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요청일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포일 2014.08.24(일)	총 매수 2 매
	배포부서 홍보실(042-607-3082)
담당부서 KR연구원 기술연구처 / 처장 김도원, 시설연구부장 백효순(042-607-4312)
지역주민 및 철도 이용객 눈높이에 맞는 역세권개발 기준 마련 - 철도공단, 고품격 역세권개발을 위한 시동을 걸다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지역주민 및 철도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역세권 유형별로 교통, 문화, 상업, 주거, 공원 등 복합용도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역세권 개발사업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수서역세권 개발 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그 동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0.04)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세부적인 기준이 없어서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에 의해 각 공공기관 별로 사업을 추진하여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다.

* 광명 역세권개발(○○공사) : 철도이용객 편의시설 부족

* 울산 역세권개발(○○도시공사) : 상업용지 과다 공급 등

□ 철도공단은 역세권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 시장 수요 및 철도이용객의 통행 등을 분석하여 역세권 입지선정을 위한 평가체계 기준과 토지이용계획 기준을 마련하고, ▲ 그동안의 역세권 개발사례를 분석해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도 제시했다.

□ 역세권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연구내용은

○ 역세권개발 사업의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입지평가 기준과 역세권 유형별로 차별화된 토지이용계획 기준 마련,

< 역세권 범역별 도입기능 및 토지이용계획 기준 >

구 분	주거		근린생활		영업 및 판매		업무		숙박	문화 및 집회		기타
역세권 반경 250m이내
대도시기성시가지형	29.61%		25.50%		8.45%		9.50%		6.24%	1.90%		6.65%
대도시신개발형	30.03%		20.40%		9.49%		7.40%		3.60%	5.70%		8.82%
중소도시기성시가지형	28.00%		20.80%		13.78%		8.61%		4.81%	2.40%		7.21%
중소도시신개발형	25.13%		17.90%		7.80%		13.52%		5.74%	2.20%		12.39%
역세권 반경 250~500m
대도시기성시가지형	40.95%		18.80%		3.64%		6.40%		2.73%	1.20%		7.21%
대도시신개발형	40.88%		14.70%		7.41%		5.40%		1.60%	0.80%		9.38%
중소도시기성시가지형	38.22%		19.40%		5.59%		4.34%		4.03%	1.50%		7.56%
중소도시신개발형	33.67%		14.90%		6.70%		5.72%		3.64%	4.70%		11.27%

○ 행정 및 제도적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역세권개발 사업 업무처리 지침” 제정과 더불어 역과 주변지역의 통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선(안) 도출 등이다.

□ 연구용역 시행결과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취지에 따라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주민 및 철도 이용객의 눈높이에 맞는 역세권개발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 한편, 철도공단은 금번 연구결과를 수서역세권개발 등에 우선 적용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 확보, 사업기간 단축, 사업성 향상 등의 효과와 철도로 인해 양분되어 있는 역 주변 지역을 통합하는 역 주변의 복합용도개발(MXD)을 추진함으로써 역 중심의 교통관문 기능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역 거점으로 거듭나는 역세권개발로 대국민 서비스를 더 한층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복합용도개발(MXD ; Mixed Used Development) : 역세권개발 구역에서 철도역 및 주거, 교육, 보건, 복지, 관광, 문화, 상업, 체육 등의 기능을 포함하여 고밀도 개발하는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