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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철도의 공공성 강화방안’ 정책세미나 개최 - 혁신적 포용국가 교통실현을 위한 철도의 역할 및 제도개선 사항 논의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김상균)은 19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을), 한국철도건설협회와 공동으로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철도의 공공성 강화방안’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세미나에는 학계, 산업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포용적 교통실현을 위한 철도의 역할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철도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에 대한 2건의 주제 발표 후 토론이 진행됐다.

○ ‘포용적 교통실현을 위한 철도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 서울시립대학교 박동주 교수는 포용적 교통실현을 위한 계층, 지역, 세대 측면에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최소 교통서비스 수준 설정 및 제도개선 등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한국교통연구원의 김훈 철도본부장은 ‘철도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에서 현 철도 투자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유발수요 도입, 지역경제 파급효과 편익반영 등 개선안을 제안했다.

○ 이어서 대한교통학회 김시곤 회장의 사회로 ▲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건설과장 ▲ 중앙대학교 손기민 교수 ▲ 아주대학교 유정훈 교수 ▲ 한국교통연구원 최진석 박사 ▲ 중앙일보 강갑생 기자 ▲ 미래철도DB 한우진 운영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포용적 교통실현을 위해 철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논의했다.

□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오늘 세미나는 각계 전문가와 함께 철도의 역할부터 철도 투자평가제도 개선방향까지 광범위하게 논의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도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 도모 등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