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제정 2020.00.00.>

제1조 (목 적) 이 기준은「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제100조의2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를 건설사업자에 통보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기준·방법 및 기타 필요한 세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안전점검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적용한다. 다만, 용역의 특성에 따라 공고를 통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 (평가기준) ①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은 [별표 1] 부터 [별표 3] 까지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를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정공고일 현재로 한다.

④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만 적용한다.

제4조 (제출서류) ① 해당용역 참여시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 일체(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지정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다만,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는 예외),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사본을 제출할 경우 원본대조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등록 및 지정) ① 모집공고시「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별도로 공고하여 모집하고, 수행기관 명부를 작성·관리한다.

②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한하여 지정공고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제출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배점비율로 환산)와 제출한 가격 평가점수(배점비율을 만점으로 추정계산)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을 기준으로 기초가격이 30억원 미만인 용역은 90점, 30억원 이상인 용역은 85점 이상인 자를 지정한다. 기초가격은 건설사업자가 지정신청시 제출한 안전점검비용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기초가격 1억원 이상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로 선정하고, 1억원 미만은 종합평점(가산점 포함)이 높은 자로 지정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또는 종합평점이 동일하면 추첨에 따라 지정한다.

제6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격 등) ①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한다.

1. 지정공고시 요구하는 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지정공고시 제시한 접수마감기한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평가서의 내용이 허위, 변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

4. 기타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시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기재된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참여기술인을 교체할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당시 참여기술인의 평가결과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실적을 가진 자를 공단의 승인을 받은 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기타사항)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2020년  0월  00일 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세  부  평  가  기  준

가. 공통사항

1) 공통사항

가) 공고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 공단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는 평가항목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한다.

다) 유사용역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발주자 범위는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 및 공공기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건설용역사업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자를 말하며, 해외실적의 경우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실적만 인정한다.

라) 평가시 적용하는 “해당분야”와 “그 외의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해당분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 중 철도분야(일반철도, 고속철도, 도시철도, 경전철)의 교량·터널·건축물의 안전점검 용역을 말한다.

(2) 그 외의 분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 중 해당분야를 제외한 교량·터널·건축물의 안전점검 용역을 말한다.

마) 참여기술인은 해당 용역의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고용되어 참여업체 소속으로서 지정공고시 제시한 자격 및 등급을 갖추어야 하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참여기술인이 해당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써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2) 참여기술인의 등급·실적은 해당항목의 배점을 각 참여기술인별로 적용하여 평가한 후 평균하여 산정한다.

(3) 참여기술인의 실적 등의 기간계산시 전체일수를 더하여 산정하고 365일을 1년으로, 365일미만 일수에 대하여는 30일을 1월로 계산하며, 월 미만은 절사한다.

사)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역의 특성에 따라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가) 참여기술인의 등급

(1) 참여기술인의 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의 평가는 이 기준의 [별표 2](사업수행능력 분야별 등급 세부평가표)를 참고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실적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을 말하며,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수행한 실적에 대하여 적용한다.

※ “해당분야” 중「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 실적만 100% 반영하여 평가한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부터 제13조 및 제40조 실적 제외)
“그 외의 분야” 중「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 실적만 50% 반영하여 평가하되, 만점기준 실적의 최대 50%까지만 인정한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부터 제13조 및 제40조 실적 제외)
건축물 분야는 “해당분야” 실적만 100% 반영하되, “그 외의 분야” 실적은 50% 인정한다.

(2) 참여기술인의 실적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발주자가 발주청인 경우:「건설기술진흥법」제2조에 해당하는 발주청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건수(준공여부)에 따른다.

※ 실적증명서에 점검횟수(초기점검포함, 준공여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최종보고서(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 제출

(나) 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계약내역, 최종보고서(표지, 제출문,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확인가능 쪽만 제출), 세금계산서 및 발주자가 발급한 실적증명서(용역명, 용역기간, 준공금액, 점검건수 등 기재), 발주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 확인한다.

(3)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겸임이 불가하다.

(4) 수행실적(건수)은 평가기간 내에 최종 준공된 경우에 한하여 용역건수 1건으로 인정하며, 수행실적(금액)은 평가기간 내에 전체 준공된 경우에는 전체준공 금액을, 차수 준공된 경우에는 평가기간 내의 차수준공 금액을 인정하고,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성금액을 인정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참여업체 유사용역 수행실적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을 말하며,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한 실적에 대하여 적용한다.

