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임직원행동강령

2004.  5. 12 제정

2004. 11. 16 개정

2005. 12.  2 개정

2006.  5. 29 개정

2006. 12. 27 개정

2007.  2. 23 개정

2008.  5. 14 개정

2008.  6. 11 개정

2009.  2. 12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은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윤리강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1.16, 2006.5.29, 2008.6.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행동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물품구매․제조, 용역, 공사 및 용역감독․기성검사․준공검사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기본조사 및 감정평가 등의 용지보상업무 수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공사 및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라 함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임직원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직무상 지휘명령을 하는 임직원의 경우에는 직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임직원

나. 인사․감사․예산․상훈․근무성적평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경우에는 당해 업무의 대상이 되는 다른 임직원

3.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상품권․화환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4.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유흥업소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행동강령은 공단의 임원과 직원(궤도장비기술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08.6.11)

제4조(준수의무와 책임) 임직원은 이 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신설 2004.11.16)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6.5.29)

②제1항의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받은 하급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48조에 따라 지정된 임직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행동강령책임자”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개정 2009.2.12)

③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자와 상담하여야 한다.(개정 2009.2.12)

④제2항이나 3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자는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2.12)

⑤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9.2.12)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2.12)

1. 자신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개정 2009.2.12)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개정 2009.2.12)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신설 2009.2.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자는 당해 임직원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이나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를 재배정하고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 부서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여비․업무추진비 등 직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5.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이사장 또는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자는 당해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인사청탁 등 금지) ①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투명한 회계관리) 모든 임직원은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 관련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4.11.16)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2조(이권개입 등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2.12)

제12조2(직위의 사적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단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9.2.12)

제13조(알선․청탁 등 금지) ①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6.5.29, 2008.6.11)

제14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제한) ①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서 “임직원”이라 함은 당해 업무의 계획수립 또는 업무처리에 참여하는 임직원과 이를 총괄․조정․관리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③제1항에서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획 또는 업무와 관련된 정보로서 최초 검토단계에서부터 당해 계획 또는 업무가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기 전까지의 정보를 말한다.

1. 철도시설 건설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실시계획, 사업계획 등의 사업관련 정보

3. 공사, 용역, 구매 등 각종 계약관련 정보

4. 철도시설의 건설에 따른 철도 역세권 및 연변 개발사업 관련 정보

5. 토지 등의 소유자 개인정보 및 감정평가 관련 정보

제15조(공용물의 사 적 사용․수익의 금지) 임직원은 업무용 차량,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제공되는 물품, 기타 공단 소유의 동산 또는 부동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2.12)

제16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교통․통신 등 편의(개정 2006.5.29)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퇴임식, 이․취임식 등 공개행사에서 제공되는 화환, 기념품 등 간소한 선물

7.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이사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②임직원은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7호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로서 1인당 3만원 이내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간단한 식사 또는 교통․통신 등 편의

3.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4.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5.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6. 그밖에 공단의 공식적인 내․외부행사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③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6.5.29)

제18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개인 및 공단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6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4.11.16)

제19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임직원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4.11.16, 개정 2005.12.2, 2006.5.29)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0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2.12)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2.12)

제21조(미래 보장의 제한) 임․직원은 재직 중에 직무관련자로부터 퇴직 후의 고용이나 취업의 알선, 거래계약의 체결 등과 같은 특별한 혜택을 보장하는 내용의 제의를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5.12.2)

제22조(청렴계약제의 준수) 제19조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공공사업 등의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 참여하는 업체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확약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재를 받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신설 2005.12.2)

제23조(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5.12.2)

제24조(투명경영 노력)(신설 2005.12.2) ①공단은 경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감사인을 외부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③외부 회계감사인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별도로 정한다.

제25조(투명한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대외관계의 신뢰성 구축을 위하여 언론 및 일반인의 경영정보 공시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신설 2005.12.2)

제26조(지적재산권 보호)(신설 2005.12.2) ①임직원은 공단의 특허․영업비밀․상표․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함에 있어 사내 규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②임직원은 공단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도용하거나 남용하여 공단에 대하여 법적․도덕적 영향을 끼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신설 2005.12.2 개정2009.2.12) ①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공청회․토론회․발표회․심포지엄․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 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외부강의 등 개시 전일까지 행동강령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및 단서  삭제 2007.2.23) (개정2009.2.12)

②임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 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 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2009.2.12)

제28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신설 2006.5.29)

②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같이 근무하였던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개정2009.2.12)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개정2009.2.12)

③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그밖에 이사장 또는 공단 명의로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29조(근무시간 내 사적인 업무의 금지)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취미․종교․자선활동 등 사적인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5.12.2)

제30조(정보통신 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의 금지)(신설 2005.12.2) 임․직원은 사내의 정보통신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 사이트 접속․불건전한 채팅․도박․게임 등에 사용하는 행위

2. 기타 업무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31조(사행성 행위의 제한) 임직원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도박내기․골프 등과 같은 사행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5.12.2)

제32조(사조직 결성 등의 금지) 임직원은 공단 내에서 혈연․지연․학연 등과 같은 관련된 사조직을 결성하여 파벌을 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5.12.2)

제33조(성희롱 금지)(신설 2005.12.2) 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34조(건전한 사생활) 임․직원은 사치성 유흥업소 등의 출입을 삼가고 허례허식을 배격하여 근검절약을 생활화하여야 한다.(신설 2005.12.2)

제5장  임원의 직무청렴계약

제35조(목적) 임원의 청렴의무 및 의무 위반 시의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공단의 투명경영 및 윤리경영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신설 2006.12.27)

제36조(직무청렴계약의 적용대상) 이사장, 감사, 상임이사는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06.12.27)

