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일 2012. 1. 17(화) 조간부터	자료배포일 2012. 1. 16(월)	총매수 4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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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금년 왕십리∼선릉, 오이도∼송도 등 9개 사업 개통 - ’11년보다 14.4% 증가한 6.5조원, 상반기에 3조 7028억원 집행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광재)은 금년 5월에 열리는 여수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4월까지 전라선을 최고시속 230km까지 고속화하고, 수인선 송도~오이도, 분당선 중 왕십리~선릉과 기흥~방죽, 경의선 공덕~DMC, 중앙선 용문～서원주 복선전철 등 9개 사업을 개통하는 한편,

* 오이도～송도(13.1km, 6월), 왕십리～선릉(6.8km, 9월), 기흥～방죽(7.7km, 12월), 경의선 공덕～DMC(6.1km, 12월), 용문～서원주(28.0km, 9월) 영동선 철도이설(17.8km, 6월), 동순천～광양(9.2km, 6월) 마산～진주(53.3km, 12월), 신탄리～철원(5.6km,12월)

○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과 지역 개발을 위한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을 3월부터 순차 발주하고, 인천공항에서 평창을 연결(인천공항～수색～용산～청량리～서원주～진부, 235.9km)하기 위해 공항철도와 경의선 연결사업도 본격 추진하며,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홍성～송산) 등 9개 사업을 신규로 발주한다.

* 원주～강릉(113.71km, 3～10월), 익산～대야(11.2km, 4월), 군장산업단지인입철도(27.96km, 4월), 포항영일신항만인입철도(11.2km, 7월), 울산신항만인입철도(7.9km, 7월), 서해선복선전철(90.2km, 8월～12월), 부산～울산복선전철(72.1km, 12월), 수원～인천복선전철(52.8km, 3월), 신안산선 송산차량기지턴키(5월)

□ 또한 수도권고속철도는 공사를 본격추진하고 호남고속철도는 공정 59%를 달성하며, 고속철도 차량 22편성(220량)을 전액 국고로 계약하여 ‘15년 개통에 차질없도록 할 계획이다.

□ 이들 사업을 위한 재원은 국고 4조 7305억원과 공단이 1조 8178억원을 자체 조달하여 지난해보다 14.4%가 증가한 6조 5483억원을 집행하고 이중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여 건설경기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 또한, 철도공단은 경부고속철도 건설로 인해 누적된 부채(17조 6천억원)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오만 복선전철사업(1,061km), 카타르 고속철도(280km) 사업관리 용역과 아제르바이잔(503km) 신호개량사업 등 해외사업 수주에 집중하여 중국사업에 편중되어 있던 해외사업을 다각화해 나가고

○ 홍대입구역, 공덕역, 서강역 등 수도권의 역세권 개발사업과 오송, 김천구미, 신경주역 등 복합환승센타 개발사업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였다.

□ 한편 고속철도 운영 민간개방과 관련하여 김광재 이사장은 “호남 및 수도권고속철도는 국고(40~50%)와 철도공단 발행채권(60~50%)으로 건설하고, 코레일은 한푼의 투자도 않고 심지어 운행할 차량조차 사지 않는데도, 코레일이 계속 운행하게 되는 현재의 KTX도 마치 민간으로 팔아넘겨 특혜를 주는 민영화인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는 데 대해서는 코레일의 방만한 경영을 전혀 개선치 않으려는 집단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 공단은 운영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운임인하와 최고의 서비스를 유도하여 다양한 편익과 선택권을 이용객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한편, 남는 수익을 선로사용료로 최대한 회수하여 건설 부채를 조기에 상환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세금지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참고	철도운영 독점체제 국민이 불편하다

- 투자도 않고 불필요인력 조정 않으면서 특혜만 바라는 코레일 -

□ 고속철도 투자를 하나도 하지 않는 민간에 특혜를 준다고 주장하는 코레일도 고속철도건설에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다.

* 경부·호남고속철도 50%, 수도권고속철도 60%를 공단 채권으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고 지원

○ 경부고속철도에 코레일은 한푼도 투자않고 운영수익만 챙기며, 차량도 구매않고 국가재원으로 건설한 차량정비시설도 사용료 일체 안냄.

* 공항, 항만, 도로도 국가 건설해주나, 항공기, 선박, 차량은 운영자 책임

○ 투자도 않은 수도권 및 호남고속철도를 투자비 회수, 운임 인하 등을 위해 민간에 개방하고자 하는 정책을 민영화이자 민간에 특혜 준다고 왜곡·호도

□ 경부고속철도는 코레일이 그대로 운영하는데 왜 민영화 인가?

○ 경부고속철도는 코레일의 운영권을 그대로 두고, 신설노선은 ‘03년 제정된 관련법에 따라 운영경쟁체제를 도입하게 되어 있는데도  기존의 특혜를 유지하고자 정부정책에 반대 ⇒ 집단이기주의와 민노총과 함께 사회 혼란과 국론 분열 야기

* 철도공사는 호남고속철도가 적자라고 주장하다가 민간 위탁운영에 대하여는 알짜배기 노선을 민간에 주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

□ 고속철도건설비의 50%이상을 차입하여 건설하는 공단의 부채상환을 위해 투자비 회수가 시급하다.

○ 경부고속철도 건설부채 누적으로 17조6천억원(1일 이자 23억원)에 달하는 부채 감소를 위해 보다 많은 선로사용료를 운영수익으로 받아야 함

○ 그럼에도 호남과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비 50%~60% 조달을 위한 채권 추가발행이 필요하여 투자비 회수율 조정이 시급

○ 코레일 독점이 유지되고 내부 구조조정 없이 과다 인건비를 고속철도 운영수익으로 충당하면 결국 건설부채는 국민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국민 부담 가중

□ 교차보조 ? - 일 적은데도 높은 급여 주는 핑계 아닌가?

○ IT발달로 매표 등 역무 업무가 줄어들고, 수도권전철은 매표원 필요 없는데, 공익요원 지원받고 높은 임금 지급

○ 유지보수는 85%가 인건비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아도 효율화 없이 외주주면서 아직도 관료로 군림

○ 이용 수요 증대위한 고속화 시운전은 코레일 관계직원의 당연한 본무인데도 추가 비용과 인건비 요구 ⇒ 국민 세금으로 별도 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