※ “해당분야” 중「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 실적만 100% 반영하여 평가한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부터 제13조 및 제40조 실적 제외)
“그 외의 분야” 중「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점검 실적만 50% 반영하여 평가하되, 만점기준 실적의 최대 50%까지만 인정한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부터 제13조 및 제40조 실적 제외)
건축물 분야는 “해당분야” 실적만 100% 반영하되, “그 외의 분야” 실적은 50% 인정한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는 위 나)의 (2)항 내용과 같다.

(3) 수행실적(건수)은 평가기간 내에 최종 준공된 경우에 한하여 용역건수 1건으로 인정하며, 수행실적(금액)은 평가기간 내에 전체 준공된 경우에는 전체준공 금액을, 차수 준공된 경우에는 평가기간 내의 차수준공 금액을 인정하고,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성금액을 인정한다.

3) 신용도

가) 영업(업무)정지의 평가

(1) 참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2) 참여기술인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3) 점수계산 방법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감점한다.

(4) 업체의 경우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또는 한국기술사회에서 발급한 영업(업무)정지 확인서, 기술인의 경우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로 평가한다.

나) 재정상태 건실도

(1) 재정상태 건실도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사용 실적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3)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실적이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4) 실적은 최초지정자(최초출원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

(1)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등)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기술개발투자실적/총매출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평가한다. 다만,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특허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투자실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5) 업무중첩도

가) 업무중첩도

(1)「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 중 공단에서 지정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한하여 중복 참여정도를 평가하며, 세부평가방법은 이 기준 [별표 3]에 따른다.(최대 8점)

(2) 공단이 모집공고를 통해 작성한 해당 등록명부에 한하여 적용한다.

(3) 지정공고시 등록업체 및 용역발주 건수를 감안하여 특정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정을 제한하는 사항을 명기할 수 있다.

6) 가점

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1) 신규 건설인은 지정공고일 현재 참여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2)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

(3) 경력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한다.

7) 감점

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벌점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점수계산방법은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의 누계평균벌점에 따라 감점한다)

(2) 참여기술인의 벌점은 참여기술인별로 평가하여 합산한다.

나) 청렴계약이행 사항 위반

(1)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기간에 우리 공단의 청렴계약제도 이행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참여기술인 및 그 당시 참여기술인이 소속된 업체에 대한 참여기술인 2점, 참여업체 3점을 감점한다.

(2) 금품·향응제공 등 청렴계약이행사항의 위반사실에 대한 감점 적용은 우리 공단이 위반사실에 대하여 처분한 날(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한 만료일)부터 적용한다.

다)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감점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감점은 공단에서 관리하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에서 정기적인 점검·불시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기준 [별표 3]을 참고하며,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점검결과 지적은 사업책임기술인 등 참여기술인 현장 무단이탈, 작업자 안전교육 미시행, 교체 및 퇴직 등에 따른 참여기술인 변경사항 미보고, 사전·임의작업 등으로 적발 시 적발횟수에 따라 감점한다.(평가반영은 점검결과 지적 공문 시행기준으로 익년도 1년간 적용하며, 최대 1점한도내에서 감점)

[ 별표 2 ]

사업수행능력 분야별 등급 세부평가표

구 분			자 격 및 등 급	점수비율
사업책임기술인 (-)		교량 및 터널분야	토목·안전관리(건설안전기술자격자) 분야의 특급기술인	필수
		건축분야	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기술자격자) 분야의 특급기술인	필수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인 (8)	교량및터널	철도분야	고급기술인	100%
			중급기술인	80%
		그 외의 분야	고급기술인	100%
			중급기술인	80%
	건축	건축분야	고급기술인	100%
			중급기술인	80%
분 야 별 참 여 기 술 인 (5)	교량및터널	철도분야	중급기술인	100%
			초급기술인	80%
		그 외의 분야	중급기술인	100%
			초급기술인	80%
	건축	건축분야	중급기술인	100%
			초급기술인	80%

