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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건설 현장의 갑을(甲乙) 관행 없애기로 ! - 현장근로자 등을 중심으로 「KR 역지사지(易地思之)」 위원회 출범 -

□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철도건설 현장에 갑(甲)질 관행을 근절하여 을(乙)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현장근로자와 하도급사 직원 등을 중심으로 「KR 역지사지(易地思之)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 「KR 역지사지(易地思之) 위원회」는 갑(甲)과 을(乙)이 서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봄으로써, 상대에 대한 이해·배려·소통의 노력을 다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이 위원회는 권익보호분과, 공정거래분과, 상생협력분과 등 3개 분과로 구성되며, 권익보호분과는 현장근로자, 공정거래분과는 하도급사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관련 협회, 상생협력분과는 철도기술개발업체와 해외사업협력업체 직원 등 총 23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공단은 건설현장에서 갑을(甲乙)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각종 협약서 등에서 사용되는 갑(甲)·을(乙) 용어를 퇴출하고, 현장 근로자와 하도급사의 피해구제, 불합리한 거래관행 혁파 그리고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강화에 적극 나선다.

○ 또한, 공단의 처장, 부장, 차장 등 직원들로 하여금 역지사지의 차원에서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행사도 병행하여, 현장 근로자의 고충과 어려움을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 강영일 이사장은 “「KR 역지사지(易地思之) 위원회」를 통해  을(乙)의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경청하여, “일선 현장 근로자가 마음의 상처가 없는 더불어 함께하는 상생의 일터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 앞으로도, 공단은 특권과 반칙을 일소하고 원칙과 상식이 존중되며,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데 공공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참 고		KR 역지사지(易地思之) 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ㅇ 3개 분과로 구분하여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 (총 23명)

【위원회 구성도】

					위 원 장 (부이사장)
					부위원장 (기획재무본부장)
										지원팀(융합상생부)
권익보호분과 : 5명						공정거래분과 : 10명			상생협력분과 : 6명
분야별* 현장근로자 대표 * 토목, 건축, 전기, 통신, 기계						관련협회(5), 분야별 하도급사(5)			동반성장위원회(1), 기술개발업체(3), 해외사업참여업체(2)

□ 위원선정 및 임무·역활

ㅇ (위원선정) 해당분야별로 추천된 후보들 중에서 위원회 활동의 적극성 및 대표성 등을 감안, 적합한 자를 위원으로 선정

분야	인원	선정방법
		추천대상	추천자
관련협회	5명	- 각 협회의 직원	협회의 장
하도급사	5명	- 공종별(토목, 건축, 전기, 통신, 기계) 하도급사 직원	지역본부장
현장근로자	5명	- 공종별(토목, 건축, 전기, 통신, 기계) 현장근로자	지역본부장
동반성장위원회	1명	- 동반성장위원회 직원	동반성장위원장
기술개발업체	3명	- 기술개발에 참여업체 및 연구기관 직원	KR연구원장
해외사업참여업체	2명	- 해외철도 동반진출 참여업체 직원	해외사업본부장

ㅇ (임무·역할) 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각 분과별 임무·역할 부여

구분	주요 임무·역할
권익보호분과	• 협력업체(대·중소기업) ⇔ 근로자간 고용관계에서 임금체불방지, 노동인권보호 등 乙을 지키는 다양한 활동
공정거래분과	• 공단 ⇔ 협력업체, 원도급사 ⇔ 하도급사간의 거래(계약)관계에서 불공정관행 등에 대한 제도개선
상생협력분과	•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동반진출 확대, 판로지원 및 협력펀드를 통한 기술개발 지원 등 상생협력 촉진