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배포일  2012. 1. 17(화)   □ 총 매수 2매 (붙임 4매)

□ 담 당 부 서  홍보실 / 실장 이종도, 언론홍보부장 이현철(042-607-3082)

철도시설공단 이사장(김광재)은 철도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하여 인터넷 댓글을 지시한 사실이 없음.

□ 보도요지

○ 대전MBC, 한겨레, 연합뉴스, 오마이뉴스, 경향신문의 보도 중 ‘인터넷  댓글 논란’과 관련

- 이사장의 지시인 동시에 국토해양부의 요구사항인 것도 강조

- 공단 노조는 여론형성에 직원 동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

□ 해명내용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은 인터넷 댓글논란은 정부가 추진 중인 ‘철도경쟁체제도입’과 관련하여

정부정책이 일부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사실이 왜곡되는 것을 염려하여 홍보실 실무자가 사내 메일을 통해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 이는 철도공사에서 지난 ‘11. 12월 자사의 공식 홈페이지에 ‘고속철도 민간개방,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15페이지 분량의 Q&A를 게시하였고,

‘11.12.3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의 고속철도 민간개방관련 코레일의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철도노조는 2만 2천명의 조합원에게 위원장 명의의 투쟁지침 (‘12.1.11)을 통해 ‘KTX민영화 저지투쟁체제 돌입 및 전 조합원  온라인실천활동 및 대국민 선전전 적극참여’를 지시하고,

투쟁지침(‘12.1.13)을 통해 ‘KTX민영화반대 아고라방 댓글달기’를 지시하는 등

코레일 노사합동으로 공식적이고 조직적인 여론조작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책이라고 밝혔다.

○ 특히 공단은 경부고속철도 뿐 아니라,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투자비의 60%, 호남고속철도 50% 등 7조 6,593억 원에 달하는 은행 빚을 조달하여 건설한 후 이를 선로사용료를 받아 빚을 상환해야 하고,

운영사업자가 확보해야 할 고속철도차량까지 구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 한푼의 투자도 하지 않은 코레일이 이를 독점 운영하겠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고,

특히 수많은 고속철도사고, 역주행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저렴한 요금과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하여 철도교통편의를 국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해서라도 경쟁체제의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붙임 : 한국철도공사 보도참고자료(2011.12.30)

한국철도공사 ‘고속철도 민간개방, 무엇이 문제인가?(2011.12)

전국철도노동조합 투쟁지침(2012.1.11)

전국철도노동조합 투쟁지침(2012.1.13)

※ 붙임 1 : 한국철도공사 보도참고자료(2011.12.30)

Proud KOREA! Proud KORAIL! www.korail.com
	보도참고자료
배포일시｜2011. 12. 30.(금)	배포부서｜홍보실(042-615-3121)	매수｜ 3매
담당부서｜전략기획처	담 당 자｜처장 정정래(042-615-3427) 대리 송재경(3436)
보도일시｜즉시 보도바랍니다.

정부의 고속철도 민간개방관련

코레일의 입장입니다

※ 고속철도의 운영효율성은 현재도 매우 높은 수준

- 일반철도 비효율을 지적하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속철도만 개방하는 것은 모순 -

□ 최근 코레일의 비효율을 지적하며 고속철도 부문 민간개방을 주장하고 있으나, 고속철도는 현재도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현재 고속철도는 전체 매출의 1/3 이상을 차지함*에도, 고속철도 운영에 투입되는 인력은 전체의 1/10에 불과함**

* 연간 고속철도 매출액은 약 1.4조원으로 전체 매출액(약 3.9조원)의 36%

** 고속철도 운영인력은 2,734명으로 전체정원(27,456명)의 9.9%

□ 2011년 코레일의 영업적자는 약 4,700억원대*로 전망되고 있으나,

* 선진화 계획 추진 이전인 2008년 대비 3년간 약 2,600억원 개선

○ 이는 대부분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익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불가피하게 운영하고 있는 적자노선과, 비교적 인력의존도*가 높은 새마을, 무궁화, 화물열차 등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속철도와는 무관함

※ 붙임 2 : 한국철도공사 ‘고속철도 민간개방, 무엇이 문제인가?(2011.12)

※ 붙임 3 : 전국철도노동조합 투쟁지침(2012.1.11)

☞ http://krwu.nodong.net/home2008/bbs/board.php?bo_table=news02&wr_id=1699

※ 붙임 4 : 전국철도노동조합 투쟁지침(2012.1.13)

☞ http://krwu.nodong.net/home2008/bbs/board.php?bo_table=news02&wr_id=1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