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실시권 계약서(안)

KR형 레일체결장치 특허권을 공동 보유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이라 한다)과 실시권자(이하 ‘실시기업’이라 한다)는 공단과 철도연이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특허 및 관련기술의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공단과 철도연이 실시기업에 대하여 제3조에 기재된 공단과 철도연의 공동 소유 특허권(이하 ‘본 건 특허’라 함)에 대하여 실시권을 설정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기술’이라 함은 “레일체결장치 공동개발 연구” 협약에 의하여 공단과 철도연이 공동 개발한 ‘KR형 레일체결장치’의 특허 및 관련 기술을 말한다.

② ‘개발제품’ 이라 함은 본 건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되는 ‘KR형 레일체결장치’를 말하며, 구성품(체결스프링, 가이드플레이트, 언더플레이트, 레일패드, 베이스플레이트, 탄성패드, 나사스파이크 및 와셔, 고정용 패드)을 포함한다.

③ ‘실시’ 또는 ‘실시권’이라 함은 본 건 ‘기술’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에서 ‘개발제품’을 생산, 판매, 원가절감(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등을 할 권리를 말한다.

④ ‘기술료’ 또는 ‘실시료’라 함은 기술을 실시하는 권리(실시권)를 이전 받아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경우 기술을 이용하는 자가 기술에 대한 권리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⑤ ‘국외실시’라 함은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 실시권을 허여하거나 기술을 수출하는 것(동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 포함)을 말한다.

⑥ ‘통상 실시권’이라 함은 실시권 설정 후에도 특허권자가 스스로 실시할 수 있고, 동시에 같은 내용의 실시권을 2인 이상의 자에게 허여할 수 있는 특허권의 형태를 말한다.

제3조 (특허권의 표시) 계약의 목적이 되는 본 건 특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특허번호 : 제 10-1530965호

② 발명의 명칭 : 전단하중 유도용 외함을 구비한 레일체결장치

③ 특허권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④ 권리 지분 : 한국철도시설공단(50%), 한국철도기술연구원(50%)

제4조 (실시권의 허여)

① 공단과 철도연은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실시기업이 대한민국 내에서 본 건 기술을 실시하는데 동의하며 실시기업에게 실시권을 허여한다. 단, 국외실시의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다.

② 실시권의 형태는 통상 실시권이며, 실시기업은 본 건 특허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철도연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실시할 수 없다.

③ 공단과 철도연은 계약기간 중 계약기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 혹은 경쟁관계에 있는 기술 또는 제품의 개발 및 제작과 관련하여 실시기업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다른 제3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술적 조언을 할 수 있다.

④ 통상 실시권에 관하여 공단과 철도연은 특허청에 등록할 의무가 없다.

제5조 (국외실시) 국외실시는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 실시권을 허여하거나 기술을 수출하는 것(동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 포함)을 말하며, 실시기업이 본 건 기술을 국외실시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철도연과 합의하여 본 계약과 별도로 국외실시에 관한 기술 실시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 (기술 실시권 계약관리) 기술료 청구를 포함한 기술 실시권 계약 관련 업무 및 행정적인 사항은 철도연이 총괄하여 수행한다.

제7조 (실시권의 기간) 본 계약에 따른 본 건 기술에 대한 실시권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존속하며, 계약기간 연장은 다음 각항에 의한다.

① 실시기업이 계약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의사를 철도연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계약만료일 전에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은 상호 합의에 의해 최대 3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③ 실시기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기간 연장의사를 통보하지 않거나 제1항에 의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본 계약은 확정적으로 종료된다.

제8조 (실시권자의 자격요건 등) 본 건 기술의 실시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실시기업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항과 같으며, 관련 증빙서류를 철도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KR형 레일체결장치 구성품 1개 이상을 직접 국내에서 제조하는 국내 업체

② 공단과 철도연이 시행한 [표] 제조원가계산의 구성품 구성비를 적용하여 산출 할 때 구성품 국산화율이 51% 이상인 국내업체

구 성 품 명	제작사(협력사, 공급원)		구성비 (%)
	회사명	소재지 주소
1. 체결스프링			13.0
2. 가이드플레이트			13.5
3. 언더플레이트			16.1
4. 레일패드			1.7
5. 베이스플레이트			20.1
6. 탄성패드			18.8
7. 나사스파이크 및 와셔			14.1
8. 고정용 패드			2.7
계			100