* 그 외의 분야 : 토목구조, 토질·지질, 토목품질관리, 토목시공, 안전관리(건설안전자격기술자) 각 분야를 총칭함

[ 별표 3 ]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평 가 항 목	세 부 사 항	배 점 범 위	평 가 방 법
가. 참여기술인		45
(1) 사업 책임기술인		[18]	○ 절대평가
	- 등급 - 실적	(-) (18)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최근 7년간 용역건수(9점) 및 용역금액(9점)에 따라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		[18]	○ 절대평가
	- 등급 - 실적	(8) (10)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최근 7년간 용역건수(5점) 및 용역금액(5점)에 따라 평가
(3) 참여기술인		[9]	○ 절대평가
	- 등급 - 실적	(5) (4)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최근 7년간 용역건수(4점) 따라 평가
나. 유사용역		25	○ 절대평가
수행실적	- 실적	(12)	- 최근 5년간 업체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 금액	(13)	- 최근 5년간 업체의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다. 신용도		12	○ 절대평가
	- 업무(영업)정지	(6)	-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영업)정지에 따라 평가
	- 재정상태건실도	(6)	-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라. 기술개발 및		10	○ 절대평가
투자실적	- 개발실적	(2)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 결정을 받은 경우 인정하되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 투자실적	(8)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평가
마. 업무중첩도*		8	○ 절대평가
	- 업무중첩도	(건당)	- 1회 용역을 수주할 경우 업무중복에 따른 감점 * 해당 모집한 명부에 한하여 적용
바. 가점 및 감점			○ 절대평가
(1) 가점		(0.3)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2) 감점		(-5)	- 참여업체 및 기술인 벌점, 청렴계약 이행사항 위반 등

평 가 항 목

평 가 요 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기술인
[45]

(1) 사업
책임기술인

(18)

- 사업 책임기술인 1명을 대상으로 평가

- 등 급

(-)

-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기술인

교량 및 터널	토목·안전관리(건설안전기술자격자) 분야의 특급기술인	필수
건축물	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기술자격자) 분야의 특급기술인	필수

* 사업 책임기술인의 등급은 반드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6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인

- 실적(건수)

- 실적(금액)

(9)

(9)

-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실적 합산 평가

ㆍ건 수

7건이상	7건미만 6.3건이상	6.3건미만 5.6건이상	5.6건미만 4.9건이상	4.9건미만
9.0	8.1	7.2	6.3	5.4

ㆍ금 액

5억원이상	5억원미만 4.5억원이상	4.5억원미만 4억원이상	4억원미만 3.5억원이상	3.5억원미만
9.0	8.1	7.2	6.3	5.4

*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7년간 기준

(2) 분야별
책임기술인

(18)

- 분야별 책임기술인 2명(철도, 그외)을 대상으로 평가

* 건축물 분야는 1명을 대상으로 평가

- 등 급

(8)

- 상기조건을 만족하는 자중에 자격요건에 따라평가점수 부여

교량및터널	철 도	고급기술인	8.0
		중급기술인	6.4
	그 외	고급기술인	8.0
		중급기술인	6.4
건축	건축물	고급기술인	8.0
		중급기술인	6.4

- 실적(건수)

- 실적(금액)

(5)

(5)

-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실적 합산 평가

ㆍ건 수

6건이상	6건미만 5.4건이상	5.4건미만 4.8건이상	4.8건미만 4.2건이상	4.2건미만
5.0	4.5	4.0	3.5	3.0

ㆍ금 액

4억원이상	4억원미만 3.6억원이상	3.6억원미만 3.2억원이상	3.2억원미만 2.8억원이상	2.8억원이상
5.0	4.5	4.0	3.5	3.0

*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7년간 기준

(3) 분야별
참여기술인

(9)

- 분야별 참여기술인 2명(철도, 그외)을 대상으로 평가

* 건축물 분야는 1명을 대상으로 평가

- 등 급

(5)

- 상기조건을 만족하는 자중에 자격요건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

교량및터널	철 도	중급기술인	5.0
		초급기술인	4.0
	그 외	중급기술인	5.0
		초급기술인	4.0
건축	건축물	중급기술인	5.0
		초급기술인	4.0

- 실적(건수)

(4)

-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실적 합산 평가

ㆍ건 수

5건이상	5건미만 4.5건이상	4.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5건이상	3.5건미만
4.0	3.6	3.2	2.8	2.4

*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7년간 기준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25]

- 실적(건수)
실적(금액)

(12)

(13)

- 해당하는 용역을 수행한 실적 합산 평가

ㆍ실적(건수)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12.0	10.8	9.6	8.4	7.2

ㆍ실적(금액)

