산수문)까지 전구간 및 유역	N2001104

□ 금강수계

연번	유역명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	유역코드
1	금본A	금강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장수군과 진안군 경계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K2000101
2	금본B	금강 수계구간중 장수군과 진안군 경계점 후부터 진안군과 무주군 경계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K2000102
3	금본C	금강 수계구간중 진안군과 무주군 경계점 후부터 무주군과 금산군 경계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K1000103
4	금본D	금강 수계구간중 무주군과 금산군 경계점 후부터 금산군과 영동군 경계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K1000201
5	초강A	초강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금강본류 합류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K2090001
6	금본E	금강 수계구간중 금산군과 영동군 경계점 후부터 영동군과 옥천군 경계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K2000202
7	보청A	보청천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보은군과 옥천군 경계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K2100001
8	금본F	금강 수계구간중 영동군과 옥천군 경계점 후부터 대청댐 방류수문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K1000301
9	유등A	유등천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금산군과 대전광역시 중구 경계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K1120101
10	갑천A	갑천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금강본류 합류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K1120001
11	금본G	금강 수계구간중 대청댐 방류수문 후부터 백천 합류후 연기군 금남면 부용2리까지 전구간 및 유역	K1000401
12	미호A	미호천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보강천 합류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K2130001
13	무심A	무심천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미호천 합류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K2130401
14	병천A	병천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천안시와 청원군 경계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K1130501
15	미호B	미호천 수계구간중 보강천 합류점 후부터 청원군과 연기군 경계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K1130002
16	미호C	미호천 수계구간중 청원군과 연기군 경계점후부터 금강본류 합류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K1130003
17	금본H	금강 수계구간중 백천 합류후 연기군 금남면 부용2리 이후부터 연기군과 공주시 경계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K2000402
18	금본I	금강 수계구간중 연기군과 공주시 경계점 후부터 어천 합류후 청양군 목면 신흥2리까지 전구간 및 유역	K2000501
19	금본J	금강 수계구간중 어천 합류후 청양군 목면 신흥2리 이후부터 지천 합류후 부여군과 규암면 호암리까지 전구간 및 유역	K2000502
20	논산A	논산천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금강본류 합류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K2210001
21	금본K	금강 수계구간중 지천 합류후 부여군과 규암면 호암리 이후부터 부여군과 익산시 경계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K1000503
22	금본L	금강 수계구간중 부여군과 익산시 경계점 후부터 금강하구언까지 전구간 및 유역	K2000601

□ 만경․동진강수계

연번	유역명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	유역코드
1	만경A	만경강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소양천 합류후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까지 전구간 및 유역	M2000001
2	전주A	전주천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만경강본류 합류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K2030001
3	만경B	만경강 수계구간중 소양천 합류후 완주군 용진면 상운리 이후부터 백구제수문(김제시 백구면)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M2000002
4	탑천A	탑천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하광제수문(대야면 광교리)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M2040001
5	만경C	만경강 수계구간중 백구제수문(김제시 백구면) 후부터 신시배수갑문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1)	K2000003
6	정읍A	정읍천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동진강본류 합류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D2010001
7	동진A	동진강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동진강제수문(부안군 백산면)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D2000001
8	고부A	고부천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하장제수문(동진면 하장리)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D2020001
9	원평A	원평천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해창제수문(죽산면 대창리)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D2030001
10	동진B	동진강 수계구간중 동진강제수문(부안군 백산면) 후부터 가력배수갑문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1)	D2000002

주1) 해수유통으로 BOD측정에 영향이 있는 만경C와 동진B 수계구간에 대하여는 BOD 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영산강수계

연번	유역명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	유역코드
1	영본A	영산강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담양군과 광주광역시 북구 경계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Y1000101
2	황룡A	황룡강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장성군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계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Y1040001
3	영본B	영산강 수계구간중 담양군과 광주광역시 북구 경계점 후부터 광주광역시 남구와 나주시 경계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Y1000102
4	지석A	지석천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화순군과 나주시 경계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Y2050001
5	영본C	영산강 수계구간중 광주광역시 남구와 나주시 경계점 후부터 고막원천 합류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Y2000301
6	영본D	영산강 수계구간중 고막원천 합류점 후부터 함평천 합류후 함평군 엄다면 영흥리까지 전구간 및 유역	Y2000302
7	영본E	영산강 수계구간중 함평천 합류후 함평군 엄다면 영흥리이후부터 영산강하구언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Y2000501

□ 섬진강수계

연번	유역명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	유역코드
1	섬본A	섬진강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진안군과 임실군 경계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S2000101
2	추령A	추령천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순창군과 정읍시 경계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S2010001
3	섬본B	섬진강 수계구간중 진안군과 임실군 경계점 후부터 정읍시와 임실군 경계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S2000102
4	오수A	오수천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섬진강본류 합류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S2020001
5	섬본C	섬진강 수계구간중 정읍시와 임실군 경계점 후부터 순창군과 곡성군 경계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S1000201
6	요천A	요천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장수군과 남원시 경계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S2050001
7	요천B	요천 수계구간중 장수군과 남원시 경계점 후부터 섬진강본류 합류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S1050002
8	보성A	보성강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겸백천 합류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S2060001
9	동복A	동복천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화순군 동복면과 화순군 남면 경계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S2060101
10	보성B	보성강 수계구간중 겸백천 합류점 후부터 순천시와 곡성군 경계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S2060002
11	섬본D	섬진강 수계구간중 순창군과 곡성군 경계점 후부터 곡성군과 순천시 경계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S2000401
12	섬본E	섬진강 수계구간중 곡성군과 순천시 경계점 후부터 하동군 악양면과 하동군 하동읍 경계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S1000402
13	섬본F	섬진강 수계구간중 하동군 악양면과 하동군 하동읍 경계점 후부터 섬진강 종점까지 전구간 및 유역1)	S1000403
14	수어A	수어천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와 광양시 광영동 경계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1)	S2120001

주1) 해수유통으로 BOD측정에 영향이 있는 섬본F와 수어A  수계구간에 대하여는 BOD 항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탐진강수계

연번	유역명	수계구간 및 그 영향을 주는 유역	유역코드
1	탐진A	탐진강 수계구간중 발원지부터 금강천 합류점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T2000001
2	탐진B	탐진강 수계구간중 금강천 합류점 후부터 석교취수장(강진군 군동면) 전까지 전구간 및 유역	T20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