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일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포일 2021. 4. 14. (수)	총 매수 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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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설본부 고속철도처 / 처장 정대호, 사업PM1부장 박윤식 (042-607-4722)
수서평택고속철도, 더욱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감사원 지적사항 조속히 이행 추진 -

□  감사원은 “수서평택고속철도 율현터널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① 율현터널 시공 및 융기 억제대책 부적정에 따른 근본적인 보강방안 마련, ② 철도터널 배수로 여굴 처리기준 마련 필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설계기준 개선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ㅇ 현재, 율현터널 노반 변상(융기) 현상이 발생한 구간은 하부 지반보강을 완료(‘20.4월) 하였고, 변위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화 계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9개월간의 계측결과 추가적인 노반 변위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계측되고 있습니다.

- 다만, 추가적인 노반 변상(융기)에 대비하여 터널 벽체보강 및 인버트* 설치 등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보강방안을 마련하여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버트) 터널에서 지반이 불량할 경우 바닥면 지지강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하는 반달모양의 콘크리트 구조물

- 또한, 율현터널 건설 당시 암반판정 절차를 미흡하게 시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 회사 및 건설기술자 등에 대한 벌점부과 등 제재조치를 시행하여 공사관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ㅇ 철도터널 배수로 여굴 처리기준 마련 지적에 대하여는 철도터널 굴착공사 시 지반조건이 불량한 경우 배수로 부분에 발생한 여굴에 강성과 배수기능을 모두 갖춘 재료로 채우는 방안 등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시방기준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현재, 고속철도 안전관리는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체계를 구축·운영 중으로,

▲ 수서평택고속철도 전 구간에 대하여 철도종합검측차를 통한 주기적인 열차주행 안전여부 확인(월 1회), ▲ 매일 첫 고속영업열차 운행 전 안전점검열차 운행, ▲ 정밀한 자동화 계측 시스템 구축하여 미세한 변화도 추적 관리 등 철저하게 관리 중에 있습니다.

ㅇ 국가철도공단은 한국철도공사 및 SR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들의 고속열차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참고		고속철도 열차운행 안전관리 체계

□ 철도 종합검측차 운행

ㅇ 철도시설(궤도, 전차선, 신호, 통신)의 상태를 월 1회 검측을 시행

- 궤도의 선형상태를 검측하여 열차주행의 안전여부를 확인

궤도분야	- 궤도선형 (고저, 방향, 궤간, 수평, 뒤틀림 등)
전기분야	- 전차선 높이, 편위 마모, 무선통신 품질, 신호 데이터 등

□ 매일 첫차 이전‘안전점검열차’운행

ㅇ 수서평택고속철도 등 고속선은 여객이 승차한 첫 영업열차 운행 이전에「안전점검용 고속차량」을 투입하여 고속선로의 안전 상태를  매일 확인 후 영업 개시

□ 정밀 자동화 계측 시스템 운영

ㅇ 노반변상 구간에 대한 자동화 계측(수준측량, 내공변위 등) 시행 중

- 계측주기/연장 : 1회/2시간(30mm이상 융기 발생 구간)/1.55km

* 계측 개요도(예시)

* 자동 수준측량 전경

자동광파시스템	내공변위 타켓 설치	도상변위 타켓 설치

* 인력 수준측량 전경

장비설치	표척설치	표척시준

□ 고속선 선로·궤도 점검 체계

구 분	점검종류	주 기	점검 내용
궤도	궤도검측차	(고속철도) 월1회	궤도틀림 전반 (궤간, 수평 줄맞춤, 면맞춤, 뒤틀림)
	선로점검차	(고속철도) 월1회	선로상태 전반 (레일표면상태, 침목, 체결구, 선로순회 동영상)
	인력검측	수시
차상진동 가속도		(고속철도) 1회/2주	열차주행안전성 전반 (객차 대차·차체의 횡방향 가속도)
레일	도보순회 점검	(고속철도) 1회/10주
	열차순회	(고속철도) 1회/15일
노반	도보순회 및 감독자 점검	(고속철도) 1회/10주	본선 모반의 형태, 철도횡단 지하구조물, 노반굴착 및 성토구간의 보호공, 분니개소 현황 등
일상 순회	도보순회 점검	(고속철도) 1회/10주
	열차순회	(고속철도) 1회/15일
악천후 시 점검	도보순회 점검	폭우, 폭풍, 홍수, 폭설 등으로 열차 서행 발생시	선로상태 전반 점검 급경사 배수로, 침수 우려 터널, 폭설 시 적설 우려지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