제37조(직무청렴계약의 내용)(신설 2006.12.27) ①임원은 최일선 경영의 책임자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과 공단 윤리강령 및 임직원행동강령에 정한 청렴의무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6.11)

②임원이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 사항으로서 임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2. 직위, 비밀 등을 이용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등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행위

3. 직위를 남용하여 직무관련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5. 기타 부패방지, 직무 청렴, 품위유지 등 관련 법령과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제38조(직무청렴계약의 체결방법)(신설 2006.12.27) ①직무청렴계약은 임원 선임 후 1개월 내에 체결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국토해양부장관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비상임이사 중 대표자로 선임한 자와, 임원은 이사장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8.5.14)

제39조(의무준수 기간) 직무청렴계약에서 정한 청렴의무의 준수기간은 임원의 재직기간과 같다.(신설 2006.12.27)

제40조(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신설 2006.12.27) ①임원이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는 임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 예정인 당해 연도분 성과연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형벌의 양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제재기준을 상한으로 하여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한다.

1. 금고 이상의 형벌 : 성과연봉 전액

2.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형 : 성과연봉의 2분의1

③제재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은 관련 임원을 제외한 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④제재 관련 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제재를 받은 임원이 이사회 의결사항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의결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는 1회에 한한다.

제41조(손해배상의 청구)(신설 2006.12.27) 임원의 청렴의무 위반으로 공단에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한 제재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장  위반행위의 처리 등

제42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행동강령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6.5.29)

제43조(위반행위의 신고와 처리) ①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사장이나 행동강령책임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08.6.1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적시하여야 한다.(개정 2006.5.29)

③행동강령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조사요청을 하여 통보 받은 조사결과와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지속경영혁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 2008.6.11)

④제3항의 조사와 관련한 조사요청 및 조사기간 등은 공익신고처리지침을 준용한다.(신설 2005.12.2)

제44조(신고인의 신분보장)(신설 2004.11.16) ①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의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자 또는 이사장에게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자는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이 행동강령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거부 및 행동강령에 의한 상담 등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45조(징계 등) ①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단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4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신설 2006.5.29)

제46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제16조 또는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임직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그 반환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사장(지역본부는 그 소속장) 또는 행동강령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5.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금품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한다.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 등에 기증한다.

3. 그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은 불우이웃돕기 등에 사용한다.(개정 2005.12.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한다.

제7장  보  칙

제47조(교육) ①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이 행동강령 등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4.11.16, 2006.5.29)

②윤리경영담당 부서장은 직원의 신규 임용 시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4.11.16, 2005.12.2)

제48조(행동강령책임자의 지정)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윤리경영담당 부서장을 행동강령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한다.(개정 2004.11.16, 2005.12.2)

②행동강령책임자는 임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4.11.16, 2005.12.2)

1. 행동강령의 제정․개정 관련 업무

2. 행동강령 및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상담

3. 행동강령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4. 행동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기타 특별히 지시 받은 사항 처리

③본사의 각 본부(실,단) 및 지역본부(중앙궤도기술단 포함)는 윤리경영실천리더를 지정하여 강령의 교육, 상담 및 준수여부의 점검 등 윤리경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신설 2005.12.2 개정 2008.6.11)

④행동강령책임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행동강령책임자는 상담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49조(준수여부 점검)(신설 2004.11.16) ①행동강령책임자는 임직원의 행동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06.5.29)

②행동강령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취약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06.5.29)

③행동강령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

제50조(포상) 이사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06.5.29)

제51조(행동강령의 운영) 이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06.5.29)

부   칙

①(시행일) 이 강령은 200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금전의 차용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규정은 이 강령 시행 이후 최초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대여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4.11.16)

이 행동강령은 200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2.22)

이 행동강령은 2005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5.29)

이 행동강령은 200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29)

이 행동강령은 200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2.23)

이 행동강령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5.14)

이 행동강령은 2008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6.11)

이 행동강령은 2008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2.12)

①(시행일) 이 강령은 2009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부강의․회의 등의 경우에도 이 강령 시행일 이후에 하는 것부터는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소 명 서
소 명 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 (직급)
지시받은 사 항
소 명 내 용
비 고
20 . . . 소명인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금전차용(부동산대여)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주민등록 번 호		주소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채 권 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관계
차용금액 (이 율)
차용사유
상환기일
증거서류
직무관련 여부및내용
□ 부동산 대여
대 여 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대 상 물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거서류
직무관련 여부및내용
20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3호 서식)(신설 2005.12.2)

외부강의 등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속			직급 (직위)
	주민등록 번 호				연락처
신 고 사 항
□교육과정(강의)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심포지엄 □기타
1.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2. 요청사유						3. 장 소
4. 일 시						5. 대 가
※ 연도중 외부강의 등 과거실적/향후 계획(해당사항 없는 경우 기재 생략)
월별	월간 총횟수		월간 총시간			월간 총대가				비고
20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일 : 20 년 월 일
신고자	성 명	(서 명)	주민등록 번 호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신 고 대상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급)
신 고 내 용
증 거 서 류
비 고

(별지 제5호 서식)

금품 등 반환비용 청구서
청 구 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소 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 품 (물 품)
	수 량 (금 액)
	반환비용산출내역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자료
반환받는 사 람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연 락처		청구인과의 관 계
	직무관련 내 용
기 타 사 항
20 . . . 청 구 인 (서명)

(별지 제6호 서식)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제공받은자 인적사항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 받은 일시	제공자 인적사항			처리 내용	처리 일시	책임자 결 재	비고
		소속	성명	연락처			성명	생년 월일	연락처

(별지 제7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 일시			상담유형		방문․전화․기타( )
피상담인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담 내용
상담 결과
20 . . . 행동강령책임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