10억원이상	10억원미만 8억원이상	8억원미만 6억원이상	6억원미만 4억원이상	4억원미만
13.0	11.7	10.4	9.1	7.8

*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간 기준

다. 신용도
[12]

- 영업(업무)정지

(6)

- 참여업체가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 참여기술인이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1월은 30일 기준)

- 재정상태
건실도

(6)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 수	6.0 점	5.4 점	4.8 점	0 점

* 지정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 개발·사용 실적

(2)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
다만, 특허는 최대 1점까지만 인정

- 건설신기술 : 1.0점/건당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 (건수)	50이상	50미만 20이상	20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70이상	70미만 25이상	25미만 5이상	5미만 1이상	1미만 0.5이상

- 특허 : 0.6점/건당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 (건수)	50이상	50미만 20이상	20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70이상	70미만 25이상	25미만 5이상	5미만 1이상	1미만 0.5이상

* 위 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함

* 가중치는 건수 및 금액 중 큰 값을 적용

- 투자실적

(8)

- (산출기준)
(건설기술개발투자액 합계 /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

1.50%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8.0	7.2	6.4	5.6	4.8

*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기준

마. 업무중첩도
[8]

- 업무중첩도

(건당)

공단에서 지정하여 수행하는「건설기술진흥법」  안전점검 용역에 대해서만 평가

구 분	1억원 이상 안전점검 용역(건당)
참여업체	3점 감점
사업 책임기술인	1점 감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1점 감점

※ 해당 모집한 명부에 한하여 적용

바. 가점
[0.3]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0.3)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

3% 이상	2% 이상	1% 이상
0.3	0.2	0.1

바. 감점
[최대–5]

- 참여업체 및 기술인 벌점

(-5)

- 다음에 해당하는 벌점에 따라 평가

누계평균 벌점	1점 ∼ 2점	2점 ∼ 5점	5점 ∼ 10점	10점 ∼ 15점	15점 ∼ 20점	20점 이상
감점	0.2	0.5	1	2	3	5

바. 감점
[최대 -5]

- 청렴계약이행 사항 위반

(-5)

- 우리 공단의 청렴계약제도 이행사항을 위반한 사항

구 분	건 당
참여업체	3점 감점
참여기술인	2점 감점

* 지정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간 기준

- 참여업체 및 기술인 감점

(-1)

- 정기적인 점검 및 불시점검 결과 지적된 업체 및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

지적횟수	1회	2회	3회	4회	5회이상
감점	0.2	0.4	0.6	0.8	1.0

* 점검결과 지적 공문 시행기준으로 익년도 1년간 적용

* 1억원 미만(PQ미시행)은 지정공고시 업무중첩도 별도 안내

[ 별표 4-1 ]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심 사 항 목	배점	심 사 방 법	비 고
계	100
1. 당해용역 수행능력	70	◦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 따른 수행실적평가(PQ)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술자평가(SOQ) 및 제안서평가(TP) 대상의 용역의 경우 기술자평가(SOQ) 및 제안서평가(TP) 평가점수를 환산적용 ◦ 평 점 = (평가점수 × 70) / 100 ㆍ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 입 찰 가 격	30	◦ 평 점 30－2｜(100/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ㆍ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ㆍ 투찰가격은 공단에서 공고한 안전점검 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는 절대값 표시임
3.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 여부	－20 －20 -3	◦ 당해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낙찰결정일 기준) 공사시공 중 또는 완공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종료일이 지정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경우)

[ 별표 4-2 ]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심 사 항 목	배점	심 사 방 법	비 고
계	100
1. 당해용역 수행능력	50	◦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등에 따른 수행실적평가(PQ)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 평 점 = (평가점수 × 50) / 100 ㆍ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 입 찰 가 격	50	◦ 평 점 50－2｜(100/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ㆍ투찰가격은 공단에서 공고한 안전점검 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는 절대값 표시임
3.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 여부	－20 －20 -3	◦ 당해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낙찰결정일 기준) 공사시공 중 또는 완공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종료일이 지정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경우)

[ 별표 4-3 ]

[추정가격 5억 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기술용역]

심 사 항 목	배점	심 사 방 법	비 고
계	100
1. 당해용역 수행능력	30	◦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 따른 수행실적평가(PQ) 평가점수를 환산 적용 ◦ 평 점 = (평가점수 × 30) / 100 ㆍ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 입 찰 가 격	70	◦ 평 점 70－2｜(100/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ㆍ투찰가격은 공단에서 공고한 안전점검 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는 절대값 표시임
3.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 여부	－20 －20 -3	◦ 당해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낙찰결정일 기준) 공사시공 중 또는 완공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종료일이 지정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경우)

