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일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포일 2012. 11. 2(금)	총매수 2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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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혁신본부 녹색사업전략처 / 처장 최정환, 투자조정부장 김공수(042-607-3792)
철도건설사업 사후평가 기능 강화 - 철도시설공단, 철도사업 특성 반영한 ‘사후평가 업무지침’ 시행 -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후평가 시 철도사업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고 환류(Feedback)기능을 강화한 철도건설공사 사후평가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철도공단은 이번에 제정된 사후평가 업무지침에 따라 개선사례집 배포, 성과보고회 개최,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철도건설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공유함으로써, 신규 사업 추진 시 이를 반영하여 반복적인 문제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 또한, 시민단체의 추천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후평가위원회를 운영을 통하여 사후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필요 시 사후평가를 재실시하도록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사후평가의 내실화를 기하였다.

□ 그간 철도사업의 사후평가는 도로·철도·항만 등 건설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규정인 국토해양부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을 준용하여 시행하였으나, 이번에 철도분야 특성을 반영한 자체 업무지침 제정으로 사후평가의 실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철도공단 관계자는 “금번 사후평가 업무지침 제정·시행으로 실질적인 철도분야 사후평가제도가 정착되고, 환류기능 강화로 철도건설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란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의 준공

이후 당초 예상된 공사비, 공사기간, 수요, 만족도 등을 재평가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