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점검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청렴도 향상 제고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추진배경

- 건설현장의 품질․안전․환경에 대한 현장별 점검을 시행하고 있음

- 충청본부는 년간 44개 현장에 점검종류는 계절별 점검외 8개 점검    종류가 시행되고 되고 있으며, 대외점검과 개통점검을 감안하면    년간 약 3,000회 점검을 시행 또는 예정되어 있음.(‘13년 계획기준)

※ 점검의 목적

철도건설 현장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점검을 통한 시설물의 품질과 시공자,         관리자 등 인적, 물적 안전 및 환경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부실공사를 방지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적기에 목표 시설물을 완공하기 위함.

○ 문제점

- 점검종류

구분	점검종류	시기	근 거	업무분장
				주 관	점검대상
법정 점검	품질적정성확인	년1회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지역본부	- 소관사업 준공 2개월전까지 평가
	계절별 점검 (해빙기,우기, 동절기,설,·추석)	년5회	교통안전법 제16조 국토부 건설안전과-679(2012.2.8)	지역본부	- 소관사업 전 현장 (필요시 철도공사 합동)
자체점검	건설장비 실태점검	매월	품질안전평가처-2653(’12.8.27) 품질안전평가처-372(’13.1.31)	지역본부	- 소관사업 전 현장
	취약개소 점검	단계별	철도건설현장 품질․안전관리 체계개선(품질환경처-2506호)등 건설처-1244(’13.1.24)	지역본부	- 개소별 관리단계별 (위험,경계,주의단계)
	현장지도 점검	매월		지역본부	- 소관사업 전 현장
	이행실태 확인	매월		지역본부	- 중점관리 대상현장
국토부 지 시	레미콘․아스콘 공장 점검	년2회	레미콘․아스콘품질관리 지침(국토부 고시 제2011-396호)	지역본부	- 소관사업 전 현장 (주요재료 및 레미콘 공장)
	상시관리 현장점검	매월	중앙품질안전관리단 운영 (국토부 훈령 제2009 -538호)	지역본부	- 상시관리 전 현장
자율 점검	자율관리현장 자체점검	매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 품질경영절차서 품경절-04	시공사/ 감리단	- 자율관리현장

․ 품질적정성, 계절별, 건설현장특별, 이행실태, 레미콘․아스콘공장

5개 점검종류는 년간 1회~5회 점검과 그 외 건설장비관리실태,          취약개소 등 5개 점검은 매월 정기적인 점검이 시행되고 있으며

․ 점검 주체는 각 지역본부 중심의 건설/기술처 공사관리관 및 사업     총괄부로서 건기법, 교통안전법, 국토부 훈령․지시 및 본사 품질     안전평가처 등 법과 규정, 내부방침에 근거하여 점검을 시행

- 점검대상

(’13. 12월 현재)

구 분	계	호남고속	경부고속	포승~평택	시설개량
현 장 수	44	25	9	1	9
노반분야	18	8	4	1	5
궤도분야	2	1	1
건축분야	2	2
전기분야	22	14	4		4

- 점검횟수(‘13년간 계획기준)

점 검 종 류	점검자	점검 빈도	대상 현장	년간 점검횟수	비 고
품질적정성 확인(평가)	사업총괄부	년1회	36	36
계절별점검 (해빙기,우기,동절기,설․추석)	공사관리관	년5회	47	235
건설현장특별점검	공사관리관	수시	47	102
건설장비 관리실태 점검	공사관리관	매월	25	300
취약개소점검	공사관리관	매월	22	264
현장지도점검	공사관리관 부장,건설처장	매월	47	564
품질․안전관리 이행실태 확인	공사관리관 (사업총괄부)	매월	5	60
레미콘․아스콘공장 점검	공사관리관	년2회	13	26
상시관리 현장 점검	공사관리관	매월	47	564
자율관리현장 자체점검	협력사	매월	47	564
		계		2,715

- ‘13년도 점검계획은 점검종류, 점검대상 현장 및 사업별 구분하여   총 2,562회이며 이외도 담당 PM분야별 점검, 외부(국토부 등)점검,   개통대비 점검 등을 포함하면 년간 3,000회가 넘으며