[ 별표 4-4 ]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기술용역]

심 사 항 목

배점

심   사   방   법

비  고

계

100

1. 당해용역 수행능력

20

가. 이행실적

10

◦ 당해 설계금액(금액 또는 면적) 대비 최근 3년간의

유사용역 이행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이 행 실 적	점 수
A : 120% 이상	10.0
B : 100% 이상 120% 미만	9.0
C : 80% 이상 100% 미만	8.0
D : 40% 이상 80% 미만	7.0
E : 10% 이상 40% 미만	6.0

나.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10

◦ 별표 5 참조

2. 입 찰 가 격

80

◦ 평점

80－2×｜(100/100-입찰가격/예정가격)× 100｜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ㆍ투찰가격은 공단에서 공고한 안전점검 비용을 초과할 수 없음

□｜｜는 절대값 표시임

3.  당해용역 수행능력

결격 여부

－20

－20

-3

◦ 당해업체가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용역과 관련하여 최근 1년간(낙찰결정일 기준) 공사시공 중 또는 완공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괴를 가져왔거나 사상자를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제외)

◦ 부도 또는 파산 우려가 있어 당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종료일이 지정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경우)

[ 별표 5 ]

[경영상태 평가기준(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A0,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10.0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미 제 출			0

절 차

수행기관

수행방법

모집공고

발주자

□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모집(연1회 이상)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제3항

⇩

등록신청

점검업체

→

발주자

□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신청(점검업체→발주자)

* 등록신청서, 실적증명서, 신용등급 증빙서류 등

⇩

등록명부

작성관리

발주자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제5항

⇩

점검업체

지정 신청

시공사

(지역본부)

→

주관본부

□ 지정신청서 제출(시공사→지역본부→주관본부)

* 점검비용 및 공사개요 등(지침 별지 제9호서식)

⇩

점검업체

지정 공고

발주자

□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정공고(7일 이내)

〔지정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수행기관 지정방법, 내역, 제출서류

② 수행능력평가기준, 낙찰적격심사 기준

③ 안전관리계획서의 점검대상 및 점검비용 등

⇩

서류제출

점검업체

□ 수행기관 지정방법에 따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목록

①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참가공문 1부

② 참가자격을 증빙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각 1부

③ 참여기술인 동의서, 재직증명서, 기술인보유증명서 각 1부

④ 수행실적(참여기술인, 참여업체) 증빙자료 각 1부

⑤ 신용등급 증빙서류 1부

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증빙자료 1부

⑦ 가·감점사항(건설기술자 신규고용률 확인서, 벌점내역서 등) 및 부정당업자제재처분 확인가능 서류 각 1부

⑧ PQ 자기평가서 작성자료(엑셀2010) 1부

⇩

점검업체

선정

발주자

□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점검업체 지정

☞ 「용역낙찰적격심사 세부기준」제9조(낙찰자 결정) 준용

【용역낙찰적격심사 세부기준】

구분	추정가격
	10억이상	10억∼5억	5억∼1억	1억미만
수행능력	70% (PQ, SOQ)	50% (PQ)	30% (PQ)	20% * 회사실적, 신용등급(각10%)
가격	30%	50%	70%	80%

(예시) 추정가격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용역

심사항목	배점	심사방법
수행능력	30	(수행평가점수×30)/100
입찰가격	70	70-2│(100/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계	100

□ (평가방법)

수행능력 평가		① 평가 → 업체 점수공개(e-mail 등) ② 점수결과 이의신청
□
가격 평가		① 업체에서 가격 투찰(예정번호* 2개선택) ② 예정가격** 산정 후 평가 * (예정번호) 시공사에서 제출한 안전점검비용을 기초가격으로 ±2.5% 범위내 에서 –2.5%부터 균등하게 15개로 나눔 ** (예정가격) 업체가 선택한 예비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엑셀랜덤함수) *** 선택빈도가 동일한 경우 번호의 숫자가 작은 것으로 함
□
종합 평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한 순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수행평가+가격평가)이 일정 점수(90점) 이상인 자를 지정

⇩

점검업체

지정 통보

발주자

□ 지정통보서를 시공사로 송부

[ 별표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