[표] 제조원가계산의 구성품 구성비

제9조 (실시료 납부) 실시기업은 본 계약에 따른 실시권에 대한 대가로 다음 각항과 같이 실시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① 실시기업은 본 건 기술을 사용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실시기업이 공단이나 철도연에 본 건 기술을 사용한 제품의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 를 통해 발생한 총 매출액의 2%를 매년 실시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실시료는 제3조에 명시된 공단과 철도연의 권리 지분(각 50%)에 따라 공단과 철도연이 별도로 지정하는 입금계좌로 나누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실시료는 매년 1회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시기업은 매년 6월 말까지 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실시료를 공단과 철도연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기간 만료연도에는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④ 실시기업이 실시료를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를 적용한 지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⑤ 실시기업은 제1항의 실시료 납부와 관련하여 별도로 정한 양식에 생산수량, 판매수량, 재고수량, 매출금액 등을 작성하여 매년 3월 말까지 철도연에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실시기업은 본 계약 체결일 이후에 제품의 생산, 수주량, 및 판매금액을 기록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철도연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관련 장부를 검사할 수 있다.

제10조 (기록의 보관 등)

① 실시기업은 계약기간 및 계약만료 후 5년 동안 본 계약에 따른 실시료  산정에 관한 회계자료를 보관하며 철도연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철도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철도연은 필요에 따라 해당 직원 또는 철도연이 지정한 공인회계사를  파견하여 실시료 산정에 관련한 실시기업의 제반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 (실시료의 감액과 변경)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기업은 철도연에게 실시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실시기업의 감액청구가 실시료의 부당한 감액을 목적으로 할 경우 철도연은 실시기업의 감액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① 실시기업이 본 건 특허를 실시하여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본 건 특허에 대한 실시 이외의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실시하여야만 하는 경우

② 실시기업의 기술지원 요청을 받고도 공단과 철도연이 기술지원 및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 시 할 경우

제12조 (특허의 관리)

① 실시기업은 계약기술이 제3자에 의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타인으로부터 특허침해에 대한 고발을 받거나 소송을 제기당하는 경우 철도연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과 철도연, 실시기업은 본 건 특허에 대하여 제3자가 특허를 침해할 경우 상호 적극 협조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3조 (실시제품 사후 관리) 공단, 철도연, 실시기업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KR형 레일체결장치 사후 관리에 대하여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상호 협조하도록 한다.

① 설계, 생산, 시공, 유지보수 생애주기별 위험요인 해소 및 리스크 관리

② 규격서, 공사시방서, 유지관리매뉴얼, 설계도 보완 또는 제품의 성능개선, 시스템 업데이트, 피드백 등

③ 부설구간 현장 합동점검 및 모니터링

④ 하자발생 시 원인분석, 정보교환, 문제해결 등 상호 협조

제14조 (계약의 변경)

① 본 계약의 내용은 공단, 철도연, 실시기업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실시기업이 본 계약체결 후 법인의 주소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30일 이내에 철도연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등 손해는 실시기업의 책임으로 한다.

제15조 (비밀유지 의무)

① 실시기업은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연구 활동상 또는 경영상의 중요 정보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실시기업은 기술에 대해 공단과 철도연의 사전 승인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대내·외로 공개 또는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아래에 규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

㉯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허용, 강제되는 정보

③ 공단과 철도연은 실시기업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기간 만료 후 5년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5년”은 “해지 후 5년”으로 해석한다)

제16조 (계약의 해지 등) 철도연은 실시기업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7일 전 서면통보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금액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납부를 게을리 한 경우

③ 실시기업 또는 구성품 제조업체(협력업체)의 조업 중단 등으로 실시권 사용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제8조 제1항～제2항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⑤ 본 계약체결 후 KR형 레일체결장치의 생산 및 납품과정에서 구매자의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부정한 행위 등을 하여 공소제기 되거나 형사처분을 받을 정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⑥ 본 건 기술의 실시권 설정행위를 완료하였음에도 실시기업이 명백히 실시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⑦ 해산·청산·파산 또는 회사 회생절차 등의 개시로 인하여 본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⑧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⑨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압류, 강제집행 또는 경매의 제기를 받았을 때

⑩ 법률, 법원의 판결, 정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⑪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7조 (불가항력)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하거나 기타 일방의 고의·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여하한 성격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그 일방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 (명칭사용) 실시기업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공단과 철도연이 실시기업에게 제공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원본이나 복제, 복사물을 공단과 철도연의 동의 없이 광고, 판매 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 단, 공단과 철도연의 동의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공단, 철도연, 실시기업은 상호 협의하여 이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소송 관할법원은 대전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0조 (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21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고 공단, 철도연, 실시기업이 각 1부씩 보관한다.

첨 부 : 1. 공단, 철도연, 실시기업의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1부.

2. 공단, 철도연, 실시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016년  월  일

공단 : 한국철도시설공단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상  호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강 영 일    (인)

철도연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상 호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 장 :  김 기 환      (인)

실시기업 : 0 0 0 0        주  소 :

상  호 :

대   표 : 0  0  0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