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2008.06.11. 제정 [계약팀-05011]

2013.03.21. 개정 [계약처-02458]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집행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계약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공단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   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공단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 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2조의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우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우리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찰담합으로 인해 우리 공단에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우리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우리 공단은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당사자는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교부)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 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전자입찰 등록의 경우에는 년간 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공단 계약담당부서장 및 담당직원이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서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우리공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교부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반정도에 따라 공단 청렴계약특수  조건 제3조제4항 규정을 적용받아 해당기간 동안 우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우리공단의 사업 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청렴계약이행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종낙찰자 결정 후 예정가격, 낙찰예정자, 낙찰금액,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등 입찰 및 낙찰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조건은 2008년 0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시행일) 이 조건은 2013년 03월 25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