- 점검은 바로 접점횟수와 관련되어 청렴 취약요인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동일 점검자와 수검자 사이의 인간관계가 이뤄지면서 청렴 의지    가 약해져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의 취약요인이 발생 우려

- 점검 종류 및 각 사업․분야별 구분하여 문서작성, 발송, 수신 등    행정업무도 수반되므로 44개 현장의 사업별, 분야별 구분하여 행정    처리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 개선내용

1. 점검(접점)의 병행시행

○ 건설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접점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점검을 통한 접점 횟수로써 점검종류별 시기를 병행시행

⇒ 매월 정기적인 점검과 당월 분기, 년2회, 년1회 점검을 병행하여      점검(접점) 횟수 최소화

○ 외부기관 특별점검 및 안전교육 등 정기점검과 병행시행

2. 점검(접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크로스 점검시행

○ 현장담당 공사관리관의 점검시행에 있어 광범위한 현장을 세부적   으로 점검시행 및 지적사항에 대한 오픈처리가 미흡하며 처리대안   및 대책 추진에도 소극적으로 대응

○ 지역본부내 사업별 현장담당 공사관리관의 크로스 점검시행으로 점검의   투명성 확보 및 적극적인 대응 유도 => 년 2회

□ 추진실적

○ 현장별 특별점검 및 안전교육에 따른 정기점검과 병행시행

⇒ 건설처-4066(‘13.03.18)호

○ ‘13년 추석대수송대비 건설현장안전점검 및 하도급점검 병행시행

⇒ 건설/기술처-3423(‘13.08.29)호

○ ‘13년 충청본부 동절기 건설현장 점검계획에 사업별 크로스점검 시행

⇒ 건설/기술처-7394(‘13.11.07)호

□ 파급효과(성과)

○ 년간 점검(접점) 종류별 많은 접검 횟수로 인하여 금품․향응․편의제공 등 부패 취약요인을 사전에 최소화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

- ‘13년 3월 ~ 11월까지 점검종류별 병행시행 결과

점 검 종 류	빈도	대상 현장	시행계획 횟수(3월~11월)											비고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품질적정성 확인(평가)	년1회	36					1			15	20		36
계절별점검 (해빙기,우기,동절기,설․추석)	년5회	47			44				47		41		132
건설현장특별점검	수시	47	44	44				14					102
건설장비 관리실태 점검	매월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225
취약개소점검	매월	22	22	22	22	22	22	22	22	22	22		198
현장지도점검	매월	47	44	44	44	44	44	47	47	47	47		408
품질․안전관리 이행실태 확인	매월	5		5				5					10
레미콘․아스콘공장 점검	년2회	13										0	0
상시관리 현장 점검	매월	47	44	44	44	44	44	47	47	47	47		408
자율관리현장 자체점검	매월	5	5	5	5	5	5	5	5	5	5		45
계			184	189	184	140	141	165	193	161	207	0	1,564
월별점검시행실적			44	44	44	44	44	47	47	47	47		408

※ ‘13년 3월까지 44개 현장,  8월이후부터 47개 현장에 적용

- 위 표와 같이 ‘13년 3월부터 11월까지 점검대상 47개 현장을 기준으로 1,564회 점검(접점)을 408회로 병행 시행하여, 점검(접점)횟수 1,156회가 감소되었으며 행정처리도 최소한으로 조치하였음.

※ 점검대상 현장수 대비 점검(접점)종류별 평균적 점검횟수 적용시

○ 점검의 사업별 현장담당 공사관리관의 크로스 점검 시행으로 점검

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청렴도 향상에 기여

- 지역본부내 사업별 현장담당 공사관리관의 크로스 점검시행으로 점검의    투명성 확보 및 적극적인 대응 유도 => 년 1회

⇒ 건설/기술처-7394(‘13.11.07)호

□ 추진 근거

근거 종료	문서명	시행일자	문서번호
점검(접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청렴도 향상 제고	- 현장특별점검 및 안전교육계획(안) - 추석대수송대비 건설현장안전 및 하도급점검 계획(안) 시행 - 동절기 건설현장 점검계획(안)	2013.03.18 2013.08.29 2013.11.07.	건설처-4066 건설/기술처-3423 건설/기술처-7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